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비교

홍성후(Sung Hoo Hong)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2

북한은 독재자 1인에 의존하는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유형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김정은이 집권했고, 이후 북한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세계적인 관심이 높다. 본 논문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후 북한의 정책변화를 예견해보고자 했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수준, 국내수준, 국제수준의 접근을 통해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보호아래 북한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정치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고, 김일성 생전에 모든 권력승계를 마침으로써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은 상대적으로 미숙한 정치력과 불안한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친위세력 육성과 권력의 정통성 확보에 보다 많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수준의 분석은 김정일과 김정은 주변의 권력 엘리트, 경제정책, 대남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주변의 권력 엘리트는 양자 모두 친인척과 빨치산 2세(태자당)들이 주축인데 이는 최고 권력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세습적 권력층의 형성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회생은 김정일·김정은 모두에게 체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김정일이 수립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김정은이 이어 받아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북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개방효과를 국내 경제개발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남정책은 강온정책의 반복을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자신의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국제수준의 분석은 김정일과 김정은을 둘러 싼 국제환경의 차이, 북한의 대외정책과 핵 정책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김정일 시대는 공산주의를 버린 동구권이 고전하는 모습을 통해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예찬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김정은은 공산주의 퇴조론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체제유지를 모색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핵을 이용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고, 김정은도 같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된다. 북한의 정권교체는 부자세습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혈통의 계승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은의 정책은 앞의 김정일이 추진하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이라는 짧은 세습기간과 정치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젊은 권력자이기에 그가 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 인가는 미지수이다. 어느 면에서 김정은은 당분간 현실적인 상황 위기 속에서 예상외의 정책선택으로 대외적 긴장과 갈등을 장기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This thesis is to analyse ruling style of two North Korea power elite such as Kim Jungil and Kim Jungeun through comparative approach. North Korea has been autocracy state for long time, ruled by one dictator. Therefore it is useful for author to study the style model of key political leaders. It is said that the informations of the political elite will be everything to understand the future policy of North Korea in a sense. The Former ruler Kim Jungil was found dead in one royal train nearby PyeongYang station suddenly, without preparing next successor fully. Immediately his third son Kim Jungeun of 27 yeared, succeeded de-facto king Kim Jungil of North Korea. The world has been very interested in this strange new young ruler, Kim Jungeun. As soon as the successor got the ruler`s place, he attacked small frontier island, YeonPyeongdo of South Korea without pre-warning, and a lot of civilians and KMC soldiers were killed by North Korea`s bullets. This world naturally keeps much shocking interests in this new character of aggressiveness. To solve this question, this author tried to compare two leaders of North Korea as Kim Jungil and Kim Jungeun at various levels.. It will be helpful for world to study leader`s environments and this world may predict his next behavior and the North Korea`s policy. This author first researched their family background and growing-up process. Kim Jungil`s mother died suddenly when he was child, and he was fed up in lonely situation. Comparatively the new young ruler, Kim Jungeun had gone abroad for western study in Europe for long time in days of boyhood. In spite of his western education, he proved to start aggressive policy towards South Korea since he took the leader`s place lately unexpectedly. These two rulers` ruling style seems to show us something similar and different at various level. This paper concluded that North Korea could not be developed without changing their past policy. In additions, North Korea dared to proceed the third nuclear test, and all the world of UN strongly warned that North Korea should be punished at any way, until North Korea abandon her nuclear bomb. The author predicts that North Korea two power elite already will make the world disappointed with nuclear threat for sometime, and accordingly South-North Talks of Korean Peninsular will be unstable, until Kim Jungeun`s new regime enters stable position in North Korea. And the present ruler Kim Jungeun seems to keep aggressive foreign policy as well as his father, North Korea former ruler for sometime.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의 과제와 전망

박상익(Sang-Eeg Park) 북한학회 2012 북한학보 Vol.37 No.1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김정은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함으로서 공식승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같은 권한을 갖는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란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의 새로운 지위에 맞게 당규와 헌법을 개정하고 파워엘리트를 재편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김정은 체제는 불과 4개월여 만에 제도적으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구축, 내용적으로 김정은-장성택 협력체제의 강화, 신속한 군부 영향력의 재편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제’ 통치시스템 계승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는 김경희-장성택의 섭정에 의한 김정은-장성택의 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 속성상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대한 직접적 저항, 야심가의 쿠데타 등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 핵보유, 경제발전을 둘러싼 노선갈등 등이 노정될 경우 핵심엘리트층에서 권력투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인데, 현재의 북한 경제사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폐개혁 이후 국가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제난 가중, 주민들의 불만 고조 등 사회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 지도체제의 순항은 개혁ㆍ개방과 비핵화에 크게 좌우될것이다. 즉 경제문제 해결과 적대적 대외환경 변화가 관건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북핵과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장기 침체한 경제난이 해결되어야 내부 권력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경제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연적이다. The North Korea finally finished the succession, inducting Kim Jung Eun, as a top secretary and a chairman of the defence committee in last April. Put that in perspective, Kim’s regime completed Sole leader system and reinforced Kim Jung Eun-Jang Sung Taek assistance structure, seeking regime’s stability through swift shift of army’s power and inheritance ruling system ‘Suryung’. However financial difficulty and hostil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ecome crucial matters to establish Kim’s 3generation regime which are intertwined nuclear problem,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South Korea. After all, Kim’s regime must solve economic difficulty to handle the inner strife therefor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South Korea is inevitable.

김정은 시대 TV미디어에 나타난 북한의 청년 정책 연구

강민정(Kang, minjung) 한국아시아학회 2017 아시아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청년 강국’을 내세워 ‘청년중시 사상’을 연일 강조하며, 공식 TV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집중제작하고 다수 방영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전후 조선중앙TV의 청년 관련 보도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리 및 분석하여 관련 프로그램 방영 횟수의 급진적인 양적 증가를 확인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TV매체를 통해 현 정권의 청년 중시 정책의 적극적 반영을 가시화하고 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전후를 (1)김정은 후계자 시기 (2)김정은 지도자 등극 (3)김정은 체제의 안착 및 안정화 추구 시기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마다 청년 보도를 다루는 세부장르의 양적 분포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시기별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청년형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시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TV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청년 담론을 주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파급력이 센 TV매체의 ‘청년’ 관련 집중 보도를 통해 김정은시대의 청년 세대를 사회적 주체로 호명하고 이를 공식화하려 한다. 그러나 보도의 특성 상 현장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된 노동의 일상을 견뎌내는 청년의 모습이 영상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력인 동시에 체제 이탈의 불안정한 미래를 담보하는 다소 위험한 존재로 상정되어질 수 있는 김정은 시대의 청년 세대를 최대한 결집하고 이를 강력한 후비대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TV매체를 적극 활용 중인 김정은 정권의 미디어 정치는 앞으로 그 효력보다는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도구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TV매체가 구현하는 이미지는 김정은 정권이 기획한 신화만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 이면의 현실을 함께 비추기 때문이다.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phenomena that KimJong-un’s regime continuously focuses on ‘youth-focusing thought’ by putting forward ‘youth power’, produces intensively ‘youth’ related programs and broadcasts those programs somany times at present. Therefore, this article arranged and analyzed the data of youth related programs released fromChosun Central TV before and after KimJong-un regime and found out rapid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th related program broadcasts. It implies that KimJong-un regime intended to visualize current regime’s youth-focusing policy via TV media and utilizes it as a measure of the publicity. In addition, this research divided KimJong-un regime into three stages; (1) Era of KimJong-un’s successor (2) KimJong-un’s enthronement to a leader (3) Settlement and stabilization of KimJong-un regime. And, it confirmed quantitative distribution of detailed genres treating youth news is different one another. In other words, it was grasped that necessary youth image was subtly different by political demands of Kim Jong-un’s regime in each period. Therefore, it confirmed that KimJong-un’s regime makes youth discussion with TV media by political necessities. KimJong-un’s regime intends to name youth generation of KimJong-un’s period as a social subject and formalize it through intensive ‘youth’-related news of TVmedia withmany riffle effects.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news, it’s impossible to express realities, so it only manages to reflect youth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ir withstanding hard-working life. Therefore, media politics of Kim Jong-un’s regime collects most youth generation symbolized as, although somewhat dangerous, being who are pursuing stabilization of North Korean system,tries to prevent unstable future of their breakaway fromthe system, and nominates themas strong backup party of the regime. For the purpose it utilizes TVmedia actively so as to strengthen the domination of the tools for realizing the limitations rather than the effects in the future. The reason is that the image embodied by TVmedia reflects realities of the other side rather than myth planned by Kim Jong-un’s regime, as everyone knows.

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

박용한(Park Yonghan),곽은경(Kwak Eunkyu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1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유일영도체계 및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북한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의 체제 정비를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을 다졌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해오던 ‘당적통제 회복’, ‘정상국가화’ 및 ‘유일영도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했다. 당 회의체를 활용한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 하고, 당·내각 조직 정비를 통해 제도적 권력 분산을 시도하는 한편, 당 최고직책을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꾸어 최고 권력자의 제도적 위상을 한층 키웠다. 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강조하며 체제 안정과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집권 이후 지속해 온 통치체제의 제도적 정비와 핵심 권력층의 교체는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시기 북한정치체제는 그 작동 체계가 적어도 ‘북한’이라는 극장 안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했다.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마지막 남은 권력 세습의 영역인 수령적 권위를 형식적·실질적으로 완성하였다. 측근 등용을 통해 김정은 중심의 권력재편은 더욱 힘을 받았다. 백두혈통 김여정과 혁명 2세대 최룡해 등 김정은 정권 지원세력은 당과 정권 기관에서 핵심 직위를 차지, 기득권을 재생산하며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정치엘리트들은 김정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정은이 주도한 당적 통제 강화와 8차 당대회 계기 제도적 운용의 복원은 실질적으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ommemorates the 10th anniversary of Kim Jong Un"s reign, and not only reinforc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and party leadership, but also strengthens the power base of the Kim Jong Un regime by reorganizing the "socialist normal stat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rty rules, the Kim Jong Un regime has strengthene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The official decision-making structure using the party council was institutionalized and the institutional power was dispersed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party and cabinet, while the highest position of the party was changed from "chairman" to "general secretary", further reinforcing the institutional status of the most powerful. The North Korean regime emphasized the party’s ultimate goal, “building a communist society,” and also showed confidence in system stability and long-term power. The reorganization of power was also completed with Kim Jong Un as the center. His close associates, including Kim Yo Jong and Choe Ryong Hae who inherited the power of the revolutionary generation, took major positions within the party"s institutional sphere. The political elite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to establish optimal regime stability after the succession of power by Kim Jong Un. On the occasion of the 8th Party Congress, Kim Jong Un formally and practically completed the leader"s authority, the last remaining realm of power inheritance, by being appointed as the "general secretary". The institutional overhaul of the governance system and the replacement of the core power class are interpreted as a process of solidifying Kim Jong Un"s power base. In addition,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laid the foundation for its operating system to operate smoothly in the theater called "North Korea". North Korea"s political elites share the same fate with the Kim Jong Un regime and are growing into key forces protecting the North Korean system. Therefore, the strengthening of party control and the restor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 led by Kim Jong Un actually work as a means of consolidating the monolithic system of Kim Jong Un.

북한 ‘수령’ 성격 규정의 다양성 및 그 변용에 관한 연구

정교진 ( Kyojin Ju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22 통일연구 Vol.26 No.1

1967년, 김일성에게 수령 칭호를 공식화했던 북한은 1972년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전환하며 ‘수령제’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1974년은 ‘수령혁명론’(혁명적 수령관)을 내세워 북한을 수령중심주의(수령제일주의) 통치체제로 완성했다. 이론적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수령’(뇌수)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수령론’과 ‘후계자론’도 이 논리를 더욱 보강해주어 ‘수령론’은 수령을 제도화시켰고 ‘후계자론’은 ‘미래의 수령’을 제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은 2012년 정권을 승계한 때부터 정치적으로 ‘수령’의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검토해 볼 때 2020년까지 김정은 이름 앞뒤에 직접적으로 수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김정은을 수령으로 암시해 주는 문장도 2014년이나 되어서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그 추대사 내용에 그를 ‘인민적 수령’이라고 지칭했다. 이후 노동신문은 5월 14일 자, <정론>에 처음으로 김정은의 이름에 직접적으로 ‘수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 이후 노동신문의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김정은을 수령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한 노동신문 <사설>은 김정은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수령으로 정식화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은이 2021년에 수령으로 정식화된 북한의 현실정치를 ‘수령론’과 ‘후계자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령이 하나의 지도자 이미지라는 점에 착안하고 ‘지도자(수령) 이미지의 상징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현상을 고찰하며 해석을 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었다. 김정은의 수령 이미지 생성(2014) → 수령 이미지 구축(2016) → 수령 이미지 강화(2019) → 수령 이미지 고착화/상징성 확보(2021)라는 단계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2012년에 암묵적인 수령의 지위 인정에서 2021년에 수령의 지위 정식화라는 북한의 현실정치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제8차 당 대회는 김정은을 수령으로 정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혁명사상(김정은주의)도 내세운 바 있다. 여기에는 수령은 영도뿐만 아니라 사상을 제시해야 된다는 논리가 작동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수령과 혁명사상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수령 김정은에게 있어서 그의 독자적인 혁명사상의 대두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을 ‘인민적 수령’을 내세우며 그의 혁명사상을 ‘애민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인민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김정은 수령 정식화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진다. North Korea, which formalized the title of ‘Suryong(supreme leader)’ to Kim Ilsung in 1967, converted the People’s Democratic Constitution into a socialist constitution in 1972 and established a “Suryong system” as a political system. In 1974, the “suryong revolution theory” completed North Korea as a Suryong-centered governing system. Theoretically,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has secured the status of “Suryong” (the brain). ‘Suryong Theory’ and ‘Successor Theory’ further reinforced this logic, so the Suryong theory institutionalized the Suryong, and the Succession theory suggested the ‘future Suryong’. In this respect, Kim Jongun has secured the status of a “Suryong” politically since he took over in 2012. However, ironically, when reviewing North Korea’s official newspaper Rodong Sinmun, Kim Jongun’s name did not appear with the modifier “Suryong” directly around it until 2020. A sentence that implicated Kim Jongun as the Suryong finally did appear until 2014. Therefore, the title of Suryong was nothing but the domain of Kim Ilsung until 2020. However, when North Korea held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it appointed Kim Jongun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party” and referred to Kim Jongun as the “people’s Suryong” in the recommendation speech. since then, the Rodong Sinmun has directly attached the modifier ‘Suryong’ to Kim Jongun’s name for the first time at the editorial on May 14. since then, articles in the Rodong Sinmun have naturally referred to Kim Jongun as Suryong. An editorial in the Rodong Sinmun made it clear that Kim Jongun was enthroned as Suryong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this way, it is not easy to explai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politics, in which Kim Jongun is appointed as Suryong in 2021, with the ‘Suryong theory’ and the ‘successor theor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Suryong is an image of a leader, approached it with the concept of ‘symbolization of the leader (suryong) image’, considered this phenomenon and attempted to analyze it,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steps and process from making Suryong images toward securing the symbolization were established as below. The creation of the image of Suryong (2014) → building of the image of Suryong(2016) → strengthening of the image of Suryong (2019)→ fixing of the image of Suryong/securing of the symbol of Suryong (2021). Therefore, from the implicit recognition of the status of the Suryong in 2012 to the formalization of the status of the Suryong in 2021, that is, it is possible to meaningfully explain the reality of North Korea’s politics, which is Kim Jongun’s Suryong enthronement. The 8th Party Congress in 2021 not only formalized Kim Jongun as the Suryong, but also promoted Kim Jongun’s revolutionary ideology (Kim Jongunism). The logic was oprerated that the Suryong should present not only leadership but also ideology. As such, the Suryong and revolutionary ideology are inextricably linked in North Korea. In addition, North Korea focused on Kim Jongun’s ‘view of loving people’ by promoting the image of ‘people’s Suryong’. Here too, another justification for Kim Jongun’s Suryong enthronement, “to serve the people better”, is secured.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이수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4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이 되어간다.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김정일이 구축해 놓았던 수령유일체제가 작동하는 한 후계체제에서의 변동은 없다. 그러나 외관상 안정적으로 보이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갑작스런 해임에서 보듯이 여전히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는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북한판 태자당 세력과 장성택이 대표하는 친인척 세력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룡해의 등장으로 리영호로 대표되었던 신군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장성택을 비롯한 김정은의 친인척 그룹과 태자당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협력관계인 장성택과 최룡해가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판 태자당과 친인척 그룹을 대변하면서 대결의 전면에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편, 김정은의 파격적인 현지 지도 스타일, 자본주의풍을 연상케 하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 관람, 부인 리설주의 언론 등장 등 김정은의 이례적인 통치스타일로 ‘김정은식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군부인사의 숙청, 당과 정부의 세대교체, 리설주의 등장 등은 김정은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행태들이다. 이 글은 최근 북한의 권력양태와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북한내 권력개편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김정은식 변화’의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It has been one year since Kim Jong-Un's regime got powered. Of course there should be any controversy about sustainability of the regime, but many experts argue its stability. Seeing outwardly, however, the regime of Kim Jong-Un is still on the condition of instability; for example, Lee Young-Ho, the chief of staff in North Korean People’s Army was suddenly dismissed from his post. The power structure of Kim's regime shows the combination with a few noble families of Choi Ryong-Hae - somewhat similar with China’s “princelings”-, and Sung-Tak Jang's relatives. It means that the more powerless the new army group is, the more powerful the relative group is. Kim shows us his extraordinary ruling, and it takes everyone's attention to him in many way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research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regime of Kim Jong-Un, every move by him, and North Korea's transition from Kim Jong-Il to Kim Jong-Un. First, this research reports the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s reorganization, and Kim's direct control system. And then it also shows what the meaning of transition as well as some limits are.

김정은 체제의 개혁 · 개방 가능성

김중호(金重浩)(KIM Joong-h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3

이 글의 초점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개혁·개방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했는지 또는 변화해갈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현 김정은 체제에 관한 분석은 과거 북한의 국가건설 과정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쟁직후 남북한 체제경쟁 속에서 경제력과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공업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토대로서 북한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후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군수공업 위주로 발달하였던 반면, 인민 경제는 피폐해지고 말았다. 정치·경제 체제의 불균형적인 발전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환경은 더욱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으며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건설은 상당기간 김정일 체제의 그늘 아래에서 김정일 정권의 국가건설 내용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유훈에 따라 선군노선을 토대로 당면과제인체제 안정과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향후 새로운 경제 개선조치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 보다는 신정권의 경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경제제도와 운용체계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기존 ‘국방공업 우선’ 정책하에서 새로운 경제조치가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영도자 김정은이 내부 자원을 독점하고 신진 엘리트들에게 배분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기에는 기득권 세력의 장벽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외부 자원을 확보하여 신진세력의 영향력 확대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상쇄시키고 김정은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체제를 안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막 등장한 김정은 체제는 여러 개의 갈림길 중에서 체제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 길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뿐만 아니라 이해 관련국들에게도 유익한 길이어야 하므로, 북한의 ‘좋은 선택’을 유도하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wheth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 Un regime in 2012,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North Korea has changed or will change to be favorable to reform and openness. This needs to b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tate-building in the past and the future. In the process of the state-building, North Koreans have developed military-centered economic system in which major resources were distributed to the military industry prior to non-military one, resulting the economic distortion and failure. Thus, the domestic environment for‘reform and openness’ has remained unfavorable. With the inheritance of ‘military-first politics’ as the predecessor’s legacy, the new regime under the leadership of a young and unexperienced successor looks to have no other options but clinging to traditions featuring oppression and xenophobia. Despite the hearsay of imminent introduction of new economic measures, the Kim Jong Un regime may not shuffle the conventional priority-setting placing regime security top and people’s welfare bottom. Nonetheless, however, in order to support any reform-oriented efforts in North Korea,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strongly addressed more than ever.

김정은 노작 현황 및 주요 문헌 분석

이종민(Lee, Jong-Min) 북한학회 2015 북한학보 Vol.40 No.1

북한에서 노작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적·이론적 지침을 담은 모든 출판물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현대조선말사전은 노작에 대해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저서를 일으키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 에서는 지도자의 모든 저작과 작품, 연설문 및 회의 결론까지를 모두 고전적 노작 으로 일컫는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지도자인 김정은의 담화 및 연설문 등도 최근에는 노작으로 불리고 있다. 일반적인 북한의 공간문헌들이 그러하듯이 북한 지도자들의 노작도 자신들의 업적을 과대 포장하거나 체제정당화의 관점에서 현실을 왜곡하여 내용들을 윤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들의 노작은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과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김정은의 노작을 분석하는 작업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과 성격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정은 노작의 전체 현황 검토를 위해 2011년 12월 31일 김정일 사후 처음으로 발표된 김정은의 첫 노작부터 2015 년 6월 현재까지 발표된 노작 총 48건의 전체 현황 및 연도별·부문별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노작 발표 현황 분석 및 경제·정치부분을 대상으로 노작을 분석하였다. Rojak(painstaking work) means comprehensive appellation that all the publications which is including ideological, theoretical guidance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Modern Korean language dictionary defines it as the the classical theory with the writings of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development of the working class in the revolution“. However, it is broadly refer to ‘classical Rojak’ which is including all the publications and writings, speeches and conclusions at the meeting of North Korean leader. Therefore, it is called as the Rojak recently which all the publications and speeches of Kim Jung Eun who is North Korean leader at the moment. It is valuable resource for the research on North Korea because Rojak embodies future policy direction. Therefore, analyzing Rojak of Kim Jung Eun is needed for analyzing the future policy of North Korea under the Kim Jung Eun regime. So this study reviews a full status of Kim Jung Eun Rojak since December 31, 2011 after death of Kim Jung Il until June of 2015 by year-sectoral status.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와 북한 체제 지속 가능성 전망

박용한,곽은경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0 전략연구 Vol.27 No.2

The media, academia, and political circles have speculated the possibility that a serious or minor trouble happened to Kim Jong Un when he did not appeared in public at major political event, especially the ‘Day of the Sun,’ the birthday of Kim Il Sung. In DPRK with a political system in which all power is concentrated on one person, an unexpected death of supreme leader or his loss of power could lead to a collapse of North Korea. The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 crisis in North Korea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key to examining the cri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s based on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nd the political power. Kim Jong Un's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was successfully and swiftly completed immediately after Kim Jong Il’s death. Kim Jong Un has organized the foundation for institutional governance after formalize power transfer. The New regime has shifted from the ‘Songun(military first politics)’ to the party first politics. The party congress, which had never been held in the previous generation, was held after a 36-year hiatus in New era. There were also reinforcement for key posts in the party organization that had been left vacant. Kim Jong Un’s close associates were elected as member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Kim Yo Jong's participation in politics has also begun in earnest.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after Kim Jong Un’s death seems to be not high. A crisis in North Korea can be defined as a collapse only when the crisis reaches a political vacuum. Considering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the stability of the Kim Jong Un regime, it is hard to conclude that Kim Jong Un's accident is a sudden change. Conditions have been set for North Korea to continue its socialist system.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Kim Yo Jong'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are examples. 북한 중요 정치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자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 가능성이 거론됐다.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북한에서 김정은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권력 상실은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 패권 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 역내 불안정성은 비단 한국의 안보 위기를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북한체제의 위기를 가늠하는 관건은 정권 안정성과 체제 내구력에 있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은 1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진 김정일 세습과 달리 김정일 사망 직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뤄졌다. 권력 승계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권력자 지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권력 세습에 이어 제도적 통치 기반도 정비했다. 제도적 정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김정은 권력의 공고화, 세대교체를 상징했다. 선군(先軍)에서 선당(先黨)으로 전환했고,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하며 공석으로 방치했던 당 조직의 주요 직위도 충원했다. 김정은의 측근세력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됐으며, 여동생 김여정의 정치 참여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여정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단계적으로 당의 주요 보직을 차지해갔다. 백두혈통의 권력 공고화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사망이라는 위기가 급변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정치적 진공’ 상태에 도달해야 급변사태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체제 내구력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볼 때 김정은 유고를 급변사태로 단정하기 어렵다. 백두혈통을 계승하는 김여정이 또 다른 세습 정권을 이어가는 경우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제도화 된 북한 정치 체제가 작동해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할 여건도 마련됐다. 다만, 대내외 상황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급변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상존한다. 현재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불안정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북한 급변에 대비하는 한국의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은의 ‘축전외교’ 연구

이상우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현대북한연구 Vol.25 No.3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past ten years of North Korean diplomacy by examining Kim Jong Un’s ‘greeting diplomacy’. There is no conceptual research on such diplomacy and little academic research on Kim Jong Un’s greeting diplomacy. This research study probes into the number of congratulatory telegrams and returns between Kim Jong Un and foreign heads of state, the status of greeting diplomacy in Kim’s summit diplomacy,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ectiveness of his greeting diplomacy, and so fort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not only the messages of greeting sent by Kim Jong Un on the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Party and the founding of the country but also the New Year messages. This is because the ranking of countries mentioned in the New Year messages provides some clues to the weight of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Second, the biggest feature of Kim Jong Un’s greeting diplomacy in the early years of his rule was reflected in the domestic politics, serving as a buffer against the internal instability of the succession of supreme power in the country. Third, the biggest effect of Kim’s greeting diplomacy is to draw the receivers’ attention constantly by adjusting the length of greetings, cancelling them, and changing their position in the Rodong Sinmun. Fourth, since 2019 this diplomacy features a new adjustment, which is the attempt to access new allies and enhance the relationship with old ones. 이 논문은 김정은의 ‘축전외교’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의 북한외교를평가하고자 했다. 이는 ‘축전외교’를 개념화한 선행연구가 없고, 김정은의‘축전외교’에 주목한 학문적 연구가 극히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논문은 김정은이 외국 정상과 주고받은 축전 및 답전의 횟수, ‘축전외교’가 김정은의정상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김정은 ‘축전외교’의 대내적·대외적효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김정은 명의로 매년 보내는 연하장과 축전 역시 주목해야 한다. 둘째, 집권 초반 김정은의 ‘축전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전외교’의 국내정치적 활용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내재한 불안정성에 완충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김정은의 ‘축전외교’의가장 큰 효용은 대외적 효용, 즉 ‘축전외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국의주의를 환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국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축전문구 첨삭, 『로동신문』 속 축전 위치 조절, 축전 단절 등 방법을 사용했다. 넷째, 2019년 이후 김정은의 ‘축전외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적 두드러진 특징은 신(新)우군 확보 및 기존 우군과의 ‘친선 강도 높이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