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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5
Zu den überkommenen Grundsätzen des korenischen Stiftungsrechts gehört das Prinzip der „Maßgeblichkeit des Stifterwillens“. Da Stiftungen – anders als Körperschaften – kein personales Substrat haben, ist ihren Organen eine autonome Willensbildung verwehrt. Deren Tätigkeit besteht vielmehr in der Ausführung des Stifterwillens nach Maßgabe der vom Stifter bzw. subsidiärem oder zwingendem staatlichen Recht gesetzten Regelungen. Beurteilungsspielräume oder die Ausübung eines pflichtgemäßen Ermessens bei Organentscheidungen sind dadurch zwar nicht ausgeschlossen. Der Vorbehalt des Stiftungsgeschäfts verbietet jedoch, dass sich die Organe einer Stiftung im Rahmen ihrer Tätigkeit über den Willen des Stifters hinwegsetzen. Die inhaltliche Bestimmung des Stifterwillens gehört zu den Ewigkeitsproblemen der stiftungsrechtlichen Debatte. Über die inhaltliche Verankerung des „objektiven“ Stifterwillens sowie seine zeitliche Reichweite herrscht jedoch bis heute keine abschließende Klarheit. Diese Aufgabe ist anspruchsvoll, weil sich Umstände und Umwelteinflüsse weiterentwickeln und häufig nicht auf den ersten Blick ersichtlich ist, welche Position der Stifterwille in einem Konglomerat von Aussenumständen und Interessen einzunehmen vermag. Im Ergebnis geht es hierbei um die sachgerechte Auslegung des Stifterwillens. Sowohl der „zum Ausdruck gekommene“ als auch der „mutmaßliche“ Wille des Stifters sind jedoch Leerformeln, solange sie nicht konkrete Bezugspunkte zu einem normativen Kontext erhalten und das Verfahren ihrer Bestimmung dadurch nachvollziehbar wird.26 Zur Offenlegung dieses Verfahrens soll im Folgenden zunächst auf die Rolle des Stifterwillens im Rahmen der Anerkennung einer Stiftung als rechtsfähig eingegangen werden (II.), alsdann auf die Auslegung des Stiftungsgeschäfts vor und nach der Anerkennung (III.), im Anschluss auf die Vielfalt der in der Rechtsprechung und in der Literatur gebräuchlichen Attribute des Stifterwillens (IV.), danach auf die inhaltliche Feststellung der beiden von § 83 Abs. 2 BGB-neu genannten Ausdrucksformen des Stifterwillens (V.), sodann auf deren Rechtsfolgen für die Stiftungsorgane (VI.) An dieser Stelle soll festgehalten werden, dass es der ursprüngliche Stifterwille ist, der die Richtschnur für die Stiftung bildet. Von besonderer Bedeutung ist daher, diesen Stifterwillen vor unberechtigten nachträglichen Modifikationen durch die Stiftungsbeteiligten, aber auch durch den Stifter selbst zu schützen, wenn letzterer unter Missachtung stiftungsrechtlicher Prinzipien auf die Geschicke der Stiftung Einfluss nehmen möchte. 재단 설립자의 의사가 가지는 특수성은 재단을 다른 모든 법적 형식(Rechtsform)의 조직과 구별하는 우리 재단법의 뚜렷한 특징이다. 그러나 다툼이 발생한 구체적인 국면에서 설립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의 문제는 재단법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의 하나이다. 설립자의 의사는 재단설립 시에 표명된 명시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설립자의 ‘재단설립 시의 명시적 의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의 ‘추정적 의사’는 보조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유의미해지려면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립자 의사의 확인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재단의 법인격 취득 과정에서의 설립자 의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Ⅱ). 다음으로 법인격 취득 전후의 재단설립행위에 대하여 해석하였으며(Ⅲ), 이와 연계하여 지금까지 판례 및 문헌에서 사용된 설립자 의사의 다양한 속성을 고찰하였다(Ⅳ). 이어서 ‘명시적’ 의사와 ‘추정적’ 의사의 두 가지 형태의 표현 내용을 확인하였다(V). 마지막으로 재단 기관에 대한 법적 효과(Ⅵ)를 살펴보았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단과 재단을 구분할 때 중요한 점은 원시정관 등 당해 조직의 지배구조를 설립자, 기관, 구성원 기타 제3자가 후발적으로 그것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것이 가능하면 사단이고, 불가능하면 재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리 재단법의 최고 원칙은 ‘설립 당시 설립자 의사’의 결정성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제3자와 주무관청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자의로부터 보호된다. (2) 재단설립 당시 설립자의 개인적⋅주관적 의사와 재단설립행위나 정관에 표명된 객관적 의사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재단설립 후에는 재단설립행위나 정관에 표명된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결정적 의미가 부여된다. 재단설립 후 설립자 의사와 관련하여 “재단설립 시에 표명된 의사(명시적 의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는 명시적 의사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조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는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를 토대로 그것의 흠결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추상적 의사를 탐지함에 있어서는 재단설립행위로 ‘표명된’ 설립자의 의사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3) 정관의 형태로 재단설립 시 표명된 의사는 설립자 의사의 일차적인 인식원이다. 그 밖에 정관은 아니지만 재단설립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예컨대 허가 과정에서 설립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오고 간 문서)도 설립자의 의사 탐지에 고려될 수 있다. (4) 설립자의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설립행위는 재단의 법인격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순전히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립 허가와 함께 재단설립행위는 규범적 성격을 갖게 되고, 거기에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는 일반적으로 설립자의 ‘본래적’, ‘실제적’, ‘역사적’ 의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재단의 설립 허가가 내려지는 시점에 객관화된다. (6) 설립자의 명시적 의사의 우선 및 보조적인 설립자의 추정적 의사의 존중 요청은 재단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설립자의 의사는 재단의 정관으로 설립자가 재단에 부여한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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