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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안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조남건,손희준,박윤선 충북연구원 2019 충북 FOCUS Vol.- No.167
□ 연구 배경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어, 지방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며,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사업계획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함 •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정책결정 및 정책 집행 과정상의 책임성과 적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실제로 투자심사의 형식적인 운영과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사업부실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박경선 2016, 조기현 외 2012) • 이에 본고는 충북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북의 투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특징과 절차 • 본 제도는 예산편성이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임 • 충북의 경우 도에 의뢰된 투자심사 사업은 예산담당관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검토 →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됨 • 투자사업 심사절차는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사전실무심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사후평가/이력관리 등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 2012년~18년의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실적 • 충청북도가 수행한 투자심사 사업은 총 432건, 연평균 약 61건임 •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이 264건,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조건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사유는 ‘재원 부적정 및 재원 조달 불가’임 • 충청북도의 투자심사 결과로서 적정/조건부 판정의 비중은 91.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임 • 분석기간 동안 사업재원 중 국비는 감소추세이고, 시·군비는 증가추세임 • 시·군별로 투자심사 신청 빈도의 격차가 심하여, 지역별로 지방투자 불균형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문제점 • 투자심사 계획준비 단계의 문제점 - 심사의뢰서 작성 지침의 부족 - 투자심사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문화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등)의 미이행으로 조건부 혹은 재검토를 받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투자심사 실시단계의 문제점 - 연 평균 61건을 검토하는 투자심사의 담당자가 주무관 1인,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4인으로 전담관리 인력이 부족함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 비해 충북의 지방투자심사는 사업 승인율이 높은 편임 • 사후관리 단계의 문제점 -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관리평가 시스템이 없고, 행안부의 이력관리 체계도 최근 3년간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조성 기간 중에만 관리함.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안 • 계획수립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내실화 필요 -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적극적 교육 실시 필요 • 심사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투자심사 관련 조직 확대운영 및 출북공투센터의 설립근거(조례) 확보 필요 - 분양별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충북투자심사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추진 - 투자심사 항목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방비 부담 확보능력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사후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사후관리의 목적은 유사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 - 사후평가 대상의 확대 운영 추진 - 조건부 통과 사업의 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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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충북연구원 2020 충북 FOCUS Vol.- No.176
□ 연구 배경 • 물 수요량 증가, 물 부족 심화 등으로 수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물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 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물관리기술의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8년 6월), 이에 근거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년 9월)」을 수립하였음 • 국내․외뿐만 아니라 충북의 물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충북의 물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물산업 시장 및 정책 동향 •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약 7,252억 달러로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합 물관리 강화, 전문화 경향 확산, 해외 현지 기업들과의 제휴 및 협력 확대, 물공급 스마트화를 통한 수자원관리를 추구하고 있음 • 국내 물산업 매출액은 약 36조 344억원, 수출액은 약 1조 7,185억원임. 국내 물시장 규모는 132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며, 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76.5%, 기술격차는 7.5년임. 2016년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계기로 물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9년 기본계획을 통해 4대 전략과제, 12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 충북 물산업 여건 분석 • 충북 내 물산업은 물산업 건설업과 1~9인 및 5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물산업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충북 특색에 맞는 물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충북도는 2017년부터 기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충북 물산업 활성화 방안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충북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충북 특성에 맞는 물산업 item 구체화 •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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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철 충북연구원 2021 충북 FOCUS Vol.- No.191
□ 충북의 철도건설 시작은 경부선(1905년) 통과로 시작 • 우리나라 철도건설 역사는 경인선(1899년)이 효시로 올해로 122년이 되었고, 충북 최초의 철도건설은 1905년 경부선 개통이 되면서 시작하였으며, 청주도심과 연결되는 충북선 청주역(1921년)은 올해로 개통 100주년을 맞고 있음 - 당초, 경부선 철도노선은 5차에 걸친 답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1~3차까지는 청주를 직접 통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실현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러일전쟁(1904년) 대비 시급성과 일제식민지 경제침탈을 우선한 목적으로 하면서 현재 노선으로 건설되었고, 경부선 철도노선이 통과한 지역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락하기 시작 -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21년에 조치원에서 분기한 사설철도 건설로 충북선 청주역이 개통하여 올해로 100주년을 맞게 되었고, 청주~청안(증평)은 1923년, 청안~충주 구간은 1928년, 충주~목행은 1956년, 목행~봉양 구간은 1958년에 준공되어 1959년 1월 1일 충북선(조치원~봉양) 전 구간이 완전 개통 • 충북선 철도노선의 청주역은 조치원에서 분기하는 사설 철도로 건설되기 시작해 1921년에 개통해 올해로 100년이 되었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청주역사가 이전하여 오늘에 이름 □ 경부선 철도가 청주를 비껴간 이유는 일제의 군사적 목적 우선 때문 • 당초 경부선 철도는 1~3차 답사까지는 청주 통과가 계획되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청주를 크게 비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군의 의견을 수용한 조선총독부의 계획적 선택(러일전쟁 대비), 둘째, 경부선 철도부설의 지리적 수월성과 경제성 고려(지형적 고려), 셋째, 구한말 전국적으로 퍼진 전통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지맥의 단절), 넷째, 양반과 유림들의 철도부설 반대(성리학적 사고와 위정척사 운동), 다섯째, 철도부설 부지의 헐값 수용에 따른 현지민의 저항 등이 있었기 때문 • 충북선 청주역은 당초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가 2차례의 이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의 약화 결과를 초래 - 1차로 당초 북문로에 위치한 청주역을 우암동으로 옮긴 이유는 첫째, 첫째, 성안길 내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과밀문제 해소 둘째, U자형 청주역 선로의 직선화 셋째, 청주역 기능 확대에 따른 역사 시설부지의 확장성에 한계 초래 등이 이유였으며, 그곳에서 12년간 사용 - 2차로 우암동 역사를 다시 정봉역과 통합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 건설하게 된 이유는 충북선 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넓은 철도부지와 막대한 토비 비용이 요구되자 결국에 청주 외곽으로 통합 이전 - 청주역 외곽 이전은 충북선 청주역의 기능 약화 및 도시 발전 견인역할 미약, 시민들의 외면결과 초래 □ 정책시사점... 역사적 온고지신을 통한 강력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역사적 고찰을 통한 충북 철도교통 환경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책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타 지역 사례로 본 철도교통의 역사와 교훈으로 경부선 철도노선 경유지를 둘러싼 지역 흥망사례와 안성시가 역사적 경험 극복을 위해 보여준 노력의 사례 참고가 필요 - 둘째, 과거 충북 철도교통의 역사는 현재 충북의 거울이자 미래의 시녀임을 인식하고, 온고지신을 통한 충북지역공동체의 역량 결집과 강화가 필요 - 셋째, 청주역 외곽 이전 경험을 토대로 철도의 도심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인식이 필요 - 넷째, 역사적 경험상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지역 역량의 결집과 적극적인 의사 표출을 통한 당당한 주장과 요구관철이 필요 - 다섯째, 충청권 대통합 메가시티리전의 대응과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의 효과 극대화 및 기존 경부선 철도의 구조적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고, 동서축 교통망의 연계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 수요를 가진 청주의 도심권을 직접 연계한 충청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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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의 ‘스마트 교통정책’ 추진방안
정용일 충북연구원 2018 충북 FOCUS Vol.- No.159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제들... ·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해 왔으며,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제4차 산업혁명은 교통정책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연구목적) 본고는 ICT 기반의 기술발전이 이끌어내는 신기술 교통운영 형태를 스마트 교통이라 정의하고, 충북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스마트 교통정책 추진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구과정) 스마트 교통의 대표 사례인 차세대 ITS와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충북의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충북의 미래상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전략 발굴 및 충북지역에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시행방향을 자칫 나열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함 □ 충북의 스마트 교통정책 전략 및 추진방안 · △도시화의 가속,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축 다변화 등 미래 충북의 사회·기술분야 메가트랜드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 정책 추진전략을 구상함 · (전략 ① 도시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도시교통관리) 지속되는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혼잡 완화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차세대 도시교통 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함 · (전략 ② 미래 성장거점 기반의 스마트 교통정책) 충북혁신도시, 강호축 및 오송바이오국가산업단지 등 미래 우리 도의 성장거점을 토대로 도시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스마트 교통정책 도입을 통해 도내 스마트 교통정책 거점화를 도모함 · (전략 ③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교통복지 플랫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도시쇠퇴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복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충북의 경우 수도권과 상이한 인구 및 공간구조로 인해 스마트 교통복지 플랫폼 구축에 상대적인 경쟁력이 존재함 · (전략 ④ 지역특화 스마트 교통부문 新성장산업 육성) 도내 시·군별 선도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교통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발굴·진흥함으로써 지역특화 新성장산업 육성을 유도함 · 본문에서는 상술한 추진전략을 토대로 충북지역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진방안(과제)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음 □ 선도적인 내일을 준비 · 기술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고의 제안 내용이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일상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짧은 글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 충북의 스마트 교통 분야 준비정도는 어느 단계인지 진단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보다 선도적인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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