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의 정체성 및 학문적 체계 고찰

김종선 한국해양교통학회 2021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1 No.1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소속기관에서 1996년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육상경찰과동일하게 경찰활동을 전개하여 왔지만 독립이후 부터는 독자적인 조직과 법적체계를 구축하여 해양경 찰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해양경찰학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하지만 각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부)에서는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였고, 2018년도부터는 해양경 찰공무원 채용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해양경찰 학의 정체성 그리고 학문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육상경찰의 경찰개념과 경찰학 정립문제를 살펴보고 육상경찰 경찰학의 패러다임이 하나의 정상 학문으로서 확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양경찰학 관련 학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해양경찰학이 하나의 정상 학문으로서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학뿐만 아니라 해양경찰학도 전문적이거나 독립 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체계를 보면, 해양경찰학의 인접 학문들(예컨대,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과학 등)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그 학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학뿐만 아니라 해양경찰학은 독립학문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위에서언급한 학문분야의 하위 영역으로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양경찰학의 학문적·제도적 위상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학문적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해양경찰학개론 출제경향 분석에 관한 연구: 순경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박주상,정병수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4

In addition to security activities at sea, maritime police are performing a wide variety of tasks such as protecting marine sovereignty, searching and rescue activities, ship traffic control activities, and pollution control activitie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in such a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will be, above all, an excellent human resource that operates the organ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fulfill the goals of the maritime police, the maritime police are making great efforts to find talented human resources and properly exclude ineligible people. The Korea Coast Guard announced the scope of the “Introduction to Maritime Police Sciences” in 2017 in advance, and since then, the “Introduction to Marine Police Sciences” has been selected and operated as a test subject from the 3rd Marine Police Officer Ship Staff Career Recruitment Test in 2018. Since then, marine police officials have been hired through a total of seven recruitment tests for the introduction of marine police studies by the end of 2021. However, the academic diversity of Maritime police science is still not without confusion about its identity, and it can be seen that the introduc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as a test subject for the recruitment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is also lacking in systematicity.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the questions from the “Introduction to Maritime Police Sciences” in the last four years' recruitment test and identified the suitability of the questions through basic analysis, and further analyzed the trends of the “Introduction to Marine Police Sciences”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recruitment tests.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치안활동뿐만 아니라 해양 주권의 수호, 수색·구조 활동, 선박교통관제 활동 및 오염방제 활동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보다도 조직을 운영해 나아가는 우수한 인적 자원일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질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찾아내고, 부적격자를 적절히 배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017년도에 「해양경찰학개론」 출제 범위를 사전에 공지하였으 며, 이후 2018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함정요원 경력채용 시험부터 「해양경찰학개론」 을 시험과목으로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21년 말까지 총 7번의 해양경찰학 개론 채용시험을 통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해양경 찰공무원 채용 시험과목으로서의 「해양경찰학개론」 역시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 실시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출제된 「 해양경찰학개론」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의 적합성을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해양경찰학개론」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채용시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해양경찰 채용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3년(2017∼2019)을 중심으로

정봉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한 해양경찰관 채용제도에 있어서 최근 3 년간과 그 이전의 채용계획과 채용조건 변경내용에 있어서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점 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될 해양경찰 채용에 있어서도 좀 더 해양경찰의 특수한 업무환경에 적합하고, 해양경찰 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해양경찰 채용제도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에서도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채용시험의 불규칙적인 시험과목 변경이고, 두 번째는 해양경찰학과 특채분야의 채용인원수가 비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세 번째는 각 채용 분야에서의 자격요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채용시험에서 시험과목의 잦은 변경은 수험생들 사이에 시험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변경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며, 다음은 해양경찰학과 특채분야의 적은 채용인원수는 해양경찰 및 해양경찰학과에 대한 재학생 및 시험 준비생의 기대심리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끝으로 특정분야에서의 지원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한 특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해양경찰 채용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은 채용계획을 세울 때, 채용분야의 현실성을 고려한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정 수만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험 과목 및 과목 수의 잦은 변경을 없애고,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건의 필요인재를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implemented by the Korea Coast Guard over the past 3years and its previous employment plans and changes in employment condition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in addition, I will contribute to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personnel who are more suitable for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of maritime police in the future and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police. Now, I think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has big and small problems. among them, the first is the irregular change in the employment test in each field, the second is the unrealistically insufficient number of employees in the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s special recruitment field and the third is that the content of qualifications in each recruitment area is not clear and insufficient. The reason is that frequent changes in the test subjects in the recruitment exam will divide the concentration of the test among the test takers and be a lot of stress and confusion about the subject being changed. The next low number of applicants in the department of marine police’s speciality will decrease the expectations of students and preparers against in the department of marine police & KCG. and finally, if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eligibility in a particular field are not clear, it will be clear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ficity in that field. Therefore, the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should be taken in developing the employment plan, the appropriate number of suitable and excellent personnel should be employed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ity of the employment field, eliminating frequent changes in the number of recruitment test subjects, employing necessary personnel who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해양범죄의 실태 및 동향분석을 통한 효율적 대처방안

이훈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2

해양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해양에서의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초적인 연구로써 현재 우 리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실태와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해양범죄는 2006년을 정점으로 최대 발생하였다가 현재까지 꾸준 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둘째, 해양범죄는 남해와 서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장소적으로 육상에서 해양 관련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원근해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 었다. 셋째, 해양범죄 중 형법범죄는 사기와 횡령・배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 며, 특별법범죄는 생계와 관련한 수산사범과 레저 등과 관련한 안전사범도 다수 발생 하고 있었다. 넷째, 국제성 범죄의 동향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국어선의 우리해역 불법조업 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꾸준히 많은 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2012년에는 총 521척이 단속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조직 운영적인 측면으로 범죄가 대다수 발생하는 남해와 서해, 3월과 10월 사이에 조직의 인력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며, 필요한 경우 관리 인원을 증원하여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법적인 측면에서 해양에서의 경찰활동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이 현재 해양경 비법으로는 부족함으로 육상경찰의 법률을 준용하여 사용하는데, 특수한 해양환경과 해양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에서의 경찰직무집행에 관한 세밀한 법률 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The ocean will be the most valuable asset and the base of life of our country in the future.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in the ocean. Especially, It analyzed about the reality and trends of maritime cr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ritime crime occurred at the maximum to 2006 and since then the trend has decreased steadily. Second, maritime crime occurs mostly in the South Sea and the West Sea and most often occurs in March-October. Third, fraud and embezzlement・malpractic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criminal law crime, On the other hand fishery crime and safety crime occurred most frequently in special law crime. Fourth, Chinese illegal fishing occurs steadily among the internationality crime. a total of 521 illegal fishing boats were enforced. and based on this, I propose the following: First, on the organizational aspects, The Korea Coast Guard should be actively operating in the South Sea, which caused a lot of crime. also that should be actively operating between March and October, which caused a lot of crime. and if necessary, it should reinforce the workforce. Second, on the legal aspects, Law on policing tasks in the oceans now, there is the Korean Coast Guard Act. However this is very scanty. so we must enact a law suitable for police work in the oceans.

해양경찰 미래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 방안연구

윤병두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방 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에 부응하고, 조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많은 조직이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인재 채용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해양경찰도 창설 이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창설된 지 67 년이 지났음에도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조직의 핵 심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않아 창설 이래 2명의 청장을 제외하고는 경찰청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어 오다가 「해양경찰법」이 제정되어 2020년 2월에 시행되면서 비로 소 자체에서 청장이 임명되게 되었다. 또한, 해양경찰은 인사권자(청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인사 정책이 수시로 변해 현재까지 제대로 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도 없으며, 해양경찰의 인적 자원에 관 한 연구 논문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의 특성에 걸 맞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최근 5 년간 채용현황과 계획, 국내외 유사 기관의 인적 자원 채용현황 등을 토대로 해양경 찰의 채용 문제점을 고찰하여 핵심인재 양성 측면에서 국내외 유사 기관과 같이 ‘해양경찰대학’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핵 심인재를 양성하는 방안, 해양경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해양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순경 공개채용보다는 경력채용 위주로 하는 방안, 인적 자원 저변 확대 측면 에서 해양경찰학과 출신 순경 채용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장 채용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improvements and problems to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Coast Guard(KCG).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ecuring competent human resources to respond to the duties of the KCG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role of people is very important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n organization and in its successful operation. Accordingly, many organizatio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nd they are seeking to recruit and nurture core talents. The KCG has also tried to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since its foundation. However, the KCG is still being pointed out that its employees have no expertise, although 67 years have passed since its foundation. It has been appointed as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CG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except for two of its own ever since due to the lack of cultivating enough core talents. Only after the Maritime Police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February 2020, the Commissioner General of its own became to be finally appointed. Also, due to frequent replacement of personnel authority(the Commissioner General), a properly planned ‘Long-term projet on the demand and supply for the KCG human resources’ has been absent. There are not many research papers on the human resources of the KCG. Therefore, to meet the current situation, actual demands and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vious studies, and examines the recruitment problems of human resources of the KCG based on the recruitment status and plans for the past 5 years, and analyzes the human resource recruitment conditions of the similar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Various methods to improve to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are proposed, such as in terms of cultivating core talent, a plan to cultivate core talent by establishing a ‘University of KCG’ like similar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or by significantly expanding the number of Maritime Police Officer Candidates, in term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professionalism, a plan to recruit careers rather than Police Officer open recruitment in consideration of the maritime police’s job characteristics, in terms of expanding the base of human resources, a plan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nel from the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resurrect ‘Senior Police Officer Recruitment Syste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