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비스산업의 교역자유화 및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홍동문 한국상업교육학회 2007 상업교육연구 Vol.15 No.-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교역자유화와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중 양국은 자유 화양허표를 제출하고 국제수준의 시장개방을 위해 서비스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비스구조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진국형의 산업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05년 한․중 양국의 교역량이 1,000억 달러이상으로 급성장하였다. 한․중 총교역량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무역총량의 약 20% 이상을 서비스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양국의 서비스무역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상품교역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마찰과 무역역조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무역증가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은 상품교역중심에서 서비스교역으로 전환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중국은 전통낙후업종의 서비스산업화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소득, 고용의 1, 2차 산업구조 편중에서 3차 산업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중국은 국가경제목표로 서비스산업현대화 및 무역총량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4,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가시적인 대응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국제무역에서 한국의 서비스무역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마케팅, 부문간 규모의 경제실현,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과감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서비스업의 전문인력 수입을 위해 선진국 두뇌를 적극 유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급히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지향하여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면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대규모경제권과 동남아 개발도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서둘러 조인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서로 협력과 실리추구라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resent trade and structure of Korean-Chinese services industry with Chinese accession to the WTO and find out the desirable trade policy of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in 21st century. Korea and China are the main trade partners in the world market each other. Korea exported the goods of $ 61,900 million to China and imported the goods of $38,600 million from China in 2005. The trade of two countries grows larger every year and maybe in the near future will increase to $200 billions. Korea's services trades with China are expected to be larger than goods trade, so the Korea-China trade dispute will occur seriously in the services trade sectors. In conclusion, if we take the long-term development trends of Korea-China services trade mentioned in the above into consideration, Chinese services industry is yet below the level of Korea, but will soon get up with Korean level. Korea has above a majority in GDP and employment of services industry, but China is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ing country in industrial structur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is composed of tertiary industry(73.5%), secondary industry(18.6%) and primary industry(7.9%) in employment of 2005 and that of China is 28.6%, 21.4% and 50.0% respectively in 2002. The services industry weight of GDP in 2004 is also 55.4% in Korea and 40.7% in China<table 1>. Korea should examine the present problems in services industry and draw up the new trade counterplan for free market competition of services industry with gigantic China. Korea should also prepare for the trade policy to reinforce the competitive power in Korean-Chinese services trade and cope with the situation of growing services industry of China.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should deepen the economic friendly cooperation relations with many areas more and more.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분석: FIRE 산업을 중심으로

김병선,김걸 국토지리학회 2009 국토지리학회지 Vol.43 No.3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especially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industry, hereafter FIRE industry) of Seoul.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er service industries of Seoul increased in the perspective of their portion as well as spatial range from 1995 to 2005. Especially Jongro, Gangnam, and Yeoido that have performed the role of existing urban center and subcenter have occupied a high percent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those spatial impacts also have been enlarged, and the new producer service industries’s centers have been created in Guro and Geumcheon. Such a pattern change means that the producer service industries increase in quantum as well as in spatial agglomeration. That is to say, Guro and Geumcheon that were the center of manufacturing have become the core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and existing urban centers also have a high rate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useful to compare the producer service industries between Seoul and other global cities.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산업(특히, 금융, 보험, 부동산 산업, 이후 FIRE 산업)의 공간분포 패턴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생산자서비스 산업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비중 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서 확대되었다. 특히 기존의 도심인 종로 일대와 부도심인 강남·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집중이 2005년도에 공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구로와 금천이 산업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 변화는 도심과 부도심에 집적되어 있던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집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조업 중심지였던 구로와 금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핵이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의 구도심은 생산자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세계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산업별 이용의도에 미치는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광규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20 서비스연구 Vol.10 No.4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가속화하는핵심 인프라로써 지속적인 시장규모의 확대와 전 산업으로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현상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택트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국내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확장된 TAM을 통하여 각 산업별로 클라우드서비스가 어떠한 경로로 사용자에게 수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수용과 회피의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제안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통하여 가설검정을 통해 각 산업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분석하였다. 산업분야는 교육, 금융, 제조, 의료의 4개의 산업분야를 선정하였고 TAM의 매개변수와 클라우드의 핵심특징과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개 산업분야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이나 이용에 대한 인식의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 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 현황 및 관련 산업 동향파악을 통한 국내 영양관리서비스산업 방향

이행신 ( Lee Haeng-sh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保健社會硏究 Vol.32 No.4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 1인 가정, 독거노인의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식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식생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포장제품, 즉석조리식품, 도시락류 및 배달식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관련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 및 제도 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변화가 반영된 영양관리서비스가 산업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영양관리 현황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파악하고, 향 후 산업 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병원에서는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을 운영하면서 환자 관리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가정, 병원, 학교, 산업체, 마켓 등)와 연계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달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체중관리 클리닉 및 건강관리 시장(쇼핑 도우미, 가정 배달업과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등 다양한 영양 관리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영양관련 기술 개발, 영양학/식품학/의학/생명공학 등 다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양관리서비스산업 육성,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다양한 맞춤형 상품개발,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품화 연구 등 사회·경제적, 산업적, 학문·기술적 측면이 고려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할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 환경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In Korea, convenience-oriented food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with increases in double income famil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ne elderly households. Simultaneously, people are demanding social support and a system that help them prevent chronic diseases and maintain healthy diet.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status of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 the U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nutrition industry in Korea. Many US academic health science hospitals have nutrition support teams and provide specialized nutrition services which connected local communities (home, health center, school, industry, market etc.). And the US government has provided congregate nutrition services and home-delivered meal service for their people. There ar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s (shopping helper, customized diet program, weight-loss clinic etc.) in the US industry.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policies to promote and develop for th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establish preferred policies, it`s look at from socioeconomic, industrial and academically aspect. We need to develop its policy in light of these directions: the reduction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he expansion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 the promotion of fusion between other industry, the activ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utritional service, the research of customized nutrient management service program. In conclusion, we should create good environments for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서비스산업 IT활용 실태분석 및 활용율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IT Usage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IT Utilization in Service Industry

김진수,가회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정책 Vol.18 No.4

국내산업의 고용없는 성장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OECD 국가대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교육,보험과 같이 대기업이 진출한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양호하나, 중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기술은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IT 활용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IT 도입 및 활용상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서비스기업 2,00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IT활용 실태, 성공요인 관점에서 활용수준 및 기업규모와 업종간 비교분석, IT활용 저해요인에 대한 심층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분석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사업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기업 IT 도입 및 활용 담당자는 물론 IT 공급업체, 정책개발 전문가에게 서비스산업 IT 활용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과 요인별 IT 활용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Current socioeconomic condition in South Korea is characterized by growing country with highly unemployment rate. Enhancing service industry, therefore, is one of the important government policy issues. In addition to quantitative growth of service industries, OECD comparisons between countries as shown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followed by a very low-level,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industries are also important issues of national policy. In particular, finance, education, insurance industry, such as relatively large enterprises have entered the service industry to remain competitive and comparable, but the case of small service industries, has shown a very low level of competitiveness. Thus,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and IT infrastructure can be applied to small and mediumsized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service infrastructure, resulting in improving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issues by analyzing the current usage of IT, problems and requirement analysis,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applying IT to small and medium-sized service industries. For a survey 2,000 samples are collected from service companies. The results show that IT usage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small and medium sized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customized it solutions are needed to satisf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ervice industry depends on types of business. Finally,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of IT has to be improved. The results would be able to provide directions and guide lines of IT utilization in service industries.

한국 서비스 산업의 선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황윤진(Hwang Yoon-Ji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주요국 서비스 산업의 구조 변화 양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구조변화를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 부가가치 및 R&D 투자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 서비스 산업의 지노하 양상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고찰한 뒤, 서비스 산업을 산업특성에 따라 분류(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생산자서비스) 하여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 산업간 연계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서비스 산업의 구조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 서비스 산업은 그 양정인 성장세에 비해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주요국 서비스 산업에 비해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 속도 역시 더디고 산업간 연계도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상대적인 취약함을 보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이 향후에도 정체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외 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발전과 그 성장의 축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R&D 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산업 차원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간 연계 및 서비스 산업내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할것이다.

한국과 핀란드의 지식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임응순,유승훈,정군오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3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무게중심도 지식서비스업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에 속해있는 국가로서 소위 경제소국이지만 정보통신분야와 지식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핀란드 지식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 볼 것이며,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한국과 핀란드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식서비스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분석결과 지식서비스산업에서의 1원 생산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2731원, 핀란드 0.3493원이었으며,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 0.1410원, 핀란드 0.2086원이었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결과는 핀란드가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한국 0.6713원, 핀란드 0.7228원이었으며, 지식서비스산업의 10% 가격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1190%, 핀란드 0.2302%로 핀란드가 높게 나타났다.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d into service industry from manufacturing industry and has been changing into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based on knowledge world widely. Finland is an economically minor country but core country i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Moreover the interest in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s now growing.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economic impacts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between Finland and Korea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and compares between Finland and Korea about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based on demand-driven model. Moreover, the study deals with supply shortage effect and sectoral price effect by using supply-driven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se analyses have made by dealing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s exogenous not endogenous. The results show that,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nduces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0.2731 won in other industries in Korea and 0.3493 won in other industries in Finland, value-added-inducing effects of 0.1410 won in other industries in Korea and 0.2086 won in other industries in Finland. results from using demand-driven model are higher in Finland than Korea.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nduces supply shortage effects 0.6713 won in other industries in Korea and 0.72628 won in other industries in Finland, and sectoral price effects are 0.1190% in Korea and 0.2302% in Finland due to the price increase of 10% of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만금 한ㆍ중FTA산업단지 활용 및 법제 지원방안

장은정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5 No.-

정부는 한·중 FTA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지역인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로 조성할 예정이며 계획의 첫 단계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FTA 산업단지는 한·중FTA 협정문에 근거하여 양국이 단지설립, 운영, 개발, 기업투자 증진 및 기타 방식에 관해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산업협력 단지이다.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감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중심은 물품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꿈’을 주창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 차원 높은 개혁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방 정책을 전환하여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금융지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서비스무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를 서비스산업 중심의 융복합 단지로서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의 발전현황과 중국의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자유무역시험구를 토대로 새만금 한·중 FTA산업단지의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한·중 FTA 시대는 이미 도래 하였고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고 경쟁한다면 중국은 분명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Government is planning to create Saemangeum Free Economic Zone as global special economic zone, a lodgement area for China and third power’s investment, to visualize Korea-China FTA effect early and strengthen Korea’s industry’s competitiveness. As a first step, the government will create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rial complex’ in Saemangeum Korea-China Economy Cooperation Complex and attract investment of Chinese Businesses.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is a complex forwarded by cooperation of both country based on Korea-China FTA agreement in establishing complex, oper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of business investment. It is expected to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complex which was discussed last July in Korea-China summit, and also expected to be propulsion power for creating Saemangeum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as Korea-China FTA was officially became effective in December 20th 2015. The center of international trade is changing from goods to service producing high value, and Xi Jinping, Chinese president is prosecuting one level higher reform, open strategy advocating ‘Chinese Dream.’ In other words, Chinese government is changing open-door policy from manufacturing based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making service industry as new growth engines, and accelerating promotion of service industry based on financial support. This kind of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in Pilot Free Trade Zone, and its ultimate goal is to reform radical structurally and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anticipative plan for reaction is neede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as a service mediated convergence industrial complex of Korea, and develop industry in comparative advantage compared with China’s service trade. This study will look at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s present condition of development, China’s service related legislation and legislation of Saemangeum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s legislation based on Pilot Free Trade Zone and seek legislation support measure. The era of Korea-China FTA has arrived, and if we compete knowing well about China, China can be absolute land of opportunity. To make all possibilities to chances, deep study of China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김석필(Sukpil, Kim),노민선(Meansun, Noh)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 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Korea has accomplished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the growth potential has been slowing down lately due to some reasons including low employment creation rates. Also, competition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th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re constantly intensified. Advanced countries maintain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secured by changing its industrial structure into service oriented economy.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policies to promote service industry and stimulate R&D activity for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 For promoting R&D of private firm,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for knowledge based service firm is going to be introduced. However, the accreditation system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was established based solely on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the existing system, subject firms for government support are selected based on R&D activities. However in service area, the difference between R&D activity and business activity is indistinctive due to its nature so that the range of subject firms can be expanded too much. So it is more practical to select major service businesses and operate the system with selected businesses. There also should be proper logic to select major service business from the whole service businesses. We have to consider Koean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manufacturing business and has weak competitiveness in service business when preparing the logic. In this paper, we study how to set up the range of service business and the requirements for R&D center accreditation. For this, this paper analyzed the ripple effect on the economy of service businesses based on input-output analysis, R&D activity and capability to put the resource for 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suggest methods to screen subject companies for R&D center accreditation among service business and present possible measures on manpower and physical requirement for service industry’s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서비스산업의 추세와 특징

김원동(KIM Won-Dong) 지역사회학회 2010 지역사회학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강원도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와 특징 및 과제를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가며 체계적으로 탐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 협력개발기구, 통계청, 산업동향 보고, 선행연구 등에서 제공되는 산업통계 자료들을 재가공해 한국과 여타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구조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기초 작업에 공을 들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서비스산업의 고용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에 근접해졌지만 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둘째, 한국산업 전체의 생산성은 높은 성장 증가율에 힘입어 미국이나 일본과의 격차를 좁혔지만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낮다. 국내적으로도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셋째, 한국 서비스산업에서도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아직 작다. 넷째, 한국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가장 큰 부문이다. 문제는 한국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국내의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서도 낮다는데 있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자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업 종별 혁신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제조업과 연계된 생산자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강원도는 제조업의 기반이 약한데다 서비스산업의 세부업종별 전국 대비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더 낮아 이런 방향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 This paper was aimed at exploring systematically the trends,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in Korea and Gangwon-Do province compared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I focused my attention on the service industries in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has made great efforts to totally reconstruct industrial data provided by OEC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dustrial trend reports, earlier studies and so on for comparing service sectors in Korea with those in the other countries diachronically.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even though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Korea has approached at almost average level in OECD major countries, gap in productivity between Korea and them is still large. Secondly, due to the high growth in overall industrial productivity, Korea has gradually closed the gap with the USA and Japan. However,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them in service sector is large compar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ternally, the productivity in service sector is at a low level compared to that in manufacturing industry, too. Thirdly, the share of producer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continued to increase in korean service industry, but the share of social services still remains small in overall industrial structure compared to that of major nations in the world. Fourthly, the portions of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restaurants and hotels have been declining gradually in recent years, but still remains as the largest sector in korean industry. However, productivity of them is much lower than those of OECD major countries and other service sectors at home. This is very serious situation. Fifthly, we have to purse social consensus for job creation in social services, investment increase in producer services and some distributive services closely connected with manufacturing industry together with efforts for productivity enhancement of service industry itself through innovations of service subsectors. This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realities of service subsectors much more urgently in Gangwon-Do provice than the other regions. Government has to politically support this kind of efforts,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