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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탐라문화 Vol.0 No.33
Due to its geometric and historical particularities, Jeju presented actual products as donation to the king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burden was not trivial. As the political basis of the Joseon government was changed since the days of King Sukjong and it tried to bring Jeju into the range of its rule, the central government made efforts to the burden of the donation upon Jeju. However, given the 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system of donation in Joseon, such efforts had limitations. Thus, the donation remained great burden for Jeju people unti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On the other hand, local officials of Jeju including the local governors attempted at various ways to reduce the burden on people due to the donation. One of the ways they found out was the operation of Min-Go ‘storage for people,’ which was represented by Pyeong-yeok-go and Bo-min-go.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Pyeong-yeok-go was intended toward resolving part of the burden of providing products for the donation by passing it to those in charge of other compulsory labors. The underlying basis for this was Gyun-yeok, which means the balance of the burden of compulsory labors. On the other hand, Bo-min-go was intended through the operation of grain loaning toward reducing the burden of the donation of products posed in the form of inhabitants’ tax. However, due to excessive expenditure, Bo-min-go had a financial structure in which the principal grains gradually disappeared. In the financial situation of Jeju at that time, what remained as potential sourcesof exploitation included such tax collections from newly cultivated land as Jang-se and Hwajeon-se. Thus, some of the rice for Jang-se, which did not fit to the principles of financial management, was underpaid for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Bo-min-go. This suggests that toward the mid 19th century, even the principles of financial management maintained previously was not kept because the local finances of Jeju reached the limit.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condition of Jeju in the 19th century made it impossibleto find out a solution by sticking to the policy of financial management maintained since the early period of Joseon. 제주는 그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19세기까지 진상 물종을 현물로 상납하였다. 그리고 그 부담 역시 작지 않았다. 숙종대 이후 조선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제주를 통치영역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앙정부 에서도 제주의 진상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진상제도 운 영 원리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진상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제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남아있었다. 한편 제주 목사를 비롯한 제주의 지방관들도 진상으로 인한 민의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평역고와 보민고 로 대표되는 민고의 운영이었다. 평역고의 설치와 운영은 신역으로 부과되던 진상물종 마련에 대한 부담 일부를 다른 형태의 신역부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것은 均役, 즉 신역부 담자의 부담을 고르게 하는 것이었다. 반면 보민고는 환곡의 운영을 통해 戶斂 형태로 부과되는 진상 물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그런데 보민고는 수 입보다 지출이 많아, 시간이 흐를수록 보민고의 원곡이 침식되는 재정구조였 다. 당시 제주의 재정 상황에서 수탈의 여지가 남아있었던 것이 장세와 화전세 등 새로 개간한 토지에 대한 수세였다. 때문에 재정 운영 원리상 어울리지 않 는 장세미의 일부가 보민고의 재원으로 획급되었다. 이는 19세기 중엽에는 제 주의 지방재정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여, 그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던 재정 운영 원리마저 지킬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세기 제주의 재정 상황은 조선 전기 이래 유지해오던 재정 운영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해결 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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