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

김기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치액의 규모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 보다 핵심적인 측면인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에 대한 고려와 인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 대비한 새로운 장기적 성장 원동력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있어서는 국내기업과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유치정책 및 전략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초작업으로서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조사작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외국인직접투자가 갖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술이전 효과이다. 이는 최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개 발비용이 커지면서 라이센싱 등을 통한 기술도입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과 기술확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 전은 기술의 암묵성(tacitness)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외국 기술 습득방법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이전 효과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재나 그 생산기술을 보다 쉽게 도입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이같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 과정은 현지국으로의 기술도입과 현지국 기업에 대한 기술파급,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현지국으로의 기술도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이 현지국에 설립한 자회사에 기업내부거래를 통해 직접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되어 있는 기술을 현지국에 도입하는 간접적인 기술도입도 이루어진다. 다음 이렇게 현지국으로 도입된 기술은 현지고용을 통한 학습효과, 현지국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작용, 현지국에서의 연구개발활동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현지국의 여타 기업에게로 전파되는데, 이는 현지국으로의 기술도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현지국에 설립된 자회사로 하여금 직접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의 분권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현지 자회사들이 모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받아들여 일부 변형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현지국에 연구개발거점을 설립해서 모기업과 유기적인 정보망을 형성하거나 더 나아가 독자적인 연구개발체제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개발은 본사에 집중되어, 본사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0년대부터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연구소의 설치가 활발해지고 연구개발의 세계적 분산화·분권화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글로벌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어 80년대부터는 일본기업들 역시 자동차·전기·화학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해외연구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글로벌화가 큰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국적기업 연구개발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운영방식, 연구개발활동의 글로벌 조정을 담당하는 주체, 지역 연구개발센터가 보유한 현지자원의 수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해 보면 본국중심주의 연구개발조직, 세계중심주의 연구개발조직, 현지중심주의 연구개발조직, 연구개발 Hub 모형, 통합적 연구개발 네트워크조직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들 연구개발조직의 진화과정을 통해 다섯 가지의 세계적인 추세(본문 참조)가 확인된다. 산업에 따라 글로벌화의 현황 및 잠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연구개발활동의 글로벌화를 실행하게 되며, 각 산업별 글로벌화의 유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입지 및 관리방식을 결정한다. 한편 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한 설명도 새로운 시각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기존 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메카니즘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체화된 새로운 지식을 조사하고 습득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시각에 따르면 기업은 기술창조의 동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기업은 지식창출과 이전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속도에 있어 전문화된 사회집단으로 이해해야하며,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관한 시각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과거의 시장/ 비용요인에 대한 고찰로부터 기술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식 및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경로의 역할을 한다. 세계 각지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현지국의 자회사로 이전된 기술은 현지국에 누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외부성(externality)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라 부르는데, 다양한 파급효과의 경로로서 다국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른바 내부지향적인 해외직접투자(inward FDI)는 첨단기술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상대적으로 외부지향적인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역시 높은 가치를 보유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경우 현지국 연구개발거점의 설립 목적은 주로 현지국에 존재하는 기술습득에 맞추어지게 된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한다는 비전 아래 대기업,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3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구상을 산업정책의 기본 틀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이나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금융,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 등에 있어서 국내 경제의 개혁작업 시행이 미진했고, 생산요소의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제반 규제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에 관련된 제도들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시각에 근거한 유치정책의 추진과 함께 실질적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국내의 과학기술기반이 취약한 한국경제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본국중심주의적 연구개발전략과 조직유형에서 벗어나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립함으로써 선진국에 존재하는 외부 과학기술자원을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최근의 경향이 투자대상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투자유인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추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외국인비용을 극복하고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투자지원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또는 정책시사점 탐색연구라는 성격상 본 연구는 정책과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책대안을 망라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찾아내는데 집중했으며,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는 국가전략이나 경제운영의 투명성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는 불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전략: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주순옥,변용희,홍영은,이미영 한국산업경영학회 2019 경영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re using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compared to domestic firms. If the corporate tax strategy is a matter of choice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e tax strategy of foreign direct investors can show different behaviors in two ways compared to general domestic companie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pecified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have characteristic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the enterprise valu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f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will seek to accumulate additional profits in the corporation by investing to create more profits or to be reserved in the company, rather than seeking short-term profits. On the other h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tax exemption are expected to have a low incentive to avoid tax because they do not have tax burde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nd domestic general companies. However, since there is no incentive for tax avoidance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higher tax evasion than domestic firms. This is becau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eeking business profit through borrowing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incentive to reduce tax costs than domestic firms. Considering that FDI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s a companion investor, various support policies of foreign direct investors are considered to be more feasible.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조세전략은 일반국내기업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비용의 절감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유보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반면, 정부정책상 외국인투자자 유인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적용되는 일반국내기업과 달리 조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국내일반기업 간의 조세회피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이후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반국내기업 보다 조세회피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입 및 경영참가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따라 반대급부 없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일반 국내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동반자적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 실증분석

차미숙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2

세계화시대의 지역경제 발전수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및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투자에 따른 유형별 입지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촉진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조직특성(기업규모, 성숙도, 생산품, 생산공정 등)과 투자특성(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투자율 및 투자국)에 의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수도권 및 계획입지를 선호하며, 입지선정·탐색에 있어서 단계별·점진적인 이동경로 및 투자확대시 현재 입지지역 선호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계별 입지이동양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시책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수도권~지방소재 자치단체간 투자유치 차별화 및 연대·협력 필요, 그리고 신규기업 투자유치 촉진전략 못지않게 지역내 기존업체의 투자 확대 지원시책(account management)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The Cre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artin Powell(마틴 파월),Ki tae Kim(김기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27 No.3

한 국가는 언제, 어떻게, 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대한 몇가지 미결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연구들을 분석했다. 한국 복지 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주목한 과거 19개 영문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16개 연구에서는 한국을 일정한 형태의 복지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복지국가의 명쾌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전 연구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복지국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형용사들을 접했다. 이를테면, “공허한”, “작은”, “잔여적”, “보편적”, “전형적”, “근대적” 등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1990년대, 특히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에 성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글은 과거 연구들이 분석을 위해 접근한 방식에 주목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의 시점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개념 정의로 시작해서 조작화 과정을 거친 뒤 결론에 이르기 위해 근거들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연역적 접근을 취한 연구는 희소했다. 또, 다수의 연구들이 분석의 과정에서 ‘서구의 시각’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아직 한국 복지국가의 정의와 측정, 설명에 있어서 많은 불분명함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분석할 때, 서구적인 잣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We still appear to lack clear answers to seemingly basic questions such as ‘when, how and why does a state become a welfare State’.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literature to address a number of unresolved issues on the cr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We found that 16 of our 19 articles regard Korea as some sort of ‘welfare state’. However, very few articles present a clear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even fewer presented clear operationalized measures. We found a large variety of adjectives such as “hollow”, “small”, “residual”, “universal”, “prototypical” and “modern” were used to describe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majority of our studies concluded that Korea became a welfare state in the 1990s, especiall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Few took the classic deductive route of specifying definitions, operationalizing criteria, and applying evidence in order to arrive at a creation dat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e discovered that analytical remain significant uncertainties about the definition, measurement and explan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particularly whether western yardsticks are appropriate.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혜진,홍영은,한정일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학연구 Vol.47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FDI companies”) are using the cash flow freed up by not paying taxes, which we refer to as tax-related cash.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FDI companies and foreign indirect investment(“FII”) affect the use of internally generated cash flows. Following the discussion of Guenther et al.(2020), we divide internally generated cash flows into tax-related cash and other after-tax cash flows. And we verify that corporations will use tax-related cash differently than the cash flow obtained in other ways due to uncertainty about potential repayment of the tax-related cash to the government. We find that FDI companies have relatively lower levels of financial constraints than FII companies, and FDI companies allocate more internally generated cash flows to cash savings. We also find that firms invest less tax-related cash, unlike other sources of cash flow. We also provide evidence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tax-related cash is used for facility investment or accumulated inside the company did not discriminate between FDI companies and FII companies. However, the degree of use of dividends was found to be higher in FDI companies. Through this, we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or FDI companies to revitalize the domestic economy is low, but rather is being used as a dividend payment.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ystem improvement targe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7월,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조세지원이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은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수준과 투자지출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액의 직접적인 사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 과 첫 번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외국인간접투자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아 내부적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내부에 축적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절감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은 추징세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시설투자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세절감액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시설투자에 사용하거나 내부에 축적시키는 정도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외국인간접투자기업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시설투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손실을 상쇄시 킬 만한 긍정적인 효과는 낮고 오히려 배당금 지급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폐지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 Analysis of Global FDI and Korean Investment in Bangladesh and Economic Cooperation Imperatives for the Host Country

Saiful Alam,Taikoo Cha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산업경제연구 Vol.25 No.4

이 논문은 방글라데시의 제조업 분야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국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경제협력을 위한 적합한 정책적 의미를 찾아보기 위하여 방글라데시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찾아본다. 방글라데시의 생산 증가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상호 투자 협력에 있어서 정책의 지표가 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각 변수 간의 상호관계가 두 단계로 추정되는 연립방정식 방법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상호 자본 이동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방글라데시 유입의 경제적 분석과 두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 영역에서 투자를 결정짓는 요인을 밝혀내고, 현재 투자 협력 수준에 있어서의 공공정책을 평가하면서 보다 나은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합한 정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직접 투자 및 투자를 활용하는 방글라데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방글라데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방글라데시가 유치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이 사용되었다. 데이터를 가진 각 변수로 구성된 적정한 실증 함수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도 검토하였다. 국내총 생산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및 한 국가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짓는 요인들의 계수의 계량적 추정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한국의 직접투자 증가의 의미와 결론 부분이 추가되었다. The study efforts firstly to analyze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luding Korean ones 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manufacturing sector of Bangladesh, and then to assess the determinants of FDI inflows into Bangladesh with the objective to search for pertinent policy implic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angladesh. This measurement of FDI’s share in the growth of output of Bangladesh is attempted in a simultaneous equations system where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ent FDI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re estimated in the second stage to evaluate the relative weights of the coefficients of FDI inflow into Bangladesh that are indicative of policy interventions in bilateral investment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 subject matter of the study thus comprises an economic analysis of global FDI inflow in Bangladesh shedding light on the capital movement in a bilateral setting and to bring out factors for vigorous investment in value creating areas of two countries, and to assess the public policy aspects of current level of investment cooperation and suitable government policy in attaining better collaboration. Simultaneous equation systems are used to analyze the FDI’s contribution in Bangladesh’s economic growth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FDI inflow into Bangladesh with an overall objective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investment operation and potentials in the host economy. Relevant literatures review is presented in delineating the description of the suitable empirical function accompanied by data sources of the variables used. The outcomes of the econometric estimations of FDI share in GDP and the coefficients of FDI determinants in country inflow are discussed in subsequent sections followed by drawing the implications for Korean foreign investments’ growth in Bangladesh and conclusions.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아일랜드사례와 비교연구

장선미,오보수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5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형식은 지원과 규제 및 환경관련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지원제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원제도는 조세감면지원, 재정지원, 현금지원의 크게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약한 부존자원과 낮은 국내수요라는 유사한 조건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인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의 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조세감면제도의 면에서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투자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내용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변경하는것이 요구된다. 셋째, 현금지원제도관련 개선방안으로 먼저 현금지원 예산규모의 확대와 예산운용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sis the incentive policies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There are three policies to stimul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tax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cash support. We compared Korean incentive systems with those of Ireland which increased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effective incentive policies. The analysis shows: First, in case of tax support, the flexible operation of tax reduction period and level is needed. Second, in financial support, the differential incentive based on the content of investment and economical effect is needed. Lastly, in case of cash support, improvement plans of enlarging the budget, changing the method of operation of budget and securing enough cash sources are necessary.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정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정재익,박종국,홍영은,김수진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9 연세경영연구 Vol.56 No.3

The opening of foreign investment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foreign investors in th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which has led to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role of foreign investors in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it qualifies requirements, the government will designate it a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and provide various benefits such as tax support, location support and cash support. It is argued that these benefi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may not be desirable to discriminate ba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capital. Therefore, in order for the discriminatory support policy for foreign direct investors to be valid, it should be evaluated that the companies that are supported are more likely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than the domestic ones because of their superior performance or external effects. As the investment intentions of foreign investors have a problem of pure function and agent problem, previous studies so far have presented contradictory conclusions. However, unlike a simple foreign investor, in order to be designated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foreign investors are obliged to dispatch officers or provide technology to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that owns or invests in voting rights or the total number of shares,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requirement to design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likely to make foreign investors have an investment objective based on long-term investment potential, rather than aiming at short-term dividend income or market profi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arnings management will be reduced wh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is designated a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In order to verify this, we analyzed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appointment of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r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earnings management(DA) to the samples of KOSPI listed compani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market converted into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However, in the case of KOSDAQ listed companies, after converting to FDI,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did not differ from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efore conver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re effective in the KOSPI market. This study is expe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foreign investment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government can be used as a major resource for improving the foreign investment policy in the future. 외국인투자의 개방은 기업소유구조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비중을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지정하여 조세지원,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자본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논란이 제기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받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고, 외부적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평가되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도에는 순기능적의도와 대리인문제적 의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외국인투자자와는 달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한의결권 또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 소유하거나 투자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 임원파견 또는 기술의 제공 공동연구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지정 요건은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단기적인 배당소득이나 시세차익을노릴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에 기초한 투자목적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 이전에 비해 이익조정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정전후의 이익조정행태를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의 전환(FD)과 이익조정(DA)간의 관계를 코스피상장기업 표본과 코스닥 상장기업 표본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코스피시장에상장된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전환 후 이익조정이 감소하였으나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전환 후 이익조정수준이 전환 전 이익조정수준과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코스피시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소득에 대한 전이효과-GARCH와 VAR를 이용한 분석-

윤형모 ( Hyung-Mo Yoon )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4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ㆍ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ㆍ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DI can either be absorbed in the production cycle with domestic investment and create an inducement effect or it can remain as an exogenous factor and increase the volatility of GD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se different impacts that FDI could have. For that,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was employed. The statistic method used are the panel model for sectoral analysis, and GARCH model and VAR for time series analysis. Myanmar was selected as this paper's research subject because it is one of countries which had a colossal amount of FDI inflow recently. The panel analysis did not confirm the causality between sectoral FDI and sectoral GDP. The reason for this could be in the lack of data, since sectoral data exists yearly only during 2006-2016.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he times series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during 2006 until 2010, it showed signs of GARCH but the effect of FDI on GDP was nonexistent, which means FDI was not integrated into the domestic production cycle but stayed in residual terms. During 2011 to 2016, FDI seemed to affect the growth of Myanmar's GDP. The estimation confirmed the existence of GARCH and the Granzer causality test confirmed that FDI influenced the GARCH, which signified FDI increased the volatility of GDP. The VAR analysis showed responses of GDP to FDI was small(about 0.0007). This research assumes that FDI can be divided in two parts: one part which can be assimilated in the domestic production cycle and the other where it stays outside of the production cycle. The former creat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latter only increases the volatility of GDP. According to this study, the latter outweighs the former impact in Myanmar.

몽골 21개 아이막(도(道))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과 몽골 아이막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주는 시사점

김보라 ( Bo-ra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9 유라시아연구 Vol.16 No.1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아이막들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몽골 아이막들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몽골 아이막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첫째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아이막들 중 투자할 아이막을 선택하는 것, 둘째로, 몽골 아이막들에 투자할 방법과 투자 전략을 정의하는 데에 그 중요성을 지닌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2개의 방법으로 몽골 아이막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중요성을 가진다. 현재까지 몽골의 21개 아이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몽골 아이막들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관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는 별로(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아이막들에 대한 직접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과 몽골 아이막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및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직접투자와 관련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 간의 연관성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몽골 21개 아이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아이막들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본 연구는 먼저, 몽골 21개 아이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살펴볼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그 기본적인 형태인 시장지향형, 자원지향형과 생산효율지향형 외국인직접투자별로 살펴볼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몽골 21개 아이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을 살펴봤으며,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아이막들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관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첫째로, 몽골 21개 아이막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적인 형태인 시장지향형, 자원지향형과 생산효율지향형 외국인직접투자별로 상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각 형태별로 호의적인 환경과 준호의적인 환경을 가진 아이막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몽골 21개 아이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기반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아이막들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관련한 5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몽골의 21개 아이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상태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몽골 아이막들에 대해 몇몇 개의 방법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Lately, foreign investors have become interested in making direct investment in the Mongolian provinces. One thing that is becoming important given that foreign investors have become interested in making direct investment in the Mongolian provinces in this manner is a study on examining FDI environment of the Mongolian provinces and deriving implications for FDI in the Mongolian provinces based on it. The reason is that, first, this type of study could be significant for foreign investors’ selection of a province to make a direct investment among the Mongolian provinces and second, for that foreign investors develop a way and strategy to make a direct investment in the Mongolian provinces. Furthermore, this type of study could be significant in helping direct investment of foreign investors in the Mongolian provinces be conducted rationally and effectively, through, for instance, the above two ways. 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there has been no study on FDI environments of the 21 provinces of Mongolia and implications related to making direct investment therein. However, considering foreign investors’ growing interest in direct investments in the Mongolian provinces and significance of study on the FDI environment of the Mongolian provinces and implications for FDI based on it, it seems that this type of study is essential. Accordingly, the study aims at examining FDI environments of the 21 provinces of Mongolia and developing implications related to that foreign investors make a direct investment in the Mongolian provinces based on it. In line with this aim, the study, first, developed a theoretical framework to examine FDI environments of the 21 provinces of Mongolia from the perspective of main types of FDI such as market-seeking, resources-seeking, and efficiency-seeking FDI. Thus, it examined FDI environments of the 21 provinces of Mongolia by apply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derived implic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ors making FDI in the Mongolian provinces based thereon. The study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found that the 21 provinces of Mongolia have different and distinct environment by each FDI type (market-seeking, resources-seeking, and efficiency-seeking FDI). In addition, it found that there are provinces that have a favorable environment and provinces that have a semi-favorable environment by each FDI type. Second, it derived and suggested five implications related to foreign investors making FDI in the Mongolian provinces based on the FDI environments of the 21 provinces of Mongolia. Finally, the study reached a conclusion that foreign investors are able to make FDI in the Mongolian provinces in several ways related to the FDI environments of the 21 provinces of Mongo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