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 영국-아일랜드 합방 -자유무역에서 문명화로-

김철기 ( Kim Chulki ) 영국사학회 2021 영국연구 Vol.45 No.-

이 글은 영국-아일랜드 합방법의 형성에서 영국사회의 근면한 습관 때문에 영국이 아일랜드와 자유무역에서 유리하다는 시각이 영국사회의 관습으로 영국이 아일랜드를 문명화한다란 관점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과 문명화의 논리는 영국의 경제적 강점을 습관이나 관습 같은 영국사회의 성격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논리적 기반 위에 있었다. 영국수상 윌리엄 피트는 영국사회의 근면한 습관 때문에 자유무역이 영국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일랜드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합방으로 아일랜드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피트정부는 영국의 습관과 관습을 아일랜드로 이식하여 아일랜드를 문명화하면 아일랜드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유무역으로 국가통합을 한다면 영국 이익과 아일랜드 이익은 상충될 수밖에 없었지만, 문명화로 국가통합을 한다면 영국 이익과 아일랜드 이익은 상충되지 않고 두 나라가 함께 번영한다고 피트정부는 합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argues that in the making of the British-Irish Union, the view that the industrious habits of British society enabled Britain to outdo Ireland in their free trade developed into the perspective that British manners and habits were a means of civilizing Ireland. The rationales behind the Union’s free trade and civilization had a similar logical basis that both cases understood Britain’s economic strength in terms of the nature of British society such as habits and manners. British Prime Minister William Pitt believed that Britain’s industrious habits ensured Britain’s superiority in free trade with Ireland, but the very reason meant that free trade would not ensure the interest of the Irish economy after the Union. Yet Ireland’s prosperity would be promoted, if the British government were to civilize Ireland by transplanting British manners into Irish society. While free trade as a means of national integration posed a difficult question that the interests between the two economic nations tended to be conflicting, civilization as a means of national integration underpinned the claim that the interests of Britain and Ireland could be mutually promoted.

영국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김영희(Kim, Young-Hee) 한국법사학회 2015 法史學硏究 Vol.52 No.-

세계의 법계는 일반적으로 로마법계와 영미법계로 양분된다. 그러나 로마법적 요소는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영미권 주요 국가들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커먼로가 형성되던 시기에 로마가톨릭교회 및 유럽 대륙 내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이 처했던 여러 여건상 대륙 내 국가들에 비해 적게 영향 받았을 뿐이다. 이에 비해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정치적 대립사정상 로마법을 충실하게 계수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법에 존재하는 로마법적 요소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법에 대해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법을 통해 로마법에 접근함으로써 로마법적 요소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런즉 영미법 역시 로마법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영국은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영국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 영국이 처했던 정치적 사정에 그 큰 원인이 있었는데, 영국의 외국법 배척 정책으로 인해 영국법의 로마법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국법은 그들이 주장하는 독자성을 상대적 의미에서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미법의 역사를 볼 때 오늘날 영미법이 세계 법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상을 차지하는 것에는 분명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 식민지 건설을 통해 세계 곳곳에 영미법을 전파하고 미국이 현대사를 주도하면서 세계의 법체계에서 영미법 체계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It is general to classify the global legal systems into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The civil law system has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and the common law system from the English common law. However this ritual classification has less obvious factors. Most of all, the English common law contains some features of the Roman law from its beginning of the 12th century. The Scottisch law has faithfully accepted the Roman law with its political bearings with England. In addition, the U.S. law has carried out legal exchanges with the German roman law during its classical legal science perio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give a new role or meaning to the ritual classification into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영국적인 것에 대해서: 1960년대 “영국주간(British Week)”과 영국 디자인 진흥원(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의 디자인 전시

이윤아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6 미술사와 시각문화 Vol.5 No.-

영국주간은 1960년대 영국 소비재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영국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영국주간 중의 문화행사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영국의 이미지, ‘영국적인 것’들의 상징을 재현하거나 첨단 과학기술과 모던 디자인에서 드러나는 영국의 모더니티를 시각화 하였다. 영국주간은 ‘영국적인 것’의 상징들을 스펙터클로 재현하여 영국과 영국의 문화를 상품화 하였다. Projection of Britishness and Spectacle of Tradition: British Weeks in 1960s The British Weeks were organized and promoted by the Board of Trade as an attempt to increase the British export of consumer products during the 1960s. They were held in major cities outside of Britain and normally lasted for a week. Trade exhibitions and commercial promotions were duly opened by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accompanied with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military tattoos, Horse Guards parade, concerts, sports matches, and art and design exhibi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ay in which the British Weeks were presented as “British/English” spectacles to the foreign public. The criticism about the traditional and carnival-like nature of the cultural events of the British Weeks leads to the discussion about what constitutes the characteristics of Britishness/Englishness and how they were represented in various international exhibitions. On the other hand, British modern design exhibitions by the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was considered as a decent portrait of modern British culture. Although the CoID condemned the typically traditional images related with British design and design products, the ideas of British modern design promoted by the CoID and other design policy makers were deeply rooted in English traditions in art and design. “Constructed modernism” of British design stand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British Weeks had little impact on the growth of British export trade and were virtually abandoned by the Board of Trade after a debate about the future of the British Weeks in 1969. From the cultural aspect, the British Weeks were believed to contribute to enforcing the dissemination of traditional images of Britain.

영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이주환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2 연세법학 Vol.40 No.-

The U.K. Patent Act, as amended in 1977, was the first to stipulate an employee invention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system very broadly defines the requirements for employee invention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types, most of employee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belong to employers. Second, the system adopts ‘employerism’ with respect to the belonging of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Therefore, if the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is employee inventions, the right to th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r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he inventions other than inventions recognized as employe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es. Third, if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is employee inventions and the right to th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rs, the system give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s to employees. And even though the inventions completed by employees is not employee inventions and the right to the inventions belongs to employees, if employees would give employers the right or exclusive license to the inventions,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is granted to employees. Fourth, the system has the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Therefore, in order for employees to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an outstanding profit requirement and justification requirement must be satisfied. In actual litigation, it is difficult for employees to prove the former requirement. Historically, there are only two decisions in which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have been calculated; the Kelly decision of the Patent Court in 2009 and the Shank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9. 1977년 개정 영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다. 영국 직무발명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인정요건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영국에서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의 대부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있다. 둘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에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셋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한다면, 종업원에게 ‘추가적인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영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종업원에게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직무발명 보상금 인정요건’을 두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인정되려면, ‘현저한 이익 요건’과 ‘정당성 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실제 소송에서 종업원이 ‘현저한 이익 요건’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 특허법에 직무발명제도가 성문화된 이후 현재까지, 영국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된 판결로 2009년에 선고된 영국 특허법원의 Kelly 판결과 2019년에 선고된 영국 대법원의 Shanks 판결이 있을 뿐이다.

『아니타와 나』 읽기:

원유경(Yoo kyeong Won)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2018 영미문학교육 Vol.22 No.1

이 글은 미라 시알(Meera Syal)의 아동․청소년 문학작품 『아니타와 나』(Anita and Me)를 영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관련하여 읽어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1996년 발표된 『아니타와 나』는 1960년대 가상의 폐광촌 톨링턴(Tollington)을 배경으로 인도계 디아스포라 2세 미나 쿠마르(Meena Kumar)가 마을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반다문화주의 정서로 전환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1) 영국의 다문화주의의 본질적 성격은 과연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청소년 문학작품인 『아니타와 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은 다문화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무엇인가?,’ ‘다문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흔히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변에 밀려난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공유 된 신화, 공유된 역사적 기억, 공동의 문화, 특정 영토와의 결합, 연대감”(최종렬 37)을 특징으로 하여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거나 일자리를 찾는 내국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민자, 즉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난민과 탈북자를 포함한 한국인이 아닌 한국 내 소수인의 분포는 2016년 현재 전체 인구의 4% 정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이민자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2) 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민 자녀들도 2016년 현재 전체 학생의 1-2%에 불과하지만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다문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3)영국의 경우, 2012년 말 보수 경향의 『데일리 메일』(Daily Mail)을 인용 보도한 국내의 한 기사에 의하면 외국계 태생의 인구가 2011년 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며, 런던은 2001년 430만 명이었던 백인 인구가 2012년 12월 현재 370만 명으로 감소하여 44.9%를 차지하고 비백인의 비율이 55%가 되어 백인이 소수인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4) 2015년 7월 6일 영국의 데모스(Demos)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영국 전체 학생의 26%가 소수인종이며, 이들은 주로 소수인종들이 집중된 학교에 다니는데 그 비율이 전국은 61%, 런던은 90%나 된다고 한다. 데모스는 주류사회의 백인과 소수인종 공동체의 학생들 사이에 심한 격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 여파를 우려한다.5) 최근 영국은 한국 외교부에 의해 테러 유의 국가로 지정되기도 하고, 무슬림 이민자 숫자가 35,000명으로 유럽에서 최고치라는 보도도 있었다. 영국의 이러한 상황은 과거 대영제국 시대의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의 영광이 후대에 와서 치르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배하던 영국은 식민지의 독립으로 탈식민 시대로 들어섰지만, 과거 식민 시대의 후유증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국내 산업의 부흥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자 새로이 구성한 영연방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8년 492명의 서인도제도 출신 이민자를 태운 ‘엠파이어 윈드러쉬’(Empire Windrush) 호의 런던 입항이다. 영국은 순혈주의를 신봉하였지만 이미 17세기에도 앵글로색슨, 켈트, 노르만, 위그노, 유대인,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아시아계 등 여러 인종이 유입된 이민국가였으며, 1948년 윈드러쉬 호가 입항한 후에는 식민주의의 역습이 시작되어 대량이민의 물결이 이어지고 전국으로 이민자가 퍼지게 된다(Wisker 12).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의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이주민들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산발적인 테러가 시작되고 영국정부는 이민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된 ‘영연방이민법’(Commonwealth Immigrants Act 1962)은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이민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1962년의 법안은 영국정부가 발행한 고용 허가서가 없거나 영국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경우 이민이 통제된다는 내용과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제추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기에 실직한 채 영국에 남게 된 이민자들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 소수자 집단을 이루게 되고, 점차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어 별다른 접점 없이 겉도는 소수인종 문화공동체(parallel culture)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2001년에 도시폭동이 일어났던 올덤(Oldham) 지역을 보면, 1970년대 말 섬유산업의 쇠락으로 남아시아계 이민자들 In the genre of multicultural children’s literature, Anita and Me gives an insight into traditional Indian culture and describes an immigrant’s longing to assimilate and become part of her new society. Meena Kumar, an Indian immigrant, longs to be a white girl, imitating Anita Rutter who is a “passport to acceptance” into white society. However, Meena ends up re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ita and me’ is one of condescension and deception, not acceptance, which reflects on a wider scale the problems of Britain’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by definition, embraces cultural diversity without any prejudice against minority cultures, accepting all cultures as equal. However, right from the start, the multicultural policies advocated by the British government have been ambivalent towards immigrants, as demonstrated by the contradictory enactment of the Commonwealth Immigrants Act of 1962 and the Race Relations Act of 1965. Multicultural literature, as an educational tool, tries to appreciate or give a voice to the marginalized and silenced minorities. However, multicultural literature can sometimes fall victim to hackneyed stereotypes and find itself reproducing, instead of improving, present social inequalities. Anita and Me tries to overcome the limits of multicultural literature by representing and then satirizing the stereotypes of, or subverting the romanticization of Indian culture. As it does so, it reflects on the problem of multiculturalism and warns about white supremacy or racism hidden behind a condescending and familiar mask.

‘남겨진 자(Left Behind)’들이 이끈 브렉시트(Brexit)

조의행(Yui Haeng Cho)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6 현상과 인식 Vol.40 No.3

본 연구는 브렉시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영국의 블루칼라, 소위 ‘남겨진 자들’의 등장배경과 이들의 전통적인 지지정당이었던 노동당의 정체성을 분석했다. ‘남겨진 자들’은 후기산업구조로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고착화로 인해 비교적 소수로 전락한 영국. 특히 잉글랜드 – 런던 제외 – 에 거주하는 블루칼라로서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주류정치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존재이다. 이들은 대체로 높은 연령의 백인남자로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육체노동자들이다. 블레어 등의 젊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노동당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당 정체성 변화를 통해 블루칼라보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영국과 유럽의 통합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전통적 지지계층인 블루칼라들의 이탈을 초래했다. 본 연구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두 집단 사이의 정체성의 균열에 관심을 가졌다. 노동당이 보편적인 자유 민주주의적인 공민정체성의 가치를 영국정체성으로 핵심으로 규정해 온 반면, ‘남겨진 자들’은 보다 과거 회귀적인 엣 영국정치성, 특히 잉글랜드-영국 (Anglo-British)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해 온 존재였다. 결국 브렉시트는 과연 ‘영국다움(Britishness)’이 무엇이냐에 대한 잉글랜드인들의 오늘날 대답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ccount for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backdrop of ‘Brexi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working class, so-called ‘Left Behind’ who has supported this political phenomenon, and British Labour Party in relation to ‘politics of identity.’ Those who referred to as ’Left Behind’ are usually white, old, less-educated, and manual workers. Since 1990s, Tony Blair’s the Labour Party had experienced a strategic shift towards the middle and upper-middle class, who became the major voters in British politics, in a way which transforms party’s identity. Also, Labour’s political leaders had enthusiastically embarked on the policy, such as integration of UK into the EU, along with accepting the Neo-liberal socio-economic circumstance already established after the early 1980s. Consequently, the blue-colour were left behind from the mainstream of British Politics. In this respect,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process of the widening identity gaps between ‘Left Behind’ and the Labour Party. The former still possesses strong cultural, political Anglo-British identity on the basis of the nostalgic view over ‘Golden Age’ achieved by the British Empire on the one hand, the latter has more highlighted on ethical based civic identity values such as tolerance and fairness. ‘Brexit’ seems to be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Britishness?’, replied by English.

영국성 다시 읽기

배만호(Bae, Man-Ho)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코기토 Vol.- No.84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영국성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랫동안 영국성은 고유한 민족적 특징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 믿음, 특징, 태도의 결합체이자 자아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영국성은 1960년대 이후 대영제국의 해체와 영국의 경제쇠퇴에 뒤이어 옛 식민지 국가로부터 유입된 소수집단의 증가와 더불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과 유럽통합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영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하는 영국인들에 의해 대중적인 관심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대영제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영국인들은 본질적인 영국성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본 논문은 1980년대 대처 총리 집권 이후 나타났던 두 작품, 카즈오 이 시구로(Kazuo Ishiguro)의 『남아있는 나날』과 줄리언 반즈(Julian Barnes)의 『잉글랜드, 잉글랜드』릍 통하여 영국인의 눈에 비치는 영국성과 이민 1세대와 작가의 시각으로 본 영국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영국성의 강조에 수반되는 모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대 영국작가인 이시구로와 반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작품을 통해 영국성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자, 문화상품화를 위해 동원된 구성물임을 밝히면서 영국성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영국성의 구성과 해체를 통해 편협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ion of “Englishness,” which is English national identity as a series of ideological constructs in the novels of Kazuo Ishiguro’s The Remains of the Day(1989) and Julian Barnes’s England, England(1998). In The Remains of the Day, Ishiguro regards Englishness as a political construct, and criticizes Margaret Thatcher’s essentialism rhetoric as ideological tool in order to strengthen her political policies, trying to twist it in a different way to undermine the concept of Englishness. He also shows that the blind pursuit to Englishness was dangerous and criticizes racist as well as exclusive Englishness. Barnes also regards Englishness as a cultural construct in England, England, and criticizes Tony Blair’s policy of selling English culture for its lack of correct understanding of English history, thinking about the inventiveness of cultural tradition and the problematics of historical authenticity. These two novels show Englishness is a kind of human construct, politically or culturally, to a particular purpose. The novels depict a range of responses to Englishness that indicate that the choice between traditional and alternative is misreading since all versions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are merely human constructions.

영국 산업재산권법의 특징과 시사점

정찬모(Chung Chan M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1

유럽연합 차원의 산업재산권 공동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체 산업재산권과 영국 산업재산권간에 일종의 출원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더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출원전략이 되겠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 영국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그리고 해당 기업이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 특허나 상표도 취득하는 것이 권리의 조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특허 및 상표출원 중 높은 비율이 외국인에 의해 출원되고 있다. 영국 산업재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며 특허신청서 작성형식에 있어서 대륙 국가들보다 자유롭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국가의 관행은 중심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핵심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에 비하여 영국의 관행은 주변한정주의로서 발명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인터넷상거래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여부에 대해서 영국은 기술적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특허법은 사용자가 특허 및 발명으로부터 얻은 혜택에 대해 당해 직무발명을 한 피용자가 보상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기업에 있어 영국은 자체 내수시장이 갖는 의미 보다는 유럽시장 내지는 영연방시장 진출의 관문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취득 및 권리확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에서의 권리 확보는 더 넓은 시장을 상대로한 영업에 발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영국에서의 산업재산권 경쟁도 중요하지만 넓은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간에 산업재산권을 상호 거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이다. The emergence of the Common Community Policy i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IP) has ignited competition between Community IP protection regime and Member States IP protection regimes, and among the Member State regimes themselves. Foreign companies outside of the EEA should aim to get the fastest and broadest IP rights at the lowest cost. When UK has a prominent position in a relevant product or service market and when a company has a commercial presence in the UK, it is worthwhile to apply for a UK patent or trademark registration. In fact, so have done many North American and Asian companies. The followings are features of UK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re is no petit patent. A specification of the patent claim may be written a bit liberally compared to continental countries. A peripheral boundary description method is applied. Computer program and business methods are rarely patented by themselves as they lack technological elements. An employee who made an invention can get compensation for the benefits which employer gets from the invention or the related patents. Getting an UK industrial property rights has implications beyond the UK territorial boundary into the European and the Common Wealth markets.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players in the UK to break into these broader markets is as important as competition for the UK market. Cross licensing and patent pooling are to be considered for this purpose.

해상보험에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시행상 문제점

한창희(Han, Changh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우리법원은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를 특유하게 취급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영국의 선박보험약관, 적하보험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이른바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그 효력을 인정해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가 고액(근래 새로 건조하는 컨테이너선이나 LPG운송선의 경우 1천억-2천억원)이어서 당사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치한 실무와 풍부한 판례가 필수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1800년대 이래 전세계 바다를 지배해온 영국의 법률과 실무이다는 것이 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법의 개정은 우리의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법은 대륙법체계와 달리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보험법에 관한 성문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이 유일하였고, 이 법은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도 널리 적용되었다. 그러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입법된지 100년이 지났고 지나치게 시대에 뒤졌기 때문에 세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개정을 주장하고, 영국에서도 영국법의 영향력의 약화의 방지차원에서도 그 개정이 논의되어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공정한 제공의무, 워런티, 손해와 관련없는 조건의 효력,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지체(2016년 기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2015년 보험법 제13A조에 포함되었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기업법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보험법의 개정사항은 핵심쟁점이고 그 개정의 폭도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영국의 판결에 의한 확정을 기다리는 사항도 다수 존재한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긴요하고, 학자들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Korean Supreme Court has given special position to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such as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have inserted into English Hulls Clauses and Cargo Clauses,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Korean scholars account for the reason why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matters of marine insurance as follows. The value of the ship and cargo as the subject of marine insurance usually is very high(the value of newly constructed container ships or LPG carrying tankers is at least 100 or 200 billion won), and so the exquisite practice and abundant cases law are required to regulate legal matters surrounding the contracting parties of marine insurance. English law and practice which have been globally applied is regarded as the sole source of law, because England had ruled all over the sea since 1800. Accordingly English revision of law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has the enormous impact on Korean marine insurance practice. The English legal system has taken case law doctrine compared to statutory system in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sole statute in the ares of insurance had bee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t has been applied not only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but also in other areas of insurance. But it has passed 100 years si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was codified, and it was too far out-dated, and so glob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d maintained its revision. Finally English parliament codified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nd it was enforced from August 12,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the matters regarding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warranties, terms not relevant to the actual loss, fraudulent claims, late payment of claims which was inserted by the Enterprise Act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core matters of insurance, its regulatory breadth is very wide, and certain provisions are unsettled until English Supreme Court’s final decision. The research of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is required, and the deep study of Korean scholars is expected.

영국의 동유럽 이민자 : 과거와 현재

정희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1

This paper explores the immigration policy and social conflicts relating to Eastern European migrants in Britain. It deals with not only the current issues of the migrants but also those who immigrated into the UK from Eastern Europe by 1945. Recently the issue of the foreign workers from Eastern European countries is at stake, because their inflow has rapidly increased since EU enlargement on 1 May 2004. British workers believe that their jobs have been lost to Eastern European workers, and that a huge amount of tax has been spent for the latter―mainly for their health, education, and travel coasts. As the economic recession become serious in the UK, xenophobia and nationalism against Eastern European migrants have increased. Britain has been one of the favorite destinations to which Eastern Europeans emigrated. Britain was known as a country of religious toleration until early 20th century. Recently it is the country where they could work with relatively high salary, learning English. British government has welcomed Eastern European migrants, who are not different from Britons racially and culturally, when the country suffers labor shortage. By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Britain which faced serious labor deficiency actively recruited Eastern European labors such as Polish veterans and refugees. Immediately upon EU enlargement in 2004, Britain, along with Ireland and Sweden, was in a minority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pre-enlarged EU to grant workers from the A8 countries free access to the UK labor market, since it suffers significant shortages of labor in low-wage jobs. The migrants from Eastern Europe in the 21st century are different from those Eastern Europeans who entered into Britain by 1945. The latter established its community and was integrated into British society, while the former does not intend to settle down in Britain permanently. It shows a pattern of ‘seasonal migration' or ‘circular migration'. Indeed, the 21st-century Eastern European migrants are the so called, 'Nomad', who migrate wherever and whenever in search of jobs. 2009년 영국은 경제위기와 함께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온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 속에 영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생각에서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에게”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유럽연합의 확대와 함께 영국으로 유입된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확대 이후 영국의 동유럽 이민자에 대한 정책과 갈등양상 뿐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 정착했던 동유럽 이민자들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과거와 현재의 동유럽 이민자들을 비교한다. 동유럽 이민자는 영국 정부가 노동력 부족을 겪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민자였다. 영국인들과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적은 동유럽인들은 최적의 외국인 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전후 영국의 동유럽 이민자 집단의 주착이 되었던 폴란드 이민자들은 전쟁과 추방이라는 강제적 원인에 의해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고,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반세기 뒤 새로운 폴란드인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이민자들은 경제적 원인에서 영국으로 들어왔다가, 영국 이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면 곧 떠나가고, 또 언젠가 다시 돌아올 전형적인 ‘신유목민(nomad)'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