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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초기 서경제(署經制) 운영에 대한 검토

        송웅섭 ( Song Woong-sup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한국학연구 Vol.0 No.49

        본고는 조선 초기 署經制 운영에 대해 검토한 논문이다. 서경이란 인사 행정의 한 과정으로, 관직 제수에 앞서 대간이 후보자의 世系와 品行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 적임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서경제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는데, 고려에서는 전 품관을 대상으로 서경이 이루어졌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서경 대상이 5품 이하로 제한되었다. 서경이 국왕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에서 내려진 조처이다. 조선 초기의 군주들은 비록 대간에 의해 서경이 거부되더라도 왕의 인척이나 고관의 자제, 그리고 국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의 경우 대간을 압박해 서경을 통과시켰다. 서경 대상이 5품 이하로 제한되고 서경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서경이 시행되면서 관료 조직의 기강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국왕의 입장에서도 서경제가 거북하기는 했지만 이를 전면 부정할 경우에 야기되는 폐단도 컸기 때문에 제도를 존치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는 세조대에 이르러 크게 바뀐다. 세조는 국왕 독존적 입장에서 서경제를 무력화시켰다. 형식적으로만 폐지가 아니었지 실질적으로는 폐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세조의 이 같은 조처는 기왕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 직후 곧바로 복구되었다. 서경제가 관료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긴요했던 만큼 전제군주가 사라지자 그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며 복구된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 of seogyoung of early Joseon Dynasty. Seogyoung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andidate' family and conduct in Prior to office appointment. The system of seogyoung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Goryeo Dynasty. In Koryo, it was conducted for all bureaucrats. However, in the case of Joseon Dynasty, the scope of implementation was limited below grade five. Because it was judged that seogyoung infringes King's appointment rights. Nevertheless, the seogyoung was steadily implemented. And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discipline of the bureaucracy. The king was also aware of the dangers of abolishing the system of seogyoung. So, he maintained the system of seogyoung in spite of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royal authority. However, such a situation is greatly changed by the time of King Sejo's reign. King Sejo made the system of seogyoung ineffective in the king's stand-alone position. But the action taken by King Sejo was contrary to the existing trend. So soon after his death the system of seogyoung was restored. The system of seogyoung was a necessary system to keep the bureaucracy healthy. Therefore, as soon as the tyranny disappeared, its real necessity was raised and restor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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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군 시대 先王 世祖와 成宗에 대한 기억과 충돌

        최선혜(Choi, Seon-hye)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서강인문논총 Vol.0 No.35

        이 연구는 연산군 시대 先王 世祖와 成宗의 전승을 놓고 일어난 연산군과 三司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그들이 지향한 정치운영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한 글이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대간과 홍문관은 물론 유생들까지도 참여하여 성종 후반기 이래 정립된 공론정치를 강조하였다. 三司는 성종을 ‘내 임금’(吾君)이라 하며 연산군에게 공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던 성종의 成憲을 강조하였다. 이와 달리 연산군은 세조를 성헌으로 내세우며 전제적 왕권을 추구한 그의 정책을 지향하였고, 이에 대해 삼사는 과격한 언사와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여 적극 반대하였다. 연산군은 삼사의 이와 같은 언행을 국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까닭은 삼사가 성종을 근거로 전개한 주장은 연산군이 운영해 가는 정국의 방향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삼사가 공격한 핵심에는 연산군이 지향하는 정치운영 방식에 대한 부정이 담겨있었다. 따라서 연산군은 삼사의 언행을 국왕의 정치운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연산군은 세조를 헐뜯고 잘못된 기록을 史冊에 남겼다는 이유로 많은 臺諫과 史官을 제거하는 극단적 조처를 감행하였다. 사화를 통해 연산군이 공격한 핵심에는 삼사와 유생이 내세우던‘성종의 성헌’으로 상징되는 공론정치 이념이 한자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충돌을 빚으면서 연산군이 세우고자 한 세조의 전승은 전제정치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연산군이 세조를 끌어들여 전제적으로 왕권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조선왕조의 틀 안에서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의 정치는 삼사는 물론 유생들과 지방의 사림까지도 도덕적 가치관을 크게 강조하며 공론정치를 지향하는 흐름으로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서 있던 연산군이 아무리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조선의 정치가 전제정치를 지향하며 보다 비유교적이며 簒位라는 도덕적 결함마저 안고 있던 세조대를 지향할 수는 없었다. This article researched the conflicts between King Yeonsan and Samsa(三司) regarding the transmission of previous kings including King Sejo and King S?ngjo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political operational methods. Samsa and students of the National Academy(成均館儒生) in the King Yeonsan’s reign stressed public opinion politics which had been formed since the reign of King S?ngjong. They focused on King S?ngjong’s S?nghy?n(成憲) to achieve such public opinion politics(公論政治). In addition, Samsa attacked King Yeonsan severely when the latter regarded King Sejo as Ss?nghy?n and followed his policy. King Yeonsan could not but to consider such attack as a challenge to the Royal authority because the core of the attack by Samsa was on the rejection of the King Yeonsan‘s intended political operational method, which, consequently, led to heavy challenges against the royal political reign. After all, King Yeonsan took an extreme measurement to eliminate many officials of Samsa and state historians(史官) because they belittled King Sejo and left many wrong records in the book for the official history or annals. The core of King Yeonsan’s attack by means of the literati purge lied in the ideals of public opinion politics of s?nghy?n by King S?ngjong which Samsa and Confucian scholars emphasized, and King Yeonsan attempted to inherit the transmission of King Sejo, which is the despotism. However, such despotic attempt to establish the kingship by means of King Sejo was impossible in the frame of the political situations of Chos?n. Since the reign of King S?ngjong, the public opinion politics had been developed more especially led by Samsa and Confucian scholars. At that point, no matter how oppressive means King Yeonsan employed, it was already unable to return to the politics of King Sejo’s reign, who directed despotism and more non-Confucian way of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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