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계관세부과 조치에 관한 소고 -상계관세 조사 절차와 상계관세부과 조치 요건을 중심으로

이진우 ( Jin Woo Rhee ),김호철 ( Ho Chul Kim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의 주요 기조가 된 이후 전 세계적으료 상계관세 조사 및 상계관세부과 조치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2014년에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상계관세부과 조치가 있었던 만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덤핑관세부과 조치와 달리 상계관세부과 조치는 그 효과가 더욱 넓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반덤핑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던 미국 국내 산업을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해서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 동시에 제소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중국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전략적인 고려로 판단된다.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날수록 한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계관세법 상 상계대상 보조금의 정의와 재정적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하여 알아보며, 특히 WTO보조금협정 상의 요건을 비교하며 이러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통해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는지 연구하였다. 나아기 상계관세 조사 절차가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로 양분된 미국 상계관세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Following protectionism trend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CVD has been increased. In steel industry, especially, due to an excessive supply from China, the number of CVD in 2014 was the largest since 2008. It means CVD is now became as a strategic decision for a government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Most of all, U.S. i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y that considers CVD as a methodology to protect decline industries. Thus, there is necessity to prepare about trade disputes occurred from CVD issues. However, studies about U.S trade remedy policies in Korea are not enough, and especially studies about U.S. CVD Act were not covered sufficiently. The Act is consistent with with WTO Subsidy Agreement, but contain its own characteristic applied. U.S. particular practices and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 countervailable subsidy and requirements for a countervailing duties. Particularly important requirements are whether the subsidy provides benefits to an export company or not, and whether the subsidy can be specified from its legal basis and actual performance or no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covers investigation procedure which divided authority is important; the USDOC and the USITC.

WTO 체제하의 미국 상계관세적용 방법론에 대한 법적 고찰

손태우(Shon Tae-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상계관세제도는 반덤핑제도와 함께 불공정무역관행을 저지하는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상계관세제도를 점차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국은 이미 오랫동안 자국의 상계관세 법제도와 그 방법론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상계관세제도가 다른 무역구제수단보다 월등히 효율적이며 국제적 비난을 덜 받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미국의 상계관세적용 방법론이 특정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장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정부역할에 관해 국수적이고 한정적인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미국식 시장경제제도와 다른 어떠한 시장경제조직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제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계조치는 자유무역주의의 활성화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것을 남발한다면 세계는 다시 신보 호무역주의로 회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상계조치는 성격상 정부보조금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미정부가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수출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정부의 국내산업정책을 조사하는 것이 되므로 언제나 일국의 주권침해소지를 가지고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미상계관세제도가 현행 SCM협정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게 때문에 외관상으로 국제적 비난소지를 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는 미국이 동경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GATT(WTO) 체제에 많이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계관세법이 형식적인 외관내용이 SCM협정에 부합할 지라도 그 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가 SCM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 즉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억제적 접근법과 미국식 시장시스템 접근법은 타국시장의 시스템과 다양성을 무시한 국수적 방법론이다. 따라서 미국의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단순히 관련법령이 국제규범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계조치의 방법론이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한 국수적 방법론이라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current U.S. methodology for determining countervailing subsidies need not be changed even though they has not legally recognized by GATT(WTO) panels. The US Administration basically looks for the market benchmark to determine whethe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consistent with commercial considerations for its loan or grants. However, the market benchmark is one which similar to the United States’s market. Thus, if the market were one difference to that assumed by the US Adminstration, the government behaviour allowed would be different and then be sanctioned. The second element of the Department of Commerce’s 'consistent with market considerations’ test is what kind of behaviour is permitted by the government. The matter is that the Commerce’s test is not concerned with the actual effects of the subsidy, but in fact interfering in the domestic structures of the foreign country when applying its test. Because any government action in the market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rational behaviour of a market actor in a plural and individualist market will be considered as a countervailing subsidy. It is not simply requiring a policy of low governmental intervention but one which is in accordance with America’s own hands off policy. Through its countervailing duty methodology, the US Administration is globalising the American model. Countervailing duties are not only protectionist instruments but also a means by which the United States both establishes the agenda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nd interferes in the domestic structures of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advantage its own domestic organization. The Commerce’s past 349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were an example of United States’ broad consensus on trade policy. The duties resulting from them were adopted both to protect domestic industry and to promote the country’s export interests by moulding an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nto a reflection of the American way.

미국상계관세부과 조치에 관한 소고

이진우(Rhee, Jin-Woo),김호철(Kim, Ho-Chul)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의 주요 기조가 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계관세 조사 및 상계관세부과 조치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2014년에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상계관세부과 조치가 있었던 만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덤핑관세부과 조치와 달리 상계관세부과 조치는 그 효과가 더욱 넓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반덤핑관 세부과를 통해 보호하던 미국 국내 산업을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통해서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시 동시에 제소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중국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전략적인 고려로 판단된다.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가 늘어날수록 한국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상계관세법 상 상계대상 보조금의 정의와 재정적 기여,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보조금의 특정성에 관하여 알아보며, 특히 WTO보조금협정상의 요건을 비교 하며 이러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판단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통해 미국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는지 연구하였다. 나아가 상계관세 조사 절차가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로 양분된 미국 상계관세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상계관세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Following protectionism trend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CVD has been increased. In steel industry, especially, due to an excessive supply from China, the number of CVD in 2014 was the largest since 2008. It means CVD is now became as a strategic decision for a government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Most of all, U.S. i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y that considers CVD as a methodology to protect decline industries. Thus, there is necessity to prepare about trade disputes occurred from CVD issues. However, studies about U.S trade remedy policies in Korea are not enough, and especially studies about U.S. CVD Act were not covered sufficiently. The Act is consistent with WTO Subsidy Agreement, but contain its own characteristic applied U.S. particular practices and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introduce the definition of a countervailable subsidy and requirements for a countervailing duties. Particularly important requirements are whether the subsidy provides benefits to an export company or not, and whether the subsidy can be specified from its legal basis and actual performance or not. Furthermore, this paper also covers investigation procedure which divided authority is important; the USDOC and the USITC.

수입국의 상계관세 결정 방식에 따른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수출국의 보조 전략

류한얼(Ryu, Han-Eol) 한국산업경제학회 2021 산업경제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수입국의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른 최적 상계관세 전략과 그에 따른 수출국의 최적 보조금 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수입국과 수출국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수출국의 기업들이 수출을 통하여 수입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출국은 자국 기업에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입국은 이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상계관세 설정 방식은 최소부과원칙 활용, WTO 규정의 표준적 시행, 불리한 가용정보 활용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최소부과원칙을 활용할 경우, 수출국의 기업수가 충분히 많고 수입국의 기업수가 충분히 적다면 수입국 정부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 부분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WTO의 표준적 규정을 따라 보조금 수준 이하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면, 수입국 정부는 보조금을 완전 상계하는 수준을 설정한다. 셋째, 불리한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보조금 수준 이상의 상계관세 설정이 가능하다면,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상계관세 설정 방식에 따라 수입국 정부가 최적의 상계관세를 설정한다면 수출국 정부는 자국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optimal countervailing duties of a home country and the optimal subsidies of a foreign country according to the methods of determining countervailing tariffs. It constructs a simple two-country model in which foreign firms export their products to the home country and compete against its firms. The foreign government subsidizes the production of its exporting firms and the home country retaliates against foreign subsidies using countervailing tariffs. The home country"s government uses three methods of determining countervailing taxes: the Lesser Duty Rule, the WTO standard rules, and the Adverse Facts Available. This paper shows first that, under the Lesser Duty Rule, if the number of foreign firms is sufficiently large but the number of home country firms is sufficiently small, then the home government will not impose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contrary, in the opposite case, it will impose partial countervailing tariffs. Second, under the WTO standard rule in which the maximum countervailing duty is limited to the total amount of the foreign subsidy, the government will set countervailing tariffs at a level that completely offsets the subsidies" damage. Third, the government will raise countervailing tariffs to trade-prohibitive levels when using Adverse Facts Available. Finally, in all three methods, if the home government levies optimal countervailing tariffs, then it is optimal for the foreign government not to subsidize its firms.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김지은(Jieun Kim)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2

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6일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혜택과 특정성의 결정 방법에 관한 상무부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해당 개정이 통화의 저평가로 인한 잠재적 보조금을 조사함에 있어서 혜택과 특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 규정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상무부는 공여 당국으로부터의 미국 달러와 자국 화폐 간 환전업무가 재정적 기여를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로,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상계조치 가능한 통화 저평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REER을 기본으로 하는 분석과 조사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2단계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특정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교역을 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개정 규정의 초안, 최종안 및 초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제출 의견에 대한 상무부의 답변, 그리고 상무부의 최초 관련 조사 건인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 개정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상무부 판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On 6 April 202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has modified two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determination of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The Commerce introduced that these modifications clarify how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or specificity when Commerce is examining a potential subsidy resulting from the exchange of currency. The detail of new regulations is as below. First of all, these regulatory modifications do not address the "financial contribution" but the Department of Commerce stated that the receipt of domestic currency from an authority in exchange for U.S. dollars could constitute the financial contribution. Second, regarding the condition of "benefit", the Department of Commerce introduced a two-step approach consisting of conducting a REER-based analysis to determine if there is potentially actionable currency undervaluation and analysis of firm-specific circumstances. Lastly, new regulation stipulated that companies in the traded goods sector of the economy can constitute a group of enterpris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specific.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posed rule, the final rule including the Department of Commerce"s response to comments by interested parties on the proposed rule, and Commerce"s finding in relevant two cas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rthermore, this paper would lik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final rule and findings in these cases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의 WTO 합치성

장승화(Chang, Seung-Wha)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3

미국 상무부는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을 통한 반덤핑/상계관세법 개정 이후 불리한 가용 정보(AFA)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기업들에게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 AFA의 적용을 통해 종가세 기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포스코 냉연/열연철강에 대한 상계관세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AFA 적용 관련 규정인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부속서 2) 및 보조금협정 제12.7조의 적용 요건과 기준을 기존의 WTO 상소기구 판례법에 비추어 제시한 다음 위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계/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위 협정 규정 위반임을 분석하여 밝힌다. 그리고 그 조치들의 법적 근거 규정인 TPEA 그 자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The Commerc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aggressively applied ‘adverse facts available’ in the context of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ince it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of 2015. As a result, since last year, major Korean exporting enterprises have become subject to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 as high as 60% ad valorem. Representative examples are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Hyundai Heavy Industry(HHI)’s large transmitter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ainst POSCO’s cold/hot-rolled steel.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and legal standards for applications of adverse facts available under Article 6.8(Annex 2) of Antidumping Agreement and Article 12.7 of the Subsidies Agreement in light of the WTO Appellate Body’s jurisprudence. Then, this paper demonstrates why and how the U.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ainst HHI and POSCO, respectively, constitute violations of the above WTO provisions. Also,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TPEA, which provides for legal basis of such aggressive resort to AFA provisions, may be challnged as such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This paper closes with some trade policy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중복구제와 GATT 제VI:5조 재고에 관한 연구

안민호(An, Mi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에 도입된 바, 이들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에서 기인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반덤핑관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산업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대상협정 어디에도 동시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부과는 소위 중복구제 (double remedies)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구제는 두 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보조금 (또는 덤핑)이 한 번 이상 중복하여 상계되는 (offset) 경우에만 발생한다. GATT 제VI:5조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병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수출보조금 지급이 수출가격의 하락에만 영향을 준다는, 즉 반덤핑관세가 수출보조금 전체 금액을 상계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VI:5조 및 기타 GATT/WTO협정은 국내보조금 지급의 상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출보조금과 달리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구제문제는 최근 WTO에서의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과 미국 법원에서 일련의 GPX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상기 사건들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과가 어떻게 중복구제를 야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복구제가 수출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미부과라는 오랜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한 조치들과 이에 따른 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GATT 제VI:5조와 중복구제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복구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GATT 제VI:5조가 중복구제를 방지하는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듯이 국내보조금 지급 상황도 덤핑과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어 중복구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보조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아 병과를 하더라도 중복구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VI:5조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중복구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구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정을 해주지 않도록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explicitly prohibits double remedies in the same situation of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The underlying rationale of Article VI:5 is that export subsidization only lowers export price, i.e., anti-dumping duty per se offsets the full amount of export subsidy. However, Article VI:5 and other GATT/WTO provisions are silent on the other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As domestic subsidization generally causes a decrease in the cost of production (COP), it affects both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 relevant agreements do not separately regulate domestic subsidization as a cause of double remedies. The double remedies issue was not brought to attention both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until the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ca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series of GPX cases in the US courts. These disputes have illustrated how double remedies can arise from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a non-market economy country, China. Most of all, they further demonstrate that double remedies could occur in situations other than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Paradoxically, the US’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o China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and the double remedies issue. Article VI:5 could have easily been limited to its textual and mechanistic interpretations, but now it can be understood more expansively.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are relevant to double remedies regardless of the market status, i.e., they are commonly applicable to both market and non-market economy countries.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provides not only the key principle for prohibition on double remedies, but also a legal loophole at the same time. It is notable that, on the one hand, double remedies may arise in the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y not occur in the situation of ‘export subsidization’. Consequently, Article VI:5 should not simply be interpreted blindly. Rather, taking into account of all relevant provisions, it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causing double remedies, and to avoid adjusting non-double remedies unnecessarily.

수입국의 상계관세부과방식에 따른 수출국의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

柳한얼 ( Han Eol Ryu ),金相淇 ( Sang-kee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20 국제경제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적 흐름과 국제 분업화된 생산구조하에서 상계관세 조치 및 최적수출보조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에 1개의 상류기업과 다수의 하류기업들이 존재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구성된 2개국 모형을 설정한다. 수출국의 상류기업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하류기업들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반면 수입국의 상류기업은 자국의 하류기업들에게만 중간재를 공급하며, 하류기업들은 제 3국 시장에서 경쟁한다. 수출국의 상류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수입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수입국의 상계관세가 최소부과원칙(사회후생극대화 상계관세), WTO 규정의 일반적 이행(수출보조금 수준 이하의 상계관세), 그리고 불리한 가용정보(수출보조금 수준 이상의 상계관세)를 통해 설정되는 각 경우에서 수출국의 자국기업에 대한 최적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기간 게임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다음의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최소부과원칙에 기반한 사회후생극대화 목적의 상계관세 부과 시 수출국은 항상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적전략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WTO 규정의 일반적 이행에 기초한 상계관세 부과 시 이전해 올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할 때에만 수출국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국이 불리한가용정보를 통해 상계관세를 교역금지 수준까지 높이더라도 수출국은 생산 보조금을 항상 지급하는 것이 최적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countervailing duties of a foreign country affect the optimal subsidization strategy of a home country. The paper describes a simple, two-country model in which a home upstream firm supplies its produced inputs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downstream firms, while an analogous foreign firm supplies its output exclusively to downstream firms in the foreign country. It assumes that the foreign country retaliates against the home country’s upstream subsidies u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basis of the i) Lesser Duty Rule, the ii) WTO Standard Rule, and the iii) Adverse Facts Available. The paper first shows that the home country always subsidizes its upstream firm under the lesser duty rule. Second, under the WTO standard rule, the home country provides an upstream subsidy only when it can transfer profits from foreign downstream firms to domestic downstream firms. Finally, it is always optimal for the home country to subsidize its upstream firm, even if the foreign country raises countervailing tariffs to trade prohibitive levels using the Adverse Facts Available.

상계관세 조사와 현지실사(on-site verification)

이재민(Jae Min L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2

WTO 회원국이 타방 회원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현지실사는 피조사 기업 및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변수이다. 특히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수출국의 기업뿐 아니라 수출국 정부도 조사하게 되는 바, 정부에 대한 현지실사가 상계관세 조사의 최종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지실사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경우 이러한 경험과 기술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개된 다양한 상계관세 조사를 토대로 살펴볼 경우 정부에 대한 현지실사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상계관세 최종판정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최근의 상계관세 조사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설사 최종판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추후 그러한 최종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내지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위해서는 현지실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주도면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물론 현지실사 준비 및 진행과 관련한 모든 현실적 장벽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하에서도 얼마든지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가령, 상계관세 현지실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외국 조사당국이 우리 정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과 요청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 우리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으로 현지실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조사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협조하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 역시 현재 여건하에서도 현지실사를 가급적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개선책 중 하나이다. 또한 자료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우리 국내법적 제한 근거를 나열하며 상세히 소명하는 것 역시 해당 상계관세 조사의 성공적 방어와 추후 WTO 제소를 위해서도 지극히 중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역부터 조금씩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이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On-site verification is a crucial juncture for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e final outcome of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subsequent judicial review or WTO challenge are pretty much dependant upon how the on-site verification is prepared and proceeded. At the same time, on-site verification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is more difficult than the one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because the former involves verification for the government as well. Unlike the exporting companies, which usually possess the expertise and resources to thoroughly prepare verification with the full support of private attorneys as the companies' future is on the line, government officials do not have such expertise or resources. Recent verifications conduct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in recent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by other WTO Members have brought this problem to our attention. There are a couple of suggestions that may help the government successfully prepare itself for verification and defend itself during verification. For instanc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verifications and respond to questions and comments from the investigators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from other WTO Members in a more aggressive manner. Passive reactions and non-response have usually led the Korean government in a more delicate situation afterwards. In addition, when provision of an answer or information is not feasible because of legal restriction or practical constraints, th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clearly explain the relevant situation to the investigators. Also, any conversation and documents provided during verification constitute key elements in the final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and also following judicial review and WTO challeng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make sure that the verification report and exhibits are accurately recorded and finalized. These efforts will ensur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will not become an inadvertent victim of dubious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by other trading partners.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이중구제 조치 관련 미국-중국 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조영진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Double remedy, or double counting, refers to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ncurrent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same imported products results, at least to certain extent, in the offsetting of the same subsidization twice. It is likely to occur when a non-market economies(NME) methodology is used to calculate the margin of dump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d the concept and practice of double remedy. Then, it presents the jurisprudential history of the US of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s from NME, and explores the WTO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It carefully examines the reasoning deployed by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2007, the United States reversed its long-standing policy of not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s from NME, and concurrently impos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numerous products from China. China brought a case against the US challenging their practice, most notably, the double remedy issue. Although the WTO panel rejected China's claim,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double remedi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 19.3 of the Agreement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ASCM), 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ould ensure that the same subsidy would not be offset twice. Although the Appellate Body's ruling was appropriate in preventing an unreasonable practice, it opened the door for further disputes involving double remedies, as it did not tell what exactly investigating authorities are expected to do in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countervailing duties to be imposed. 본 논문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진행된 반덤핑조사와 상계조사를 바탕으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중구제의 개념과 관련 WTO 규범을 살펴보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면서 발생한 이중구제 조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미국-중국 간 WTO 분쟁에서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분석하였다. WTO 패널은 보조금 협정의 조항이 이중구제의 문제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소기구는 중국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와 함께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산정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이중구제에 해당하며,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협정 제19조3항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상소기구의 판결을 통해 이중구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타개한 것은 긍정적이나 수입국 조사당국이 수출국의 보조금이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조사당국의 조사, 분석, 및 입증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다. 특히, 상소기구가 원칙적으로 이중구제의 문제는 수출보조금의 경우 발생하지만 국내보조금인 경우에도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거나, 시장경제 국가로부터의 상품에 대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국내시장가격 대신 구성정상가격을 사용하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중구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 결국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계산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수입국 조사당국의 조치가 제19조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는 아마도 향후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분쟁을 통하여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WTO 반덤핑위원회와 보조금위원회에서 이중구제가 가지는 법적, 경제적 문제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문제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