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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민(Yi, Gun Mi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8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에너지빈곤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접근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에너지빈곤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열비 지출액’ 기준 에너지빈곤 정의는 ‘절대적 에너지빈곤’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적정한 에너지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 둘째, ‘소득 대비 지출 비율’ 기준 에너지빈곤 정의는 ‘상대적 에너지빈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경제적 과부담’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난방 기준과 소득 대비 지출 비율 기준을 함께 활용한 ‘혼합방식’은 앞선 두 접근에 비해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적용 범위와 사용 지표상의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빈곤 정의의 대안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본적인 착상은‘적정한 사용 가능’기준 에너지빈곤과‘부담가능한 비용’기준 에너지빈곤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적정한 사용 가능’기준 에너지빈곤은 냉난방,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기준을 활용하여 정의한다. 다음으로‘부담가능한 비용’ 기준 에너지빈곤은 Stone(1990; 1993)의 ‘잔여소득 접근법’을 수정 적용하여 정의한다. 여기서 우리는‘적정한 에너지 사용 가능’ 기준과 ‘부담가능한 에너지 비용’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있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빈곤가구를 세 집단(즉, ‘사용 가능성 측면 에너지빈곤가구’,‘비용 측면 에너지빈곤가구’,‘중첩 에너지빈곤가구’)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요약한 후, 2015년 7월 개편된 주거급여체계와의 연계와 관련된 몇 가지 의제들을 제기하면서 글을 맺는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ppraise various definitions of energy poverty in Korea critically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of energy poverty definition. I summarize results of a critical appraisal of energy poverty definitions in Korea as follows. Firstly, a definition of energy poverty in terms of ‘light and heat expenses’ criteria is irrelevant in terms of grasping ‘absolute energy poverty’ and ‘(capabilities of) decent energy use’. Secondly, the ‘energy expense/income ratio’ is an inappropriate indicator for catching ‘relative energy poverty’ and ‘economic overburden’. Thirdly, a ‘mixed approach’ deserves to appreciate highly because it decomposes energy poverty into two distinct parts.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coverage and indicator used. Thus it is needed to suggest a new approach of energy poverty definition. In these backgrounds, this research suggests an alternative approach of energy poverty definition as follows. The basic idea is to decompose energy poverty into two parts(‘capabilities of decent energy use’ aspect and ‘reasonable energy costs’ aspect). Firstly, energy poverty with regard to ‘capabilities of decent energy use’ is defined by using physic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such as electricity, level of illumination,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water supply, etc. Secondly, energy poverty based on ‘reasonable energy costs’ is defined by modifying the idea of Stone’s(1990; 1993) ‘residual income approach’. If a household is not met with one of two criteria, or neither, we can define the household as an ‘energy poverty household’. This alternative definition of energy poverty could help establish energy poverty/welfare policies tailored for characteristics of energy poverty households and their risks and/or needs. Finally, I conclude this paper with summariz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In addition, I discuss issues on the relation and linkage between the energy poverty/welfare policy and the new housing allow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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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근(SungKeun Oh)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1
은행은 주주유한책임제도와 예금보험제도 등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주주의 대부분은 은행을 지배하고 운영할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짙다.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위험성 크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출업무 등에 자금을 운영할 것을 은행이사에게 요청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은행이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주주에 대한 고율의 배당성향이 강화되는 현상에 반비례하여 은행은 부실화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은행은 거대기업이지만, 다른 제조업 회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자본으로 운영된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자금은 주주의 출자금이 아니라 채권자인 예금자의 자금으로 융통된다. 은행의 예금자라고 하는 채권자는 다수로 구성되고, 소액의 예금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호간의 연계성도 없다. 소액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거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은행경영에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고, 은행내부에 관한 정보수집력이나 분석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예금자가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예금자들이 경영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은행의 경영은 건전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은행관련법제의 목적과 괴리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다시 예금자들에게 환류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예금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은행의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개의 편의상 예금자의 법적 지위를 (1) 채권자로서의 지위, (2) 이해관계자로서의 지위. (3) 시장규율담당자로서의 지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Banking is an industry in which moral hazards may arise because of the limited liability system and deposit insurance system. Also most bank shareholders do not hold shares in order to control or operate a bank, but rather they hold the shares to obtain short-term profits. As a result high profits are expected, and there is a tendency to ask bank directors to operate funds through high-risk loans. With this trend of banks seeking higher profits and paying high dividend rates to shareholders there is an increasing risk that the banks themselves may become insolvent, but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is limited. Banks are large corporations, but in contrast with manufacturing companies they operate on relatively small amounts of capital. Loans, which are the bank s business, are financed by depositors rather than by contributions from shareholders. There are large numbers of bank creditors, or depositors, often with small sized deposits, and there are no connections between them. Because those with small deposits are protected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generally they have little interest in bank management and also they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about internal bank matt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in practice for individual depositors to exert any influence on bank management. However, the more that depositors become indifferent to bank management, the more likely it becomes that the bank s management may deviate from the purpose of the Banking Act, which is that a bank pursues soundness, efficiency, and stability, and any resulting damage will revert back to depositor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clarifies the legal status of depositors and also analyzes the impact it may have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banks. For convenience, this review is divided into three area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depositors: (1) status as a creditor, (2) status as a stakeholder, and (3) status as a manager for market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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