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의 제척기간과 통지의무 위반 - 무역보험의 논의를 포함하여 -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1 No.1

보험계약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 고지의무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지의무제도를 수 동적 답변의무화하였고 또 그 위반의 효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관계도 경합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륜차를 계약전에 운전하고 있는데 계약 시 알리도록 하는 것은 고지의무이다. 그런데 계약전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다가 계약 이 후에 이륜차를 운전하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계약 전・후에 걸쳐 이륜 차를 운전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고지의무와 위 험증가 통지의무는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에서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도 민영보험의 원리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보 험 분야에서도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험계약 체 결 전후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통지의무도 위반한 경우 계약 체결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측에서 주장하는 바로서 통지의무위반을 보험자가 알고도 1월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일 사실확인 결과 이것이 사실이면 통지의무위 반은 문제삼을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 결과 보험자 측에서 알고서도 1월내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통지의무 위 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고지의무는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은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다 위반하고도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만을 주장하 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는 위험요인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고지의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통지의무위반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 보 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불균형을 시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보 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보험자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의 비대칭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그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위반 을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보험자가 계약해 지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험자가 그 위험증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만 가능하다. Purpose : The theory at the core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 duty to notif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mandated passive notice system, and in some cases, provide for notification of the effects of the viola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tice obligation to notify the same important matter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o increase risk change is also competitively problematic. this thesis aims at solving the competing problem between the exclusion period in disclosure duty and the violation of notification dut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f you are driving a two-wheeled vehicle before the contract and it is your duty to notify the contract. However, if you do not drive a motorcycle before the contract and then operate the motorcycle after the contract, the obligation to notify of the risk change increases. However, the problem is how to legally handle two-wheeled vehicles before and after the contract. Notice obligations and increased risk notification obligations are also provided for trade insurance covering emergency and credit risks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rade insurance also applies the principles of private insurance. Therefore, there may be a contention problem between the duty of notification and notification in trade insurance.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solving this problem. Results : If you drove a two-wheeled vehicle obj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you violated the notice obligation and also the notice obligation, three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noticeabl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is whether or not you can raise a problem due to the expulsion of the notice. In this case, the insured party argued that the insurer was not aware of the breach of notice obligations within one month. If this is true, then the breach of notice is not a problem, and the period for disregarding the breach of notice will be overdue and insurance benefits must be paid. This part requires a clearer fact check. If the insurer finds that the contractor did not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within one month,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contract could be terminated and the insurance payment refused. Notice obligations should be viewed as violating notice obligations, even if the expiration date has been exceeded.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for policy holders to insist on the benefit of the overdue period when the policyholder violates both notice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This is because the insurer's obligation to correct the imbalance of the insurer's and policy holders' incentives is because if the insurer's obligation to violate the notice obligation does not know the risk factors and the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is not a problem. In order to correct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the insurer should be able to cope with the risk increase notification obligation even if the expiry period of three years has passed in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is helps to resolve the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s information. Conclusions : Driving a two-wheeled vehicle is important for the conclusion and maintenanc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the fact shall be notified. After three years of violating the notice oblig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surer can pose problems, and the insurer can take countermeasures such a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this is possible onl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y when the insurer notices the increased risk.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수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김선옥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협약(UN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UN협약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수인에게 제39조와 제43조를 준수하여 통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제39조와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UN협약 제39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통지기간은 거래대상물품의 성질, 하자의 성질, 당사자의 처한 위치 및 관련되는 거래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와 관련된 매수인의 통지의무(제43조)는 물품의 부적합에 관한 통지의무와 비교했을 때 요구되는 요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제43조의 통지의무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제38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매수인이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구제제도를 원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통지기간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a review the contents and intentions of "notice" to the seller who is required to have the rights of remedies given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e notice of the buyer is dealt with separately in the CISG: regarding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concerning third party rights claims. The buyer's notice enables the seller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remedy non-conformity and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rights or claims of the third parties. For this reason, an exact description of the case of non-conformity is required. CISG Art. 39 indicates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for giving notice, however, in the case of rights or claims of a third party there is no such limit.

직업변경미통지와 보험급부조정

최병규 ( Choi Byeong-gyu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5

직업을 변경한 경우에 그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에도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경우와 그와는 반대로 더 안전한 직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각각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체결시 직업기재를 잘못한 경우는 고지의무가 문제된다.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 직업변경의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문제된다. 원래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법원에서 다툴 수는 없다. 만일 약관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직업군으로 변경하는 사안에서 고위험군으로 직업을 변경하고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감액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저위험군으로 변경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액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약관에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위험군으로 변경하는 유형의 경우는 보험금 증액 지급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 위험군으로 변경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약관설명의무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통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례감축지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과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상법 제652조, 제655조 참조). 그런데 대법원1)은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가입한도나 보상비율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상법 제663조에 위배된다고 한다. 이 판례는 직업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작동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보험약관을 제도에 맞게 정치하게 운용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민영주식회사가 운용하지만 보험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심을 지켜주는 것이며 또한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직업변경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대한 약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이 낮아진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측을 위하여 증액지급가능성을 약관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업변경 통지의무는 약관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직업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과 약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험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법과 약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In insurance law, duty of disclosure and notice duty play very important role. The change of occupation should be notified. In the process of contract, the insured should disclosure the right job. There are two cases. First, the insured was originally fireman. But he became businessman afterwards. He did not notify the change top the insurer. After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he requested the upgraded insurance money. In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there was only the downward readjustment in the case of alteration of occupation of higher risks. When he change his job to lower risks, there was no regulation. In this case, he should get upgraded insurance money. In the pursuit of fairness and equality, it is required. The insurance terms should be changed. On the other hand, the insured was originally house wife. She became apt cleaning woman. But she did not notify it to the insurer. After she died according to an cleaning-truck accident, the bereaved requested 100% death benefit according to accident insurance. But the insurer has replied that only the proportional money can be payed, because the insured did not notify the change of job. In this case, the insurer is right. We should try to get rational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In this sense the terms should include advancing regulation, when the insured has changed his job to that of lower risks. This is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fairness and equality.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관계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9 No.3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하여 무역보험이 중요하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보험법의 논쟁 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양자가 겹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경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며, 사고 전까지 이륜차 운전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때 피보험자측은 이륜차의 일회성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자의 탐문결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확인되어 보험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지급을 안내하였다. 그러한 이후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륜차 사용을 주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계약성립 이전부터 이륜차를 운전하여왔는데 그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고지의무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륜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연 위험변경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는지를 모른 상태였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위험증가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이 경합할 경우 각각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측에서는 위험증가통지의무를 피하기 위해 1회성 이륜차사용을 주장하다가 다시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가입 이전부터 보험가입 이후까지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및 보험가입 이후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모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때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통지의무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겹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두 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위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을 다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증가 통지의무 문제제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는 가능하게 된다.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in promoting exports in Korea, where natural resources are scarce but human resources are abundant. In case of trade insurance, general insurance law is also applied. However, the subject of the insurance law controversy changes with the times. Noteworthy obligation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have each been an important issue and continue to be a problem. However, in the near future, problems arise in the area where the two overlap.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that exists at the boundary, it becomes a subject of notifiable obligation for dangerous circumstances and becomes subject to notification duty at the same time.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of which law can be applied to resolve the issue. When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it was notified that the driver would not drive the motorcycle. At this time, the insured party insisted on one-time use of the two-wheeled vehicle, but after inspecting the insurer,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repeatedly used rather than one-time, and the insurer guided the department based on the breach of obligation to inform after contract. Thereafter, it is a matter of disposition when insisting that the use of a motorcycle is made befor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and that the period of bribery has been expired due to the obligation to inform before the contract. In such cases,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facts first. However, if you have driven a motorcycle before the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but have not notified him / her in due time, and if an accident occurs while driving the motorcycle after the warning period has expired, It is a question whether we can reject. In the case of the insurer, the policyholder violated the obligation to insure that the insured person was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and the result was an objectively increased risk of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in the unknown state. In such a ca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even if the obligation period of obligation has been exceeded,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and the insurance payment can be refused due to breach of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presumed that each of the sanctions can be selected if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It would be contrary to the new law to insist that the insured party insist on the use of a one-time two-wheeler to avoi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in risk, In other words, although the two-wheeled motor operated continuously from before the insured period until after the insured period, it should be able to consider bo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of noticing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At this time, if the notice period of viol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 has passe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violation of notice duty can be a problem. In the case of Germany, violations of obligation to obligation and notices of risk increase overlap. In this case, we can find out that sanctions for two types of violations can be selected by the insurer. In our case, the insurer should not interpret the risk, so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is possible to raise the violation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erefore, even if the warning period is warned against the obligation, it is possible to rais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to raise the risk within 1 month.

상법상(商法上) 통지의무와 보험약관상(保險約款上) 통지의무

주기동 ( Ki Dong Joo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7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재가 있는 반면,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복보험은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 있고, 인보험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데 보험약관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및 중복보험에 대한 통지의무와 그러한 소위 약관상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들은 상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내지 약관규제법과 충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들은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례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으며, 중복보험의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선후보험자 모두에게 통지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사실상 고지의무이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륜차운전과 통지의무위반여부

최병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經營法律 Vol.29 No.3

오늘날 민영보험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복지와 안심보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보험종목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상해사고와 관련하여서도 특히 오토바이운전과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륜자동차운전이다. 위험이 높기에 보통 보험가입시 이륜차운전여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운전을 하게 되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상법 제652조에서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도 대법원은 이륜자운전 통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에게 취업 동의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에 반대하면서 주방보조 업무만 시키라고 당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오토바이운전의 중요성을 알 고 있었다고 보아 그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기, 보험금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이륜차운전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고 자녀가 이륜차운전을 함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피보험자인 자녀의 이륜차운전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자녀와 떨어져 살아서 이륜차운전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 보험가입 인지여부, 이륜차통지의무 인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성년이 되면 피보험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는 사망당시 만 17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의 해결은 보험계약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았느냐에 달려 있다. 알았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위험증가통지의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 관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Today, private insurance plays a role of assisting the welfare and security of the people by supplementing social insurance operated by the state.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is accident insurance. In addition, there are many accidents related to motorcycle driving,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accident. Driving a two-wheeler is even more dangerous than a regular car. Because of the high risk, you usually ask whether you are driving a motorcycle when you insure. If you drive a two-wheeled vehicle after insuring it, then it is also the case that the insurer must notify the insurer of the fact that the conditions are stipulated. In such cases, there is a lot of dispute about whether the terms that stipulate the notification obligation should be explained, and what effect it should have if the obligation to notify is neglected. When you drive a motorcycle, it is important to inform you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the matter. Although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in risk, the Supreme Court has to explain separately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two - wheeler 's driving. However, if the mother, who is an insurance contractor, asks the president of the shop where the son who is insured to work, agrees to work, and asks him to do the kitchen assistant work while opposed to the motorcycle driving, the mother who is the insurance contractor knows the importance of motorcycle driving. If an accident occurs, the insurer will be able to sign a contract for breach of notification duty and refuse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You should be aware that your parents, who are policy holders, must notify you when you drive a motorcycle, and if your child does not notice driving the motorcycle, you may be able to impose sanctions on the violation of the notice. However, if you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parent who is the policyholder is required to give notice during driving of the child's motorcycle, if you are living apart from your child and do not know the fact of driving the motorcycle, Etc., and depending on the result, there may be a case where the violation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can be a problem, or there is a case that there is no case. If you do not know the insurer's gross negligence, you will be in breach of the obligation to notify, otherwise you will not violate the obligation to notify. However, if the insured person reaches the age of majority, the insured person must also fulfill the obligation to notify. In this case, the insured person was 17 years old at the time of death. In the end, the resolution of this case depends on whether the father, who is the policyholder, knew the motorcycle driving of his son. If so, it is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for breach of notification duty and refuse to pay the insurance money. In the future, details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should be specified through the precedent. In the process, foreign cases should be referred to. These efforts should ens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risk notifying obligation.

책임보험의 운용에 있어서 한ㆍ독 보험계약법상 차이

김은경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2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contract of which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the loss of property in case the insured bears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a third party. The liability insurance in the modern sense is intertwined with the nineteenth-century industrialization. Beginni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arly compulsory insurance based o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ystem of liability insurance, it has taken about 200 years to connect this system to various risks of industrial society and to stabilize it as a social system until now. As Article 719 to Article 72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after ʻKCCʼ) Part 4 Chapter 2 Section 5 are provisions on liability insurance and have not been particularly arranged in logical sequence, the common provision and the special provision have somewhat been confused systematically.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2008 Part 2 Chapter 1 (Liability) have been separated into Divis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00 to Article 112 and Division 2 (Compulsory insurance) Article 113 to Article 124 and have an identical legislative system with the previous Act. The most conclusiv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egislative systems is that while the KCC provisions on liability insurance do not differentiate voluntary liability insurance and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and acknowledge the direct right of action to the insurer by the third party in every liability insuranc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2008 only accepts the direct right of action to the insurer by the third party in compulsory insurance. The acknowledgement of the direct right of action to the insurer by the third party without differentiating voluntary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frequently conflicts with foreign liability insurance accidents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was the case with the insurance legal solutions of the Sewol ferry case. Therefore, it is utterly crucial to correct this situation by acknowledging the direct right of action by the third party only in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urthermore, I suggest the following specific stipulation by law concerning the duty required in compulsory insurance. As an insurance accident and an causation accident are differentiated in compulsory insurance, its specificity should be recognized so that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 causation accident should be imposed apart from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n insurance accident in KCC Article 657. Moreover, if the performance of the direct right of action raised by the third party after a causation accident actualizes into a lawsuit, this should be notified to the insurer. The hitherto mentioned duty of notice i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he extension of the loss to an insurance accident in compulsory insurance. Based on this notification, the insurer may be able to cope with an insurance accid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is object, besides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 causation accident and the duty to notify a lawsuit on the part of the policyholder, the duty of notice of the occurrence of a causation accident and the duty to notify a lawsuit on the part of the third party should be stipulated. In addition, liability insurance necessarily premises a third party unlike other insurance, and in case the third party performs the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the insurer and the insurer demands related information, then it should be provided and the duty of cooperation by the third party in submitting required documents or evidence should also be stipulated.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책임보험은 19세기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책임보험이라는 제도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착안한 초기 의무보험의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산업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위험에 이 제도를 연계시켜 사회적 제도로 안착시킨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국 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 제719조에서 제726조까지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고 특별히 규정이 논리적인 순차성을 염두해 두고 배치된 것이 아니어서 책임보험의 일반 규정과 특수한 책임보험 규정이 체계상 혼재된 측면이 있다. 독일은 제2편 제1장에서 책임보험을 규정하면서 제1절 통칙(제100조에서 제112조)과 제2절에서 의무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제113조에서 제124조)으로 나뉘어 구법과 동일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법체계상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상법 책임보험규정에 따르면 임의책임보험과 의무책임보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보험에 제3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인 반면, 독일보험계약법에 따르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에 한하여 인정하는 데에 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제3자의 직접청구권 인정은 국제사법상 해외 책임보험 사고와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사건의 보험법적 해결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책임보험에서만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책임보험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와 손해사고가 다른 것이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법 제657조의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는 별개로 손해사고를 통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사고 이후 제3자가 제기한 청구권의 행사가 소송으로 구체화될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통지의무는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로 그 손해가 확대가 될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에 기반하여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험계약자 측의 손해사고발생 통지의무 및 소송통지의무 외에도 제3자 측면에서 손해사고발생 통지의무와 제소사실통지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책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제3자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고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거의 제출에 협조해야 할 제3자의 협조의무 역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소득김액변동통지(所得金額變動通知)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납부의무(源泉徵收納付義務)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寡占株主)와 관련하여-

정태학 ( Tae Hak Chu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예컨대 1997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2000. 3.경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때인 1997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인 2000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위 사례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여전히 1997년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대표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할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귀속사업연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소득의 귀속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분리된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에 관한 조세채무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의 성립에 행정행위의 개입 내지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그 실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사업연도의 종료시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는데,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와 관련하여서 절차적, 기술적으로만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지급기일이 특정되고, 그때부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진행되는 등의 징수절차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등은 타당한 것이며, 이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의무라는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소득김액변동통지(所得金額變動通知)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납부의무(源泉徵收納付義務)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第2次納稅義務)를 부담하는 과점주주(寡占株主)와 관련하여-

정태학 ( Tae Hak Chu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예컨대 1997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2000. 3.경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때인 1997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인 2000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위 사례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여전히 1997년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대표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할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귀속사업연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소득의 귀속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분리된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에 관한 조세채무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의 성립에 행정행위의 개입 내지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그 실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사업연도의 종료시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는데,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와 관련하여서 절차적, 기술적으로만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지급기일이 특정되고, 그때부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진행되는 등의 징수절차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등은 타당한 것이며, 이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의무라는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김상일(Kim Sang Il) 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1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동 휠, 전동 퀵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그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법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입법개선이 절실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해서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를 계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그 운행자의 경우 그로 인한 일반 상해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오토바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행자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그러한 운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근거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상법 제653조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대법원에서는 상법 제652조로 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이러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시 통지의무를 부과한 약관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보험청약서상의 질문 내용, 면허취득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보험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설명의무 위반은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계약의 편입통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를 요하나, 보험의 선의성, 단체성이라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증가 통지의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애초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달라진 사정을 보험계약자측이 알았다면, 그러한 정보의 지배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움은 법에서 인정(상법 제652조 제1항)되는 것이고, 거래관념상으로도 용인될 수 있으며, 별도로 그 조항에 대해 다시 보험자의 설명을 요한다고 보는 것은 보험자에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해당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는 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Personal mobilities are recently invented personal vehicles operated by electricity such as a wheel, quick-board, bicycle, scooter, and other similar ones. It is widely recognized as an eco-friendly short distance transportation tool in the world and rapidly popularized in Korea. As use of personal mobilities has increased, the risk to traffic accidents has also increased accordingly. In this regard, while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re in force to govern the matters it seems the Acts could not cover the new technolog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system to cover the new invention of personal mobiliti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use of personal mobilities could affect to personal insurance contracts. If personal mobilities are continuously operated, the risk of the casualty accidents can also significantly increase. Therefore, as in case of the use of motorcycle, if the insured person does not notify the use of motercycle, the insurance contract can be terminated within a month because of the breach of notification duty. There are a number of opinions on this that are based on the Article 653 of the Commercial Act, but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 referring to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There are also conflicted opinions as to wheth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of the provision stipulating such notification obligation is recognized. Although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there is a principal obligation to explain the provisions of the conditions that imposed the obligation to notify in the case of the use of motorcycles depending on specific details such as questions on the insurance subscription. The insurer would be able to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652,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and that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could not affect such a result. There is also a bar.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incorporation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is subject to a deeper examination, in view of the intention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under the Article 652 (1). If the policyholder know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foundation changed at the time, it is recognized in the law that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to the manager of such information is recognized (Article 652,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