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박휘락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평화학연구 Vol.15 No.5

핵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 대량살상무기이지만, 핵폭발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도 충분히 대비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적을 상대해야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경보 및 안내, 소개, 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위스가 모범적인 국가로서, 스위스는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하였다. 미국도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은 핵피해 최소화의 필요성과 방향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창설된 국민안전처는 핵민방위를 임무의 하나로 식별하여야 할 것이고,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국민들에게 즉각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철 공간이나 대형 빌딩의 지하공간을 보완하여 공공대피소로 지정 또는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및 가정에서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출입문을 보강하거나 장기간 생활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대피소로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lthough a nuclear explosion causes a massive destruction, it does not kill all the people at once. If we are prepared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nuclear war, the survival rate would increase. That is the reason why many countries, which confronted the nuclear enemy, has been taken necessary preventive measures such as warning and communication, evacuation and shelters. Especially, the Switzerland had constructed necessary shelters for all its people already in 1990s. The U.S. also developed its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s, evacuation measures and shelters. The USSR, which was inherited by current Russia, considered the nuclear civil defense as a key part of its deterrence strategy and poured lots of enegy and money for the systematic preparation of the civil defense. Now that South Korea is faci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t needs to seriously discuss on how to mitigate the damag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The newly created Public Safety Agency should take a leading role on this issu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uth Korea needs to create a systematic warning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a possible nuclear attack and make the basement of most buildings stronger enough to protect residents from nuclear contamination. Most of the households also need to do their share of work to provide nuclear shelters to their family members.

학술논문 2 :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대피 조치의 필요성과 과제

박휘락 ( Hwee Rhak Park ) 한국군사학회 2014 군사논단 Vol.79 No.-

Most South Korean people do not feel happy when they assume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However, the possibility has become re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since North Korea claimed it succeeded to make its nuclear weapons smaller enough to be delivered by its ballistic missiles after its third nuclear test in early 2013. Most South Korean people also believe that if a nuclear bomb is detonated, all the people would die and no precautious measures would work. On the contrary, a nuclear bomb cannot kill all the people, and a few precaution can dramatically mitigate the damage from the nuclear explosion. Most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took several precautious measures including construction of many fallout shelters by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s. It may be very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review the necessity of precautious action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nuclear attack such as warning systems, evacuation, fallout shelters and etc. Some people could think that if we construct fallout shelter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would increase. However, it is not prudent for any country to leave the safety of its people at the whim of the oppon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designate a responsible organization for the warning, evacuation and shelter construction against the possible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It should let the South Korean people know about the detailed methods to save their lives in case of a nuclear attack.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most appropriate options to provide fallout shelters to the people. It can transform the basements of most buildings into these shelters. The South Korean people also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increase their survivability even in case of the nuclear detonation. If you with for safety, prepare for the worst case.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1 :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Namkwun Park,Sungkun Pai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 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 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1 -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

박남권,백승근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2 - 미국의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를 중심으로 -

박남권,권태일,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공격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은단순 방공호 수준의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공격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등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2 : 미국의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를 중심으로

Namkwun Park,Taeil Kwon,Twehwan Ki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공격혹은 화생방테러로부 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은단순 방공호 수준의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공격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등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4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박남권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3

북한의 화생방무기 운용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미국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특성을 고려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은 재난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대피소를 지정해 효과적인 방호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화생방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설물을 선별하기 위해 시설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4 -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Namkwun Park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3

북한의 화생방무기 운용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에 미국은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특성을 고려해 등급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은 재난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대피소를 지정해 효과적인 방호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는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화생방 대피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한 시설물을 선별하기 위해 시설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erating system of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 weapon in North Korea has reached an internationally significant level. In preparation against the CBRNE weapon attack, the US is securing various forms of defense shelters and operating it based on classification by disaster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expect an efficient protective ability from South Korea due to the reckless designation of defense shelters without consideration of disaster characteristics. At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formerly used facilitie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ies for the sorting of defense shelters that are possible of conversion into shelter against CBRNE weapon, and presented results and proposals gained through this study research.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비상생활지원 키트 개발 연구

김태환,박남희,여욱현 한국재난정보학회 201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민방위 사태 발발시 준비 방안의 하나로서 비상생활지원 키트를 개발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준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방위대피소에서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6일 정도를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비상생활지원용 식량 및 기타 물품이 필요하다. 1인당 3일 최소 비상생활지원키트는 개인용 무게는 4.85kg, 국가 및 지자체(정부)는 2.65kg을 분담하게 하고 그 구성은 총 8개 분류 26개 항목으로 식품, 피복, 화생방용품, 방한용품,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공구, 통신용품 등으로 구성한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지하대피 공간 조성방안 연구

조우진(Cho, Woo-Jin),이태구(Lee, Tae-Goo)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20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