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옹호운동 (1945~1947) - 재일본조선인연맹의 재산세투쟁을 중심으로 -

강정훈 ( Kang Jung-hoon )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2 No.-

1945년 8월 15일, 재일조선인사회는 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해방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로서 다가왔다. 특히, 해방직후의 재일조선인 사회는 당시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체가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었다.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10월에 결성대회를 개최한 조련은, 스스로를 「공적기관」으로 규정하고,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公益)`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결성초기의 조련은 주로 귀국지원과 자치대활동에 힘을 기울이는 등 주로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1946년 10월 하반기가 되자, 거의 6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했다. 1946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전국대회에서 약 5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할 것이 예상되어, 경제·정치·교육 등의 전반에 걸친 `반영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공익`이란 일본사회 내 생활의 안정을 의미하게 된다. 약 6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할 것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과세제도도 정비되어 갔다. 과세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은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였다. 조련중앙은 스스로를 `공적기관`으로 규정하여, 단체의 재산을 공공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공공사업이 전개되었는데, 그중에서 조련중앙이 힘을 쏟고 있던 분야는 `구제(救濟)`와 `교육(敎育)`이었다. 즉, 조련중앙은 스스로를 재일조선인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련중앙은 임시세, 그 중에서도 재산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재산세반대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들은 재일조선인이 `해방인민`임을 강조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재일조선인이 전쟁책임자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하는 민족 또는 계급의식의 결과였는데, 실제로는 재일조선인의 전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의 일본 및 남한 지역에서 전쟁협력자 또는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의되고, 그들의 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추진되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조련중앙은 재일조선인사회 내에서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조련중앙은 전쟁 이전 및 전쟁 중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민족반역자를 대상으로 부과될 재산세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남한 지역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민족반역자 규정을 차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접수하려고 했다. 이는 공공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47년 하반기가 되자 재원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5월부터 일본국헌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하, 지방조직에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법률의 틀 안에서 `공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련의 지방조직은 `지방세`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조직들은 각 지방에서 재일조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한편,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내걸었다. 그와 동시에 `의무`의 부과 및 이행의 대가로서 주민으로서의 여러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스스로를 공익실현의 주체로 규정한 조련중앙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익」의 실현을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에 기대하는 것이었다. On August 15thof 1945, Korean residents in Japan has been liberated from Japan`s colonialrule. However, this liberation left an assignment: how to maintain their status in Japanese society. Righ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residents were at difficult state in getting government protection from Korea. Various organizations were formed regardless of political views and the biggest one was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ere in after referred to KF). In October 1945, KF had started its organization to implement `public service` and called itself as 「official organization」, represent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early days, KF appeared to be temporary as it was more focused on supporting Koreans returning home, independent local organization activities, and etc. In the second half of October 1946, nearly 600 thousand Koreans were staying in Japan. At the third national convention during the same mon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emi-permanent plan was brought forward due to expectation of more than 500 thousand Koreans to remain in Japan. The `public service` towa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during that period represented stability of their status within Japanese society. While more than 600 thousand Koreans were expected to stay in Japan, tax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view and response to taxation was highly related to performing `public servic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KF regulated itself to be `official organization`, and considered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as the public property. Under this assumption, public enterprise was unfolded; and two areas KF focused on were `relief` and `education`. In other words, KF considered itself to be the principal agent of implementing `public servic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KF showed interest in contingency tax, especially property tax. While a struggle against property tax was expected, KF had emphasized t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liberated people`. On the surface, it was result of hierarchy and opposing the view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eing responsible for war. Nevertheless, it was related to settlement of those people postwar. It was based on the movement of punishing traitors and the war collaborators in Korea and Japan by forfeiting their properties. KF was trying to take such measures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well. KF expressed objection to imposing property tax to the fortune that those people had made prior to and during war. However, KF wanted their properties to be requisitioned by applying The National Front for Democracy`s regulation of traitors. This was to secure public properties to implement public service. However, in second half of 1947, it revealed the limitation due to lack of funding. In May 1947, Japanese constitution had been executed. Local organizations showed tendency on implementing `public service` with `resident consciousness`, within the boundaries of law. Local organizations under KF started to focus on `local tax` issue. With the assump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foreigners, local organizations had proposed that they themselves are local residents due to local tax imposition. At the same time, in exchange of imposing and implementing `responsibility`, residents started to demand rights. This represented that KF had failed to act as principal agent for implementing public services as it proposed; but at the same time, it expect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Japan to implement `public service`.

日鐵輪西製鐵所朝鮮人殘留遺骨と北海道の戰後遺骨處理問題

白戶仁康(Shirato, Hitoyasu) 한일민족문제학회 2005 한일민족문제연구 Vol.8 No.-

2004년 6월, 무로란(室蘭)시 소재의 사찰에서 전시 중에 사망한 일본제철주식회사(이후 일철) 와니시(輪西)제철소 소속의 조선인 유골 3구가 안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1945년 7월의 미군 폭격에 의해 사망한 조선인 징용공 5명의 유골 중 일부였다. 전쟁 종결 후인 1945년 10월, 유골 5구를 회사관계자가 부산까지 가져갔으나 상륙이 불가능하였기에 1구만 그 사촌형제에게 맡기고 나머지 4구는 무로란에 다시 갖고 돌아와 사찰에 안치하였던 것이다. 1946년 7월 회사측은 GHQ의 지령에 따라 도망자 기타의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등 미불금을 무로란 점령군사령부 군정부에 공탁할 때 유골 4구도 가져갔으나 유골송환의 의뢰는 거부당하였다. 일철 와니시제철소는 1950년 4월 후지제철 무로란제철소로 바뀌었는데, 그 전의 1949년 2월에 회사는 총무청 연락조정중앙사무국장으로부터 '조선은 유골송환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절충경과에 대해 그 전말과 각 방면의 상황을 보고'할 것을 연락 받았다.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국내 각지 유골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무성 관할인 연락조정중앙사무국은 1952년 폐지되었다.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가 막바지에 이른 1962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유족의 한 사람이 이케다(池田) 수상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964년 3월 대한민국의 일본 대표로부터 일본외무성 앞으로 '한국인 구연석 사망확인조사의뢰의 건'에 관한 '구술서'가 송부되었다. 1964년 8월, 외무성은 한국대표부와 진정인에게 회답서를 발송하여, '유골 인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일 한국대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한일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65년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이 설치되었고 1966년 2월 이후에는 외무성과 후지제철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후지제철은 외무성 앞으로 유골 4구의 '유골인수인 신원조사'에 관한 문서와 경과자료를 3월 31일자로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골송환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4구의 유골은 그 후에도 사찰에 안치된 채 있었던 것이다. 1970년 3월 후지제철 무로란제철소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 무로란제철소가 되었다. 1975년 2월 한국에서 한 명의 유족이 판명되어 유골은 유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유골은 진정서에서 말한 유골과는 달랐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기관이 유족과의 약속이나 회사의 요청을 방치해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권 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정부가 정치적인 각축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 양국정보 스스로가 유골송환문제 해결의 창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전환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기에 14만5천명 가량의 조선인노동자가 동원된 북해도에서는 약2,350명의 사망자 명단이 확인되었다. 유골 송환이 늦어진 기업들은 전후에 집단으로 귀환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유골 송환을 위탁하였다. 그 후 민간에 의한 유골반환의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재 적어도 180명분 이상의 유골이 각지에 안치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게다가 전후 60년을 경과한 지금 개별성을 유지한 유골은 25구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합장되는 바람에 개별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일본정부는 1952년도에 개시한 일본인 전몰자유골수집사업에 거액을 투입하였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여 왔다. 2004년에 한국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진실과 화해, 미래를 위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4년 12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민간징용자 유골의 소재 확인 및 유골 봉환'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 되었다. 일본정부는 광범위하며 상세한 조사, 그리고 봉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수립함이 시급하다. 아울러 유골문제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과 제휴도 또한 필수적이다. 더 이상 문제를 미루기만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In June, 2004, three remains of the mobilized Korean laborers were discovered in the temple of Muroran-shi. They were Korean young men who had worked for the Wanishi Ironworks and had been killed in July, 1945, by the U.S. air strikes. There were originally five remains of Korean victims there. However, shortly after the World War II. the remains were not allowed to land in Pusan, Korea. At that time, fortunately, one of them was taken by his relative but other four returned to Japan and were laid in state to the temple. In July, 1946, according to the orders by GHQ, the Wanishi Ironworks deposited the dead men's back pay and allowance including condolence money to the local U.S military headquarters. While the company asked the local headquarters to send them to Korea, their request was rejected. In 1950, the company received a document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mea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knew the existence of the Korean remains by the time. However, it was in 1975 that one of the remains finally returned to the family in Korea. Why did it take so long? As the Basic Treaty of Korea-Japan was concluded in 1965, the Korean Embassy opened in Japan and Korea's property claims were settled. Although the negotiation proceeded between the Fuzi Steel(the former Wanishi Ironwork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e remains continued to be laid in the temple. Finally, one of the remains returned to the Korean family in 1975 but they were not the same remains as the perviously verified ones. When we consider the process of the return of the remains, we can conclude that both authorities of Japan and Korea have ignored the desire of the family and the steel company because of the political tactics of each government. Moreover, two governments have closed the windows for resolving he remains problem. The forcedly mobilized Koreans to Hokkaido during the wartime are estimated to count as 145,000 people and about 2,350 of them are confirmed to have died in Hokkaido. Many of the companies asked the Korean returnees to take the remains with the payments when the war ended. However, there are still more than 180 remains in several places and some of which have even lost their identity because of being buried together. At present, the survey and return of the remains are on the move in Japan and Korea. The Korean President, Roh Mu-hyun an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had talks about the remains problem in 2004 for the first time. We cannot delay the resolution of the remains problem any longer.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all the Korean remains and decide the concrete solution for the return.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Committee of Inquiry of the Truth of the Past Affairs which inaugurated in December, 2004 in Korea.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6집 목차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학회 2019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6 No.-

1930年代 日本의 '民族' 槪念과 政治의 交錯

朴羊信(Park, Yang-Shin) 한일민족문제학회 2010 한일민족문제연구 Vol.18 No.-

本稿は概念史の観点から一九三○年代日本における ｢民族｣概念の推移をそれ以前と以後の変化に注目しながら考察し、その変化を政治状況との関連で説明することによって、戦前日本における ｢民族｣概念が政治状況に連動して変化する流動的な概念だっ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満州事変以後、｢非常時｣の雰囲気が漲る日本社会において ｢民族｣は主たる言説として登場する。世界の地域主義と中国の民族主義に刺激されて、日本でも人々の関心がそれまでの ｢階級｣から ｢民族｣へと移っていった。近代資本主義段階に形成された歴史的な存在として捉えていたマルクス主義的な民族概念や自由主義的な民族論は次第に声を潜めるようになる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民族｣を歴史的、社会的な概念として認識してきた従来の傾向は一九三○年代末まで続いていた。これは植民地の異民族を ｢帝国｣の中に抱えていた日本の立場からはやむをえない選択であった。しかし、一九三○年代末に現れる東亜協同体論の登場以後、その ｢民族｣概念は内部から分裂を起こしてしまう。つまり、東亜協同体の基盤となるべきものを何に求めるべきかという問題をめぐって、同じ人種という血縁の共同性が提起されることになり、歴史的、社会的な概念としての ｢民族｣は変質し始めたのである。それが一九四○年代の大東亜共栄圏の段階になれば、｢血と土｣が民族概念の中心に据えられるようになり、｢民族｣概念の自然化現象はさらに進んでいく。それにはドイツ·ナチズムの人種的民族概念の受容や国体論的な日本民族論の主流化、そして東亜新秩序と大東亜共栄圏理念のもっていた西洋帝国主義に対する対抗という政治現実が複雑に働いていた。このように近代日本における民族概念は他の概念と同様に、時代と政治状況によって徐々に、時には急激にその含意を変化させていったのである。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cept history, intends to investigate the Japanese 'nation' concepts in the 1930s, focusing the change of the trend before and after that period in order to show that the concept was flexible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After the Invasion of Manchuria in 1931, the 'nation' concept emerged as dominant discourse in Japanese society covered with the utter 'emergency' atmosphere than any era. Stimulated by global regionalism and Chinese nationalism, the main interest about 'class' moved to 'nation/race.' While no more prominent were the Marxist and liberal concepts of nation, which explain that nation, as a historical being, formed with the modern capitalist era, the conventional trend that considered 'nation' as historical and social concepts lasted till the late 1930s, nonetheless. As Japan had other ethnical groups of colonies within the empire, the standpoint of Japan was inevitable. Since the late 1930s, however, with the appearance of the East Asia Community theory(東亞協同體論), these concepts of nation could not avoid inward disruption. As the same race and blood relation were provided about what is the foundation of the East Asia Community, 'nation' as historical and social concepts began to change. It was the 1940s that naturalization of the nation concept, whose core content was 'blood and land,' became more and more pronounced during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phase. The reason was that they accepted the Nazist theory on racial concept about nation and Japan's own theory of Japan's National Polity became mainstream at that time and, more than anything, the New Order of East Asia and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had the factor of resistance against Western imperialism. Thus the concept of nation in the modern Japan, like the rest of the concepts, largely depended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gradually, sometimes rapidly changed the implications.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 한일민족문제학회 2016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0 No.-

이 글은 전후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 현재,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강제동원의 사실과 역사를 밝혀왔다. 한국에서는 한국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출범으로 한반도를 비롯하여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 중국 등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하였다. 아울러 한일민족문제학회에서 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큰 진척이 있었다. 그렇지만 강제동원 사실 규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조선인 동원자 총수, 기업별 희생자수, 일본 내 작업장 등 밝혀야 할 내용들이 많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반도내 노동동원, ‘만주’·타이완을 포함한 중국, 남양을 포함한 일본 침략지역 등에 대한 연구도 미해결된 부분이 많다.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 못지않게 학계에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를 가해·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규명하는 문제와 재일조선인사연구 속에 자리매김하는 문제, 아시아사·일본사 속에 자리매김하는 문제 등이 있다. 강제동원의 문제를 식민지 지배, 전쟁동원, 전쟁이라고 하는 전체 역사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이 문제가 갖는 보편적인 의미가 드러나고 연구의 외연적인 확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는 시민 참가에 의한 성과가 컸는데, 이제는 이를 토대로 전시노동 연구자와 공동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강제동원문제를 ‘조선인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그들에 대해 일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선인 강제노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 강제동원문제를 일본인 자신의 문제로 돌아보는 것도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스쿠니문제와 일본의 보수정치

박진우(Park Jin Woo) 한일민족문제학회 2016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0 No.-

This paper has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ervative politic of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Yasukuni shrine around prime minister’s controversial visit to the shrine. The issue revolving around Japanese prime minister’s shrine visit came under the spotlight when the conservative has changed their direction after a draft bill on Yasukuni Shrine Law was defeated in 1974. In 1985, then Prime Minister Nakasone's official obeisance visit drew lots of criticism and controversy in and out of Japan. Especially when the ‘official visit’ of the prime minister has influenced negatively on foreign affairs, Japan’s prime ministers in the past from 1986 to 2006 had given up the visit. However,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made widely publicized annual visit to the shrine while in office from 2001 to 2006 which reignited uproar. Also the core of the controversy was the issue on ‘A’ class war criminals. The issue is not a mere matter of enshrinement or separation, but rather an evaluation on Tokyo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e Tokyo Tribunal) and further recognition on history whether the Asia-Pacific war was an aggression or self-defense. Lastly,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made no visit to the shrine since his last visit on December 2013. It cannot be decided whether he will make another visit before he leaves the office. But as the Japan’s security law is on the way for the correction as well as Japan’s constitution is to be amended, it is possible for him to shift his 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ing rate as well as political atmosphere in the world. The Yasukuni issue continues. この研究は、日本の保守政治と靖国神社との関係を首相の靖国神社参拝問題を中心として検討したものである首相の靖国神社参拝問題は、1974年に靖国神社法案が廃案された以後、保守側の路線転換で公論化されはじめ、やがて1985年中曽根首相が ｢公式｣参拝を断行しながら内外に大きな波紋を呼び起こした。特に、首相の｢公式参拝｣が外交問題にまで拡散されるや1986年から歴代首相は靖国神社への参拝を断念してきた。しかし、小泉首相が2001年から2006年まで毎年参拝を続けることによって靖国問題は再び内外の議論を呼び起こした。首相の参拝をめぐって特に争点になったのは｢A級戦犯｣の問題であった。｢A 級戦犯｣問題は単に合祀か分祀かの問題の止まらず、東京裁判に対する評価、さらにはアジア太平洋戦争を侵略戦争としてみるか自衛戦争として正当化するかという歴史認識の問題と密接なつながりをもって展開された。最後に、安倍首相は2013年12月に参拝した以来、これまで参拝していない。これから安倍首相が参拝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が予測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ただし、現実的に安保法を改正し、憲法改正を推進する過程で内閣支持率の推移や国際政治の状況変化によって参拝する可能性をまったく排除することもできない。そういう意味で靖国問題は現在も進行中にあるといえよう。 1952년 주권을 회복한 이후부터 일본의 보수 정치는 전전(戰前) 회귀적인 움직임과 함께 과거의 전쟁에 대한 정당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불경죄부활운동, 교육칙어부활운동, 기원절 부활운동, 원호(元號) 법제화 운동,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일본의 보수 정치가 어떤 역사인식과 정치적논리를 바탕으로 전몰자 추도 문제를 다루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야스쿠니신사를 둘러싼 문제는 오늘날 까지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만큼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문제영역은 광범위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또한 방대한 분야에 걸쳐 남아있다. 2007년 국립국회도서관에서 편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은 야스쿠니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1차 자료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東京招魂社 창건 이래 2006년까지의 138년에 걸친 야스쿠니신사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제1기부터 제5기까지 나누어 시기구분하고 있다.1)제1기 1853년 페리 내항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야스쿠니신사의 국가종교화 시기. 제2기 1945년 패전부터 1952년 4월 주권을 회복하기까지의 점령기로 야스쿠니신사가 종교법인화 되는 시기. 제3기 1952년 4월 28일 주권회복 이후부터 1974년까지로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운동이 전개되어 국민적 관심과 논쟁을 거쳐 야스쿠니신 사법안이 국회에서 폐안이 되기까지의 시기.2)제4기 1975년부터 2000년까지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쟁과 소송이 전개된 시기. 제5기 2001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수상이 매년 참배하면서 야스쿠니신사 문제가 국내적으로 재차 논쟁의 중심이 됨과 동시에 중국·한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과의 현안문제로 국제적 측면이 한층 명료해진 시기. 이 가운데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야스쿠니문제의 출발점은 수상의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둘러싸고 갖가지 논란이 전개되기 시작한 제 4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974년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법안이 폐안된 후 일본의 보수 우파는 그 대안으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식화하자는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이 ‘공식참배’하면서 국내외의 반발에 부닥쳐 커다란 파문을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 정치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상의 공식참배로 야기된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일본의 보수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3)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4년 야스쿠니신사법안이 폐안된 이후 수상의 ‘공식참배’ 문제가 공론화되는 제4기와 제5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나카소네 내각기를 중심으로 ‘정교분리’ 문제에서 ‘공식참배’ 문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둘째로 나카소네의 ‘공식참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A급 전범’ 합사 문제를 둘러싼 보수정치 내부의 갈등을 검토한다. 셋째로 고이즈미 수상의야스쿠니참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내외의 논란, 특히 국내에서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건립 논의와 ‘A급 전범’ 분사 문제의 분출, 국외에서는 미국과의 현안문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넷째로 위의시기구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6년 12월 아베가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야스쿠니문제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추이를 검토하여 야스쿠니 문제의 현주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解放直後在日朝鮮人社会における 「公益」擁護運動(1945-1947)

강정훈(Kang Jung Hoon)(姜晶薫) 한일민족문제학회 2017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2 No.-

On August 15thof 1945, Korean residents in Japan has been liberated from Japan’s colonialrule. However, this liberation left an assignment: how to maintain their status in Japanese society. Righ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residents were at difficult state in getting government protection from Korea. Various organizations were formed regardless of political views and the biggest one was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ere in after referred to KF). In October 1945, KF had started its organization to implement ‘public service’ and called itself as 「official organization」, represent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early days, KF appeared to be temporary as it was more focused on supporting Koreans returning home, independent local organization activities, and etc. In the second half of October 1946, nearly 600 thousand Koreans were staying in Japan. At the third national convention during the same mont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emi-permanent plan was brought forward due to expectation of more than 500 thousand Koreans to remain in Japan. The ‘public service’ towa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during that period represented stability of their status within Japanese society. While more than 600 thousand Koreans were expected to stay in Japan, tax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view and response to taxation was highly related to performing ‘public servic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KF regulated itself to be ‘official organization’, and considered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as the public property. Under this assumption, public enterprise was unfolded; and two areas KF focused on were ‘relief’ and ‘education’. In other words, KF considered itself to be the principal agent of implementing ‘public service’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KF showed interest in contingency tax, especially property tax. While a struggle against property tax was expected, KF had emphasized t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liberated people’. On the surface, it was result of hierarchy and opposing the view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eing responsible for war. Nevertheless, it was related to settlement of those people postwar. It was based on the movement of punishing traitors and the war collaborators in Korea and Japan by forfeiting their properties. KF was trying to take such measures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well. KF expressed objection to imposing property tax to the fortune that those people had made prior to and during war. However, KF wanted their properties to be requisitioned by applying The National Front for Democracy’s regulation of traitors. This was to secure public properties to implement public service. However, in second half of 1947, it revealed the limitation due to lack of funding. In May 1947, Japanese constitution had been executed. Local organizations showed tendency on implementing ‘public service’ with ‘resident consciousness’, within the boundaries of law. Local organizations under KF started to focus on ‘local tax’ issue. With the assump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foreigners, local organizations had proposed that they themselves are local residents due to local tax imposition. At the same time, in exchange of imposing and implementing ‘responsibility’, residents started to demand rights. This represented that KF had failed to act as principal agent for implementing public services as it proposed; but at the same time, it expect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Japan to implement ‘public service’. 1945년 8월 15일, 재일조선인사회는 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해방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로서 다가왔다. 특히, 해방직후의 재일조선인 사회는 당시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체가 재일본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이었다.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10월에 결성대회를 개최한 조련은, 스스로를 「공적기관」으로 규정하고,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公益)’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결성초기의 조련은 주로 귀국지원과 자치대활동에 힘을 기울이는 등 주로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1946년 10월 하반기가 되자, 거의 6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했다. 1946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전국대회에서 약 5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할 것이 예상되어, 경제·정치·교육 등의 전반에 걸친 ‘반영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의 재일조선인 사회의 ‘공익’이란 일본사회 내 생활의 안정을 의미하게 된다. 약 6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할 것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과세제도도 정비되어 갔다. 과세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은 재일조선인사회의 ‘공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였다. 조련중앙은 스스로를 ‘공적기관’으로 규정하여, 단체의 재산을 공공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공공사업이 전개되었는데, 그중에서 조련중앙이 힘을 쏟고 있던 분야는 ‘구제(救濟)’와 ‘교육(敎育)’이었다. 즉, 조련중앙은 스스로를 재일조선인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련중앙은 임시세, 그 중에서도 재산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재산세반대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들은 재일조선인이 ‘해방인민’임을 강조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재일조선인이 전쟁책임자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하는 민족 또는 계급의식의 결과였는데, 실제로는 재일조선인의 전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의 일본 및 남한 지역에서 전쟁협력자 또는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의되고, 그들의 재산에 대한 몰수 조치가 추진되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조련중앙은 재일조선인사회 내에서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조련중앙은 전쟁 이전 및 전쟁 중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민족반역자를 대상으로 부과될 재산세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남한 지역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민족반역자 규정을 차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접수하려고 했다. 이는 공공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947년 하반기가 되자 재원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5월부터 일본국헌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하, 지방조직에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법률의 틀 안에서 ‘공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련의 지방조직은 ‘지방세’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조직들은 각 지방에서 재일조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한편,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내걸었다. 그와 동시에 ‘의무’의 부과 및 이행의 대가로서 주민으로서의 여러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스스로를 공익실현의 주체로 규정한 조련중앙의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익」의 실현을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에 기대하는 것이었다.

한수산 『군함도』를 읽다 - 조선인 징용갱부의 시점에서 -

김정훈 ( Kim Jeong-hun ) 한일민족문제학회 2016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1 No.-

『군함도』는 한수산이 `필화사건`을 경험하고 도일해 일제강점기의 한일문제에 눈뜬 이후로 오랜 시간에 걸쳐 본격적인 현장취재와 자료수집을 통해 조선인 징용갱부와 원폭피해자의 실상과 진실을 파헤친 역작이다. 한수산의 시점은 `필화사건` 이후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을 보인다. 작가가 그러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시점을 집대성한 형태로 『군함도』를 한국과 일본에서 출간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고는 작품론에 입각해 작품탄생 배경, 조선인 징용과정, 징용갱부의 일상, 징용갱부의 탈출과 봉기, 작품의 특징과 주제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정한 논점을 과제로 설정해 일관되게 논리를 전개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제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등록, 한일역사 문제 등으로 양국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군함도`가 한일 담론의 상징적 대상으로 부상한 점을 인식, 작품 『군함도』에 그려진 당시 조선인 징용갱부의 애환과 실상을 조명하는 시점에서의 작품분석을 통해 징용 현안과 한일 역사 문제를 재고해보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한수산의 역사관과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은 『해는 뜨고 해는 지고』에서 출발해 『까마귀』를 거쳐 『군함도』에 이르기까지 오랜 개작과정을 통해 거대한 한일현안 담론으로 전개되었다. 한편으론 작가의 내면에 천주교 순교라는 종교적 색채가 더해지면서 인간 개개인의 성격과 본질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무게와 깊이가 심오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수산은 『군함도』에서 각기 다른 집안 배경과 성장과정을 지닌 인물들이 일본제국주의와 전범기업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군함도(하시마)` 탄광에 징용되어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며 조국애와 자유정신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렸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고난의 일상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그들이 또 다시 피폭을 당하는 비극적 현실과 전쟁의 참혹함을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리얼하게 묘사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군함도` 탄광에서의 상황과 나가사키 피폭현장의`역사를 문학으로 복원한 것(작가 증언)`임에 다름 아니다. 본 연구는 작가 한수산이 『군함도』를 출간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집필배경은 물론, 『군함도』에 그려지는 조선인의 징용과정과 생활상을 분석했다. 또한 『군함도』에 등장하는 조선인 갱부들의 애환과 탈출, 봉기과정을 조명해보았고,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조선인 갱부들의 실상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인간성 회복의 차원에서 규명했으며, 『군함도』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했다. 식민지 기억과 전쟁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대의 잔혹한 역사를 복원한 텍스트의 의미는, 정상적 한일관계의 정립과 비극을 잉태한 주체의 성찰을 요구한다. 나아가 징용 현안과 원폭 피해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한일 과거사 해결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일본 국민국가형성과 전쟁 수행을 방관한 내부권력과 앞잡이들의 역사적 과오 또한 질타한다. Since the “Gunham-do” is where Han Su- San experienced `serious slip of the pen` and witnessed the problem of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full-scale field coverage and collection of data has been carried out in a long time to discover the facts and truths of Korean forced laborers and Atomic bomb victims. The viewpoint of Han Su- San shows deep interest and reflection on history and society since `serious slip of the pen`.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writer has published the “Gunham-do” in Korea and Japan in a form that summarizes the point of view of such history an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 work, Koreans were conscripted into Japan`s workforce this process, the daily life of Korean forced laborers, the escape and uprising of Korean forced laborers, and the features and themes of the work. Although it is not a study that consistently embodies logic based on specific issue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Gunham-do` is a symbolic object of the Korean-Japanese discourse in the reality of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enrollment of UNESCO, It was intended to reconsider the issue of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 at the time of illuminating the affection and reality of Korean forced laborers, drawn at the time of the work. The historical view of Han Su- San and the vocation as a writer has been developed into a huge Korean-Japanese pacifist discourse through a long adaptation process from “the sun rising and the sun setting down” through “the crow” to the “Gunham-do”. On the other hand,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is a profound aspect of the weight and depth in describing the personality and essence of human individual as the religious color of Catholic martyrdom is added to the inside of the writer. Han Su- San has drew that people have been attacked by the `Gunham-do` (Hashima), the systematic interven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nd war criminals, those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growth processes. They escaped from the daily life of hell, and Han Su San has realistically depicted the tragic reality and the cruelty of the war again, based on the testimony of the victims. Therefore, this work is no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in the coal min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restoration of the history of Nagasaki`s exposure to literature (writer testimony).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murder and the life of the Korean people depicted in the “Gunham-do”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the writer until the publication of the “Gunham-do” by the author. In addition, It has illuminated the process of the affliction, escape, and uprising of the Korean forced laborers in the “Gundam Do”, and how the realities of the Korean forced laborers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are depicted in terms of the recovery of humanity as well as the features. The meaning of the text that restored the cruel history of the contemporaries in order not to repeat the colony memory and the pain of the war,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reflection of the subject who conceived the tragedy. Furthermore, it presents the necessity of resolving unresolved past history issues such as the issue of reconsideration and the issue of atomic bomb damage, and also criticizes the historical mistakes of internal powers and leaders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Japanese nation state and war.

왜 한 , 일 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윤건차(Geun Cha Yoon) 한일민족문제학회 2002 한일민족문제연구 Vol.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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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학의 생애와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관한 연구

오일환(Oh, Il-Hwan)(呉,日煥) 한일민족문제학회 2020 한일민족문제연구 Vol.38 No.-

It took almost 50 years for Korean detainee in Sakhalin to start to visit and return to Korea since 1990’s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There was much meandering and steps before the temporary visit and permanent return to Korea is possible. But little is known of Park Rho-Hak, what and how he has done for the repatriation movement of Korean detainee in Sakhalin. This essay addresses Park’s life before being mobilized to Sakhakin, his life and re-marriage to Kazuko, the Japanese woman in Sakhalin after war, his activities since the return to Japan, the league of Korean in Japan who was detained in Sakhalin, so-called ‘Park’s letters from Korean in Sakhalin’ and ‘Park’s list of Korean in Sakhalin’, the realization of ‘temporary visit to Japan and family reunion’ and ‘temporary visit to Korea via Japan’, and so on. In summary, my discussion of Park Rho-Hak, his relationship and activities has developed four main points: First, I found out and reconstructed his background before being mobilized to Sakhalin, the forced labor at Sakhalin, detainment at Sakhalin, re-marriage to a Japanese woman, return to Japan, organizing the league of Korean in Japan who was detained in Sakhalin, and activities for repatriations of Korean from Sakhalin. Second, I found out and reconstructed that how the so-called ‘Park’s letters from Korean in Sakhalin’ was transmitted to the family in Korea and vice versa, and how the ‘Park’s list of Korean in Sakhalin’ was listed up and submitted to the governments of Korean, Japan, and Russian Soviet, even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Red Cross. Third, this article reviewed the key personnel such as ministers, bureaucrats, politicians, lawyers, civic activists, and their role, who Park Rho-Hak has contacted and enter into a relationship for the purpose of repatriation of Korean in Sakhalin. Fourth, I found out and reassessed that Park Rho-Hak devised the ideas of ‘temporary visit to Japan and family reunion’ and ‘temporary visit to Korea via Japan’ and realized those ideas, considering all conditions of that times. Park’s life and efforts for the repatriation of Korean detainee in Sakhalin is the foundation stone and history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 detainee in Sakhalin, also, it means the path he has followed. 戦後、サハリンに残された朝鮮·韓国人(以下、サハリン韓人)が1990年代 以降母国である韓国を訪れたり、永住のため帰国することができるまで、およそ 50年間の歳月を要した。 サハリン韓人の母国訪問や永住帰国ができるまで、多くの紆余曲折と段階 を経ることを余儀なくされた。ところで、1958年日本に帰還してから一生の間サ ハリン韓人の帰還運動を展開した朴魯学の生涯と活動についてはあまり知られて いなかった。 本稿は朴魯学の自筆履歴書、日誌、陳情書、請願書と、朴魯学の長 男·サハリン韓人·遺族らの口述及び証言、帰還運動に携わった活動家らの 記録等を検討し、朴魯学の生涯、強制動員の経緯、サハリンから日本への 帰還、樺太抑留帰還韓国人会(以下、韓国人会)の結成と活動、言わば、｢朴 魯学の手紙｣及び｢朴魯学名簿｣の伝達及び作成の経緯、そして、母国訪問 や永住帰国の前段階としての一時日本訪問及び家族再会、日本経由母国 訪問を成し遂げた経緯等を追跡·分析した。 以上の調査·分析を通じて、以下のことを確認し究明することが出来た。 まず、朴魯学がサハリンに行かれるまでの成長背景と経緯、サハリンでの強 制動員の現実、戦後の生活と堀江和子との重婚、1958年日本へ帰還した経緯、韓国人会結成の経緯、帰還運動の主な内容等を確認した。 二つ、｢朴魯学の手紙｣が始まった経緯とサハリン韓人の手紙が韓国の家族 に届くまでの経緯、又は韓国からの手紙がサハリン韓人に伝わるまでの経緯が 初めて判明した。又、｢朴魯学名簿｣が作成され韓国、日本、ソ連の政府や 国際赤十字会等に提出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 三つ、帰還運動のため朴魯学が出会った主な人々、例えば、日韓の政府 や関連機関の官僚、政治家、代議士、弁護士、有職者、市民活動家等と の関係と人脈、そして、彼らの役割と主な活動が分かった。 四つ、朴魯学は三原令、有賀正明、高木健一、大沼保昭等の市民活 動家と連携し言わば、帰還訴訟を起し、サハリン韓人の問題や帰還運動に対 する一般の理解と認識を向上させた。 五つ、朴魯学はサハリン韓人の出国さえ許されていなかった現実を鑑み、 又、日本人のサハリン墓参り訪問の事例を応用し、草川昭三議員を通してソ 連側にサハリン韓人の日時日本訪問及び家族再会が実現するように働き掛け た。 最後に、朴魯学は大沼保昭等と共に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問題議員 懇談会の発足に携わった。又、朴魯学は議員懇談会に働き掛け、一時日本 を訪れるサハリン韓人が日本を経由し韓国まで行って家族に再会できるようソ連 側を説得した。1988年3月朴魯学が他界した後、その年の6月、議員懇談会 がソ連を訪問し、9月、ついに日本経由母国訪問は実現された。 朴魯学の生涯と日本での活動はサハリン韓人帰還の礎で歴史であり、サハ リン韓人帰還の歴史は彼の足跡でもあ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