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안전망 국제비교연구

이승윤(Sophia Seung-yo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1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labour market and unemployment protection policies as a configuration in 12 OECD countrie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countries from different regime conform to or diverse from previous welfare state regime discussion, and to examine its relationship with poverty and inequality. In analyzing the combination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th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firstly, fuzzy scores of unemployment insurance was calculated by analyzing the strictness of eligibility, duration of benefit and the generosity of income replacement rate. For unemployment assistance, the ratio of public assistance expenditure to the GDP in each country and the ratio of unemployment benefit level to the average wage in each country have been considered. As for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the total expenditure per GDP of this policy was converted into fuzzy points and analyzed. As a result, 5 types in 2005 and 6 types in 2010 were generated. Specifically, "assistance type(iAp)", ‘insurance type (Iap)", "comprehensive safety net type (IAP)", "weak safety net type(iap)" were analyzed. This paper suggested policy implication for South Korean case, which consistently had high score for weak safety net type(iap).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이병희(Byung He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3 한국사회정책 Vol.20 No.1

실직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은 실직이 가구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대표적인 실업보 상제도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실직의 빈곤화 위험을 억제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 업보험, 실업부조로 구성되는 전속적인 실업보상제도가 얼마나 많은 실업자를 보호하는지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의 수혜율이 낮고 실업부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실업보상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은 유형에 속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완적인 고 용안전망의 도입을 제안한다.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은데도 저임금 고용과 근로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저소득계층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장의 소득 보장보다는 더 나은 일자 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실업부조와 는 달리 고용서비스를 기반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조건부 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제안한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 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직접 일자리사업의 재구조화, 참여 수당의 도입, 저임 금 노동시장구조의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e low-wage disadvantaged faces a high level risk of falling in the household poverty in the case of unemployment. They can claim little or no financial support because a considerable level of employees is not registered for mandatory employment insurance or there is no unemployment assistance scheme.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s that Korea records the low level of beneficiary rates for dedicated unemployment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 The low-wage workers in Korea experiences a very low level of long-term unemployment, but has little probabilities of escaping the low-pay trap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of low-wage workers in Korea, this paper recommends the introducing of activation-based unemployment assistance. Measures to facilitate gainful employment and encourage upward mobility to better paid and more stable jobs is likely to more helpful to those who are excluded from both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Policies for enlarging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restructuring the public work programs, providing income support contingent on participation in activation programs, and improving the low-wage market conditions are needed.

독일 실업보험법상 소득보장급여에 관한 연구

오상호 한국사회법학회 2018 社會法硏究 Vol.0 No.36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in Deutschland ist Teil der Sozialversic -herung und als umfassende Pflichtversicherung für alle abhängig Besch -äftigten organisiert. Die wichtigste Leistungsart der Arbeitslosenversich -erung ist das Arbeitslosengeld I(ALG I). Arbeitslose kann das Arbeits -losengeld I als Lohnersatzleistungen bekommen, wenn sie zur Zeit keine Arbeit haben und in den letzten 2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haben. Neben dem Arbeitslosengeld I kam ab 2005 die Grundsicherung für erwerbsfähige Hilfebedürftige nach SGB II hinzu. Die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ALG II) ist ein steuerfinanziertes Fürsorgesystem. Wo der Unterschied zwischen dem Arbeitslosengeld 1 und 2 liegt, sind die unterschiedlichen Krieterien. - Das ALG I ist eine Versicherungsleistung. Das ALG II hingegen ist eine staatliche Leistung für bedürftige Leute. - Auf ALG I haben Sie nur Anspruch, wenn Sie innerhalb von zwei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und in die Arbeitslosenver -sicherung eingezahlt haben. - Das ALG I ist unabhängig von Ersparnissen. Eine Nebentätigkeit ist allerdings nur bis maximal 15 Wochenstunden erlaubt. Ansonst -en liegt keine Arbeitslosigkeit mehr vor. - Die Höhe vom ALG I beträgt 60 Prozent des letzten Nettogehaltes des Arbeitnehmers. Wenn Sie Kinder haben, sind es sogar 67 Prozent. - Im Gegensatz zum ALG I wird beim Anspruch auf ALG II auch geachtet, welche Ersparnisse die bedürftige Person hat. - Der Anspruch auf ALG II besteht so lange, wie der Empfänger arbeitslos gemeldet ist. Der Betrag ist abhängig von der Bedarfsge -meinschaft. 독일 실업자 소득보장급여 체계는 하르츠 제4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3단계 중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1단계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실업수당과 2단계는 실업수당 종료 후 장기 실업에 대비하면 실업부조와 사회보장법의 하위영역으로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부조인 3단계로 구성되었다. 하르츠 제4법을 통해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면서 실업급여 II로 지칭되고 기존의 실업수당은 실업급여 I으로 지칭되게 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점은 실업부조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과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수없이 진행하면서 1969년 이후부터 고용연계촉진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고용보험의 지향점을 설정해왔다는 점이다. 향후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을 위해서 독일 고용(실업)보험법제는 시대변화를 받아들인 의미있는 입법모델이라고 생각된다.

실업부조제도로서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김종수(金鍾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9 사회보장법연구 Vol.8 No.2

실업부조제도란 실업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실업보험급여기간이 종료된 저소득층 실업자를 상대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급여제도가 실업부조제도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자활급여의 경우 차상위계층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직업훈련기간 동안 소득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하였고, 직업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취업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업부조제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올해 위 취업성공패키지에 소득보장적 성격을 가미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보장적 기능이 약하여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의 실업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s a system that guarantees income for low-income unemployed people who are not covered by unemployment insurance or whose benefits have expired. Since 1999, the self-sufficiency benefit system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has played a role as an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However, in the case of self-sufficiency benefits, the scope of application extends to the next higher class,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ncome is not guaranteed during the job training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tared a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to assist low-income people in 2009. However, in the case of a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there is no function of income security, so it cannot be regarded as an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This year,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called the Korean-typ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employment success package. However, it is not enough to say that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was introduced due to the weak income security function. In light of this,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hat guarantees income in the case of unemployment of low-income families, especially the next-tier, by revising self-sufficiency benefits.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채구묵(Chai Goo Mook) 한국사회학회 2011 韓國社會學 Vol.45 No.1

본 연구는 OECD 선진국들의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제도의 유형 및 유형별 사회보장적 측면을 살펴보고, 유형별 경제적 측면을 비교ㆍ분석해 본 후, 한국의 실업급여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는 단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1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2유형,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제3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별 사회보장적 측면 비교분석 결과,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제3유형, 장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2유형, 단기간의 실업급여만 있는 제1유형 순으로 보편성, 적절성, 적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과 제2유형은 크게 차이가 없이 보편성, 적절성, 적기성이 높으나, 제1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보편성, 적절성, 적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 비교분석 결과, 첫째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은 실업률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장기실업률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둘째 경제활동참가율에 약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셋째 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이 장기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나, 실업자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도록(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유형별 실업급여제도 비교ㆍ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둘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중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있는 제3유형이 한국에 더 적합하고, 셋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 도입 시 나타할 수 있는 실업률, 특히 장기실업률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관대한 실업급여제도가 경제활동 참가, 개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and types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in OECD developed countries, comparatively analyzes social welfare aspects and economic aspects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by type, and seek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unemployment benefit system.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in OECD develope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having only short-term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the second type having only long-term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the third type having both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s. An analysis of social welfare aspects by type is summarized as follows. Universalism, adequacy, and opportune time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are high in the order of the third type, the second type, and the first type. The third type and the second type are similarly high in universalism, adequacy, and opportune time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but the first type is low in those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An analysis of economic aspect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does not affect unemployment rates, but positively affects long-term unemployment rates. Second,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has weakly positive effects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Third,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positively affects economic growth rates. This means that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influence the increase of long-term unemployment, but influence the remaining of the unemployed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affirmatively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unemployment benefit system through comparatively analyzing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Second, between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the third type having both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s is more appropriate to Korea. Third, measures to reduce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s, especially long-term unemployment rates should be prepared in the introduction of a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 system. Forth, in order to connect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s with the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mprovement of individual productivities and economic growth,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should be activated.

공공고용서비스와 실업급여의 ‘역사제도적’ 동학

이덕재 한국노동연구원 2021 노동정책연구 Vol.21 No.4

The various introduction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PESs) in foreign countries are not satisfied due to the lack of explan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with unemployment benefit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by comparative studies, deviding the processes into an integrated type and a separate one. For example, PESs are mostly run by state with the principle of the ILO's public monopoly on job brokerage in 1919, whereas unemployment insurance based on the Ghent system mainly operates with various forms. Meanwhile, in the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Korea run in a way of compulsory unemployment insurance, PESs and unemplyment insurance become centrally-integrated form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insurance and PESs has been maintained stable, the connection between PESs and unemployment assistance has become unstable. The rapid and radical innovations of PESs over the past 20~30 years have continued for unemployment assistance benefit recipients, appearing in two forms of decentralization types, one-stop, and marketization types, gateway. The demonstrations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 systems of PESs need to be modified to align with the unemployment benefit program. 그동안 각국의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소개들은 실업급여와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의 결여로 체계적 설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공공고용서비스와 실업급여(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간의 역사적 제도화 과정을 비교연구적 관점에서 특히, 국가와 노사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예컨대 1차 대전 직후 1919년 설립된 ILO의 직업소개에 대한 공공독점 원칙과 함께 공공고용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운영한 반면 겐트시스템에 기반한 실업보험은 주로 노조가 운영하는 코포라티즘적 형태를 띠면서 다양한 변용을 나타내었다. 대체로 국가가 강제보험으로 실업보험을 관리한 영국,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중앙집중적 통합형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과 공공고용서비스의 안정성이 오랫동안 유지된 반면 실업부조와 공공고용서비스의 관계는 불안정했다. 지난 20~30년간 공공고용서비스의 급격한 혁신은 바로 이 실업부조 급여 수급자, 즉 장기실업자 등 비경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크게 원스톱 형태의 ‘분권화’와 게이트웨이 형태의 ‘시장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공공고용서비스가 각국들의 주어진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정합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독일의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제도

조성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독일의 실업자는 기준기간 30개월 동안 피보험기간 12개월 이상 취업을 하면 실업 전 소득과 무관하게 순임금의 60%(유자녀 67%)에 해당하는 실업급여((Arbeitslosengeld)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기간이 우리나라(기준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취업)에 비해 2배 정도로 길고, 우리나라와 같은 급여의 상・하한액 제도가 없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우리나라의 최단 120일에서 최장 270일보다 2배 이상 길다. 실업급여의 제한 사유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제한 기간을 1주부터 12주까지로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급여(Bürgergeld)는 일명 “하르츠 Ⅳ”(Hartz Ⅳ)라고도 일컬어졌던 실업급여 Ⅱ를 대체하여 2023. 1. 1.부터 시행된 실업부조로서,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지급된다. 시민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직장을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지급된다. 우리나라의 실업부조인 구직촉진수당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실업급여와 연계되지 않는 점과 대비를 이룬다. Unemployed people in Germany can receive 60% of wages(67% with children) of unemployment benefits regardless of their pre-unemployment income if they meet the 12-month insured period for the period of 30 months. In the case of Germany, the insured period is about twice as long as that of Korea (180 days), and there is no controversy over equity as there is no upper or lower limit system for wages as in Korea. The reasons for the restric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but the difference from Korea is that the period of the restriction varies from 1 week to 12 weeks. In Germany, the payment period of unemployment benefits are 6 months to 24 months depending on the insured period and age, whereas in Korea 120 days to 270 days, so the the payment period in Germany is twice as long as in Korea. The German citizen benefit is an unemployment assistance that took effect on January 1, 2023, replacing the unemployment benefit II, also referred to as Hartz IV, and is paid to people who have the ability and intention to work but cannot find a job and difficulty making a living. Citizen benefit is also paid to long-term unemployed people who cannot find a job even after the period of unemployment benefits expires, and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who find it difficult to make a living on unemployment benefits alone. On the other hand, the job search promotion allowance, which is an unemployment assistance in Korea, is paid only to those who have passed 6 months perio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unemployment benefit period, so it is not linked to unemployment benefits.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

김성희 한국사회법학회 2009 社會法硏究 Vol.0 No.12

This article focus on reform agenda of the weak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Korea. I suggest four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adaptation level and newly introduction of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to make a sufficient social security net to the precarious working populations. First, the reinforcement of punishment to employers that avoid join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entionally. Second, the abolishment of the restriction to qualifying the benefit to voluntary job-quitters. Third, the extension of minimum benefit duration to 6 months. Four, the raising of income-benefit substitution rate(from 40% below to 60% or 80%-low income group). And We need to introduce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cheme for supplement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does not cover the whole precarious working group including long-term unemployed, youth unemployed, the poor self-employed, part-timer and other irregular workers suffering from periodic experience of unemployment. As a result of estimate to financing these plans, we need about 1,300 to 2,200 billions except 980 billions for voluntary quitters.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취약한 실업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제도 수급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 소요 재원을 추계하였다.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는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급여수급률이나 급여대체율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불안정 노동층에게 취약한 보호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의 보장성과 포괄성을 높이면서 보완적 제도로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온전한 실업자 지원제도로서 기능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제한 철폐, 수급기간 최소기간 6개월로 연장, 급여대체율의 현실화(40% 미만에서 60%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80%)를 제안한다. 또한 장기실업자, 청년층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단시간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개선방안 실행에 필요한 재정추계를 한 결과 최소 1조 3천억에서 최대 2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약 9천 8백 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서 실업부조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면 1조 9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한·일 비교연구 :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박승두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 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류기락,윤수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직업능력개발연구 Vol.26 No.1

This study analyzes how perceptions of social risk and government support affect policy preferences regarding the linkages between unemployment assistance an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chemes.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perceptions of new social risks increase preferences for generous unemployment and comprehensive individual training schemes and that suppor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creases the preference for enlarging targets and the scope of the unemployment safety net and individual training schemes. This study suggests that investment in multi-layer employment safety nets and individual training schemes accompany perceptions of new social risks and government support and that better solutions are designed to secure policy alliances for deep and wide social safety nets. 본 연구에서는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업부조와 개인 훈련 계좌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업부조의 엄격성과 관대성, 개인훈련계좌의 포괄성과 선별성을 기준으로 네 개의 정책 조합을 제시한 후, 개인의 선호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 제도 조합인 엄격한 실업부조와 관대한 개인훈련계좌 조합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정책 조합 선호에 대한 결정요인을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관대한 실업부조와 포괄적인 개인훈련계좌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실업부조와 개인 훈련계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 투자에 있어 새로운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