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정책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한 비판적검토

허재완 ( Jae Wan Hur ),정보리 ( Bo Ri Jung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1 地域社會開發硏究 Vol.36 No.2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한 문제들로부터 탈피하고자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시행 된지 8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어느 장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전반적 현황분석과 함께 핵심적 아이디어인 규제완화의 효과 정도,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지역개발정책으로서의 유용성, 지역 강제활성화 정책으로서의 효과정도 라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Since Special Economic Zone was introduced to get out the problems caused the uniform regional development led by central government and it has been 8 years since then, Therefore it does need to review dispassionately about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System which took a certain effect as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is research was analyzed of overall operation status, focusing on three aspects; effectiveness of deregulation in key idea of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System, usefulness for characteristic and individualized regional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for 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Finally, implication for the operation direction of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System was revealed.

서해안 지역시대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김덕수,박형창 한국지역발전학회 2002 지역발전연구 Vol.2 No.1

태안지역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소도시 정주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박동소 ( Tong So Park ),한종구 ( Jong Ku Han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12 地域社會開發硏究 Vol.37 No.2

본 연구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는 태안의 정주환경계획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태안지역은 농업과 어업 기반의 전형적인 소도옵으로 농어업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정주환경의 질서를 지배하였으나, 지역의 고유한 해안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007년 기준으로 태안지역 해수욕장의 연간 방문객수가 13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통적인 질서와 관광산업에 의한 질서가 공존하고 있어 지역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개통으로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건설과 함께 인근에 위치하는 내포신도시의 출범은 흥성-예산-서산-당진지역의 광역화를 요청받고 있어 지역의 정주환경에 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안지역의 정주환경의 정비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식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설정하여 향후 태안지역의 정주환경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태안지역의 정체성은 충남의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농어업을 기반으로 생태·관광산업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propose a improvement guide for the region of Taean located the part of Chungnam province. Thus, this study recognizing that Taean such as small size rural town revitalization desig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inheritance of region`s traditional scio-culture. This study was processed with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Tirst, this study drew out the recent trends and effective ways as proportion system of a planning of environmental settlement through collecting and analyzing literatures. Second, performed to the survey of the consciousness consider urban environmental settlement of residents in Taean using a statistical method. Third, carried out case studies as town revitalization planning of central area in Taean.

한국과 몽골의 용도지역제 비교에 관한 연구

밧출룬 ( Chool Loon Bat ),김영하 ( Young Ha Kim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2 地域社會開發硏究 Vol.37 No.1

우리 사회의 기술과 문화가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도시의 개발 기준과 밭전 방향도 함께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도시의 개발과 발전의 기준은 위생, 편리함, 안전 등이 있으며, 이 기준을 통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를 살펴보면, 현재 도시의 상태는 개발 기준과 발전 방향성 등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란바타르의 문제점으로 분석된 도시 환경올 개선하고, 향후 도시의 개발 기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울란바타르 등의 도시에 일어난 문제들은 용도지역제를 사용해서 해결 할 수 있다. 용도지역제를 사용하면 용도지역과 관련 된 법적 규제 및 규모 그리고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 할 수 있고, 따라서 도시 개발의 문제들은 그 기준에 의해 해결하거나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몽골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몽골이 앞으로 발전할 방법은 광산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세 개의 대도시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제를 사전에 계획 적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지역 내에는 법규가 올바로 적용되는 공간이 규정되어야 하고 또 그 용도지역에 관련된 규제, 규모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Since technology advance and cultures change have been occurred, the societies have been developed very fast with diversity especially from last century. This study proposes different measurements of standards of human residences and their locations, with hygiene, convenience, and safety as good examples. Measurements in Ula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show that the city has very poor conditions. This research was to find any possible solutions for the problems in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o make contribution to further development. The violations and disputes of the city can be solved through use zoning system. When the system is introduced, legislation should be made first, and then relevant regulations, sizes of districts, and uses of constructions in the area should be set in detail-to solve and prevent those. According to recent movements of Mongolian government, it seems that they think the main strength should come from mines developments and that they will make two or three big cities. For the new cities, especially in their development and city planning, the planning of their use-district system needs to be made in enough advances and be applied in each appropriate step. For each use-district,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their sizes should be set legally to make good results.

지역사회복지사업 교회서비스의 수준과 관련요인 평가연구-대전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임구원 ( Lim Koo-won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16 地域社會開發硏究 Vol.41 No.1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사업 교회서비스수준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평가를 연구하므로써 지역별로 교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전지역교회 중심으로 실증분석한 사례논문이다. 특히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회지도자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지역별, 교단별로 인적·물적자원의 차이 등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업 실시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한 논문이다. 대전지역 5개구에 위치한 교회로 각 교단별로 200여 교회를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중대형교회를 운영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회지도자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과 인적·물적자원 활동도 차이가 지역별, 교단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사회복지사업 실시가 교회발전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대부분 대전지역 교회중 장로교단과 유성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review the assessment of the level of church service for community welfare programs and the relevant factor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s and orders, focusing on churches in Daejeon. It aimed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in church leaders` awareness of community welfare program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y regions and orders and determine if community welfare programs positively affected communities. About 200 churches were selected for each order in five districts of Daejeon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leaders of medium- and large-sized churches in Daejeon from February to April, 2016. Data were processed using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hurch leaders` awareness of community welfare program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y regions and orders; the community welfare program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churches and communities; and the order of presbyterianism and Yuseong-gu in Daejeon had significant effects.

카지노 산업이 폐광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강원 랜드와 태백시를 중심으로

방극택 한국지역발전학회 2012 지역발전연구 Vol.12 No.1

그동안 카지노개발의 지역발전효과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기존 연구자들의 평 가는 고용창출의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며, 타 부문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쟁점 의 소지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으로 태백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정책효과 및 국가균형발 전의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정선·태백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선정 시 활용했던 건교부 기준의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세분화하였다. 즉 인구 및 세대수, 사업체 및 종사자수, 지방재정 자립도의 증감, 공간구조의 변화, 범죄 발생 율 등 5개 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을 한 결과,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지방재정 자립 도, 도로연장 및 주택 보급률은 다소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 및 범죄 발생 율은 감소 또는 둔화하는 추세로써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입지는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둔화시키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발전과 성장을 증 대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카지노개발 정책이 주변의 전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과 내생적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정관

학회자료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05 地域社會開發硏究 Vol.30 No.2

복합용도지역의 지정을 위한 건축규모 인센티브 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근 ( Won Geun Lee ),김영찬 ( Young Chan Kim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2 地域社會開發硏究 Vol.37 No.1

복합용도지역은 물리적 복합화와 기능적 복합화로 서로 연계성을 높여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시설들이 상호 연계하여 토지용도간의 분리보다는 혼합을 통해 기능적 보완 및 상승효과를 유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다면적 공간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배경을 가지고 용도지역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 배치 그리고 기능간의 혼합 및 복합을 위한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역세권 주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역의 지정을 위한 건축물의 규모 설정을 위한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패키지 인센티브 제조를 도입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법정 용적률과 비교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This study has been given careful consideration to an induction of the mixed-use districts for the efficiency of Land Use, the rational plot planning and the mixture/complex among the functions in order to complement the zoning plan with the primary purpose to purify the usage of landscape. Furthermore, it is aimed to indicate the implementations through the medium of the in-depth analysis about the cardinal factors such as the standards on the regional location, building size and building uses in the case of designating the Mixed-use districts. Especially, the latter has analyzed the total 1,656 different types classified by 3 patterns of Plottage and Building Coverage Ratio, 9 patterns of the factor change on Outdoor Area Ratio and 8 different patterns of mad width.

여성고령자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임구원 ( Koo Won Lim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14 地域社會開發硏究 Vol.39 No.1

본 연구는 여성 고령자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전광역시 노인을 중심으로 연구분석 한 사례논문이다· 대전광역시 65세이상 노인 116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대 유형 경험에 따라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거주형태가 독거노인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적인 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학대 경험여부에서 자살생각과의 관계도 대전지역 여성 노인들이 언어·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볼 때 노인학대와 노인자살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노인학대 피해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가해자에 대한 치료접근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지역사회가 노인학대와 노인자살에 대해 보다 새로운 복지역할의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논문이다· This is a case study on how the abuse experience affected suicidal ideation in damage aged wome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 survey was conducted in 116 seniors aged 65 or older in Daejeon between January and March 2014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buse type experience on suicide·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 those who lived alone, who had no religion, who had lower levels of education, who had a lower health status, and who had a lower financial statu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As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abuse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verbal and emotional abuse most frequently occurred and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institution that can control elderly abuse and suicide in an integrative way, develop a program that can give therapy to elderly victims of abuse, and make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gives communities suggestions for a new approach to elderly abuse and suicide·

지역축제의 성과 및 가치인식에 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차이연구

임묵,박종진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16 地域社會開發硏究 Vol.4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o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owth system by focusing on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perception of performance and perception of value about festival were evaluated positively by local residents than tourists. The response and support of the local residents are very important variables in the local festival, and it can be a basic data to measure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the future festival. Therefore, it is a strategic plan to improve the awareness of local festival for the success of the festival In addition, tourists will ne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ir positive perception of festivals. The study of how local residents really recognize local festivals and their value and necessity will be key to build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festiv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