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by consumers or business operators themselves or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easily by non-legal expert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as various problems as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ists a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ublic notices of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parties in the application of 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or it can be used only in procedur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However, since the law regulates that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riteria is applied only if there is an agreement. Seco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s a recommendation, but the presidential decree regulates it as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Therefore, the presidential decree is opposed to the law and these contents violat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regulates dispute resolution methods by type of dispute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etc. However, th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and a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거나 비법률전문가도 쉽게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련법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상위법 및 관련법과 합치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고,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참고사항(행정지도인 권고)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방법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할 수 있다는 점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의 내용상 문제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여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상위법의 내용과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상 문제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민법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쟁유형별 분쟁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민법 등과 상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소비자기본법과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김유환(Kim Yoo-Hwa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행정분쟁의 해결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공익에 적합하고 헌법의 기본가치에 타당한 행정결정의 획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분쟁의 해결도 결국 공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화, 다원화, 지식정보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과 참여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등의 상황은, 공공결정의 과정이 종래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과정의 패러다임적 변화는 결국 타당한 행정결정을 지향하는 행정분쟁의 해결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변화된 패러다임은 참여와 토의 그리고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과 분쟁해결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념적 배경을 이루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공결정에 대한 국민참여는 또한 규제개혁, 세계화에 대한 대처 등 오늘의 사회변화에 관련된 특수한 제도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 및 그 구현방식의 변화는 이미 세계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네덜란드의 Infralab, 시민배심 등 세계각국의 토의민주주의방식 그리고 미국의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ADR제도 등 선진제국의 공공의사결정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의사결정과정의 개혁과 그를 통한 행정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갈등의 해결과 행정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적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서 화해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등 새로운 공공갈등해결제도 및 행정분쟁해결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논의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토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적 이념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의사결정제도 또는 행정분쟁해결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행정분쟁해결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법리적, 기술적 관점에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실태 연구

채준호(Jun-ho Cha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産業關係硏究 Vol.23 No.1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기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와 체계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사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분쟁해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영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도나 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노동분쟁해결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 기구들이 어떻게 노동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적인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ACAS)’과 사법적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ET)’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 분쟁해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조정제도인 ‘소송신청 전 알선조정(Pre-Claim Conciliation: PCC) 제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namely the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nd Employment Tribunals, are operating. Althoug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related laws have been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amine how these institutions are operated and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ose institutions’ efficiency and expertise. In Britain, there is a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ACAS and Employment Tribunals regarding labour dispute resolution. The purpose of the ACAS, a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is to improve organisations and working life through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strong industrial relations practice through a number of mediums such as concil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over employment rights. These two institutions have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policies in order to secur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such as ACAS conciliators, judges and lay members. They als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prevent labour disputes, by means of, for example, its telephone helpline and training sessions. It is worth noting that based on the Pre-Claim Conciliation Service(PCC) the ACAS conciliators could identify workplac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hich may have become employment tribunal claims, and resolve them effectively before they enter the tribunal system. The British case study implies a number of significant lessons for Korea, which is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bou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c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한 연구

김도훈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In 2012, British Columbia in Canada established Civil Resolution Tribunal Act that purports to be in the expanding judicial access and cost savings and will be in force in 2015. The Act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First, it utilizes a variety of online techniques for resolving dispute. Second, it attempts staged fusion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ird, it has been designed around the disputing parties. The act can provide a variety of implications for ou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the British Columbia Civil Resolution Tribunal Act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institution. In terms sum up the main implication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lacement of automatic consultation system for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e design of a logical structure to derive conclusions for automatic consultation system built upon dispute resolution is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is reasonable that the scope of case should be limited to formal events in the early days, and gradually expanded la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an association with step-by-step dispute resolution and court procedures. The possibility of enforcement of order giving effect to final decision through the ADR by filing in court is very helpful in ensuring effectiveness. However, the qualifications requirement of the person who makes decision in ADR need to be strictly limi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 increase in costs for duplication of proceedings and reversal of proceeding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islation of reflux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user-centered system. Through the reflux system continuous improvements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could be possible.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지난 2012년 사법접근성 확대와 비용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을 제정한 바 있고, 2015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분쟁해결절차 전반에 걸쳐 기존에 활용되어 온 다양한 온라인상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소송절차의 단계적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분쟁당사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동 법률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소송절차 역시 분쟁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전자소송제도에도 나름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해 상세히 검토하여 소개하고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소송시스템에 자동상담시스템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적으로 자동상담시스템 구축 시 분쟁해결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구조의 설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초기에는 자동상담이 가능한 대상을 정형적인 사건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단계적 분쟁해결과 법원과 절차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해 도출된 결정 내지 판단을 법원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가치가 있다. 다만 그 전제로 대체적 분쟁해결의 주체에 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쟁해결절차 간의 관계를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중복적 절차진행 가능성과 번복가능성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간의 관계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사용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류체계의 법규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 내의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분쟁해결제도

김현수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2

신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해양에 관한 총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1) 채택되어 발효되어오고 있는바, 동 협약은 자원 특히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95년에는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이하부터 공해어족협정)2)이 채택되어 공해생물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성문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협약들은 공해생물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해당사국간의 어업 또는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상당히 많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설립·운영 중이거나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바, 이들 개별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은 분쟁발생시 그 해결조건이나 절차들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그 적용 및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등과의 모순·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 공해어족협정 및 주요 어업분쟁 해결 사례 등을 기초로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분쟁해결절차를 검토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분쟁해결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결과가 향후 해양 현실을 감안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공해어족협정 중 일부 관련 내용의 개정 검토·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after the LOSC) adopted in 1982 has been effective since 1994. The LOSC prescribes a lots of provisions on resources, in particula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nd as a part of that, the United Nations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hereafter the High Seas Fish Stock Agreement) was concluded and conventional legal system could be prepar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However, both conventions refer to only general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nd consequently, in case of that disputes regarding fisheries or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the high seas living resources are occurred, its settlement might be difficult. Especially, man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s) were established and functioned or are processing its establishment, but those RFMOs have different procedures and conditions to settle the disputes and as a result, it may cause difficulties in its applicability and management, which would be in conflict with the LOSC.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the RFMOs based on the LOSC and the Fish Stock Agreement and suggests desirable procedures to settle the disputes. And, at the same time, this paper proposes reference materials to reviewing works of the LOSC or the Fish Stock Agreement in consideration of future ocean realities.

전자사회와 IT분쟁조정법제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集 Vol.11 No.2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newly emerges as a resul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evolution is based in cyber space, the integrated on-offline space. In the societ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being increasingly needed to meet demand for fast dispute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an IT related dispute is often characterized by crossing regions or borders. Especially in cross-border disputes, some obstacles to jurisdiction, governing law and litigation are raising the need for a new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one of ADR, which exists in cyber space, is based on a resolution structure that is convenient and equally accessible to both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It is emerging as an optimal alternative that is cost effective and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Korea, dispute mediation system is defined in IT related individual acts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Act , Act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and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 .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legislations on IT dispute mediation, the study examined the problems and sought improvement of policy and legislation in the following four areas: dispute resolution mean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and dispute resolution legislation. ADR needs to be more vigorously practiced. To this end, ADR should secure speed, specialty and fairness to strengthen the trust of dispute parties in ADR and diversify its types to allow the parties to select the most suitable means for each IT related dispute, and lower its costs. In addition, as IT related disputes occur in the area of overlapping regulation of T-Code and L-Code and are effectively resolved only on 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grounds, it is worth considering unified regulation by establishing the tentatively named “IT Dispute Mediation Act” The establishment of uniform law and organization on IT dispute mediation not only closes loopholes in the current IT dispute mediation regulations in individual acts but also becomes the base for aggressive and leading participation in the agenda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global IT dispute which will get prominent in new patterns in the future. 지식정보혁명에 의하여 새롭게 도래하는 이른바 전자사회는 On-Offline 통합공간으로서의 전자공간을 기반으로 한다. 유비쿼터스 기술발전 등과 함께 인류의 생활에 전자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전자사회의 중심축도 그 쪽으로 이동해간다. 전자공간의 등장은 21세기의 전후를 구분하는 인류사의 큰 획이자 종래의 지역적·인종적 장벽을 넘어 전 인류적 차원의 다원주의적 복합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 시대의 예고일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웹기반의 복합멀티미디어매체 내지 이를 통한 다종·다양의 콘텐츠 서비스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전자사회에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의 요정에 따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IT분쟁의 복잡다양하고 전문기술적 성격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재판제도나 법관보다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한 ADR 절체에 따른 분쟁해결이 분쟁의 공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다. 절차공개가 원칙인 소송에 비하여 정보의 비밀유지가 더욱 용이하다. 특히 영업비밀보호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IT산업영역에서 그 효용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결론을 반드시 요하는 것이 아닌 ADR에서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하여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나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피해 등에 관한 소액분쟁해결에는 재판절차보다는 저비용구조의 ADR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설령 ADR이 실패하더라도 당사자들간의 입장 및 분쟁의 내용이 정리되어 불필요한 대립의 감소, 법률적인 쟁점이 선명해질 수 있다. 물론 이후 제기될 소송의 신속·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정보혁명으로 인한 IT분쟁은 격지자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일도 다반사이다. 이러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하기란 어렵다. 특히 소액분쟁의 당사자가 해당지역 변호사 선임료, 여비, 통역 비용 등을 감당할 수는 없다. 소액분쟁의 해결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저비용으로 접근 가능한 분쟁해결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뢰는 약화되고 이용확대에도 한계가 있게 된다. 국경을 넘는 경우 재판관할, 준거법 등 풀기 어려운 난제 때문에도 기존 법정에서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데, ADR의 하나라 할 수 있는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은 전자공간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에게 편리하면서도 접근가능한 동등한 해결구도를 기반으로 분쟁을 풀어갈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관할, 준거법 등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IT관련 분쟁해결의 최적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전자거래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IT관련 개별법에 분쟁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IT분쟁 발생시 ADR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조정외의 다양한 ADR 수단이 미련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성·공정성의 담보가 미흡하여 신뢰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당사자들의 인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DR의 신속성·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분쟁당사자들의 ADR에 대한 신회를 제고하고, ADR 유형을 다양화하여 각 IT분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저비용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ADR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IT분쟁조정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IT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IT분쟁해결을 위한 ODR의 법제화와 IT분쟁에 관한 통일법적 규율 및 전문전담기구의 설치 등도 검토해본다.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지위

황해륙(Hwang Hae Ryu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통하여 분쟁해결의 통일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 WTO분쟁해결절차는 일부 분쟁판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경제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시도이며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절차와 당사국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등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분쟁 당사국간에 상호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한 분쟁해결에 대한 긍정적 해결(positive solution to dispute)의 확보라는 WTO 분쟁 해결제도의 목적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협의, 주선, 중개 또는 조정 및 중재는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패널절차보다 당사자 간의 상호만족 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및 당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WTO 분쟁해결절차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분쟁해결절차로서의 패널절차의 법적 성격과 DSU 상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이자, 패널절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의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 중재 등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통적 절차인 패널절차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활용성이 낮은 이유와 이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which have enforced un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fairness through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DSU)' are evaluated as one which was the best successful attempt and has e(Dked smoothly ard successfully although there some controversies. However, in that mostr, inmembers have notnmad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uch as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except Consultation and the ve Di Proces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 indo notnc(Drespond eith the gotnmof ensuring positive solutions to dispute for the results that parties are mututnly content eith.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re the best efficient and reasonable dispute settlement methods from a point of view that parties are more satisfactory eith through them than the ve Di Process, thatr, incan resolve finannotnmproblems in the procedures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veloped countries, and thatrthe partie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in the procedures. In this article, I eilnmbriefly look into the ge Drtnmfeature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i. Then I eilnmexamine legtnmstatus of the ve Di Process a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give careful considerations to the legtnmstetus and the problems of reconciliation-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thod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which play kut roles to ADR as ns have notnmdispute settlements of Disieaccount for the reason thatrthe frequency in use of them, and show how these procedures will be made good use of.

국제분쟁해결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 국제통상⋅투자⋅상사 분쟁해결절차의 공통점 및 상이점과 그 제도적 함의 ‐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2

With the advent of fast globalization and the surge of complex transnational transactions,the attention to and interest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have been on the increase both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al sector. Inparticular, trad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and commercial arbitration ― the three main pillars of international disputesettlement proceedings at the moment ― are taking the center stage of academicdiscussions, treaty negotiations and domestic debat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discussions and debates in these areas have apparentlybeen confined to the individual proceedings to look into specific issues andproblems arising in respective proceedings as opposed to horizontal, across-the-boardanalyses spanning over the three proceedings on a comparative basis. As such, rarelyhave it been recognized that in fact these proceedings are closely inter-twined and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required to deal with these three proceedings cumulatively,successively or simultaneously. This paper aims to discuss and analyze thisissue. While the thre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have many commonalities amongthem a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with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treaties independent of municipal judicial institutions, they also possess distinctivefeatures and traits as well. These distinctions mainly stem from the fact that the three proceedings have been developed to attain different objectives, forced to respondto different circumstances, and subjected to different sets of legal norms. Inshort, there are area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among the three disputesettlement proceeding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hree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rough a comparative prism so as to confirm areas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and to elicit implications for each proceeding. Through this analysis, hard-earned experience and lessons from one dispute settlementproceeding could offer valuable implications to an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facing a similar problem or considering adopting a similar mechanism oneway or another. Such an exercise will be able to help each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to develop and fine-tune various elements of the proceeding in a more efficientand reliable manner. In addition, answers to the question of dealing with theincreasing tendencies of forum shopping and mobilizing multiple jurisdictions for essentiallysame disputes could also be found from a comparative study such as thisone. 통상분쟁해결절차, 투자분쟁해결절차 및 상사중재절차는 각각 독자적인 목적을달성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그간 별도의 단계와 경로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국제화가급속히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세 분쟁해결절차는 일단 국제분쟁해결절차라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으나 각각 상이한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분쟁해결절차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 그리고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한편으로 이들 분쟁해결절차 간에는 유사한 측면이나 상호 간 시사점을 제공하여주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각 절차의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체적내지 비교법적 조망을 하여 보는 것은 앞으로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 기본적으로 출발점과 지향점이 상이한 세 분쟁해결절차를 단지 국제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라는 측면에만 착안하여 하나의 절차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여타 절차로 이식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각 분쟁해결절차가 가진 기본적으로 상이한 목적과 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분쟁해결절차, 투자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상사중재절차가 활발하게 활용되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각각의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유리되어독자적으로만 운용되는 법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최근의 국제분쟁은 쟁점 사안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제기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들 분쟁해결절차가 중첩적⋅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 역시 이들 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체적, 비교고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앞으로각각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입증책임

권현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4 No.4

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과거 GATT 체제의 절차 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동시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사법제도의 심급제도와 같은 상설적인 상소기관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사법화 된 분쟁해결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 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분쟁해결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공정성’은 과거 GATT 분쟁해결제도에서 정치적 성격 에서 벗어나 법에 기초한 분쟁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공 정성’이 실제 분쟁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까지 답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입 증책임의 문제를 통하여 제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WTO 상소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기 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들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통상 분쟁 에서 약소국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경험이 적은 국가들에게 상대적 불이 익을 가져오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돌아간다. 예들 들어 WTO 상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일관된 선례들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법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는 “법원이 법을 알고 있다.”(jura novit curia)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곧 WTO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지금의 혼란이 가져온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혼 란은 시급히 정돈될 필요가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mproved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past GATT through a decision-making method as a “reverse consensu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better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t the same tim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established a more judicial framework for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ppellate Body” such as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The WTO Members’ efforts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fairness” in dispute settlement. However, it was raised through the issues of burden of proof that the “fair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 system for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oes not provide procedural “fairness” in the actu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s such, the issues of the burden of proof rais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WTO appellate body may eventually weaken the judicial characte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eventually returns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pplies the principle of “jura novit curia.” This means that the WTO's panel and appellate body are responsible for answering the questions posed by the current confusion caused by the problems of burden of proof.

교회분쟁해결을 위한 협상활용방안 - K교회 분쟁을 중심으로 -

서성운 ( Seo Sung Woon ) 한국협상학회 2019 협상연구 Vol.22 No.1

통계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이 조사한 2015년 인구 주택 조사에 따르면, 신자가 가장 많은 종교는 기독교(개신교)이다. 종교적 신뢰순위는 가톨릭 및 불교 순위이고 기독교는 다음이다. 신뢰성이 낮은 이유의 하나로 교회 갈등이 있다. 교회 분쟁의 유형에는 목사의 재정 문제, 교회 재산 및 목사의 청빙, 불법 통치, 이단 판매, 표절 설교, 목회 윤리,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다. 교회 분쟁 해결 방법은 교회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에 의해 해결 될 수 있고, 법원의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분쟁이 국가법원의 소송 제도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교회 분쟁의 상당 부분이 재산권 분쟁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의 소재인 K 교회는 교회 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있었지만,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성경은 국가법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K 교회는 13년 이상의 법원 분쟁을 겪었다. 결국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지만, 결과에 분쟁당사자 어느 측도 만족하지 않았다. 교회 분쟁의 경우 분쟁 해결 방법과 절차를 협상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무엇보다 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 총회가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법원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협상, 조정과 같은 ADR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2015 Survey of Populated Housing survey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ligion with the largest number of followers is Protestant. Religious rankings are Catholic and Buddhist rankings. Christianity is the next. The reason for the low reliability is due to church conflicts. The types of church disputes include financial issues by the pastor, issues related to the church heritage and the invitation of the pastor, arbitrary management by the pastor, sex issues of the pastor, illegal reign, heresy sale, preaching plagiarism, pastor ethics, pastor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pastor. Church dispute resolution methods may be resolved by the church intern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re is a solution method through the lawsuit of the national court. However, many church disputes are being dealt with through national court proceedings. Church disput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property rights disputes. The church is not a corporation. The church is not a group. However, at the same time, it is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church organization. The pastor i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the church. However, the pastor’s appointment right is in the higher-level organization. The material of this article, K Church, had a number of decision-making bodies within the church, but they all did not fulfill their functions. The Bible prohibits dispute resolution through court. However, the church has a court dispute with more than thirteen. And the dispute over adjustment was over. Even so, once the conflict is over, it should be restored to its former form. But the church couldn’t. No one was happy with the results of the court dispute resolution in court. For church disputes, it is necessary to negotiat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procedures, and resolve problems accordingly. Above all, it will be urgently necessary to restore the trust of the higher-ranking institutions. Procedures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prepared as dispute resolution methods. Dispute resolution rules must be established and published And church trial costs need to be reduced. Finally, we expect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settle the dispute based on the B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