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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륙 ( Hae Ryuk Hw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1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1년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에 의해 제시된· 보호책임 (Responsibility)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은 그 개념은 물론, 적용범위, 이행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 그 이유는 보호책임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 특히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 의 원칙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즉,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은 국제사회가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책임을 국제법에 있어서 확립된 법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보호책 임의 법적 성격이 ``연성법`` (soft law) 또는 ``생성 중인 규범`` (emerging norm) 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보호책임의 등장배경과 더불어 2001년 ICISS 보고서에서부터 2009년 반기문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의 보호책임의 이행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보호책임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책임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즉, 그 이론적 근거로서의 책임주권의 개념 및 적용요건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 보호책임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특히,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와 이행주체 및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보호책임이 보다 구 체적이고 명확한 법규범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As a solution to debate on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lso called R2F, proposed by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in 2001, have been generally accep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However, for R2P, its concept, scope of application and subjects of implementation are still under debate,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gener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and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with respect to R2P. However, a situation to which R2P should be applied, in other words, a serious humanitarian crisis, has still occurred very often. In such situation, civilians expect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regular measures against the nation that uses armed force. Even so, it isn`t not yet regarded right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R2P as a legal concept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is because R2P has remained as ``soft law`` or ``emerging norm``, in relation to leg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debates on R2P, as well as its advent background, will be first examined, with ranges from 2001 ICISS Report to Secretary-General Ban Ki-moon`s report o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2009. Then, based on these points, core contents of R2P, such as concepts of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as theoretical grounds and their application requirements, will be also examined. Moreov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R2F as more concrete and legal norm will be investigated, after review on problems of R2P, especially, its scope of application, subjects of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law issues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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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륙(Hwang Hae Ryuk)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8 국제경제법연구 Vol.6 No.-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통하여 분쟁해결의 통일성,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 WTO분쟁해결절차는 일부 분쟁판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경제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시도이며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절차와 당사국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등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분쟁 당사국간에 상호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한 분쟁해결에 대한 긍정적 해결(positive solution to dispute)의 확보라는 WTO 분쟁 해결제도의 목적에도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협의, 주선, 중개 또는 조정 및 중재는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패널절차보다 당사자 간의 상호만족 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및 당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WTO 분쟁해결절차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분쟁해결절차로서의 패널절차의 법적 성격과 DSU 상의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이자, 패널절차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으로서의 협의, 주선, 중개 및 조정, 중재 등의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통적 절차인 패널절차와 비교하여 실제적인 활용성이 낮은 이유와 이들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which have enforced un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fairness through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DSU)' are evaluated as one which was the best successful attempt and has e(Dked smoothly ard successfully although there some controversies. However, in that mostr, inmembers have notnmad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uch as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except Consultation and the ve Di Proces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 indo notnc(Drespond eith the gotnmof ensuring positive solutions to dispute for the results that parties are mututnly content eith.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re the best efficient and reasonable dispute settlement methods from a point of view that parties are more satisfactory eith through them than the ve Di Process, thatr, incan resolve finannotnmproblems in the procedures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veloped countries, and thatrthe partie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in the procedures. In this article, I eilnmbriefly look into the ge Drtnmfeature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i. Then I eilnmexamine legtnmstatus of the ve Di Process as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give careful considerations to the legtnmstetus and the problems of reconciliation-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thod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which play kut roles to ADR as ns have notnmdispute settlements of Disieaccount for the reason thatrthe frequency in use of them, and show how these procedures will be made good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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