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장복희(Chang Bok-Hee)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0

그동안 한국정부는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난민 문제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와 활동가 중심으로 독립된 난민법제정안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안)을 마련하는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보다 진일보하여,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예외 없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합리적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협약난민과는 별도로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하고,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의 모색의 일환으로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엔난민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일반, 기초생활 보장, 의료, 교육, 사회적응훈련,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이제까지 취약했던 기본생활과 근로 부분에서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생계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국제인권법에서 비추어 볼 때, 난민법안 본문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차별금지원칙의 강조가 필요하며, 협약난민과 사실상 난민의 유사한 지위 인정, 보완적 보호의 적극적 적용과 활용을 위한 국제인권법상의 관련 규범을 적용하고 보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상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ㆍ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위” 규정에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의 문구보다는, 이에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권 규약 제7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보호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규정하고 있는 난민협약 제33조를 법안 제3조 1항에 명문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밀입국과 구금관련, 입증책임의 분담 필요,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관한 특별규정, 기본적인권보장에 입각한 난민 처우 및 의무,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귀화, 신분 및 여행증명서 발급, 난민지원센터 규정, UNHCR의 법적 지위 등의 관련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일 난민법의 제정 의의는 법 자체가 난민의 유입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단 한 명의 난민이라도,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적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 난민, 무국적자 등 자국으로부터는 보호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대 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하며, 보편적 인권 보장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앞으로의 여타 관련 소수자보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단일 난민법도 적절한 이행 없이는 효과적 일 수 없다. 즉 난민법과 관련한 쟁점들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국내법을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제정ㆍ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경우에만, 난민신청자에게 안전한 법이 되고 비호를 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되며, 난민보호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Enacting a single domestic refugee law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s a symbol of developed legal system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security of the refugees or of the persons in similar refugee situation Besides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immigration control, enacting independent refugee law in other dimensions of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balancing up national interests, broadens refugee definition and stipulate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humanitarian status as complementary protection system, principle of family unification, protecting the status of asylum seekers. This law seems to have safety device to assure food and housing-related support, and at least to protect basic and temporary protec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necessary that this law is required to explicitly provide for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International Con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3 of Torture Conven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based on these provisions, illegal entry and detention regulation, burden sharing, special rules for refugee children and women including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of refugees. However, no matter how great a single refugee law can not be effective without proper implementation. This means that only if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have to enact, interpret and enforce the refugee law and related issues i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fugee Convention, asylum seekers can be safe to enjoy the right to asylum and forced repatriation will be banned.

유럽인권법원의 난민보호와 우리의 방향 -인권에 내재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홍선기 ( Hong Sun-k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2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동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 신설을 통해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7월부터 난 민지위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난민협약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후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과 국내 판결 그리고 난민관련 사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에 그치고 있다. 난민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난민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 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 위가 요구된다. 즉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존재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생명권을 규정 한 제2조와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제3조가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히 제3조의 경우 본 조항이 가진 “절대성(absolute nature)”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함축된 적극적 의무(implied positive obligation)”라는 해석으로 난민이 보호되고 있다. 이에 우리 헌법상 난민과 관련된 근거와 인권에 내재(inherent)하는 절대성과 이에 수반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가 우리의 난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lan Kurdi, a Kurd child of Syria, was found dead in beach. This accident spread to the whole world, stirred up internationally, and amplified the interest about refugee issues country-by-country. Europe is under an acute crisis situation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refugee inflow since 2015.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has established one of the most effective regional system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in cases about refugee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2(right to life) and 3 (Prohibition of tortur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ecause Article 2 and 3 are normative ones which has "absolute nature" and "positive obligations" on memberstate of EU. Korea joined refugee-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 in Dec. 3, 1992 and has received refugee recognition since 1994. As a signatory to the UN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uth Korea had regulated the approval procedure for refugees throug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discussion about the enactment of refugee law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refugee agreement has started since 2006.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n East Asia was signed into law in 2013 and enforced.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fugee Law are in fact a big progress in Korea`s refugee policy; however, further progress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extend the application ranges for the refugee status, and to provide more effective protection to people seeking refugee status and their families. Considering this special nature of human rights treaties, we should take more approach concerning "absolute nature" and "positive obligations" made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동북아시아 난민 법제 현황 및 지역적 협력체 제안

김은경(Eun-Kyung Kim)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4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제인권법상 난민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3국의 난민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지역적 인권협력의 초석이 될 난민협력 가능성을 논하였다. 중국은 난민 보호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나 난민법의 미비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과의 개별협정을 통해 난민을 송환하는 국제법 위반의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 비교적 정치한 법이 있으나, 국제 인권 위원회 등에 의해 불법구금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유학생, 재정착 난민 위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적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 판례가 인정하는 반정부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서의 적극성 판단 기준이 현재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적용하기 힘든 불명확한 기준임을 비판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여타 지역과 달리 고유한 지역 인권 법제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북아시아는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같은 포괄적인 지역 인권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일부 국가가 체결한 난민과 이민자 관련 선언들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다루는 지역적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적은 수의 당사자가 협의의 일치에 이르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 동북아 지역이 장차 예상되는 북한 이탈민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할 공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경제 규모의 유사성이나 지역적 근접성으로 난민 수용이 가능한 한·중·일 3국 중심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주장하였다. 최근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동북아 환경협력 공동연구와 같이, 각국의 난민 인권 법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공유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다. 난민 보호라는 국제인권법 일부에서의 협력이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지역적 인권협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the countries that have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are economically capable of protecting displaced people in Asia. In this article, the domestic refugee laws and policies for these northeast Asian countries will be examined. While China does not have its own refugee law, the nation wants to be acknowledg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making speeches and donations. However, refugees in China from neighboring countries are being repatriated, which is a violation of article 33 of the UN Convention on Refugees, which deals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Japan, the refugee laws themselves are not a serious issue. However, the problem lies in the unnecessary detention of refugee applicants. In Korea, the court has an ambiguous standard for deciding refugee standards especially religious or anti government activities. Unlike other regions such as the Americas, Africa or the EU, there are no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Asia. It is necessary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v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in the event of regional catastrophe, such as a possible North Korean mass exodus. For regional cooperation, it is important for each country to report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Refugees on a regular basis, to instill the spirit of hospitality and human rights.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 common refugee fund to prepare for a sudden large-scale influx of displaced people.

난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박미숙 ( Misuk Park ),손영화 ( Younghoa S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난민의 인권의식을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체류경험이 있는 난민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고 이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난민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급급하여 인권침해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권침해인줄 알면서도 참고 살아가고 있었다. 둘째,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며 서로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으로 통합되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함에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였다. 셋째, 난민들은 같은 민족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난민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난민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이들의 인권감수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난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들의 인권 보호와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원활하게 통합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refuge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do this, six refugees with experience staying as refugees in Korea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analyzed in a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 As a result, because the refugees are important to stay in Korea, not even recognize it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live with it even though they knew it w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Second, refugees were sympathizing with each other as they looked at migrants and refugees who could not resist even if they were treated unfairly. He als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o be integrated as a Korean, but emotionally struggled to live as a stranger. Third, the refugees tried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through immigrants,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same situ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refugees was presented. First, th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help understanding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of refugees. Second, there should be a window where refugees can comfortably and naturally consult about human rights so that they can develop human rights sensitivity. Third, there should be an active support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for refugees so that they can voluntarily protect their human rights. Based on this study, we hope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guarantee of living for refugees staying in Korea can be achieved, and expect them to integrate smoothly in Korean society.

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허경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2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surrounding refugee human rights and fear of refugees in terms of threat theory and neo-discrimination.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Germany and Sweden, which lead refugee policy in the Schengen Agreement. The issues of refugee law and refugee fear in Korea were also analyzed. The refugee issues were divided into the perspectives of refugees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that is,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and the refugee policy of refugee host countr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und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ideology of refugee human rights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refugee-related laws and policies in Senggen Agreement or Korea. Seco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 international norms to apply to countries that do not reflect the human rights ideology of the refugee convention. Third, it is the irony that the Schengen Agreements, which do not reflect the human rights ideology of the refugee conventions in refugee policy, as identified in the Syrian and Venezuelan refugee crisis, are actually the central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More seriously, these developed countries are now leading the international refugee policy. Fourth, countries that build personal information DB systems, such as Schengen Information System(SIS), which collect and share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biometric information, for refugees and general travelers, are increasing. As a result, not only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general public, but also refugee screening itself is blocked at the source. Fifth, official statistics proved that refugee crime rates including migrants were not higher than indigenous people. However, it is causing refugee xenophobia with the image of refugee= criminal = social anxiety factor. This, in turn, leads to a vicious cycle that reduces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xth, the expansion of the negative image of refugees from certain religions is a form of extreme xenophobia, which is used as a tool for quarrels over vested interests or political economy, and mass media is also used as a tool. Seventh, it is urgent for Korea to revise its regulations regarding refugee rights and to improve realistic policies on refugee policy. Eighth,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of Koreans is generally at a low level. In particular, foreigners' rejection and avoidance scores are relatively high. This show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in community society needs to be conducted in various ways. 이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난민인권과 난민두려움을 둘러싼 쟁점들을 위협이론과 신차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셍겐협정국의 난민정책을 주도하는 독일과 스웨덴과 한국이다. 난민이슈는 난민협약 상 난민인권적 측면과 난민수용국가의 난민정책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난민협약 상 보장되어야 하는 난민인권이 셍겐협정국이나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난민관련 법 및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난민협약 상 인권이념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관련국에 취할 수있는 제재규정이 마땅치 않다. 셋째, 시리아나 베네수엘라 난민사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난민협약의 인권이념을난민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셍겐협정국이 실제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중심국가들이라는 아이러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선진국이 현재 국제사회의 난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난민과 일반 여행객의 개인정보, 특히 생체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셍겐정보시스템과 같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하는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일반시민의 인권침해는 물론이며, 난민심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공식통계를 통해 이주민을 포함한 난민범죄율이 원주민 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난민=범죄자=사회불안요인이라는 이미지를 씌워 난민 제노포비아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섯째, 특정종교 출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대는 극우주의적인 제노포비아의 한 형태이며, 이는 기득권 혹은 정치경제의 주도권 다툼의 도구로 악용되며, 미디어 역시 그 역할의 일부를 수행한다. 일곱째,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협약 상 난민인권 보호규정을 갖추지 못했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미비 등의 문제가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하다. 여덟째,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특히 외국인의 거부·회피정서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은 공동체사회의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장복희(Bok-Hee Ch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이화젠더법학 Vol.9 No.2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국가로 보고 있다.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탈북민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탈출한 북한여성도 강제혼인과 성매매대상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혼인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법적 신분이 모호하거나 중국에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는 소수자(취약계층) 보호의 시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는 세계인권선언상의 보편적 인권정신 실현과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원칙, 평등원칙의 준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제법적 보호로는, 중국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 및 일시적 보호가 필요하다. 탈북자는 난민협약상 협약난민의 지위에 있고, 사실상 난민으로서 UNHCR이 인정하는 위임난민을 부여 받았거나 현지난민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규약 및 국제관습법상 일시적 보호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금지의 대상이 된다. 중국은 이미 난민협약, 난민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자유권 규약에 서명한 상황이고, 이는 난민보호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탈북난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제여론을 형성하여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관련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일과 이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NGO 활동의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적 보호 방안으로는, 개인으로서의 보편적 인권 보장, 국민과 동등한 지위・권리보호 및 소수자 보호와 구제, 무국적탈북자, 탈북여성과 무국적 탈북아동의 법적 보호, 북한이탈주민이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의 주권적 접근과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주권 중심에서 인권 중심의 전향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북한이탈주민 권리 관련 쟁점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답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regarded as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ion na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u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wandering in third countries reaching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lie i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and are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defectors women are also subject to forced marriage and prostitution. Children born out of legally unmarried marriage are either out of legal status or are not even receiving primary education in China. The 21st century is the age of minority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rights should begin with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For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North Korean defectors require refugee recognition and temporary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They are in the status of refugees under the Convention on Refugees and are, in fact, granted refugee status recognized by the UNHCR called mandate refugees and sur place refugees. They can be also temporarily protected in range of Torture Convention and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National legal protection measures include protec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as an individual, protection of status and rights equal to those of South Korean according to South Korea Constitution and domestic law, protection and relief of minorities, protection of stateless North Korean defectors and illegal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etc. It is important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for them to participate themselves in their related policies. In summary, the policy making direction of the law related to the North Korea defectors of should go to protect the basic rights centered of individuals out of the sovereign approach and Cold War way of thinking. In the future, various types of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rights will arise, and the answer to the problems should ultimately be foun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송효진,김소영,이인선,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8 이화젠더법학 Vol.10 No.3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fugee act in 2013, the number of women refugees has fundamentally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refugees in korea showed a growth in its amount. Among the population of refugees, only males make their voices, not females. By doing so, refugee women could not reveal how vulnerable they are in Korea. It makes them unable to receive timely protec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or refugee women staying in Korea to grasp the status of their human rights and reflect their voices and desire, finally analyzing refugee-related law in terms of gender perspecti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and legal improvement methods in order to develop better treatment for refugee women in Korea. In such context, it is indispensable to add some regulations for refugee women when they are on a process for their legal status to be determined under the current refugee law considering varied situations refugee women have. It is because there is the first priority for some groups such as pregnant women or people accompanying children who must be provided with proper space and nutrition. Ultimately, this paper strongly argues importing further gender consideration into refugee law and policy, especially toward refugee women.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여성(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및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여성의 인권을 젠더박해와 난민인정, 입국과정과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 생활정착과정에서의 여성 인권이라는 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들 영역을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난민사유와 그에 대한 인정과정에서 젠더 차별적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국가나 공동체의 묵인 하에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서 난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 심사과정, 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부족으로 인해 제기되는 인권의 문제들이 발견돼 절차상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트라우마나, 임신 등 여성으로서 경험한 피해나 건강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난민여성은 난민과 여성이라는이중적인 불리함을 경험하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어 돌봄과 자립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생계와 자립, 자원에의 접근성과 한국사회로의 통합에서 훨씬 더 취약하다. 심층면접 결과 한국 내난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난민’과 ‘여성’, 그리고 ‘인종’의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최근 다년간 한국사회는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점차 다문화적인 사회로변화되어 왔으나, 난민 사유로 인한 이주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생명을위협하는 박해와 인권침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난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안을 중심으로-

장복희 ( Bok Hee Cha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2

난민은 지난 20세기 전쟁, 인종, 종교, 이념 등의 다양한 갈등의 산물로서 새로운 세기에도 난민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채택하고 난민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확보하는 일로서 난민보호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공동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에서 부담공유와 연대책임의 정신에 입각하여 난민문제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최근 난민인정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이 국내에서 안전한 망명생활을 하도록 실질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 개선, 실질적인 난민지원 체계의 구축과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불인정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폐지하며, 협약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확대하고, 난민신청인에게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법안 제76조의 10)함으로써 비호신청인에게 취약했던 근로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난민보호, 후견인 지정과 가족결합원칙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법안에 선언할 필요가 있고, 난민협약상의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문 혹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강제송환금지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남용적 신청인에 대하여는 선의의 신청인을 보호하고 인정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다루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 난민의 신변 보호, 면접권, 통역문제 등을 규정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체류허가와는 구별되는 보완적 성격의 ``인도적 지위``개념을 규정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난민협약의 체약국로서의 UNHCR과의 협력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은 신청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의존함으로 심사관은 난민문제에 대하여 정통해 있어야 하고, 전문적·물리적·기술적 요소는 난민심사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의신청기구에서는 대부분 서류심사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서 협약상의 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인도주의 정신의 실용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의 몫이다. 앞으로 정부 주도 하에 난민보호의 제도적 강화는 물론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김연주 ( Kim Yeonju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공익과 인권 Vol.20 No.-

2015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사무소에 난민신청자의 신청을 “신속· 집중·일반·정밀”의 네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면서, ‘신속’으로 분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을 1-2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 사실조사 생략,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 처리, 신속심사 적용대상에 대한 처리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 신속심사로 분류된 대상자 가운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난민면접은 약 20-30분 정도로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밝혀진 피해사례 모두에서 난민법상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난민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난민면접을 기초로 하여 내린 난민불인정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적으로 942건을 전수조사하여 55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하였다. 아울러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등을 조사해 위촉과정과 교육을 재정비하고, 난민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며, 난민업무 담당자를 신규채용하고, 2018년 7월부터는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에서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를 전면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징계 및 처벌 등의 조치도 진행되지 않는 등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피해 당사자들은 2019년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를 통해 다수의 언론이 이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방문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법무부는 이 사건에 관련한 담당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2월 피해자 피해 회복 조치로서 “신속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면접 녹음·녹화를 전면 의무화한 2018년 7월 전까지 아랍어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 방안이 미흡한 문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의 문제, 난민전문통역인의 부실한 선발 및 교육과정의 문제, 난민심사의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문제, 난민면접조서·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문제 등 난민심사과정 전반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결여가 여실히 반영되어 나타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 본 글에서는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심사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책임자 징계·피해회복 방안·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하여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해 본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에 대하여, 향후 활동 목표와 그 방향을 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In 2017, it was discovered that the interview records of many Arabic refugee applicants who had applied for refugee recognition at the Seoul Immigration Office had been fabricated. The majority were interview records of refugee applicants from Arabic-speaking countries such as Egypt, Sudan, Morocco, Libya who had applied for refugee recognition from 2015 to 2016; all the record had the signature of the same interpreter at the bottom. According to the victims, not only were their interviews for refugee recognition done in haste, typically within 20 to 30 minutes, but also they were given no opportunity to fully elaborate on their case and review how their testimony w as i ncorporated i nto the i nterview r ecord. D espite t he R efugee A ct, not a s ingle victim could have their interview audio-recorded or video-taped. The extent of fabrication was quite severe. The record of each of the refugee applicants contained surprisingly similar questions and answers in response to: “Did you actually experience what you wrote in your refugee application?” “No, I did not, I got the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Is what you wrote in your refugee application true?” “No, it is not.” “Why did you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To stay in Korea for work.” “Will you face any persecution or danger if you return to your home country?” “No, I will not.” After a fabricated refugee recognition interview, each victim was handed a Notice of Denial letter, written in Korean, that read “this applicant does not qualify as a refugee because he/she came to Korea for economic reasons.” The victims appeal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after the initial denial, only to receive the same denial letter after a long wait, and later initi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v ictims were not aware that their interview records had been f abricated until recently. A handful of them who received legal assistance during the litigation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ir records had been fabricated―only then did this fabrication issue come to light. There may be other refugee applicants not even aware of t he f act t hat t heir i nterview records h ad b een f abricated d ue t o l ack o f l egal assistance. In two court cases, bo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recognized that “refugee recognition interviews were done in such an abrupt manner that they became almost meaningless,” and decided that any determination on refugee recognition made on the basis of such interviews “were procedurally defective.” In July 2018,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and the Dongcheon Foundation submitted a complai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revealed in a press release in September 2018 that they had cancelled denial of refugee status on 55 victims. In addition, measures were taken since July 2018 to inspect appointment and education of refugee interpreters, expand education of refugee affairs, hire new officers for refugee affairs, and conduct full-scale recording of refugee interviews nationwide. But none of the officers implicated in this incident were penalized, and all of them still remain in their posts at the Immigration Office. This issue was first disclosed two years ago, but no remedy has been provided to most of the victims. Hence the victims held a rally with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in June 2019 to raise accusations on the Justice Ministry's lukewarm attitude. The case was widely covered by a number of media,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visit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delivered their opinion on the ‘cases of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Accordingly, in July 2019, the Ministry of Justice conducted an internal inspection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and demanded heavy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Central Disciplinary Commission. In addition, as a measure to recover victims' damages, in February 2020 Ministy of Justice implemented a review policy that all refugee applicants who had been screened in Arabic from September 2015, when the expedited screening policy was ordered, to July 2018, when recording of refugee interviews became mandatory, will be given opportunit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gain. When this incident first surfaced, the Ministry of Justice attempted to place all the blame on the implicated officers and the interpreters. However, what the press disclosed was contradictory to what the Justice Ministry had f irst c laimed: three officers were involved in this incident, and the 55 cases were aftermath of the expedited screening policy implemented in lieu of the Ministry’s Asylum Backlog Reduction Task Force since 2015. It is thus more than apparen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ystematically been involved in fabrication of the records. In short,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fact creating the illusion of ‘fake refugees’ and ‘refugee recognition applicants who exploit the Refugee Act’. In addition, there remains insufficient protection of rights of refugee applicants, namely lack of recording of refugee screening and legal assistance, inadequate qualification and responsibility of officers in charge of refugee screening, questionable appointment and curriculum of refugee interpreters, lack of personnel and support system for refugee screening, and the fact that in general even the most basic documents such as refugee interview reports and refugee recognition documents are only provided in Korean. In this article, diagnosis of the status of the refugee screening system in Korea will be implemented through review of the ‘cases of fabricated refugee interview’ and records of civil campaign against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ir resolution.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김연주 ( Kim Yeon Ju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공익과 인권 Vol.23 No.0

한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하면서 협약 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1994. 7. 1.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하에서 난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2012. 2. 10. 독립된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난민법은 제정과정에서 타협과 협상을 거치며 처음의 기대와 달리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슈들은 법 시행 이후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첫째,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절차의 도입 취지가 비호신청자의 폭넓은 난민인정신청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출입국항에서 실체적 심사까지 이루어져 난민인정심사로 회부되는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또한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유일한 구제수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간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들 의 열악한 처우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둘째, 난민법 제정을 통해 난민인 정절차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어 법적·제도적 정비를 꾀하였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과정의 절차적 보장은 미흡하고, 난민심사의 인프라와 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심사 적체와 낮은 난민인정률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난민제도의 오남용 방지’라는 명분을 들며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정에서 난민면접 조작사건,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박탈 등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셋째,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적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한국 사회에 체류하게 되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다.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하였고,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인정 자에 준하는 사회보장이 필요함에도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심사제도, 난민신청자 등 처우의 문제는 여전히 현존하며, 입법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난민신청자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 하는 난민법 개악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법무부도 2021. 12. 17.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는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퇴보하는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난민제도하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을 찾은 난민신청자 중 다수는 심사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송환되었고, 부실한 심사를 받고 심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으며, 열악한 처우를 견뎌내야 했다.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스럽게 출발했던 난민법이 인권법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입법 취지에 맞게 난민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문제점들을 개선해갈 것을 희망한다. South Korea acceded to the Refugee Convention and the Refugee Protocol on December 3, 1992, and assumed its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under the Convention. It established a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began operating a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on July 1, 1994. However,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tinued to point out that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could not be properly guaranteed with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aims to manage borders and the stay of foreigners, and after long preparations the Refugee Act was enacted a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law on February 10, 2012. However, the Refugee Act went through compromise and negotiation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contrary to initial expectations, and many of the issues that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at the time have been mostly realized since its implementation. Firs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at the port of entry, which aims to ensure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for asylum seekers to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the percentage of asylum seekers who are referred to the substantive examination at the port of entry has been too low. In addition, there have been ongoing concerns about the poor treatment of asylum seekers who have been denied refugee status as they remain at the port of e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when the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which is their only remedy. Second,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which provides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s on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rocedural guarantees for the refugee examination process, and the infrastructure and capacity of the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are inadequate. This leads to a backlog of cases and a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excessively restricting refugee applications under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misuse of the refugee system’,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continued to occur, including cases of manipulating refugee interviews and depriving the status for certain refugee applicants. Third, asylum seekers have been staying in South Korea for a long time due to the backlog of refugee cases, but their survival has been threatened. There is no policy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even after they are recognized as refugees, and although humanitarian sojourners need social security similar to that of refugees, there are only regulations on work permits, which shows the urgency to overhaul the legal framework. Problems with the asylum application system at ports of entry, the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and the treatment of asylum seekers still exist, and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are needed. Nevertheless, since 2018,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Refugee Act that severely restrict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others. In line with this fact,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Refugee Act, which centers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eligibility for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to refugee reapplication’. This bill has been criticized as a step backwards in terms of ensuring a fair and full refugee review opportunity. Over the past 10 years, under the legal framework in need of reform, many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have been repatriated without a chance to access the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They have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process and have had to endure poor treatment. We hope that the Refugee Act, which proudly started off as the first law regarding refugees in the Asia region, will improve to better ensure refugee rights without undermining the values as human right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