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특성, 분식회계가능성, 부실가능성 간의 관련성과 이익관리의 관계 및 최고경영자 유형별 차이 분석

임종옥(Jong-Ok Li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2

본 연구목적은 기업의 환경특성, 분식회계가능성, 부실가능성 간의 관련성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최고경영자에 따른 관련성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최고경영자 이익관리 대리변수로 수정Jones모형과 Jones-ROA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으며, 양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환경특성과 분식회계가능성 간의 관련성은 최고경영자의 이익관리에 음(-)의 관련이 있었지만, 환경특성과 부실가능성 간의 관련성은 최고경영자의 이익관리에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유형별 환경특성과 분식회계가능성 간의 관련성은 최고경영자의 이익관리에 음(-)의 관련이 있었지만, 환경특성과 부실가능성 간의 관련성은 최고경영자의 이익관리에 관련성이 없었다. 그리고 환경특성 변수 및 분식회계가능성은 최고경영자의 이익관리에 양(+)의 관련성이 있었지만, 부실가능성은 최고경영자의 이익관리에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최고경영자 유형에 따라 환경특성, 분식회계가능성은 이익관리에 양(+), 부실가능성은 이익관리에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도덕성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최고경영자들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실증된 이익관리 수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firm"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probability of window dressing and financial distress affect earnings management, and how CEO affects earnings management with their relationship. The study adopted discretionary accruals of both Jones model(1995) and Jones-ROA model(2005) as proxy variables for earnings management of CEO. There is no differences of the mean between both model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probability of window dressing negatively affects earnings management,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distress does not affect earnings management. The empirical results als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probability of window dressing negatively affects earnings management of CEO, ownership manager and professional managers, but there is no relationships between firm"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distress with earnings management. Our business is beating itself over the concern of social moralit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howing the level of moral of CEO.

ESG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관련한 증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론과 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태준 법무부 202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6

Modern investors including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are shifting their focus towards attaching more weight to sustainability or ESG factors of the companies they invest in. In keeping up with this changing trend in the investing community, the issuing companies are disclosing ESG information in a variety of ways. Given that ESG information has a material impact on investors as much as financial information, there is need to hold issuing companies accountable for ESG statements which are found to be false or misleading. In this context, courts and financial authorities could get useful insights from relevant U.S. case law regarding ESG misrepresentations. First, the liability arising out of Rule 10(b)-5 which is most commonly invoked by investors who take issue with ESG misrepresentations is not limited to formal SEC filings. In this respect, issuing companies which make ESG statements by means of voluntary informal reports, press releases, investor conferences and press conferences can be exposed to liability for ESG misrepresentations. When it comes to the form of ESG statements, the code of ethics or code of conduct gets traction because it can also be subject to Rule 10(b)-5 liability despite its vague and aspirational nature. Second, it can be assumed that a number of ESG statements are characterized as puffery or forward-looking statements which are not subject to Rule 10(b)-5 in terms of the nature, tone or tense of ESG statement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forward-looking statements or opinions can be subject to Rule 10(b)-5 when the statements or opinions are predicated on past achievements or present specific facts. Also, even future projections or commitments can be actionable under Rule 10(b)-5 when they incorporate measurable targets and timelines. Third, ESG misrepresentations are often called into question against the backdrop of environmental disasters or safety incidents which the issuing companies give rise to. In that scenario, the companie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liability especially when they conceal or manipulate material information as to the damages or the casualtie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disaster or incident.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대 투자자들의 투자행동 내지 투자전략이 투자 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ESG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ESG 경영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다양한 ESG 정보는 전통적인 재무적 정보 못지않게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러한 ESG 정보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시키는 경우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ESG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SG 정보의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사례나 이론을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관련 사례나 이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관련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ESG 정보는 공적으로 제출되는 공시서류 이외에도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보고서와 같은 자율적인 보고서, 투자자 설명회,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책임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즉, 사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의 발표나 진술을 통하여 ESG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증권법상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회사 및 그 구성원의 장래를 향한 윤리적 선언 내지 다짐이라 할 수 있는 윤리규약 내지 행동규약의 기재내용도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둘째, ESG 정보는 대부분 예상, 기대, 포부, 약속 등을 나타내는 미래지향적인 진술을 통해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과대선전(puffery)’ 항변이나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조항에 의해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진술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였는데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또는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한 목표 수치나 타임라인을 제시한 경우 등은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발행회사가 대형 환경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때 ESG 정보의 부실공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이전에 그 회사가 공개하였던 작업 안전 관련 기준이나 정책이 허위였던 경우는 물론 사고 이후 그 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나 사고수습과정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ESG 정보의 부실공시를 문제삼는 소송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향후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의 활성화 및 단계적인 의무화 정책에 따라 ESG 정보 공시가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비하여 이미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ESG 정보의 부실공시를 원인으로 증권사기소송 사례를 연구해 본다면, 향후 관련 책임 법리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부도위험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성환,김미나 한국재무학회 2011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05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부도위험에 접대비 지출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패널회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199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기업의 접대비의 지출은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과 양(+) 의 관계를 보였다. 또, 이러한 부실한 기업에서의 접대비 지출은 우리나라의 IMF 금융위 기 전·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991~1999년까지를 IMF 이전기간, 2000~2007년 까지를 IMF 이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MF 금융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위험은 접대비 지출과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IMF 금융위기 이 후나 전체기간에 대하여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어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는 금융 위기의 교훈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기 업경영과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총자산회전율의 성과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기 접대비 지출이 높을수록 접대비 지출 비중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부실가능성이 높을수록 생존을 위한 접대비 지출을 늘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s of default risks of KOSPI firms in Korea using firm level data from 1991 until 2007 on the use of catering expenses in their operation. Although the expenses are defined and regulated through corporate tax law for the purpose of taxation, they are treated as a representative of unethical operation of firms by the management. Firms are believed to spend more budgets on catering related parties for favorable supports, ethical or unethical, and thus the related expense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their default risks increase. We tested their effects with fixed effects panel model, focusing on their role around the IMF crisis in Korea during late 1990s using default risks estimated by using variables reflecting ownership structure, capital structure, profitability, leverage, etc. after controling for SBC or soft budget constraint problems which are supposed to have existed prior to the IMF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the estimated default risks have a positive relation catering expenses before and after the criris, while the higher default risks of firms after the crisi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dditional effect on catering expenses. The overall use of catering expenses measured relatively to total sales has decreased after the crisis, thus implying that the use of operation expenses in Korea has become more transparent and/or ethical after the crisis than before.

적자보고의 가치관련성

최수미(Choi Sumi)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6 회계논집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적자보고의 가치평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기간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이다. 연구대상 표본은 이 기간 동안 상장기업으로 12월결산법인이며 비금융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적자보고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이익의 주가설명력을 흑자보고기업과 비교하였다. 흑자보고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의 주가설명력이 현저히 낮고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순자산을 추가한 올슨(Ohlson)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순자산의 주가설명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보고기업의 특성인 부실가능성이 높고 성장성이 낮은 경우와 부실가능성이 낮고 성장성이 높은 경우를 이익과 순자산의 가치설명력에 대해서도 검증한 결과 부실가능성이 높고 성장성이 낮은 경우 순자산의 주가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성이 높은 경우는 회계정보이외의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속적 자보고한 경우와 1회적자보고한 경우 순자산, 이익의 가치평가모형을 적용하면 두 집단 모두 순자산의 주가설명력은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적자보고기업에 대해 회계정보를 이용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순자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자보고기업 중 부실가능성이 높고 성장성이 낮은 경우 특히 순자산의 주가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공기업의 부채위험성 진단과 적정부채비율 측정에 관한 연구

이승용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1 No.-

공기업 부채는 국회 동의, 예산안 절차 등이 필요한 국가 채무보다 통제 정도가 약하지만 공기업 부채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채관리가 중요하다. 부채위험성 진단 결과, 분석대상 공기업 40%가 요주의 이상으로, 부실화 가능성 진단에서는 최대 공기업 80%가 부실화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기업이 주요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가 중요하므로 적정한 부채수준을 설정하여야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의 적정부채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실제부채비율은 적정부채비율보다 초과하고 있어 향후 철저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채비율과 수익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은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본조달순위 이론과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Debt management of state-owned companies is important as the government fundamentally takes responsibility and bears default risk. After analyzing the leverage risk and the default risk of state-owned companies, I concluded that more than 40% of public enterprises are exposed to serious financial risks while 80% of them are likely to fall into financial distress. This study suggests that state-owned companies should improve their financial stability, as debt ratios exceed optimal debt ratios.

Passing Off와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정문기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4

The Law of Passing Off in the UK has developed universal legal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accumulating various precedents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Common law and Equity,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launch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line with the changing market conditions, it has developed into an extended Passing Off that can be widely applied to various types of unfair competition. The classical trinity of Passing Off, ‘Goodwill’, ‘Misrepresentation’, and ‘Damage’, has expanded their concepts, in influenced by new types of unfair competition concepts that focus on fairness, but the UK is still rather than making extensive use of abstract notions such as ‘fairness’ or ‘free ride’, it maintains a way to focus on securing free competition. In a situation where ‘Imitation of Product Design’ disputes continue to emerge in Korea recently, the experience and concerns of trying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product design and the accompanying competitive inhibition in the UK will be a good example for us. Rather than uniformly denying the distinctiveness of product design, such as packaging and Get-up, in the case of slavish imita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unctional features and examine the likelihooh of confusion by acknoledging it in certain cases. And when accepting new legal principles of unfair competition law due to the need for legislative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exact concepts that fully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terms should be selected, and whether there are any inconsistencies within the regulations or elements that may confuse the legal system. 영국의 사칭통용의 법리는 상당 부분 보통법과 형평법상의 전통에 따른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법원리를 발전시켜 온 것이었고, 유럽공동체의 출범 등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경쟁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확장된 법리로 발전했다. Passing Off를 구성하는 전통적 3요소인 ‘업무상 신용’, ‘부실표시’, ‘손해’의 개념은 공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개념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그 개념이 확장되었지만, 영국은 여전히 ‘공정함’이나 ‘무임승차’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보다 자유 경쟁의 확보를 중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상품형태 관련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상품형태 보호와 그에 수반되는 경쟁 저해성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경험과 고민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노예적 모방의 사례에서 포장 및 외관 등 상품형태의 표지성 여부를 획일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일정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기능적 특징을 고려하고, 혼동 가능성 검토를 하는 식의 유연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나 법률 해석상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부정경쟁 법리를 수용할 때 용어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 정확한 개념을 선정해야 하며, 규정 내 모순되거나 법체계를 혼동시킬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손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민철(Kim Min Choul),김요한(Kim Yeo H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6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에서 회계이익과 기업가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것에 비하여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Hayn(1995)의 연구이후 회계손실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손실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손실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사용된 기업재무특성변수로는 손실지속성과 부실가능성, 성장성의 세가지 변수이다. 이 들 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손실지속성과 부실가능성에서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고 성장성에서는 손실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계이익정보와 기업가치 간에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손실기업의 회계이익정보가 기업가치와 무관하다고 주장된데 대하여 손실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relevance of firm value and accounting earnings according to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loss firms. Hayn(1995) argues the low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of loss firms as evidence that losses are less informative than profits about firms’ future prospects. However, Joos and Plesko(2005) find that investors do not consider losses to be homogeneous, but consider the causes and nature of the loss to assess its long-term implications for firm value. So, we hypothesize that investors value a loss differently by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loss firms.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ree financial variables that are loss persistence. financial distress and growth rate. And the sample consist of 728 manufacturing loss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ver ten-year period (2003-2012). We find that investors don"t respond to the magnitude of loss persistence and financial distress. However, when the growth rate of firms is high, investors respond to the accounting earnings. Thus, investors do not consider losses to be homogeneous, but consider the causes and nature of the loss to assess its long-term implications for firm value.

미국 증권규제법상 중요성 판단기준

손창완 ( Sohn Chang-w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2

A market where securiti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re trading is called ‘Securities Market’. The securities market has high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based on the attribute of securities. The reason is that there is strong possibility to creat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arties who trade securities, so special regulations are demanded for investors protec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FCA), which rules securities trading, applies all kinds of regulations to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ies for prevention of market failure that is caused by information asymmetry in securities market. As one of the regulations, disclosure regulation is establishe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for reliable estimates of investment to the investors. Moreover, “no one shall commit attempting to earn money or any interest in property, by using a document containing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an omission of a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necessary for preventing others from being misled, or any other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FCA 178 (1) 2).” This provision is established in reference to the provision of anti-fraud under Securities Exchange Act Rule (hereafter referred to as ‘Rule’) 10b-5. In accordance with the Rule 10b-5(b),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se of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of the mails or of any facility of any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b) “to make any untru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 or to omit to state a material fact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 statements made,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made, not misleading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As shown in the provision of FCA and Rule 10b-5(b), mis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is prohibited in securities market. US securities regulations introduces the concept of ‘materiality’ for securities regulations to avoid deficiency or excess of information, eliminat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investors in the market, as well as reducing heavy duty of disclosure to a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Therefore, the criteria determining the materiality of the information are very important under securities regulations. Concerning the ‘materiality’ of information, US have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for specific judgment criteria through judicial precedent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general standard determining the materiality as established in US, examines how the general standard is specifically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information, and contains the author’s opinion about the standard determining ‘materi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