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홍승아(Seung-ah Hong),김소영(So-young Kim),김혜영(Hae young Kim),최진희(Jin-hee Choi),임희정(Hee-jeong Yim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군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해 왔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가족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문화 전 영역에서 통일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에 분명하다. - 또한 기존의 통일공감대, 통일의 방식, 통일속도, 통일비용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떤 통일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통일은 남북한 간의 제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인식,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에서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 통일이후 갈등이나 격차는 북한과 남한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간, 가족간, 중범위적으로, 미시적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이후 이 문제는 내부 차이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착수보고회(2016.3.25) 전문가 자문의견(연세대 최영준교수) -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관련 의식과 가치관, 가족생활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사회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5년 1차연도 연구에 이어 올해는 2차연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나.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2차연도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사회를 향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 한국사회이다. 즉 통일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통일한국 사회에서 여성· 가족 이슈가 통합된 사회통합이라는 전제를 두고 여성·가족 추진체계와 추진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일대비, 통일한국, 사회통합, 여성·가족정책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1차연도 연구를 요약하여 2차연도 연구와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III장에서는 통일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여 남북한의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인식 및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여성·가족 추진과제와 통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IV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이슈,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1)를 실시하였다. □ V장에서는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과 통일한국사회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 협동연구의 세부과제로 진행된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 연구와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연구에서 도출된 남북한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2)를 실시하여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의 중장기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이상의 총 4종의 설문조사와 2개의 세부과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Studies on Korea’s unification have continued on a steady basi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and art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military affairs. However, few highlighted issues concerning gender and families.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is to take a gender-sensitive approach to lay the groundwork for social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across the sector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family and culture and advance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Unification does not simply mean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also about reduc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values, culture and ways of living, which promise to be considerably more challenging. There exist considerable ga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in their perceptions of each other, values, ways of living and attitudes. Similar differences are expected in their perceptions and values on gender, family and family life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major issues on gender and families in an in-depth manner and explore ways of promoting th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conducted surve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hich consist of 4 types of survey: public survey o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expert survey (1); a quantitative study and expert survey (2); and a qualitative study. 1) Public Survey Both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highly positive about the need for unifi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n defectors (91.6%) showed a higher level of agreement than South Korean residents (72.2%). As for obstacles to post-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most respondents (more than 90%) cited income disparity an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Some also pointed to historical perceptions, living customs (such as family ceremonies), and communication issues. If the social polarization currently afflicting South Korea worsens after unification, conflicts may arise between different classes. Such concerns call for employment support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designed to provide income support in different phases of unification: pre-unification, immediate post-unification and unified Korea. In the survey on family lifestyle, North and South Korean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ssues pertaining to gender and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have more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perceptions than South Koreans. To address the perceptual and cultural gap in family life, efforts to change perceptions and culture and to promote mutual exchange need to be undertaken in pre-unification period, to be reinforced and intensified after unification. In terms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partners in family, both groups of respondents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on women taking up more household duties. This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also the case for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gender perceptions, the two groups of respondents again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Conservative gender perceptions prevail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ing the attitude of gender inequality with the tendency to impose more strict norms on women. As discussed abov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two Koreas have large differences not only in institutions but also in their people’s perceptions, especiall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such as family life and culture, gender equality, gender roles and perceptions. What is thus essentially required is the process of seeking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value differences and endeavoring to make necessary changes. The necessary organizations and infrastructure must be made available,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for mutual exchange, education programs and face-to-face interactions.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장은하(Eun Ha Chang),김은경(Eun Kyung Kim),김정수(Jung Soo Kim),천숙연(Suk Yun Chu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project report is an overview of our research and activities for 2016.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is multi-year research project. Chapter 2 introduces the main program of this project, the 2016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SSAGE). It explains not only the program details but also summarizes the contents and comments from the lectures and field trips. It further details the project proposals developed by each country and find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uture ODA agenda. This year, a total of 23 gender policy makers and experts from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event. Chapter 3 introduces another main pillar of this program, which is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research organizations from our partner countries and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year, KWDI cooperated with major research institutions from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on various issues such a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conomic empowermen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ural women. KWDI also collaborated with UN Women Asia Pacific for a baseline resaerch on SDGs and gender. Chapter 4 introduces three independent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to share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s women’s policies. Chapter 5 sums up the Gender ODA Forum, which has been held four times in 2016 with an aim of learning and updating on various issues related with gender and ODA issues around the world. Chapter 6, the final chapt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past six years’ of this ODA research project, reviews its results and implications and discusses future directions.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올해 2016년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본 워크숍은 양방향적 워크숍으로서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은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베트남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 본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면에서 두루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기관방문의 현장성에 만족감을 보여 이론과 실무 연계가 중요함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임.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 2009).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 여성 자살률의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함(OECD, 2009). □성별 내 건강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 내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내 자살 원인 규명이 필요함. -최근 유명 여성배우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살 방지 관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생애주기적 접근, 예방적 접근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건강정책방향은 이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젠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자살 원인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및 통합, 개인의 심리 상태, 생화학적 요소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함. 그러나 성별 내 변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여성자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자살 관련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관련 정책 및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성인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젠더적 관점에서 자살방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성인지적인 여성자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관련 변수들과 자살 관련 변수들(자살자,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자)간 성별 비교분석 및 회귀 분석 그리고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 2. 연구내용 □전반적인 자살 현황에 이어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 현황 및 원인을 성별로 고찰함.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증분석(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다수준 분석)을 실시함. □정부의 생애주기별 자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 파악 및 자살관련 단체 활동을 고찰하고 외국의 자살 관련 정책을 소개함. □자살 관련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치료사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방법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실시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의 젠더적 특징 및 자살 원인을 파악함. □기존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살 관련 변수(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질환 및 건강상태간의 연관성을 고찰함. □우울증 및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국내외 자살 예방 방안을 정리함. □연구 방향, 과제 점검, 정책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3-4회)를 실시함.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Young-taek Kim In-sun Kim Young-su Ju Ji-yeo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women suicide and policy agenda. Recently, women suicid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reached up to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OECD countries in 2005. This can be resulted from a lack of social interest and governmental policy for female suicide prevention. The study tried to compare the status of male suicide with that of female suicid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after collecting the data on recent suicides of male and female reported by newspapers. Moreover, this study used "People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conducted in 200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uch as suicide ideation, attempted suicid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ogistic and multi-level regression. Finally, we tried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women's suicide prevention after interviewing scholars and experts who have studied suicide.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among females turned out to be far higher than among males. Moreover,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were found to be still higher than men,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income, marital status, health and job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as women experience lower income, divorced, non-regular work, unhealthy, more depressed, and more stress,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 비교 연구 : (위탁과제_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김아름,이민경,박영자,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가. 연구배경 □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인 젠더와 가족에 대한 논의는 정치,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정치, 경제, 외교 등의 거시적인 주제뿐 아니라 여성·가족, 일상생활, 돌봄 등 미시적인 연구 및 정책 연구는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 통일한국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통합뿐 아니라 가족, 육아, 일상의 미시적 차원의 통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남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와 현주소를 비교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 북한은 정권수립부터 남녀평등 법령과 여성의 노동자화를 위한 가사 및 육아의 사회화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강조하는 ‘어머니-노동자’이념의 여성상을 고취하는 홍보와 이데올로기적 대중 선전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여성이 늘어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 남한은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분수령으로 남한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빠르게 희석되어 왔다. 물론, 불합리적이고 불평등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고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이처럼 남북한 여성의 지위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연구(Ⅱ) 의 협동연구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나.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여성가족에 주목하여 1990년대 이후의 인구·보건, 정치·사회, 경제·노동, 가족 등 4개 분야의 남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를 성인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통일대비 이 분야에서의 제도적 통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한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남북한 여성·가족 비교분석을 위한 지표를 추출하였다. 남북이 공통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추출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수집이 관건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전제로 최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들에서 지표를 선정하였다. - 둘째, 추출한 지표들을 유목화하였다. 인구·보건, 가족, 경제·노동, 정치·사회, 등 4개 분야로 유목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다. - 셋째, 4개 분야 및 해당 세부지표에 따라 1990년대 이후의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의 추이 변화를 성인지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Ⅱ장의 인구·보건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총인구와 인구구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Ⅲ장의 가족 분야에서는 혼인과 가구, 가족계획, 출산, 보육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Ⅳ장 경제·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및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Ⅴ장의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여성의 고위공무원·고위당직자 비율, 법조계·의료계·학교 급별 여성의 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넷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여성·가족 분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라.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이다. 남북한 모두 공신력이 있는 관찬(官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남한의 주된 분석 자료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를 비롯한 지표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들(장래인구추계, 인구총조사 등),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 이해?,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등이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조선주,한동우,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때,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면 정부의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음.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민간 스스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음.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 성인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9%, 1인당 주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72시간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한국인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꼴임.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인구의 74.1%가 여성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philantrophy, volunteering, giving of time)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계정, 노동력 통계 등에서 제외되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인권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서비스 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학문 영역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론화 노력도 진행 중임.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공헌하는 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은 미미함. 정부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인프라 및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근간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세금공제혜택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서 여성인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에 근간을 제공하고자 함. □연구방법 -「2008 한국인의 자원봉사 현황자료(한국갤럽, 볼런티어 21 조사)」 및 자원봉사 관련 홈페이지 등의 분석을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의 성별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3회에 걸쳐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여, 여성이슈를 도출함.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함. -실증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 여성의 자원봉사활동함수를 도출하고 자원봉사참가여부와 자원봉사시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소득공제효과를 분석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방안에 대해 여성 자원봉사활동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Its Supporting Measures Sun-Joo Cho Dong-Woo Han Sun-Haeng Lee Since the 1990’s, Korea has witnessed a dramatic increase in volunteer activities. In 2008,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volunteer work was 19.9% with an average of 1.72 hours volunteered per person on a weekly basis. This can be interpreted as 20% of the population is volunteers, 74.1% of which are women. Despite the fact that volunteer work has an enormous contribution to improving one’s life quality, mere efforts have been observed in measuring its economic valu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values of female volunteer work and the influence of tax deduction on fema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volunteer time.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s of volunteer activities produced the result that the volunteer population aged 20 years and older performed volunteer service valued at 3,495 billion won, among which men’s contribution amounted to 2,392 billion won, 1,293 billion higher than women’s 1,103 billion won. In fact, women participated more and invested longer time in volunteering than men, but their volunteer work was valued less than that of men because their per capita wage was set lower than men. The volunteer work’s economic values accounts for 0.35% of GDP in 2008 and 2.1% of the government budget (174 trillion won) for the year. In addition, it represents 21%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which means that 21% of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by volunteer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Under the policy scenario based on policy discussions over expanding tax benefits in the taxation law, assumptions were drawn on how the tax deductions will lead to increasing volunteer time. When tax benefits are given, 87.7% of women (887 women) spend more time in volunteer work, while 12.3% (124 women) rather reduce their volunteer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ale volunteers, 80.0% of them (782 men) devote more time in volunteer activities, while 20.0% (96 men) cut their tim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women have high income flexibility in relation to volunteer time. Accordingly, relevant policies should develop in a way that the values of female volunteer activities are measured and acknowledged and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society, so that female volunteer activities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primary channel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양인숙,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3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민족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증가는 향후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예상하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언어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주변화 될수록 향후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며,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자, 한국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통합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넘어선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 내국인의 혜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상당 비율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순응과 적응의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경제적 자립이며, 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더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전반적 경제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현황, 가족의 경제상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가 가진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 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특성과 고용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is accelerat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Since mos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are living on low-income families, they’re suffering from economic problems. This would impair their settlement into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ir employment and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o develop the policies of their employment. Research methodologies used in the study include data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women marriage immigrants who are working or worked before.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using national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s 36.9%. And they are mainly working in three occupations. The highest rate is 32.5% in service workers, 12.4% in professional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17.0% in elementary occupations. Second, their human capital influence the employability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The higher age-level, education-level, Korean language-level are, the higher are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And it also affect the employment rate and the working income whether they had got the job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ies. Third, the jobs of worker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clude four types; society-participating jobs and priority -employing jobs by public sector, life-serving jobs and market-integrating jobs by private sector.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long-time working and elementary-skilled and hard work. Society-participat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short-time working and low income, while priority-employing jobs have the condition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good working environment, but short-term employment. And finally, life-serving job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ely high income and high skilled job.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plans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find ways for the women marriage immigrants to fully make use of their human capital like mother language and culture. Several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infrastructure of their employ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jobs by public sectors should be created. Third, the jobs connected into private sectors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job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farm area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created. Fifth, the infrastructure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on women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business start-up programs are needed.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Ⅰ) :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장미혜(Mi-Hye Chang),동제연(Cheyon Tong),정지연(Jiyoun Jeoung),이주호(Ju-Ho Lee),전혜진(Hyejin Je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여성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사고 및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전교육 및 훈련의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책요구도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대다수 여성들이 그들의 주생활공간인 가정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일생생활에서의 안전역량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경험과 요구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여성안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수화하여 생활영역별,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이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이 연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내외의 문헌과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안전 및 안전교육 현황과 안전교육 정책 그리고 여성안전지수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2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교육콘텐츠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안전교육 전문가들의 FGI 분석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부에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안전현황의 성별차이 및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 그리고 노인의 안전인지 및 교육현황의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하여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일상생활공간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 여성안전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나. 연구방법 □ 이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여성안전지수개발, 여성안전실태조사, 전문가 FGI, 국제포럼 등을 시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여성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위험에 대한 국내외의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여성안전지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된 안전관련 지수(지표)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태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안전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중국, 미국의 여성안전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안전 전문 연구자들과의 여성대상 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생애주기별 여성안전과 안전교육에 대한 기존연구 가. 생애주기별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 여성안전 일반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현황과 교육경험, 안전역량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생애주기는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 및 발달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부분의 사람들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유사한 현상 혹은 변화를 경험하게 됨을 뜻한다(김시월, 조향숙, 2014: 49). 한편,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경험 및 경험의 변화에는 위험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 생애주기를 주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As the national desire for safety increases, the necessity to analyze risks and threats and provide safety policies accordingly has become important. In the Korean society, women, along with minors and the elderly, are considered vulnerable when it comes to safety. Additionally, as major activity areas change over one s life cycle, threat factors may change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first identifies women s safety status and safety needs; through the identification, this study wishes to present safety strengthening measures according to a woman s life cycle. To identify the current safety status of women in Korea, this study first reviewed literature and case studies both in Korea and abroad in order to examine current conditions on women safety and safety education and also policie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safety education contents currently being provid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n, the study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on women safety education with safety education experts as interview participant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safety education for women is lacking in Korea and thus the safety competency of women is low. Of the 1,711 safety education contents available, only 31 were for women, accounting for a mere 1.76% of the total contents. This figure showed that there was a severe lack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women. In reality, there is also a lack of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instructors specially geared towards women. Currently in Korea, the majority of required safety education comprises of those receiv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uch lack of safety education for women leads to decrease of safety competency of women and absence of safety sensitivity. Moreover, lack of safety education for women may also act as a factor for decreasing safety competenc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 who have received safety education. On another note, the vulnerability of safety competency in old age was taken into account. In old age, one gets vulnerable physically. Thus, the elderly are much more susceptible to safety accidents than in other stages of one s life cycle.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women safety in Korea revealed that in terms of safety competency, elderly women scored lower in all areas when compared with their male counterparts. In addition, there is also a lack of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the elderly and such education is not easy to acces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ies as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safety of women according to the women s life cycle. First, there is need to analyze in detail the various threats and risks women face in different life cycles. Such analysis can be conducted by generating risk statistics according to gender and according to life cycle. Additionally, to strengthen the safety competency of women and the elderly, safety education should be made more accessible by conducting programs such as school parent safety education and outbound safety education. To efficiently proceed with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contents will have to be continually developed for different situations and groups. Such content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women and elderly. Along with development of contents, professional instructors who can provide the developed contents will also need to be trained and fostered through a safety education management entity (organization).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Ⅰ)

김은지(Eun-Ji Kim),김소영(So-Young Kim),선보영(Bo-Young Sun),서영(Kyung Sung),양난주(Nan-joo Yang),김수정(Su-Jeong Kim),김혜영(Hye-Young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The impending crisis of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was addressed and heralded about ten years ago, and the care policy has been expanded in the Korean society for the past decade as a countermeasure. However, each of the care policy-related policies was developed within its area, resulting in confusion over policy objectives and absence of future directions for supporting ‘care’ of families as a ‘care poli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not to establish goals of individual policies, bu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families’ and ‘family policy’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care can become socialized and public good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e ‘package’ of care policy. This study defines ‘sustainable care policy’ as ‘a policy system designed to continuously provide secure and sufficient care support,’ and also defines sustainability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The first perspective is established with service users’ standpoints regarding whether the users are provided with sustainable high-quality services. The second perspective is developed with the standpoint of service providers (service providing organizations and service workers) in terms of whether high quality services can be provided sustainably. The third perspective, with the standpoint of public finance, considers whether the finances for services can sustainably be secured. That is, sustainability is composed of these important elements: comprehensiveness of support target populations, kinds of benefit types,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finance structur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of which target populations should receive what types of benefits, of which working conditions and ecosystem are to be comprised for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of how to share responsibility for financing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care polic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national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The most fundamental and critical policy alternative is needed to provide sustainable services for service users and sustainable and secure jobs for service providers. To achieve this, it requires the expansion of state-run organizations and the reinforcement on entrusting private services to public organizations and switching public care service centers, most of which are entrusted to private organizations, into state-run management. Second, for the care service organizations managed by private sectors, it is imperative to strengthen service quality control. Although this will not come up with an option better than the first policy alternative for service users and service providers, the care service market in Korea needs to be improved due to its private-sector-oriented system. It is needed to raise entry barriers by tightening a restriction on debt ratio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care service institutions, and to fundamentally exclude the entry of for-profit businesses and individuals. Also, there is much concern about small institutions with financial hardships that tend to pursue unreasonable profitability; therefore, it needs to induce and adjust gradual reduction of those institutions. Furthermore, it is critical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care service institutions such as assessment of accounting audit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to exterminate the inappropriate use of national finance. Third, with the reorganizations of structure of delivery systems, it needs to increase an amount of payroll costs for service workers and to improve takeoff criteria for payroll costs. Especially, care service workers who are part-time on-call workers not only receive low wage but also unstable living expenses due to part-time employment. Child care service workers for children and home care service workers for the elderly may experience this difficult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의 지속,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의 등장, 아동학대와 노인자살의 심각성은 한국사회의 ‘가족’이 지속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로 위기감은 이미 십여년전부터 예고되어 왔고, 그 대응책으로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간 돌봄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각 정책들은 각각의 영역내에서 확장되어 정책목표와 지향점이 혼재되어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정책’으로서의 지향점이 부재함. □ 특히 새 정부가 출현하여, 전반적인 돌봄정책의 기조를 점검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추동 속에서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개별 정책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가족’과 ‘가족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의 현 지점을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제도적 한계 내에서 돌봄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공공화(‘going public’) 될 수 있을 것인가의 현 지점을 확인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차년도로 기획된 연구로서, 1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형 돌봄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근거로, 돌봄정책 영역별 장단기 추진전략을 개발할 예정임. □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사회에서 돌봄정책의 개념을 점검해보고, 한국사회 돌봄 프로파일을 확인함. 둘째, 돌봄노동의 탈가족화·공식화 수준에 따라 분석틀을 개발하고, 한국의 돌봄정책을 대상과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분석틀에 맵핑함. 셋째, 돌봄정책 유형별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유형에 따른 제도사 분석을 실시함. 넷째, 개별 돌봄정책들의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취합하여 돌봄정책 유형별로 정책제언을 발굴함.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정책’이 한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보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돌봄욕구인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에 대한 정책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돌봄서비스와 대체적 관계에 있는 현금보상제도(양육수당, 가족요양보호사 등)는 연구범위에 포함하였고, 휴가나 휴직, 노동시간과 관련된 정책들은 분석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석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음. 아동돌봄의 경우 입소시설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노인돌봄의 경우 중요한 돌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 포함함.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돌봄정책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제도사 분석을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 2015년 양성평등실태조사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돌봄정책 개관 1.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 달리(Daly, 2002)에 따르면, ‘돌봄(care)’은 페미니즘에 기원을 가진 개념으로, ‘돌봄’의 개념은 여성이 가족 내의 권력관계에 따라 돌봄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됨.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돌봄’은 가족관계를 넘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윤리적, 도덕적 지향점으로 논의되기도 함. 마지막으로 ‘돌봄’은 사회정책 차원에서 돌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됨(Daly, 2002: 252-254). 본 연구에서 ‘돌봄’은 특히 세 번째 차원인 사회정책적 차원으로 주로 사용함. 이와 같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돌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사용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함(Daly & Lewis, 2000).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KWDI Brief Vol.- No.73

● 성평등 정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여부임.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국가의 성평등이 국가적 의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시작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임. 이 위원회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통해 여성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였음. 이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정무장관(제2)>을 거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률상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임. ● 2001년 여성부의 신설은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강화에 대한 여성계 요구,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결합하여 이루어졌음. 이로써 한국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갖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후 보육업무, 가족정책을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다시 보육,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또 다시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음 ●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중 하나는 외국에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있음.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하부조직 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직 현태, 기구 명칭 등)을 살펴본 후에 시사점을 탐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