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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 - 재외 한국학교 법인정관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송성민 ( Song Seong-min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련된 법제와 학교법인의 정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법과 유형별로 나눈 거점 재외한국학교의 정관을 비교 분석하며 재외국민교육법과 실제 학교의 정관 사이에 괴리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된 쟁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외 한국학교는 존재한 반면 재외 한국학교의 정관은 학교 법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만큼 실제 재외국민교육법과 학교의 유형이나 처한 상황에 따른 학교별 정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재외 한국학교 운영 실태를 정관 분석을 통해 볼 때 실제 운영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상 법제 분석을 학교 운영 및 지배 구조,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및 관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원활한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위한 올바른 법적 기반 마련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and the bylaws of overseas Korean schools divided by type, check whether there are any discrepancies or contradictions between the Overseas National Education Act and the actual school's bylaws, and reveal related issues. While overseas Korean schools existed befor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was enact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created and applied through a school corporation. A problem is occurring. When looking at the operating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centering on the base schools throug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operation was inconsistent and mixed in various form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school operation and governance, curriculum operation, and teacher recruitment, and it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correct legal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considering the complex and incomplete reality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ecure consistency and systemicity in operation.

      • KCI등재

        재외 한국학교 실태조사를 통한 법적 타당성 검토

        박성혁 ( Park Sung-hyeok ),송성민 ( Song Seong-min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3

        재외 한국학교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과 소재국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법규 미비나 법적 모순 상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학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교육법 등을 분석하여 학교운영, 학사, 교육과정 측면의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학교 설립 주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거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정부와의 권한 소재가 명확치 않은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학교의 학사가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수요를 반영한 운영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학교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한국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재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Overseas Korean schools are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 Nevertheless, due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located, Overseas Korean schools are existing under diverse features. As a result, there are a few problems with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legal issue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derive improvements respectively. Firstly, the educational issues in terms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the academic affairs, and the curriculum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derived through analyzing the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Secondly,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legal status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f a overseas Korean schools was ambiguous. It was found that legal authorities between the school foundation and Korean government were vague. Also, There were many problems in statutes of academic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s. In terms of the curriculum, it was discovered that some school cases did not meet the domestic standards. Finally, legal feasibility was examin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o enhance legal power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to expand the autonomy and discretion as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 KCI등재후보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곽한영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Legal consciousness is the key factor of LRE. But the result of the studies on this theme lacks integrity because this word has many meanings inside. In this study, to analyse the tendency of legal consciousness studies, former studies classified to three categories : legal culture, law-abiding spirit, law-related attitude. Started with the study of legal culture, studies about law-abiding spirit and legal attitude increased. Especially the dimension of legal attitude expanded because it's useful for finding the minute changes in mind. As a result, three suggestions are made : 1.the exact meaning of legal consciousness should be defined in advance 2.optimized method should be chosen for the definition 3.quantitative method for the study should be more elaborated. 법의식은 법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서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개념을 법문화, 준법의식, 법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법의식 연구들을 메타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법의식 연구는 초기 법문화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점차 준법의식과 법태도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엔 법태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 향후 법의식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목적하는 법의식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에 걸맞는 연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양적 연구의 차원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식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KCI등재

        법교육 교사의 교사효능감 향상을 위한 법영역 내용교수지식 연구

        이수진 ( Su Jin Lee ),박성혁 ( Sung Hyeo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2

        교사의 교수행동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법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외면과 교사의 수업부담 등과 같은 현행 법교육의 위기의 원인으로 법교육 교사의 낮은 교사효능감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법교육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법영역 내용교수지식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내용교수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법영역 내용교수지식을 법영역 내용지식, 법영역 교수-학습방법지식, 법영역 상황지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영역 내용지식과 법영역 상황지식이 교사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양성과정과 현직 교사 연수과정에서 법영역 내용지식과 법영역 상황지식 관련 강좌가 보완되어야 하고, 법교육 관련 교사모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법영역 교수-학습방법지식은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수-학습방법지식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인 만큼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영역 교수-학습방법지식에 대한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effect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on teacher efficacy. For this purpos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is classified into ‘content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pedagogical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and ‘knowledge of context in law-related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survey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is significant at p<.001 in improving teacher efficacy. And content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and knowledge of context in law-related education affect improving teacher efficacy significantly. Meanwhile, pedagogical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doesn``t affect improving teacher efficacy. It means that enough training programs to be able to learn and improv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teachers of law-related education. And we have to study for development to teachers’s awareness of pedagogical knowledge in law-related education and teacher efficacy,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for achievement of law-related education.

      • KCI등재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 -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송성민 ( Seong Min Song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1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지만,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으로 분석하여, 현재 법교육 패러다임이 시민교육적 정체성을 획득하였지만 여전히 수용적인 성격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자질과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형성적 법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민주적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학습자 스스로 형성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는 법교육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형성적 법교육은 목표,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법의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이 경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법치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형성적 법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Law-related education of Korea was launched in 1947, LRE has kept its line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has shown rapid growth in the 1990s. In the 1990s, academic discussion regarding the identity of LRE was vitalized, accelerating the academic development concerning the objective, contents and methods of LRE. In the early 2000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7th Curriculum, ‘Law and Society’ achieved its independence in the highschool curriculum. But according to the researches such as ‘Investigation on the Legal Consciousness’, we still can find some problems in the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citizens. That is, the overall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citizens does not reach the desirable level of autonomy and independence.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research tried to explore the ideals of LRE which can foster the autonomous and independent civic virtues and qualities, and examined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uch an alternative LRE paradigm. First, to analyze the meanings and limits of current LRE’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this research has paid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LRE paradigm.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RE paradigm has shifted from the education of legal studies to citizenship education. But the actual LRE is not achieving its own emphasis on the learner’s autonomous class participation.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has defined the current LRE paradigm as remaining in the nature of ‘acceptive’. And the targeted LRE, which can cultivate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limits, should be a ‘formative’ one. Formative LRE emphasiz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which is essential to be a desirable democratic citizen. This paradigm also emphasizes the contents that can cultivate the way of thinking of natural law. This formative LRE has the following 3 meanings in the aspects of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Based on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formative LRE, an expected effects are extracted fr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is research has concretized it to the 5 dependent variables of legal development level,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intent to use law.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o verify the 1st question, paired t-test on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treatment group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 indicates that the scores of all the dependent variables of legal development level,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intent to use law have increased. These statistics show that the formative LRE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legal attitudes. To verify the 2nd question, t-test on the post-test scores of the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has been conducted. There was also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scores for legal intimacy, and legal efficacy variables. From these results, formative LRE is demonstrated to be more effective than acceptive LRE in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 alternative LRE paradigm of formative LRE, can have both theoretical meaning and practical effective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RE paradigm. Consequently, a more autonomous and liberal form of LRE is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the law-governed society of autonomous and active citizens.

      • KCI등재

        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교육의 전략에 관하여

        박준석 ( Joon Seo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09 법교육연구 Vol.4 No.2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교육의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법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법교육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 교육과는 구별된다는 것과 법교육이 법과 질서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지의 차원(법인지), 태도내지 품성의 차원(법태도), 그리고 실천의 차원(법실천)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의식 즉 법인지, 법태도 및 법실천의 제고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쩌면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학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학습”을 통해서라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과 법교육과 법학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하여 추진될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교육의 목표 설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법교육의 전략은 어쩌면 보다 간접적이며 보다 우회적인 것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The end of law related education is usually described as establishing rule of law by means of enhancing legal consciousness of members of society. Scholars advocating this end presume that law related education for fellow citizen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divided from legal education for future lawyers and that law related education should promote fellow citizens` legal attitude and legal behavior as well as legal perception. In this paper, however, that presumption is called into question. This paper shows that legal consciousness can be developed and sustained as well by learning as, or rather than, by educating and that law related education would fail without collaborating with legal education. Finally, it claims that the usual strategy of law related education based on such a presumption should be reconsidered.

      • KCI등재

        아르스와 법교육 - 법교육의 형식주의와 미적 실천 -

        박지윤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3

        This research explores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law related education for solving human legal problems with the concept of Ars. Ars is the origin of art and is based on the concept of techne, a term that encompasses technology and the arts. However, Ars unexpectedly has to do with the definition of the law. Like the ancient Roman law, law was defined as art such as 'law is art of good and fair', But art at this time meant ars, not fine art. Ars is the knowledge used to produce what you think and the ability to use that knowledge. Ars is a law that draws attention to the ability to use knowledge as a tool to produce the outcome of an accident and its ability to use it. Traditionally, Ars was considered to be by reason, but it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work-action in that it produces results. In the meantime, it was understood that the non-reason ability in the law should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interferes with judgment. For example, to make a fair judgment on the law according to reason from the viewpoint of a fair observer was one of the important goals to be reached throug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law related education to develop diverse abilities of human beings. In the process, we expect that the new meaning of the law t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related education will be extracted. Furthermore, this will be connected with the aesthetic practice to overcome the formalism of law-related education. 이 연구는 아르스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성을 개발하고 증진하며 인간의 삶을 돌보기 위한 실천예술로서의 법교육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아르스(ars)는 영어 아트(art)의 어원으로 희랍어 테크네(techne)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학술·예술을 아우르는 용어다. 그런데 아르스는 ‘법은 선과 형평의 기예(ars, art)’이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의 정의(definition)와도 관련이 있다. 이때의 기예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의 예술(fine art)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이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는 지식이자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아르스라고 할 수 있다. 아르스를 중심으로 법을 파악하게 되면 법을 도구로 문제해결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인간 능력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아르스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아르스는 이성은 물론 감성적 인식 능력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어떤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 행위에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예민하게 감응하고 판단하며 상상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 법에서는 이성이 아닌 능력은 판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 법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 전수되어야 할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능력, 그 중에서도 감성적 인식 능력과 미적 성품을 개발하는 법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르스 개념을 통해 구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법교육의 목적이 될 법의 새로운 의미가 아르스 개념을 통해 추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이와 같은 접근은 법교육의 형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미적 실천의 방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법교육 방안 탐색

        김자영 ( Ja Young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2 법교육연구 Vol.7 No.1

        그동안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교과 교육과정, 그중에서도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과중심 법교육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법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학생들의 흥미와 수요를 고려한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함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법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외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교육 프로그램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특강(외부인사 초청, 법관련 기념일), 법동아리,기관 탐방, 또래 상담, 학생자치법정 및 학급자치법정, 방과후 학교 등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교과외 활동으로서 법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하였다. 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과 활동과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법교육은 상호 보완적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법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Meanwhile, the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has been done on a subjects curriculum, especially focused on social studies. The law-related education on the subjects curriculum has contributed to manage the law-related education continuously, but it has limited to conduct a diverse education in which students`` interest and needs are considered. In order to cultivate a legal consciousness effectively by the law-rel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law-related education as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is study, various programs on the law-related education are investigated by categories, which they can be utilized as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the basis of examining special lecture, law related education club activity, visiting organization, peer mediation, Korean teen court and after school program, it is tried to seek ways to vitalize the law-related education as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erms of a civic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as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s complementary to one as the curricular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the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as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but also to seek ways to maximize them.

      • KCI등재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김미희 ( Mi Hee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07 법교육연구 Vol.2 No.1

        헌법은 통치 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 교육은 사회과 교육에서 주로 정치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주로 통치 구조에 관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 교육에서는 통치 구조뿐 만 아니라, 기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가치,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면서, ``정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정치`` 교과서와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학습 목표와 사례, 스코프와 시퀀스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기본권 교육을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정치`` 교과서는 헌법의 기본권 내용보다는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으며, 기본권 내용은 주로 지식 전달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법과 사회`` 속 기본권 내용은 ``정치``에 비교해 좀더 심화되어 제시되었으며, 훨씬 더 판례중심의 기본권 소개가 많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법교육과 정치 교육이 분리되었고, 여전히 「법과 사회」와 「정치」에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법교육 분야가 계속 확장되고, 체계화되지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교육적 측면에서 기본권 교육은 좀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고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 constitution is the system of laws which formally people`s rights and duties, as well as the fundamental of governmental structur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political education for a long time.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taught a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obtain the knowledge of the law. Recently, the more society has been developed, the more we are faced by a lot of the legal conflict and violation of the rights in the private or public area. Therefore, as the social studies teacher, we must to teach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improve student`s legal abilities. First of all, we need to compare the political textbook with the laws -related textbook contained to the fundamentals rights. And we have to analyze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instructional materials, scope and sequence and so on.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y are overlapping each other. However, we should handle the edu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laws education more than the political education, and promote that students have the legal mind, value and behavior of the democratic society.

      • KCI등재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 현황 분석-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옥일남 ( Ok Il-nam ) 한국법교육학회 2016 법교육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법교육 단원에서 나타나는 법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교육의 목표 영역의 분포, 법교육의 내용 주제, 내용 소재 제시 방식, 법교육의 학습 기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교육 목표 영역으로 지식 및 이해의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능이나 시민 행동을 지향하는 내용도 다음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으며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은 이에 비해 덜 강조되고 있다. 고차사고력의 유형 중에서는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하려는 사례가 특히 시민 행동의 목표와 관련되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둘째, 법교육 내용 주제 측면에서는 헌법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의 핵심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이 하는 일, 인권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생 생활관련 사례들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법교육의 내용 소재 제시 방식을 보면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흥미를 진작하고 내용을 쉽게 제시하기 위해 삽화와 사진 자료 또는 말풍선 속에 대화 제시 등의 방식과 결합하여 법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넷째, 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사례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 법관련 읽기 자료를 통해 법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심화된 능동적인 법교육을 위해서는 개인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domains of objectives, contents subject, suggestion methods of contents, learning methods of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tents of knowledge/understanding are distributed the most, contents of skill/citizen`s action are distributed in the second place, contents of value/attitude among law-related education goals are distributed lastly. Problem-solving capability, decision-making, critical thinking among high order thinking are developed in contents of citizen`s action goal. Second, core contents of constitutional law are mainly selected in contents subject of law-relate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cases related to students` life are mainly selected. Third, suggestion methods of contents in law-related education are illustration, photo, and dialogue in speech bubble with law-related contents. Fourth, learning methods of law-related education are mainly case-based learning, problem-solving case, and reading materials. Therefore law-relate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ntents of private area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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