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의 수정된 정의 예증: 미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서현,최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3 OUGHTOPIA Vol.38 No.1

Ostrom’s commons theory is based on the erroneous premise that differences in the resource management method originate from the physical or economic attributes of resources such as subtractability and non-excludability. Thus, the theory fails to explain that the same resource may become private goods and toll goods, or common pool resources and public goods depending on the social conditions. Commons must be defined not by physical attributes but by social ones. In this study, legitimacy of monopoly are presented as the criteria for resource classification instead of non-excludability. Moreover, it was tested through commoning movements in USA, Brazil,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India.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 최현(2019)은 동아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경합성과독점정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자원에 대한 수정된 정의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수정된 공동자원 정의를 동아시아 이외 지역 사례를 통해 예증한다. 수정된 공동자원 정의가 미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의 사례에도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노숙자처럼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생존에 필수적이라면 이미 소유권이 확정된 빈집이나 공한지(unused land) 같은 사적재도 공동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황금률’적 인식에서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전에는 공동자원이 아니었던 자원을 공동자원화하는 운동을통해 제도화되고 시민들에게 더욱 분명히 각인됐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심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자원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필요와 이러한 필요에 입각한 운동이 낳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해당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만든다는것, 즉 자원의 사회적·윤리적 속성에 의해 공동자원화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동관리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실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지역에서의 공동자원론: 대만 원주민 공동자원과 제주도 마을 공동자원의 관리 사례 비교 연구

이재섭,정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2023 대만연구 Vol.- No.22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mmons theory on local and small communities and how local communities can manage and utilize commons. To do so, the management of commons by indigenous people in Taiwan and villages in Jeju Island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commons of Taiwanese indigenous people have been managed according to long-standing traditions over thousands of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indigenous commons have been carried out, which shows the seriousness of social and ecological problems. The case of the Jeju Island village raises issues of ownership of common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residents, management and ownership of commons, and membership. It shows that commons should be managed and operated through community autonomy. What both cases have in common is that commons have been lost and regained through a process of historical change. Just as the indigenous land return movement is an attempt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ies and commons that has been weakened since neoliberalization, there is a renewed movement to restore ownership of commons in Jeju villages and to manage commons through community self-governance. It is hoped that future research will continue to study commons at various levels in the East Asian region, including exploring sustainable alternatives for efficient community management of commons. 이 연구는 공동자원론이 지역 사회와 소규모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지역에서 공동체는 공동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대만의 원주민 공동자원 관리 사례와 제주도 마을 공동체의 공동자원 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대만 원주민 공동자원인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 체제가 유입되기 전 수천 년에 걸쳐 원주민이 오랜 전통을 따라 관리해 왔다. 토지에 대한 원주민족의 사례는 공동체에게 공동자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국가 체제 이후 원주민 공동자원에 대한 국유화와 사유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사회-생태적 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대만 원주민족의 사례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자원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제주도 마을 공동자원의 사례는 공동자원의 소유권의 유무, 주민의 권리와 책임의 문제, 공동자원의 운영과 주체의 문제, 성원격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공동자원의 관리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지역의 주민들이며, 지역 공동체의 자치를 통해 공동자원이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주도 마을과 대만 원주민 사례의 공통점은 공동자원이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소멸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민의 토지반환운동이 신자유주의 이후 약화된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인 것처럼 제주 마을 공동자원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자치규약을 통해 공동자원을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다시 조성되고 있다. 향후 연구는 마을 공동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주하는 사람들과 원주민 사이의 협력관계의 구축 문제나 효율적인 마을 공동자원의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등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공동자원 관리와 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 비교,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현(Choe Hyun),따이싱셩(戴興盛)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8

이 글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공동자원론의 변화 양상을 주요 분석 모델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공동자원(CPRs나 commons)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엘레노어 오스트롬의 연구로 시작된 공동자원론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정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종합한 이론이 제도분석(IAD) 모델이다. 또 자원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관리 방식을 협치와 공동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09년 오스트롬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공동자원론은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오스트롬의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분석과 생태계 분석을 결합한 사회-생태계(SES)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자원론의 발전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한국에서도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공동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학문분과 간 소통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CPRs나 commons에 대한 번역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행정학 등에서 시작돼 사회학과 경제학 분야에까지 확산된 공동자원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고 사회학적 공동자원론의 연구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CPRs(common pool resources) theories focusing on the IAD(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model and the SES(social-ecological system) model, and summarizes the past and present of the researches on the commons, that is the CPRs in South Korea. Then, it discusses how the researches impact the current level and future prospects of the adoption and implantation of the governance of the commons. It is our hope that this discussion will promote an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scholars about commons studies and become a stepping stone to develop cross-national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n and overseas scholars. More importantly, it is hoped that the effort of this cross-national collaboration will lead to substantive achievements in environmental resource conservation in East Asian communities.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최현(Choe, Hyu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이 논문은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제주의 공동목장의 사례를 통해 그 개념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공동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으로 정의되는데, 이 논문은 경제학적으로 정의된 공동자원의 비배제성을 사회학적·윤리학적 정당성 측면에서 재정의함으로써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사회학적·윤리학적 비배제성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그 자원을 형성하는 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기여한 것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2) 해당 자원의 이용이나 수익이 없이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3) 해당 자원을 발전·관리·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비배제성. 이러한 개념의 정당성을 제주의 공동목장의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도에서 공동목장이 생성·발전된 과정과 사유화되면서 생겨난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공유화운동을 통해 공동목장의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공동자원의 개념이 가진 정당성을 주장한다. 특히 공동자원의 새로운 개념은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자원의 사유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법적·철학적·경제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This paper is an effort to redefine the concept of common pool resource(hereafter, CPR) and review the history of commons in Jeju Island in order to verify the new definition. Ostrom defines CPR as the resource with subtractability and non-excludability. On the one hand, I accept this definition. However, on the other I redefine non-exludability not from the side of resource but from the side of society. In other words, I socio-ethnically define non-exludability as the followings: (1)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the nobody or everybody made the resource, (2)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human-beings cannot survive without the resource, (3) particular non-exludability against the people who develop, manage, and maintain the resource. In order to verify the new definition of CRP, I review the history of common meadows in Jeju. Common meadows was essential in premodern life in Jeju. And, therefore, at that time the people commonly managed the common meadow and freely accessed to it. Modernization privatized the common meadows and mad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Jeju. In order to protect their lives, people started social movements for managing common meadows publicly in Jeju. We can understand this movement with the new definition of CPR, which is useful in fighting against privatiz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e.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바다밭을 중심으로

최현 한국환경사회학회 201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3 No.1

Ostrom's commons theory is based on the erroneous premise that differences in the resource management method originate from the physical attributes of resources such as subtractability and non-excludability. Thus, the theory fails to explain that the same resource may become private goods and toll goods, or common pool resources and public goods depending on the social conditions. Commons must be defined not by physical attributes but by social ones. In this study, rivalry and legitimacy of monopoly are presented as the criteria for resource classification instead of subtractability and non-excludability. Moreover, it was found through sea fields management in Jeju that legitimacy of monopoly is evaluated by the golden rule, more specifically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respect for human life.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한다.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최현(Hyun Cho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7 No.2

이 논문은 토지와 지하수라는 공동자원이 제주에서 사유화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연구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연의 사유화를 되돌릴 수 있는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필두로 공동자원이 사유화되는 것이 대세였고 하천이라는 공동자원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토지와 하천수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지하수가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사유화할 수 없는 자원으로 인정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는 곶자왈과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토지에 대해서도 공유화운동이 시작되었다. 토지와 지하수 등 자연자원은 각각의 자원이 가지는 물리적 속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윤리적으로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사유화를 거스를 수 있었다. 공동자원은 경합성을 가지지만,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윤리적·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자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있을 때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다고 본다. (1) 특정 자원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을 경우. (2) 어떤 자원을 개발·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경우. (3) 특정 자원을 개발했거나 관리해온 사람들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경우. 공동자원 개념의 확산과 시민의 동의는 토지 등 이미 사유화된 공동자원을 사유화할 수 없는 자원으로 되돌리는 지렛대로 활용되어 왔다. This paper tries to genealogically analyze and compare the processes of privatization of common pool resources(hereafter, CPR) such as lands and ground water and the counter movements in Jeju, in order to build socio-ethical foundation of public management of nature and protect nature from capitalist exploitation. Land is the first CPR that was privatized in history and now the most of important CRPs but river are privatized. Then, ground water, which is between land and river in its characteristics, begins to be regarded as a resource that cannot be privatized from Jeju to the whole country. In addition, national trust movement to buy the land of gotjawal and common meadows to protect it from the privatization and uncontrolled development. Although land and ground water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ir characteristics, they share socio-ethical commonalities as CRP, which is not excludable because (1) nobody or everybody made the resource, or (2) human-beings cannot survive without the resource, or (3) the people participate in developing, managing, and maintaining it. The people’s common sense of CRP protests land and ground water from new-liberalism and privatization. In this context, the concept and the common sense of CRP has been used as a lever to reverse privatization of nature.

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 제주 행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자경 한국환경사회학회 201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3 No.1

The relationship of the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a very complicated character.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ere are still many village organizations that were mad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and the era of the Park Chung-hee's military government rule (the early 1960s). First of all, there is a development committee which were made at the time of Park'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committee has several subordinate organiz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association, youth association, women's association which ar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the community. Those organizations are related indirectly with commons, so they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commons of the community. In each village, there are some organizations to manage commons like union of ranches, forest GYE (*It's like 'association'), fishing village GYE. In many cases, those members were matched up with the committee's and were organized at the colonial period and the period of the military regime. However, organizations linked to commons have been keeping rules and norms of resource management and have been gaining a relative autonomy for a long time before organizing them in the top-down way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been defined by the development paradigm. The development committees, and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youth association have accepted the idea of modernizing rural areas. The modernized time, they have sold the village's land to external capital. But they also took the part of a role to preserve the village's commons through the managing the asset owned by the village at times. So in some villages, the organizations play a leading role to sell a asset of the village, and in another villages, the organizations take a core role not to sell i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plain the complex activities for the using and managing the commons of local unit villages in Jeju island which is called 'Commons Island' due to hold many commons in South Korea. Through this research, we expect to be able to provide more rich discussion on how the village's internal cultur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ork with commons recognition and practice triggered by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1910∼1945년)와 1960년대 초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다수의 마을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각 마을마다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위원회가 존재하며 그밑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조직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와 같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많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다는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자원관리의 규칙과 규범들을 지니고 있었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 왔다.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주의패러다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 조직들은 농촌의 근대화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목장을비롯한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마을 외부의 자본에게 매각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보존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의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 보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의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역의 마을조직들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활동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을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흘1리 마을만들기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최현(Hyun Cho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1 No.1

이 글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단절된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관계를 현대적 방식으로 복원함으로써 공동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의 생태관광을 통한 마을만들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흘1리는 마을 공동자원인 동백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성공한 사례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선흘1리의 동백동산은 과거 마을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공동자원이었지만, 4·3사건의 트라우마, 수도의 보급, 화석연료의 보급 같은 이유로 관계가 점차 단절되었다. 특히 1971년 제주기념물 10호로 지정되어 법적 규제를 받고,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피해나 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가져오면서 마을 주민들과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동백동산과 마을 주민들의 관계는 다시 복원될 수 있었다. 이제 동백동산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복지(commonwealth)를 위해 이용·관리되고 있다. 식당과 특산품 판매장 같은 공동의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과 교육공간 같은 소통의 장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공동자원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자원의 관리를 통해 마을주민은 생태주의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흘1리의 동백동산은 새로운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에는 동백동산이라는 공동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생태관광이라는 마을만들기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도 공동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현대적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to look for the way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s and commoners in rural areas, which was disconnected under the process of capit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us, we analyzed the case of Seonheul-1-ri village in Jeju. Seonheul-1-ri as an model of a successful Community Building Project recently draw attention from both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commoners relied on the commons “Dongbaekdongsan(camellia hill)” and had close relationship with it in Seonheul-1-ri before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 spread of fossil fuels, chemical fertilizers and farm machines and the decline of cattle farming weaken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mmoners and their commons “Dongbaekdongsan” in Seonheul-1-ri with the industrializ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2010s the newly elected head of Seonheul-1-ri and community leaders supporting him worked hard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on “Dongbaekdongsan” and villagers. Now the villagers run ecotourism programs in “Dongbaekdongsan” and use the income from the ecotourism for the commonwealth of all the villagers in Seonheul-1-ri. “Dongbaekdongsan” becomes not only a source of ecotourism that brings economic incomes but also the culture space, the educational space, and the nursing home. By forming a new relationship villagers and “Dongbaekdongsan”, the head of village gives substantiality to both villagers and “Dongbaekdongsan” in Seonheul-1-ri. The community building case of the Seonheul-1-ri show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in which the villagers find the values and potentials of the commons with the helps of ecotourism specialists and officials. In the governance, the leaders actively empowered villagers by giving information to them, listening to them, and encouraging them to design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building and ecotourism program.

21세기 한국학계 공동자원 연구의 전개와 과제 - 공동체 공동자원과 공중 공동자원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윤여일(Yoon, Yea-yl),최현(Choe, Hyun)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3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Vol.5 No.-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학계에서 공동자원 연구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에서 수록된 논문 중 ‘commons’를 영어키워드로 삼은 359편을 자료로 삼아 분석했다. 이 논문들을 공동체 공동자원(community commons) 관련 연구와 공중 공동자원(public commons) 관련 연구로 크게 구분하고, 다시 연구주제에 따라 하위분류하여 11가지 연구분야로 범주화했다. 이로써 한국학계의 공동자원 연구의 전체상을 포착하고자 했다. 나아가 기존의 공동자원 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자원론에 관한 통합적 분석틀 정립, 공동체 공동자원과 공중 공동자원의 관계 탐구, 공동관리인(commoner)의 자기조직화 방안 탐구, 공동자원 패러다임 기반 사회운동론 정립을 향후 공동자원 연구의 과제로서 제시했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progresses commons research has had in Korea since 2000 and the remaining tasks it should address. Dividing the body of Korean research between the themes of community commons and public commons, we shall look into the divergent paths commons research has taken in Korea so far, what achievements it has had, and what it should accomplish from now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consists of the 248 articles that appear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KCI)-listed journals from 2000 to 2019. After conceptually differentiating community commons and public commons, we divide this body of research into the two groups, accordingly, and again divide each group into subgroups according to their themes. The sociological background in Korea that has prompted the emergence of each subgroup will also be explained where applicable. The analysis will highlight the four main remaining tasks faced by commons research in Korea: namel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framework of analysis for diverse commons theories;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mmons and public commons; search of ways to facilitate and encourage the self-organization of common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s-based approach to social movements.

공동 자원 거버넌스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페루 북부 안데스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지현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0 아태연구 Vol.27 No.2

The aim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roots of water conflicts in Peru, despite the fact that the country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Water Resource Governance’ in 2010, in which the state, private sector as well as communities participate in order to manage common-pool resources(CPRs). In particular, it analyses one prominent case of water conflict in the Peruvian northern Andes, associated with large-scale mineral extraction. By doing this,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auses of mining-related water conflicts and thus uncover limitations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Governance. In the Peruvian Andes, local peasants(campesinos) have maintained a communal management tradition of common-pool resources(CPRs) such as land and water. This is significant not only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ose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s, but also of their associated social organisations as well as identity. However, this socio-ecological relationship has undergone a dramatic transformation with the arrival of the multinational mining company and its large-scale open-pit mineral extraction in the region. The newly established water governance ha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as de jure aims, but it resulted in what so-called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ndeed. As a result, local peasant communities organised massive demonstrations and demanded their commons back. By examining the nature of water conflicts and limitations of water governance in Peru, the study attempts to get engaged in debates on ‘neoliberalising nature’ after the late twentieth century. 신제도주의자들은 공동 자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을 때 공동 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공동 자원 거버넌스의 형성과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공동 자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동학에 따라 다른 경험적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페루의 광산 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물 분쟁으로 꼽히는 페루 북부 안데스 지역의 경험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 자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동학을 살펴보고, 통합적 물 관리 거버넌스의 한계와 이와 관련된 사회 운동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페루 안데스 고산 지대에서 물과 토지는 이 지역 농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온 공동 자원으로, 단순히 이들의 생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조직 및 농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주도로 이뤄진 대규모 노천광 개발이 지역 농민과 공동 자원(특히 물) 간의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페루 수자원 거버넌스의 명목상의 목표와는 달리 실질적인 운영에서 ‘탈취를 통한 축적’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농민들이 공동 자원을 둘러싼 생태-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커먼즈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페루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 전개된 공동 자원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을 분석하고 통합적 수자원 거버넌스의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20세기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sing nature)’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경험적 사례 분석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