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우체국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

최미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1 No.1

금융상품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총 438건의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사례를 분쟁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우체국보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유사한 금융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조정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금융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금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체적 분쟁해결 방 법으로 조정 이외에 화해, 중재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urpose : As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financial dispute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propose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rough postal insurance dispute settlement ca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 total of 438 postal insurance dispute settlement cases from 2007 to 2018 are analyzed by type of dispute. Results : As seen in the postal insurance cases,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many limitations in effectively remedying financial consumer damages. Conclusions : Various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s may make different mediation decisions in dealing with similar financial disputes, which can lead to equity problems among financial consumers. An independent position must be guaranteed for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neutrally and fairly mediate financial dispute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methods such as re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n addition to mediation.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2019 한국금융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9 No.02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금융 이해력, 금융 행위, 금융 성과, 금융교육의 효과를 소재로 진행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뿐이다. 혼자 힘으로 금융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여 최적의 금융 성과를 얻지 못하는 금융 소비자가 다수 존재하며, 금융 이해력은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금융교육보다는 특정 금융 행위에 초점을 둔 특화 내용의 금융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데 더 기여한다는 정도뿐이다. 금융교육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 행위와 금융성과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는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으며 엇갈린 발견이 보고되고 있다. 금융교육 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금융 이해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안 탐구하기, 금융교육이 개인의 금융 성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증거 확보하기, 금융교육의 긍정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 모색하기, 금융교육과 기타 경제교육 정책 수단의 효율성을 비교하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이크로보험을 통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외시장진입의 법적 과제

김선정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2

저소득층을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마이크로보험은 전통적 보험과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빈곤퇴치수단이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서민금융대책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초보적 단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들이 이 상품을 개발ㆍ판매한다면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평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금융대책은 부채탕감이나 직접교부방식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금융고객으로 끌어 올리는 금융포용을 방해한다. 일본식의 소액단기보험 허용도 필요하다. 한편 마이크로보험을 통하여 해외에 진출할 여지도 있다. 이는 세계적 보험회사들이 저개발국에서 마이크로보험을 영업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 마이크로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에서는 국내법의 규제개선 보다는 해당국의 입법적 규제와 기업문화 및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icro-insurance, designed with low premiums to protect low-income people from certain risks, distinguishes them from traditional insurance. This is one of the measures for the micro finance. Currently,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operates a rudimentary step of business. However, if conventional insurance companies supplement micro insurance products, they will have a good reputation for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urthermore, allowing for small-amount and short-term insura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Meanwhile, Korean insurance companies may be able to enter overseas through micro insurance. This is why global insurance companies run micro insuranc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micro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f the tarket markets rather than the amendment of domestic laws.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방향

안용섭 한국금융교육학회 2016 금융교육연구 Vol.1 No.-

2010.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으로 한국 최초의 『초ㆍ중ㆍ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정하였다. 동 표준안으로 공적 차원의 청소년 금융교육 목표, 학습체계가 정하여 졌으며 그동안 금융 공교육으로서의 일관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 표준안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하였고 금 융상품의 다양화, 융합화, 전자금융의 확대, 가계부채의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 금 융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교육 대상자인 청소년의 금융의사결정 필요 연령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선진국도 이러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ㆍ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환경변화와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재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개정된 금융선진국의 금융교육 표준안과 금융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안의 개선 이슈를 도출해 보면,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의 활용도 높 이기 위한 방법, 둘째 개인의 재무관리와 더불어 공적 금융교육으로서 금융 선택과 사회적 책임 강화, 셋째 모든 금융교육 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표준안 체계 개선(예, 지식/이해, 활동/체험으로 구분, 성취기준의 세분화), 넷째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정의, 목적의 재정의, 다섯째 창업, 직업 등 실용적 내용 보강, 여섯째 금융과 다른 과목을 통합적, 융합적 교육, 일곱째 전자금융 발달 에 따른 활용능력 등을 보완하는 등 시대적 국제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도록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연구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공적 으로 합의에 의한 방향성 있는 표준안을 도출하여 한다. 이렇게 도출된 표준안을 기초로 교재나 교구를 제작ㆍ보급하고 금융교육도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교육관련 연구기관, 교재, 교구 제작, 교육실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 다.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이 되는 금융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방향 설정은 금융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The first edi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for Youth was published in October 2010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It has since contributed greatly to enhancing the financial literacy and capability of the youth.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edition, six years have passed, and the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has changed. The Standard School Curriculum has been also recently revised. As suc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for Youth accordingly. And the revision should include enhancing the use of the Standards, mak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right and responsibility, convergence with other curriculums, reasonable choice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o on. This paper aims to help improve the Standards.

이슬람 금융에 관한 연구: 수쿠크(Sukuk)를 중심으로

이재승 한국국제금융학회 2012 국제금융연구 Vol.2 No.1

Generally, as Islamic Finance is called a certain type of finance which match spirit of ‘Shariah’ which is one of Islamic law, Sukuk is bond type commodity in islamic finance. Islamic financial assets in the world last yew years are increased about 30% annually with a speedy growth while vast construction project around middle-east area are developed and consequently, issues of Sukuk are increased swiftly. During last global financial crisis, our government that has difficulty in foreign currency liquidity shortage has been proceeding to adopt law of Sukuk for the purpose of using islamic financial funds that has sufficient US dollar liquidity. In order to adopt islamic finance, as it is inevitable required to amend tax related law, controversy is currently embroiled regarding related law’s amendment. Islamic finance means financial technique to observe ‘Shariah’ based on a book written by a sage namely, the Koran and Mahomet. Typical financial item is ‘Sukuk’, which is one of islamic bonds and it is invested into real deal such as real estates, machineries, etc. Generally, foreigners call foreign bonds which are issued from designated countries as yankee bond(USA), bulldog bond(UK), samurai bond(JAPAN). However, only Islamic bond is called sukuk as arabic language. Per Sukuk market, government of Bahrain issued it in 2000. It is merely US$0.36 billion the first period when it is issued. However, development potential is already estimated because US$24 billion is issued in 2006 and it is increased 71 times only for 6 years. As Opec have affluent oil money due to high-oil prices, investment authorities of various countries rush into Middle-East to issue bonds. International cooperative bank of Japanese treasury ministry declared to issue Sukuk at first among G7 countries in August, 2006. Korea should increase market share of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by positive,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in the Islamic finance which has been 15% growing every year. 일반적으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Shariah)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의 금융을 이슬람금융(Islamic Finance)이라고 하는데, 수쿠크는 이슬람금융 중에 채권형태의 상품이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이슬람금융자산은 연평균 15% 내외로 증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동지역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급증하면서 수쿠크 발행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우리정부는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갖고 있는 이슬람 금융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수쿠크 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해서는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 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람 금융이란 성전 코란과 마호메트의 순나(말과 행동, 관행)를 근간으로 한 샤리아(이슬람 법의 체계)를 준수하는 금융기법이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수쿠크’인데 이는 이슬람 채권의 하나로 부동산, 기계 등 실체가 있는 거래에 투자된다. 통상 외국인이 특정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을 양키본드(미국), 불독본드(영국), 사무라이 본드(일본) 등으로 부르는데 이슬람 채권만 아랍어인 수쿠크로 그냥 부른다. 스쿠크 시장은 2000년 바레인 정부가 발행하였는데, 발행 당시에는 3억 6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6년에 무려 240억 달러로 커져 6년 만에 71배로 증가, 발전 가능성을 과시했다. 고유가로 산유국에 오일머니가 넘쳐나자 각국의 투자기관들이 채권 발행을 위해 중동에 모여들고 있다. 2006년 8월에 일본 재무부 국제협력은행이 G7 국가최초로 수쿠크 발행을 선언하기도 했다. 매년 15%씩 성장하는 이슬람 금융에 한국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셰어를 높여야 하겠다.

Innovation of China's Supply Chain Financing Process : Case of JingDong's New Financing Process

Eun-Young Nam,Deng Jun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1 No.4

중국의 많은 인터넷 금융회사들은 기존 금융에 공급망관리 개념이 결합된 공급망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공급망금융은 원자재 조달과 제품 생산, 유통과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내 대표적인 IT업체인 징동(Jingdong,JD), 수닝(Suning), 알리바바(Alibaba) 등은 자신의 회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게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직접 자금을 지 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급망금융 방식에서는 플 랫폼 사업자와 외부의 금융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본고는 중국 공급망에 서 일어나는 일련의 혁신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2017년까지 16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체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자금지원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징동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징동이 안고 있던 전통적인 공급망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점의 해결을 위 해 도입된 혁신적인 공급망금융인 징바오베이(JinBaoBei, 京保贝), 징샤오다이(JingXiaoDai, 京 小贷), 윈창징룽(YunCangJingRong, 云仓京融)을 분석해 도식화 하였다. 이는 징동의 프로세스 변화를 통한 혁신이 전통적인 금융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공급망금융의 발전과정에 필요한 논의로서 후속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China's supply chain finance (SCF) is a huge market, and many Internet Finance Companies (IFCs) are willing to provide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improve business relationships and economic benefits. However, many risks are associated with financing. Innovations are introduced in China's supply chain financing to reduce the risks. Many companies used Big data,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IoT), and other new technologies to facilitate innovation, tap resources, and improve production. This study takes Jingdong's (JD's) new financing process to understand innovation financing in China. Through analysis of JingBaoBei, JingXiaoDai, and YunCangJingRong financing processes, we discuss the JD's new supply chain financing based on funding sources, mode of operation, financing quota, audit time, funding speed, and annual interest rate.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금융교육 방안

김나영 한국금융교육학회 2017 한국금융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7 No.02

지식정보사회 국내외 경제 환경은 변화 속도는 무척빠르다. 미래 경제에 대한 논의에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지식정보사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지식이 단편적인 상태에서는 온전한 가치를지니지못하며, 전체적인 관계속에서 구체적인 생활에 토대를 두고 질서를 이룰 때 학습자의 삶과 유기적으로 맞닿게 된다. 분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학문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의 패러다임은 ‘융합 교육’이라는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선택’의 문제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는경제적인 사고가 필요한 하다. 특히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의 문제는 단지개인적 차원의 일로만 볼 수 없다. 금융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금융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국의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제약 여건에서 벗어나 재량에 따라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융합역량의 필요성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융합 금융교육을 제안한다. 융합 금융교육은 1) 생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금융개념을 여러 학문 분야와 결합해 2) 개인, 사회,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맥락 하에서 3) 학생들 문제와 연결해 다양한 탐구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교육표준안의 핵심 금융 주제를 융합교육의 주제로 삼아, 학습자가 스스로 상황맥락에 맞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념이해를 돕는 시뮬레이션 학습을 결합하면서 수학, 예술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해 수업할 것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주제에서 인과관계 사고를 하는 훈련도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더 좋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학습자가 금융소재의 실제상황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스스로 찾아 솔루션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으로까지 발전해나가길 바란다. 금융교육이 개인차원의 금융소양 교육에 머물지 않고, 민주시민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금융소양을 기르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학습자들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세계적 차원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결해나가려는과정 속에 배려와 협력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길 기대한다.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nd Japanese Semiconductor Products in the Chinese Market

Yanqi Li,Je Hong, Le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5

본 연구는 세계 전체 반도체 2위(메모리 반도체 1위) 생산국인 한국 반도체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과 경쟁력 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지수(MSI), 수출편향지수(EB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반도체 강국인 일본반도체와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반도체 시장의 추이분석을 통해 반도체 시장확대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상으로 중국시장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시장점 유율(MSI) 분석결과, 단순히 수치로 살펴보면 10개 대상항목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과 일본 각각 반도체 5 부품이 차지했다. 한국은 기억장치(0.88%~11.59%), 부분품(4.71%~ 23.2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2.77%~8.16%), 메모리(16.46%~32.45%), 그 밖의 기기(17.51%~ 41.09%) 5항목의 중국시장점유율이 일본보다 높다. 일본은 그 이외 5항목의 점유율이 한국보 다 높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시장 점유율 10% 이상 품목이 5개 더 많이 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10% 이상인 반도체 부품이 2개 더 많다.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 분석한 결과, 한국 반도체산업은 일본보다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 터 수입된 반도체는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와 집적회로이다. 그 중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아 이를 합치면 중국시장 69.61%~81.39% 차지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market share index (MSI) and the export bias index (EBI) to verify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index of Korean semiconductors, the world's second largest semiconductor (memory semiconductor) producer, in the Chinese market. In particular,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of the existing semiconductor powerhouse, Japanese semiconductor, and the Chinese marke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rategy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semiconductor market expansion through trend analysis of the Korean semiconductor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e Chinese marke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market share (MSI) analysis, if we simply look at the numbers, 5 semiconductor components in Korea and Japan each accounted for relatively compared among the 10 target items. Results : In Korea, memory devices (0.88%~11.59%), parts (4.71%~23.23%), processors and controllers (2.77%~8.16%), memory (16.46%~32.45%), and other devices (17.51%~41.09%) ) China's market share for item 5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Conclusions : In Japan, the market share of the other five items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fact, Korea has five more items with a market share of 10% or more in Chin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wo more semiconductor parts with 10% or more than Korea. As a result of the overall market share analys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has a higher share of the Chinese market than Japan, and the semiconductors China imported from both Korea and Japan are mainly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integrated circuits. Among them, flat-panel display manufacturing machines and devices have a high market share in both Korea and Japan, which together account for 69.61% to 81.39% of the Chinese market.

부실채권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강병호 한국금융학회 1997 金融學會誌 Vol.2 No.2

최근 기업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信用危機가 발생하였다. 신용위기가 발생한 직접적인 동인은 정부가 우리 나라는 개도국에 비해 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유출입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어 개방에 따른 외부적 충격을 견딜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점을 너무 과신한데 기인하였다. 본고는 신용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주가, 환율, 금리 등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단기외채비중의 증가,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현상 등으로 볼때 신용위기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실채권과 부실기업정리는 표리의 관계에 있어 부실기업의 퇴출방안이 동시에 다루어졌다. 특히 본 논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 특히 법적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용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비책은 성격상 임기웅변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대비책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 원칙은 시장경제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로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퇴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의 퇴출제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퇴출제도의 기본 방향은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정부는 자율적 교섭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되 이해당사자간의 과도한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자율적 교섭이 결렬될 경우 사회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외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실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장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로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퇴출방안이 제시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①부실채권의 정리를 통한 희생, ②합병 또는 제3자인수, ③청산 등의 단계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정한 감독제도의 확립, 시장규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 강화장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리 나라 특유의 어음제도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어음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 기업을 감시하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선별기능과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 성인의 금융 역량 평가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2022 금융교육연구 Vol.7 No.-

금융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개인의 금융 역량 강화에 두고 이를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려 면, 먼저 개인의 금융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역량의 하위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 역량을 지식, 태도, 행위의 3개 하위 영역으로, 내 용별로는 기초, 소득과 소비, 예금과 투자, 부채와 신용, 보험과 연금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에 같은 비중을 두고 성인의 금융 역량을 측정했다. 금융 지식의 평균 점수는 15개 만점 기준으로 9.38개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금융 지식 수준이 높아져 50대부터는 평균이 10개를 넘어선다.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고 투자를 활발히 하는 사람의 금융 지식 수준이 높다. 복리, 물가와 생계비의 관계, 예금자 보호 제도 의 구체적 내용, 보험 관련 핵심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 금융 태도와 금융 행위 모두 예금과 투자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으며, 특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도 위험은 감수하려 하지 않으며,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 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성인도 많이 있어 노후대비가 취약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금융교육의 우선순위를 복리의 의미, 구체적인 예금자 보호 제 도 내용, 대출 상환 기간과 부담 이자 사이의 관계, 대출 시 복리의 적용,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의 상충 관계, 예금이나 투자 관련 역량, 개인연금에 대한 접근 등에 둘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action plans to improve individuals’ financial competencies, it is required to identify the level of financial competency and sub-areas which should be improved. The survey results of Korean adults show that the average score for financial knowledge on a scale of 15 is 9.38. Men are more financially knowledgeable than women. Those who are older, have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and are actively investing have more financial knowledge. They are weak in understanding of compound intere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and cost of living, the coverag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scheme, and key terms of insurance. While they tend to seek high returns, but are not willing to take risks. They also lack of confidence in financial decisions. There are many adults who have not set up a personal pension.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should give priority to contents such as the significance of compound interest, details of the depositor protection sche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an repayment period and the amount of interest to be paid, loans and compound interest, risk-return tradeoff, knowledge and skills for deposits and investments, and the access to personal pen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