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5 No.-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증거는 피고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사건의 진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사실인정의 근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과정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물리적 증거를 전제로 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제출단계에서는 증거능력을 허용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도 물리적 증거와 같이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포렌식 도구 등을 중립기관에 의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디지털 포렌식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포렌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criminal procedure by presupposing the material evidence.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is not provided. In order to establish Digital Forensics legal system, the leg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primarily developed in Criminal Procedure Act. In evidence collection step, it needs to be stipulated that the digital evidence becomes the subject of search and confiscation, and in evidence submission step, the method of proof to allow the admissibility should be developed. As materi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also can be divided into hearsay evidence and non-hearsay evidence, In spite of the case of non-hearsay, the exception to hearsay rule should be acknowledged for the digital evidence securing the credit circumstantially. And also the credit for Digital Forensics should be ensured by building the system to verify the Digital Forensics procedure and Forensics tool by neutral institution. When such a basic legal system is established, the collected evidences by Digital Forensics can be used in a law court and also contribute to the Forensics development.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권양섭(Kwon Yang sub)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시 현장을 지원해 주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조직을 말한다. 현재는 이와 같은 업무를 디지털증거 분석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분석관 인력만으로는 지방경찰청에 분석의뢰된 디지털 증거물 수요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시 현장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 신설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요청건수가 현장수요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의 부존재, 디지털증거 분석관의 과중한 업무와 즉시성 부족, 압수현장에서 선별적 압수의 원칙 미 실현 등이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실현, 피압수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각 지방경찰청내에 포렌식현장지원계를 설치하여 분산형 권역지원체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이 신설될 경우 담당해야할 업무는 다음 7가지이다. 압수･수색 영장신청 지원, 증거획득 및 현장선별, 복제본(이미징)생성, 자동분석, 분석의뢰서 작성지원, 증거물 관리, 포렌식 교육 등을 현장지원 조직이 담당할 업무이다.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은 수사의 효율성에서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이 신설되어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지원한다면 현재의 아날로그 수사체계를 디지털 수사체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 digital forensic on-site support organization is a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assists the site in the seizure of digital evidence. Currently, digital evidence analysts are in charge of such tasks, but currently analysts alone are unable to meet the demand for digital evidence from analysts. In this paper,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organization and the operation plan are suggested by grasping the field support situation when the police seize digital evidence.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requests for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was very low compared to the demand in the field. These results are due to the absence of the digital forensic site support organization, the heavy work of the digital evidence analyst, the lack of immediacy, and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ure at the seizure site is not realized. In order to realize the realization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and rights of the people to be seized, and securing efficiency of investigation,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organization is needed.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a forensic field support system in each local police office and operate the organization in a distributed regional support system. When a digital forensic site support organization is newly established, the following seven tasks are required. The field support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support for seizure and search warrants, obtaining evidence and screening, creating replicas, automatic analysis, supporting the preparation of analysis request books, managing evidence, and forensic education.

형사절차상 디지털 포렌식 활용방안에 관한 소고

이인곤 호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AI와 인간사회 Vol.2 No.2

외국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범죄수사에 관한 4차산업의 핵심인 다양한 기법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가 개발되어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 예로 지문, 문서감정, 디엔에이 및 혈흔 분석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수사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발달된 포렌식 기술을 과학 범죄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범죄수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실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 발전의 토대도 결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의 디지털 포렌식 발전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각국의 디지털 포렌식 현황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각국의 전반적인 법과학 발전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왔지만, 당시 연구는 몇몇의 학자들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래서 다소 연구 대상이나 분야는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법과학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법학자, 형사정책학자, 범죄학자, 법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인 법과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외국의 법과학 제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각국의 법과학 연구소의 조직과 담당업무에 대한 평면적 소개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후학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최근의 법과학 동향에 관해서는 대다수 2009년 미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능력·증명력 등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판단기준(소위 ‘도버트 판결’)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각국에서 개별적인 포렌식 분야에서 어떠한 점들이 현실의 형사정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최근 실무적인 변화는 어떠한 지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수사에서 제4차 산업을 디지철 포렌식 활용 분야에 응용,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발전 현황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을 보태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활용 분야의 변화와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포렌식 기관 또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지나치고자 한다. 최근 미국·독일·일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허와 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렌식 활용을 일반의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countries have long developed digital forensics research on various techniques, which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y on criminal investigation, and have been used in various fields. Examples include fingerprints, documentation, DNA and bloodstain analysis.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ded importance to criminal investigation. In order to use advanced forensic technology more effectively i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s, the U.S. and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operating and implementing criminal investigation databases since the mid-1990s. The foundation of Korea s scientific investigation development can be seen as being influenced by scientific investigations from major advanced countries. Considering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forensics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look at implications. Of cour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prior studies on the digital forensics of each country. Since the early 2000s, many scholars have started to study the overall development of legal science in each country, but only a few researchers were interested in it. Therefore, the subjects and fields of research were somewhat narrow. Entering the late 2000s, interest in the entire legal science system in each country increased, and many jurists, criminal policy scientists, criminologists, and forensic scientists attempted various studies in earnest. Based on these studies, the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recently conducted comprehensive legal science research for the first time in Korea.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some limitation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foreign legal science system remain a planar 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and responsible work of law science laboratories in each country, which is expected to be studied by future students. On recent legal science trends, the focus is on reports published in the U.S. in 2009, and on legal content such as evidence capacity and proof power, the judgment criteria of expert testimony (so-called Dobert ruling ) in the U.S. tend to be introduced repeatedly.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in each country on what aspects of the individual forensic field are problematic in real-life criminal policy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practice recently.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fourth industry is to apply and focus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s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o take a look at the development status of each country in more detail and add weight.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looking at changes and issues i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utilization, and the content related to digital forensic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is to go too far. Recently, there have been a wide variety of discussion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the field of digital forensics,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reliability of digital forensics is also being conducted. In the UK, there are growing cases of consignment of forensic use to the public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work, but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this are also rising. We would like to examine these examples carefully and consider any positiv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4th industry in our country.

지능형 범죄수사 시스템을 위한 범용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

윤한국(Han-Kuk Yun),이상훈(Sang-Hoon Le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9 No.12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포렌식을 사이버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였거나 디지털포렌식 자체의 절차와 기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절차와 디지털포렌식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온톨로지 구축시 포렌식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를 도출하여 반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검증과 관련된 적법성 규칙, 분석 결과 활용과 관련된 적절성 규칙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축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범죄수사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Digital forensics is the process of proving criminal charg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igital evidence which is related to the crime in question. Most digital forensic research is focused on digital forensic techniques themselves or cyber crime. In this paper, we designed a digital forensics-criminal investigation linked model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digital forensics to various types of criminal investigations. Digital forensic ontology was developed based on this model. For more effective application of digital forensics to criminal investigation we derived specific application fields. The ontology has legality rules and adequacy rules, so it can support investigative decision-making. The ontology can be developed into an intelligent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해양디지털포렌식 체계 모델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연구

위충혁,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4

해양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일반적인 범죄에적용되었던 디지털포렌식보다는 이러한 해양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해양범죄 특유의 디지털포렌식 기법, 즉 ‘해양디지털포렌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해양범죄 사건이나 해양강력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수사기법이라는 점에서 결코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본 논문은 해양범죄에 전문화된 해양디지털포렌식을 적용하기 위해 해양범죄의특성에 맞춘 해양디지털포렌식 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해양디지털포렌식의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해양경찰청에 ‘해양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는 등조직적 전문기구를 구성할 것, 해양디지털포렌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연구할 것, 해양경찰관의 기본교육과정에 해양디지털포렌식 활용의 기초적인 내용을 반영할 것, 그리고 해양경찰 직무 현장에서 이동형 해양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할것을 제시하였다. Maritime crim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rdinary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gital forensics technique unique to maritime crimes that can properly understand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aritime crimes rather than digital forensics that have been applied to general crimes so far. The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cannot be overlooked in that it is an essential investigative technique that must be applied in major maritime crime cases or maritime violent cases that arouse public interest. In order to apply maritime digital forensics specialized in maritime crime, this paper proposes a model of ‘Maritime Digital Forensics System’(MDF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 In addition, as a way to secure expertise in maritime digital forensics, it is suggested to form a specialized organization, such as establishing a "Maritime Digital Forensics Center" at the Korea Coast Guard, to study specialized technologies to apply maritime digital forensics, to reflect the basic contents of the use of maritime digital forensics in the basic curriculum of coast guard officers, and to use mobile maritime digital forensics systems in the field of coast guard duties.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

권양섭(Yang-Sub Kwon)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이후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규범 환경의 변화와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 및 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2010년 이후 디지털증거 과잉압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할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선별적 압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조직을 분산형 권역지원 체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 규정과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는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증거의 위·변조나 오염 등으로 인한 오판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증거 인증 및 검증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인증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검증하는 표준이나 기관·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포렌식 도구검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증거 분석실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다. 시설과 설비·기기 그리고 증거관리·감독에 대한 표준과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보관의 연속성을 통해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In this paper, changes and issues in the normative environment related to digital evidence since 2010 have been analyzed. Finally, a method for establishing a Korean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dure and verification system was proposed. Since 2010, legal efforts to limit excess seizure of digital evidence have continued. Now,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chievements so far, review the items to be supplemented, and systemize them. In order to realize the selective seizure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must support the seizure and search site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professionals and operate a digital forensic field support organization. At the site of seizure and retrieval, continuous education and supplementation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at the seizure and retrieval regulations and work manuals are properly applied.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such as the confiscated pers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easily receive the help of a digital forensic exper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through a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 witness system. Digital evidence is characterized by vulnerabiliti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false judgments caused by forgery or falsification of evidence. For this, a digital evidence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digital forensic expert certification, a digital forensic expert qualification test system must b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digital forensic tools used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Currently, there are no standard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verify thi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verifying digital forensic tools. Certification for the digital evidence analysis laboratory is also requir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facilities, facilities, equipment, and evide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rthermore, digital forensic standard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evidence through continuity of storage.

AHP 방법을 활용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역량의 우선순위 도출

윤혜정(Haejung Yun),이승용(Seung Yong Lee),이중정(Choong C. Lee) 한국전자거래학회 2017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2 No.1

오늘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찾아내는 컴퓨터 전문가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뿐 아니라 절차와 법규에 대한 지식과 소통능력, 윤리의식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필요한 역량에 대한 연구는 기술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다양한 난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들의 우선순위를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설문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 1계층과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규정/판례 등 총 20개 항목의 2계층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식이었고 그 다음이 기술과 태도 순이었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2계층 20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도구 프로그램 활용 기술”이었고, 2위는 “디지털장비에서 저장매체 데이터 추출 및 이미징 기술” 이었다. 3위부터는 “판단력”, “도덕성”, “소통능력”, “집중력” 등 태도와 관련된 항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사건관련 실체법”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정은 대부분 관련법, IT지식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도구 사용법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격제도도 디지털포렌식 분석도구 사용능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태도 관련 항목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설계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Nowadays, digital forensic experts are not only computer experts who restore and find deleted files, but also general experts who posses various capabilities including knowledge about processes/laws, communication skills, and ethic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bout qualifications or competencies required for digital forensic experts comparing with their importance. Therefore, in this study, AHP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digital forensic experts and analyzed to derive priorities of competencies; the first-tier questions which consisted of knowledge, technology, and attitude, and the second-tier ones which have 20 items.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was knowledge, followed by technology and attitude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20 items of the second-tier competencies,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was “digital forensics equipment/tool program utilization skill” and it was followed by “data extraction and imaging skill from storage devices.” Attitude such as “judgment,” “morality,” “communication skill,” “concentration” were subsequently followed. The least critical one was “substantial law related to actual cases.” Previous studies on training/education for digital forensics experts focused on law, IT knowledge, and usage of analytic tools while attitude-related competencies have not given proper attention. We hope this study can provide helpful implications to design curriculum and qualifying exam to foster digital forensic experts.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동향과 전망

전상덕,홍동숙,한기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정보화정책 Vol.13 No.4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법정 제출용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말하며 인권을 강조하는 요즘 IT 관련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하여 분석가의 전문성에 의해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이 결정된다.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의 수준향상을 위해 IT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의 참여와 디지털 포렌식의 고급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요, 디지털 포렌식 도구의 소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디지털 포렌식 산업 육성 방안,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디지털 포렌식의 전망에 대하여 제시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지향하는 IT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포렌식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히 수행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사법기관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곽병선(Kwack Byong-Su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2 No.-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사절차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변되고 있다. 디지털 영역의 확장으로 디지털 매체에서 수집되어지는 디지털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다. 완벽한 디지털 수사를 위해서 우수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겠지만,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디지털 포렌식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범죄수사의 특성상 과학적 기술이외에도 법적ㆍ제도적 측면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에 디지털 증거가 포섭되어야 하며, 디지털 증거가 사실인정의 근거로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한 표준절차가 제도적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에 사용되어지는 수집 및 분석 도구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In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re is no method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However, since the digital evidence as non-hearsay evidence can sufficiently be used as evidence, the stipulated provision is required for this case. However, for the digital evidence to be used as evidence, the authenticity must be proved. Nevertheless, the proof of authenticity is limited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litigation. Therefore, for the case where the digital evidence was collected through a special procedure such as digital forensic, it is necessary to make such proof straightforward. Korea still has not established the standards for digital forensic by the neutral institution. While making the proof of authenticity effortless by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digital forensic, the systematic device to guarantee the flawlessness of evidence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In order for the digital evidence to be recognized as authentic, the total process of collection, analysis and process should secure the credibility. Therefore, the verification of digital forensic procedure and tools should be performed by establishing a separate verification institution. No matter how advanced the forensic technology was in collecting evidence, the verification process is mandatory for the evidence to be credible.

표준규정과 판례 비교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증거능력 인증기준

정진효,이창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7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1 No.3

The number of digital forensic implementation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diversifying as well. Digital forensics for securing concrete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has been becoming critical and related technologies developing rapidly. However, the legal system in Korea has been focused heavily on physical evidence with little emphasis on digital evidence for digital forensic. For digital evidence derived from digital forensics to be recognized, integrity, originality, and reliability must be proven. In Korea, digital forensics is mainly used in crime investigation work b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 this process, standard guidelines written by each organization are used to acquire integrity, identity and credibility of digital forensic. There is a controversy that the defendant's complaint about the use of digital forensics is raised or that the technology can not be admitted because the guideline is not based on legislation. It is the most obvious way to revise the law, bu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come up with laws that can encompass various electronic devices and digital forensic technologies that have been quickly developing. Therefore, supplementing and refining the existing standard guidelines will be more helpful in expanding the scope of digital forensics. To this end, this paper compares domestic and US digital forensic standard guidelines and precedents to analyze the actual standards for obtaining integrity, originality, and reliability. Through the comparison,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proof standard of the digital forensic objectivel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for developing the Korean standard guidelines. 해가 지나갈수록 디지털 포렌식 실시 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들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률체계는 여전히 물리적인 증거에 집중되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뒷받침하기에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 도출한 디지털 증거가 공인되기 위해서는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과 경찰의 범죄수사 업무에 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 각 조직이 만든 표준규정이 활용되고 있다. 해당 표준규정이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기에 디지털 포렌식 사용에 관한 피고측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해당 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오곤 한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각종 전자기기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 규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범위를 넓히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내와 미국의 디지털 포렌식관련 표준 규정들과 판례들을 비교하여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비교결과를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의 입증기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표준규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