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방식으로 본 한국의 공공갈등 특징

가상준 ( Sangjoon Ka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공공갈등들이 어떠한 해결방식으로 종료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공공갈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 발생 이후 많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과 공공갈등 해결방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공공갈등의 유형과 종류는 공공갈등 종료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성격은 해결방식과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공공갈등지속 기간과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공공갈등은 제3자에 의한 권위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공공갈등 중 노동갈등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공공갈등의 유형, 종류에 의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영향력은 노동갈등을 포함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갈등의 대부분이 민-민 갈등이며 당사자 중심의 해결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해결방식은 공공갈등 발생과 함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럼에도 공공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공갈등 자료가 필요하며 공공갈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갈등 자료에 대한 구축, 이를 통한 통계적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에 있어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식을 찾는 것은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공갈등을 좀 더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public conflicts occurring in our society have been terminated and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d the termination of public conflicts by analyzing various characteristic of public conflicts. In particular, since a number of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after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the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evance between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of resolving public conflicts.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issues and types of public conflicts affect the way public conflicts end. However, the character of the public conflicts is not associated with resolution. Meanwhile, the study finds that as the duration of public conflict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 public conflicts tend to be resolved in an authoritative way where a third party involved. Likewise, the study finds labor conflicts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onflicts and have an effect on statistical results. This is because unlike other public conflicts, most of the labor conflicts are private-private conflicts and are resolved by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rough the results, the study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public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somewhat outlined along with the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 and that it can be more accurately identifi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proces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how public conflicts are being resolved. In order to more accurately explain how public conflicts are terminated and resolved, more public conflict data are needed, and the work of divid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 in detail is required.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was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public conflicts with systematic data and above all expanded the scope of understanding about public conflict.

제도분석틀(IAD)을 통한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연구 -한탄강댐・제주 해군기지・하남시 광역화장장 비교사례분석-

김경동(金景東)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3

본 연구는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IAD)을 응용 및 재설계하고, 1) 한탄강댐, 2) 제주 해군기지, 3) 하남시 광역화장장 공공갈등사례에서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 등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공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1) 지역상황 요인, (2) 제도적 요인, (3) 정책참여자 요인,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 등으로 정리된다. 세부적으로, (1) 지역상황요인은 ① 지역이 직면한 상황, ② 지역주민의 이익과 이해관계, ③ 인접지역의 존재 등으로 제시되고, (2) 제도적 요인은 ① 절차적 민주성, ② 정보공개의 투명성, ③ 심리적 불안 해소, ④ 안전성의 확보, ⑤ 경제적 유인, ⑥ 제도적 장치의 효과성 등이다. (3) 정책참여자 요인은 ① 정책참여자의 합리성, ② 정책참여간 소통여부, ③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조정여부, ④ 정책참여자의 집단화와 집합행동 등으로 제시되었다. 공공갈등에서 지역상황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참여자 요인 등은 상호간에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은 ① 거버넌스의 상호의존성, ② 거버넌스의 협력체계, ③ 거버넌스와 제도의 상호작용 등으로 공공갈등의 진행경과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공공갈등이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정책수용성 여부 혹은 요인분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갈등과정에서 노출된 절차적 민주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위험성 해소 등과 같은 정치적 담론에 집중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안적 분쟁해결(ADR),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주민소환・투표), 경제적 유인 등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같은 정당성 차원의 명분과 형식을 추구하여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사례들에서 ① DAD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ADR과 주민소환・투표의 제도적 장치, 각종 행정적 제재수단, 사법적 수단 등을 전략적・기회주의적인 집합행동으로 활용하는 정책참여자들의 행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본 연구는 공공행정과 정책의 본질인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침해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 공공갈등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접근, ⓑ 비선호 시설의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공공-민간의 해법 찾기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 비선호 시설입지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공공-민간-제3섹터가 참여하는 정책결정체제 및 프로그램의 제도화, ⓑ ICT/ Mobile ICT를 활용한 비선호 시설입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행정PR, ⓒ 공공갈등의 예방・완화를 위한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는 행정적・법률적 지원과 조치, ⓓ 대안적 분쟁해결과 주민소환・투표의 정략적인 이용에 대한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 정략적인 이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안전장치의 설정, 패널티에 대한 탐색 및 제도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비선호 시설의 공공갈등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으로 ⓐ 바람직한 주민참여를 위한 공공 행정과 정책교육, ⓑ 공공조직의 행정윤리 교육, ⓒ 공공갈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pplied and redesigned Ostrom (2005)"s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IAD), 1) Han-tan River Dam, 2) Jeju Naval Base, and 3) Ha-nam City Wide-area Crematorium Public Conflict Case for regional situation, application rules, policy participants, etc. Research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public conflict are largely divided into (1) regional situation factors, (2) institutional factors, (3) policy participants factors, and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Specifically, (1) local situation factors are presented as ① the situation the region faces, ② the interests and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③ the existence of adjacent areas, etc., and (2) institutional factors are ① procedural democracy, ②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③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④ securing safety, ⑤ economic incentives, and ⑥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3) The factors of policy participants were presented as ① rationality of policy participants, ② communication among policy participation, ③ coordination of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and ④ grouping and collectiv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In public conflicts, local situati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cy participant factors form interdependence and cause interaction. As a result,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exerted an influence on the progress of public conflicts due to ① interdependence of governance, ② cooperative system of governance, and ③ interaction between governance and institutions. This suggests that public conflict is influenced by local circumstances, rules of application, and interdependence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in Korea. Previous domestic studies have focused on policy acceptability or factor analysis. It focuses on political discourses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exposed in the conflict proces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risk resolution. Previous studies have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ecall and voting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ethod), and economic incentives. In common,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clear limitations by pursuing justifications and forms in terms of legitimacy,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in these study cases, ① the government’s arbitrary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policies in the DAD method hinders the public nature, ②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ADR and recall and voting,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judicial measures, etc. Th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who strategically and opportunistically utilizes as a collective action appears in common. In this study, it was judged that moral hazard was prevalent by undermining the public nature, which is the ess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infringing on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 an approach to moral hazard in public conflict, ⓑ the necessity of discussing moral hazard that occurs in the conflict process of non-preferred facilities, and ⓒ finding a public-private solution to moral hazar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erive the inter-dependency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in a desirable direction, this study aim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 Provision of real-time information on overall non-preferred facility location policies using ICT/Mobile ICT and administrative PR, ⓒ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 and measures to respond to issues and problems for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public conflicts, ⓓ Discussio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strategic use of resident recall and voting, ⓔ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prevent strategic use, establishment of safety devices, search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원경(Won Kyung Chang),이선우(Sun-Woo Lee),김광구(Gwang-gu Kim)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최근 ‘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행정 전반의 개선 방향으로 ‘주민참여’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여전히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추진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주민참여제도의 구축은 수레의 앞‧뒷바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주민참여절차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환경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법은 공공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를 그 규율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형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정된 범위의 주민들로부터 수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갈등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이외에 구체적인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기초한 행정절차가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사회변화로 정보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주민이 정부와 수평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의 마련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상의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정계획 및 공공사업의 구상단계에 도입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주민참여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the demand for democr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grow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government has been discussed as a future direction to improve overall governance. Despite this atmosphere,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opportunism in executing its policies still causes public conflic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national projects. (“Public conflicts” here means disputes between groups of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about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 By considering both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s corresponding to the front and rear wheels of a ca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that guarantee the reflection of actual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to securing the social acceptance of public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and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facilities likely to cause public conflicts.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indicate that a process of seeking public opinion as articulat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es not apply to the establishment and finalization of administrative plans, which are the most frequent cause of public conflicts, because the Act excludes such plans from its regulatory targets. South Korean legisl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olicies systemizes only a perfunctory procedure requiring government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a limited range of residents and to passively collect opinions without any resulting practical outcomes. In additio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enacted for the purpose of managing public conflicts, do not stipulate any concret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other than conflict impact analysis, as a means of preventing such conflicts. Given that citizens of South Korea have easy access to information coupled with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ir rights due to social changes like digitization,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iversific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the above laws and regulations are deemed unsatisfactory and insufficient. Thus,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ensure opportunities for residents,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those governments, to actively engage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policy alternatives, involving actual participation. As a first step towards building such a system,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carry out conflict impact analys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volving Public Institutions in the drafting stage of administrative plans and large-scaled public projects, especially those in which public conflicts are likely to occur. The outcome of conflict impact analysis, on a case by case basis, will function as a guide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rocedures for local participation.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관리 법제의 현황 및 과제

김희곤(Kim Hee Gon)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2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갈등(분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존재는 그 사회에 불가피한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불가피한 산물로서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 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여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0-70년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하에서는 갈등이 억압 및 잠재된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87년 소위 6.29 선언에 의해 억압구조의 분출구가 형성되면서 갈등의 양상은 사회구성원 전체 차원의 운동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치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강도도 더욱 강해져 갔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노사갈등, 국가 중요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등의 이념갈등, 세대갈등, 문화갈등 등 우리 사회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제는 기본적으로 발생된 갈등의 사후적 조정ㆍ해결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는 종래의 사후적인 시스템 외에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의 적극적인 보완 내지 더 나아가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적인 조정ㆍ해결수단에 있어서도 단순한 이익(이해)갈등 외에 가치갈등이 내재되어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에는 종래의 쟁송수단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쟁송제도 외에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의 해결(해소) 방안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이 요청된다. 나아가 각 부문별로 나뉘어 있는 갈등관리에 관한 모든 법제를 종합분석하여 갈등의 사전예방부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해결시까지를 망라하는, 이른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기본메뉴얼의 마련 및 그에 대한 규율로서의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도 필요하다. Conflicts or public conflicts had been existed and exist at any time in every society. Thus, the existence of conflicts often itself signifies inevitable tension and plays a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hange and development in a society or a country. Recent public conflicts in Korea, have led to diverse and commplicated social conflicts according to the progressing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democratiza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ecomming a muliculture society. For example, political, capital and labor,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s well as environmental, educational, gender, rural community conflict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Under such circumstances, recent public conflicts can not be properly handled only through traditional conflicts resolution methods as legal lawsuit, monetary compensation etc. Therefore, we need to add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for example,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s a new conflicts resolution method in order to activate conflicts resolution process.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new public conflicts management systems which cover all processes of prevention, control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Lastly, I expect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 law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for social integration at some time.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배(Cho, Sung-Bae)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2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단위 개발 등 공공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과 대응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갈등관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 결정권자, 사업진행단계, 사회적 상황 등이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공공갈등은 대부분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산하기관이 갈등관리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수장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공공정책과 공공사업이라는 영역 속에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으로 업무가 분리된 현행 시스템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이라는 차원에서의 갈등관리의 책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진행 중인 공공갈등을 해소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갈등관리 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처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한정하도록 한다. 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수자원, 주택개발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실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겠다. 조사방법은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실태 조사와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로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별 갈등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갈등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에 대한 종합적이며 전략적 대응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갈등관리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셋째, 갈등관리 총괄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넷째, 산하기관 차원의 갈등관리는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므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갈등관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절차별 갈등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담당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초기부터 이해당사자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With conflicts of a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ci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public institution finds an improved method about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2013. After this, it proceeds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MOLIT)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at are mainly working on a public enterprise like a major development. However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not for every development project because the head of public organizations who works their development projects by a Presidential decree does the projects by their arbitrary decisions. The reasons that various factors as political conditions, decision makers, level of projects proceeding and social conditions effect on their situations. Also, solving public conflicts in these days is made by the head of state agencies that manages the public conflicts by themselves because it mostly happens to process of that development projects. But now, it is an issue that the subject will be on management public conflicts with this situation that the public conflicts happen to current system which is separated from state agencies and central government in area between a public policy and a public enterprise. State agencies"s public conflict management likes this solving the conflicts or aggravating conflicts badly.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how to manage the public conflicts effectively as researching and analysing the management conflicts situation of state agencies. For this, this study limits an subject to the MOLIT. Especially, there are many public projects with highway, railway, water resources, housing development which mainly has a public conflicts. So this study has some state agencies as study subjects which design these public projects and do construction practice. This study surveys public conflicts management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and the subject projects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This study makes a depth interview with the person in conflicts management charge for each state agencies. After analyzing this, current conflicts management has a problem like below. Firstly, it has no condition for comprehensive and strategic dealing with the conflicts. Secondly, there are limitations to deal with the conflicts because of overlapping function and duties with conflicts management. Thirdly, there are nonprofessional of the person or the department in conflicts management charge. Fourthly, the conflict management by state agencies always focuses on pushing forward the projects so they have a their limited role. This study suggests next things for solving problem of conflict management. First of all, it has to consolidate a function of conflict management. The second, it has to consolidate a relation of conflicts management in each project process. The third, it has to consolidate an a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Lastly, in the early stage of these projects, it does a fact-finding survey for all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the council will be formed by joining all of the persons concerned in that.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의식 분석: 연령대별 변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가상준 ( Ka Sangjoo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8년 동안 어떠한 변화 혹은 지속성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 과거 연구들이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일회성으로 조사하고 그치는데 비해 본 연구는 8년 동안 자료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살피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갈등의 심각성, 유형별 공공갈등의 심각성, 정부의 역할, 공공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지속되고 있는지 살피며,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봄으로써 각 연령대는 어떠한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동일 연령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공공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점차 연령대별 차이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갈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동일하게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대 간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동일 연령대의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동일 연령대의 지속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국민들의 공공갈등의 심각성 평가, 갈등의 민주주의 기여도 의견,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 평가는 한국 공공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들이라 하겠다. 이들의 연관성이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의 해결, 관리 그리고 나아가 공공갈등의 순기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공공갈등 심각성,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 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들은 앞으로 공공갈등에 어떻게 접근하고, 정부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갈등 연구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공갈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how a Korean society understands public conflicts and how their understanding has changed or continued for 8 years. While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public conflict as a one time even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data for 8 years in a comprehensive and timely manner.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how the perception o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s by type,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contribution of public conflict to democracy have been changed and continu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tly age groups understand public conflict.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public conflict in each age group and find that there is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same age group. The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public conflict is gradually getting smaller by age group and exhibit that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public conflict on democracy has increased in all age groups. Likewise, the study finds that the year-to-year difference in the same age group was not large in evaluat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conflict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is large. The evaluation of the seriousness of public conflict, the contribution of democracy of public conflict, and the evalua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conflict resolu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Korean public conflicts. More studies on th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public conflict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manage and resolve public conflict efficiently.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장원경,김기형,이선우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法學論集 Vol.22 No.4

In South Korea,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presents the necessity and also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s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dams, high-speed railroads, airports, naval bas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or transmission towers have repeatedly faced situations of publ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their planning and construction, discussions began in the early 2000s to seek measures to proactively prevent public conflicts by way of proactively managing them, rather than post facto resolving them. As a result, legislative bills to institutionalize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ny times, in which conflict impact analysis is articulated as a core device for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conflict mediation councils provide a process for voluntarily resolving conflicts. On the other hand, several bills concerning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o. These bills are mainly about the formation of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intended to be an independent consensus-building organization that would determine whether a certain public policy or project needs to be discussed and debated publicly, and that would facilitate such discussion and debate when necessary. Although these two different types of bills seem to be separate, in fact they are jointly intended to construct a methodical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work of govern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the detailed contents and core issues of those bills related to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those related to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us far, and to integrate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s presented in those two types of bills. All this is in order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system that can integrate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centere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with volunta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dures of public organizations.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공론화 절차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댐, 고속철도, 공항, 해군기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송전탑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 예방의 핵심적인 장치로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토론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토론을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성격을 지닌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별개로 보이나 사실상 공통적으로 행정절차의 민주화 및 시민참여의 원리 실현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핵심적인 쟁점을 비교・검토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법률(안)에 제시된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통합하여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관리 및 지원체제와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관리 절차가 연계될 수 있는 총괄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환기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최병학(Choi Byoung Hahk)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1

한국사회는 각종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연간 경제적 손실이 246조원, OECD 27개국 중 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사회갈등 수준에 있으나, 아직껏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의 실태와 대응양식을 분석하고,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갈등예방? 해결 프로세스의 기본 틀과 제도화 기반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예시안)」을 총칙,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의 수립,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구?절차,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정보공유 및 집적기능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갈등조정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제도와 행위자에 관한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도출, 제안하였다. The Korean society suffers an annual economic loss of 24.6 trillion won due to various shameful social conflicts, which ranks Korea second among 27 OECD countri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have not yet established even basic laws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schemes to respond to the conflicts and sought basic frameworks and procedures to prevent and/or resolve the conflicts so as to know public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ions are made to establish general rules on (draft) laws to prevent/resolve public conflicts as well as basic principles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to formulate plans, systems and procedures for preventing/resolving public conflicts; to designate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es to prevent/resolve public conflicts; and to cultivate experts specializing in prevention/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construct an institutionalization basis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stress is placed on sharing the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conflict management and examination committee, and intensifying an accumulating function, constructing the cooperative governance, nurturing and utilizing conflict mediation experts, activating research programs for relevant systems and actors, and arranging relevant systems for comprehensive conflict management.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및 갈등해결 방안연구

임동진 ( Dong Jin Lim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발생수준,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유형별 분석결과(5점 척도 기준) 입지갈등 4.01, 환경갈등, 이념갈등 각각 3.98, 교육갈등 3.93, 노사갈등 3.75, 계층갈등이 3.68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갈등성격별로는 이해갈등 3.98, 복합갈등 3.78, 가치갈등 3.58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미래에는 갈등범위, 갈등강도, 갈등횟수 측면에서 확대, 강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갈등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 공공갈등관리제도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갈등관리 규정의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 21.4%, 실질적인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구체성 결여 20.7%, 갈등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20.0%, 갈등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17.9%, 부처에서 갈등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해서 11.7%,갈등규정 외에 개별법령에서 갈등관리 가능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여러 방안들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quency of the public conflicts which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s managing, to evaluat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s, and to suggest to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s based upon civil servants and experts'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onflict type, public conflicts are seriously recognized by civil servants and conflict experts in the following order(Likert 5-point scales): locational conflict 4.01, environmental conflict 3.98, ideological conflict 3.98, educational conflict 3.93, labor-management conflict 3.75, social class conflict 3.68. In view of the character of conflict interest conflict 3.98, mixed conflict 3.78, value conflict 3.58 are listed in order. Both civil servants and experts expect that the scope, intensity, and frequency of conflict will be expanded, enlarged and increased in the future rather than the present.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positive role in conflic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public conflicts. Third,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does not work well generally. Fourth, the contribu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lower in terms of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 The reasons of lower contribution of the system are as following: the symbolic code of the conflict law 21.4%, the lack of concreteness 20.7%, the lower recognition of conflict management 20.0%, the lower application of conflict resolution 17.9%, the unimportant recognition in the work of conflict management 11.7%, higher application of other laws rather than the conflict law 8.3%.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nage public conflicts choosingly and intensively. Second, the government has to involv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pushfull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urth,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the conflict law are needed.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establish the infrastructures of conflict prevention and the resolutions based upon long-term and short-term targets.

공공갈등과 부패행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하남시 광역화장장사례와 주민소환ㆍ투표에 대한 분석

김경동(Kim, Kyung Dong)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는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 사례와 주민소환ㆍ투표를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요인은 크게 1) 지역상황의 갈등요인, 2) 정책참여자 요인, 3) 갈등과정과 행위상황 요인 등으로 제시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상황의 갈등요인은 (1) 지역이 직면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수준, (2) 비선호 시설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불균형, (3) 환경과 지역 이미지 훼손의 문제, (4) 환경부하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 (5) 비선호 시설의 입지예정지의 인접지역의 존재이다. 정책참여자 요인은 (1)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문제, 정책참여자간 (2) 신뢰와 상호의존성 형성 여부, (3) 경제적 유인과 주민소환ㆍ투표의 제도적 한계, (4) 정책참여자의 정략적 의도, (5) 정책참여자간 소통의 부재로 제시된다. 갈등과정과 행위상황 요인은 (1) 정책집행방식, (2) 정책참여자간 이익과 이해관계 조정, (3) 정책참여자간 협력적 관계 설정의 실패, (4) 제도적 장치의 정략적 수단화, (5) 제도적 장치의 한계이다. 한편, 하남시 광역화장장 공공갈등의 부패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공공갈등과 주민투표ㆍ소환에서 발생하는 공공행정의 공공성 저해수준, 민간의 집합행동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① 경기도와 하남시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 투명성을 저해한 행위는 공공성을 훼손하여 행정부패의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광역화장장에 반대하는 정책참여자들에 의한 주민소환ㆍ투표의 정략적인 활용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해하였기 때문에 부패행위의 한 유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하남시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광역화장장의 정책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물리력 행사와 각종 제도를 활용한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본질적으로, 하남시 당국의 행위와 화장장을 반대하는 정책참여자들의 행위는 개인 혹은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여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하여 Ⓐ 공공갈등에서 부패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 부패행위에 대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과 보상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간 신뢰와 상호의존성의 존재여부가 공공갈등의 완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남시 광역화장장의 공공갈등과 주민소환ㆍ투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와 규범에 기초한 정책프로그램의 모색을 제안한다. This study studied and analyzed cases of public conflicts and residents’ recalls and voting at Ha-nam wide crematoriu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public conflict factors of the Ha-nam city wide crematorium are mainly presented as 1) the local situation conflict factor, 2) the policy participant factor, and 3) the conflict process and behavioral situation factor. In detail, the conflict factors in the local situation are (1)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level of regional development that the region is facing, (2) the imbalance of benefits arising from non-preferred facilities, (3) the problem of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local image, (4) Concerns and psychological anxiety due to environmental load, (5) the existence of an area adjacent to the planned location of the non-preferred facility. The policy participants factors are (1)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issues in information disclosure, (2) whether trust and inter-dependence are formed among policy participants, (3) economic incentives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ecall and voting, (4) policy participants political intentions, and (5) lack of communication among policy participants. Conflict process and behavioral situation factors: (1) policy implementation method, (2) Failure to reconcile interests among policy participants, (3) Failure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 among policy participants, (4) the political instrumenta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5)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presented. In one side, the contents of corruption and moral hazard in the public conflict of the Hanam city wide crematorium are as follows. ① Acts that undermine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information disclosure in Gyeonggi-do and Hanam-si undermine public character, raising the need for discussion on whether the administration is corrupt. ② It is necessary to discuss as a type of corruption because the strategic use of recalls and voting by policy participants who oppose the metropolitan cremation undermined the value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③ In a single community called Hanam City, policy participants in the wide crematorium use physical force and various system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and interests, and acts that undermine the public interest and moral hazard are rampant. The reason is that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t was argued that corruption should be set based on public performance and public interest. in addition to this, It was revealed that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cannot but b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air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rising from public conflicts and referendums and recalls, and the extent to which private collective actions infringe on the public interest. This study raises the need to Ⓐ establish standards for corruption in public conflicts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orrupt behaviors, and Ⓒ prepare punishments and rewards to prevent corruptio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judges that the existence of trust and interdependence among policy participants exerts an influence on the alleviation of public conflict and is a major factor inducing public conflict. In order to resolve and prevent public conflicts at the Ha-nam crematorium and the moral hazard of policy participants who strategically use recalls and votes, it is proposed to explore policy programs based on ethics and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