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李庸中(Yong-Joo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김석현(KIM 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전통국제법은 오로지 개별국가 상호간의 관계만을 규율함으로써, 국가들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 조화 또는 절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법은 개별 국가간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와 개별국가 간의 관계도 아울러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존재가 확인됨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제공동체가 국가들에게 그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근본이익은 개별국가들의 주권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은 강행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구성원이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무는 대세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들이 대세적 의무로서 그리고 강행규범으로서 출현하게 되었음에 주목한다.(2) 이어서, 그러한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책임 추궁이 가능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의 추궁 방식과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들을 검토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3국에 의한 책임 추궁 및 대응조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3)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로 이어지는 대세적 의무 또는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한 재판상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다룬다. 그동안 국제법정들이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실체적 권리 또는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근본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중소송 또는 공익소송은 난관에 부딪혀 왔던 것이다. 향후 국제법정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3국의 제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상황을 검토한다.(4)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only regulated mutual relations between States, aiming to protect, coordinate or compromise their individual interests. Nowdays,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its individual members as well. This transformation has happened along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oses upon States obligations not to infringe the fundamental interests, which resul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community and States. According to the conviction tha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ake precedence even over the sovereignty of States, the norms protecting those interests have been recognized peremptory. Furthermore, the violation by a State of such obligations makes possible the invoca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community as a whole, in other words, by any other State. This means that such obligations have been vested with erga omnes charac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ystem of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hich aim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ints out the appearance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jus cogens, intend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II) In the next s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enerate the invo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by all the States including the victim State.(III) The last section deals with the invocability of the responsibility through international adjudication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peremptory norms leading to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in case of violation of such interests, actio popularis or litigation for a public interest has faced obstacles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have stuck to the principle of consent to the jurisdiction by States parties and have required the existence of substantive rights or interests for locus standi in the case in ques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d to what extent international judiciaries will open their door to actio popularis against the violations of jus cogens or obligations erga omn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IV)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에 대한 일고찰

김성원(KIM, Sung Won)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4

국제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의 국제정치상 구조적 전환은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골격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성격 전환에 관한 함의를 담고 있는 바, 국제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사실상 전개되기 어렵다. 국가중심적 시각을 반영하는 Westphalian 체제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의 이익의 최대화를 전제로 국가들의 협력과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약소국, 비국가단체 및 개인의 이익은 최대한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본적 구조는 적지 않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국제 공동체’는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 국가, 비국가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전체 주체의 이익 최대화를 주요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차이점을 보여준다. 국제공동체의 부상에 따라 국제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고안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게 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의 충돌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상위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근본규범으로서 보다 강력한 규범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게 되었다.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헌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적인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견 어떠한 문제점도 주장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다. 즉,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에 선결 요건으로서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이 완성되었는가? 민주주의, 법의 지배, 권력 분립, 인권 보호 등과 같은 주요한 헌법상의 원칙을 포함하는 국제법을 국제공동체는 필요로 하는가? 세계 입헌주의 또는 국제법의 헌법화는 단일의 세계 연방체를 선험적으로 상정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UN헌장이 국제공 동체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 UN헌장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UN헌장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이 될 수 없다면, 어떠한 국제법상 원칙들이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은 자동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의 상위법이 되는 것인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이 규정하는 주요 원칙 또는 원리들은 서구의 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국제공동체의 헌법은 다원주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유연성 또는개방성을 가져야 하는가? 본 논문은 상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세계 입헌주의의 주장을 살펴보는데, 특히 UN헌장의 국제공동체 헌법으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UN의 주요 기관인 UN안전보장이사회, UN총회, ICJ 등의 역학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헌법상의 주요 원리 또는 원칙들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국제공동체의 헌법으로서 국제법이 다원주의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고찰한다. 국제법의 헌법화 논의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국제공동체에 적합한 헌법으로서 국제법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 인권의 최대한의 확보 및 보장이 반드시 핵심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공동체, 세계 헌법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 이상적인 개념이고 현실의 상황에서는 논의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존재하는 법의 입장에서는 일견 정확한 분석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있어야 할 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하는 법이다. 국제공동체의 부상에 따른 국제법의 헌법화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 서국제법학자들이 많은 관심을가져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박병도(Byung-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인권과 환경보호는 현대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관심사이다. 인권과 환경보호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가치가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두 분야는 원래 각자 고유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런데 두 분야는 그 알맹이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권침해가 환경저하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을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진전된 모습은 ‘환경권’ 내지 ‘인권으로서 환경권’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환경의 국제적 보호는 국제인권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국제환경문서들에 규정된 환경과 인권과의 관련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국제인권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환경보호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너무 모호하다. 환경보호와 인권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관점은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의 궁극적 실현의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환경보호의 보편적인 시스템의 신설을 옹호한다. 즉, 기존의 인권에 추가로 일련의 환경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환경권을 국제적 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제1세대 인권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본질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환경보호의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인권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이들은 제1세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환경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는 해석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권을 재해석 또는 확대해석 함으로써 환경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의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존 권리의 진보적 재해석은 새로운 권리의 신설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재해석은 많은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 기존의 여러 권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권리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독립적인 환경권이 국제적인 기본적 인권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생명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 재산권 등 기존의 인권에 의하여 환경권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권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인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1998년 Guerra사건에서 환경보호와 인권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려 “유럽사회의 변화와 법발전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 문서로서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Guerra사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결한 점은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권과 관계가 있는 국제환경조약 내에서 조약의 윤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류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윤리체계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자각을 고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특히 환경권은 환경법이 인간중심적인 틀에서 생태 중심적인 틀로 변화함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현행 국제환경법에 존재하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해 보는 법철학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fiel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been the two areas modem international law that have experiences the most prolific growth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They represent different but overlapping social values with a core common goals. Efforts on behalf of both seek to achieve and maintain the highest quality of human life. In this regard, human rights depend up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pends upon the exercise of existing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learly, there is a strong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rights and an ecologically sound environment are interdependent and indivisible. However, th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 far from clear. Two alternative approaches are being tak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st viewpoint provides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he ultimate realiz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is supporters advocate the creation of a universal system environmental protections as a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 second viewpoint holds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a launching point from which environmental rights may be derived. This approach relies on the derivative natur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oght to respect for privacy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Existing human rights instruments may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to encompass environmental rights. None of three treaties concerned wi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ve been surveyed in this articles, The B Covenant, the European Convention and American Convention, contains an express right to a decent environment. There are, however, other rights contained in the treaties -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freedom from interference with one's barre and property,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 which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This derivative rights found in those treaties with an individual complaints machinery have rarely been invok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 few cases involving derivative rights therefore reinforces the doubts about the usefulness of human rights treaties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re are the advantages of using a human rights approach rather than an approach based in regulation, criminal law or the law of tort. First, it may help to raise ecological awareness amongst humanity which may in turn encourage the evolution of a new environmental ethic. In particular, it may playa useful role in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law from an anthropocentric perspective to an ecocentric perspective. Second, it assists in bridging some of the gaps in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 can be utilised to protect a state's own environment. It can potentially be used to protec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lternatively, it is capable of recognising and protecting the earth's global environment. Third, it may inherently encompass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of humanity (but not future generations of other living things). Forth, It may be enforceable against states by individuals. Fifth, it offers good potential for prevention of harm.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도시환(DOH See-hwa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4

1905년 을사늑약은 국제법적 성립요건으로서 비준의 불비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라는 효력요건상의 하자에 더하여 일본이 주장해온 시제법의 법리 역시 현저히 노후하고 부당하며 부적합한 규범은 폐절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동의의 기초이자 국제법 관계를 형평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라는 법의 일반원칙임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입장은 시제법, 즉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것으로, 침략을 본질로 하는 무효사유로서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은폐하기 위해 체결형식과 절차에서 국제법적 성립요건을 구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에서도 전권 위임장과 국가원수의 비준서 등이 구비되지 못한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로 입증됨으로써,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906년 을사늑약의 강제적 체결에 따른 무효론을 제기한 레이(Rey) 교수에 대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교수의 반론은 ‘국가대표 의사의 자유’와 ‘주권국가의 평등성’이라는 국제법적 규범성의 요청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당시 식민제국주의의 근간이었던 국가주의 실행의 논거 제공에 다름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보고서는 을사늑약을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15가지 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을사늑약 효력의 유무는 1910년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의 불법성까지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 재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 1910년 2월 14일 뤼순(旅順)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마나베 주죠(眞鍋十藏) 판관이 검찰관의 주장을 채택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언도한 판결에서, 을사늑약 제1조를 근거로 한국신민에 대한 평등한 보호라는 해석하에 일본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안중근 의거는 일제의 주권침탈과 식민침탈에 맞선 의병전쟁이자 민족해방전쟁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정당행위이자 전시 합법적 교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절대무효인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일제형법상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언도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고 중첩된 불법의 극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110년과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이함에 있어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일본정부가 전가의 보도마냥 강변해온 ‘한일협정체결완결론’의 극복에서 나아가 그 토대로서의 일제식민지책임의 규명과 청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식민지배 관련 연구에 천착해 온 전 세계 학자의 개별적인 연구가 역사정의 추구라는 동일한 맥락의 한목소리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하의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는 한국 사법부가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식민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인권,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 가지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박배근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n 1953, international legal issues faced with by Korea have always been the main objects of study for the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the law of the sea, a few examples of such issues are as follows: determination of the baseline for the measuring of territorial sea and other sea areas; adopting Exclusive Economic Zone and arranging domestic legal system for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with Japan and China; regulation of fishery around Korean peninsular; protection of maritime environment; development of deep seabed resources. Among them, the problem of delimiting EEZ with Japan is a issue closely related with the Dokdo problem. With the conclusion of the so-called 1998 New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issue attracted great attention of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nd brought about lots of controversies among them. In addition, the issues caused by the 1952 proclamation of the Peace-Line and the problem of delimitation the boundary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d been a important diplomatic question between the two states around late 1960's and early 1970's, had been prominent objects of study for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When we review the many articles and books about these issues authored by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we can know that they have made sincere and earnest efforts to find out and suggest proper answers to them. In the field of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 with regard to Korean territory, it is beyond any doubt that the Dokdo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serious matter. Besides this, a territorial matter with China known as Kando problem, another such matter with Russia known as Nokdundo problem and territorial boundar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y be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concerning Korean territory. Concerning the Dokdo problem, there really are vast literatures in various academic fields and international law is not an exception. The studies of Kor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re focused on every aspect of the problem and they seem to be aiming at refuting arguments submitted by Japanese government and scholars. The problem of Kando is not a pending issue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there are scholars i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o continuously show interest about the matter. The materials written by them point out that the territorial belonging of Kando must not have been determined by the so-called 1909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is matter must be resolved by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basis of the state of the matter existed before 1909.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이 직면한 해양 문제와 영토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거둔 연구 성과와 활동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해양문제에 관하여 보면, 한국은 다양한 해양활동을 펼쳐온 국가로서 해양법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 예로는 기선의 획정, 영해와 접속수역의 결정과 법제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의 확정과 주변국들과의 경계 획정, 어업과 해양환경의 규율,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해양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로서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로는 1952년의 평화선 선언의 국제법적 성질과 문제점,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해양문제에 관한 한국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의 해양법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이 안고 있는 영토 문제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독도 문제이다. 그 밖에도 간도 문제, 녹둔도 문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 문제 등도 한국의 영토 문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의 중요성에 걸맞게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분량의 논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제법학도 예외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국제법학계의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박하기 위하여 독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와 고찰을 계속해 오고 있다. 간도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제로 표면화된 현안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꾸준하게 천착하고 있는 국제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보인다. 간도의 귀속을 일본과 중국이 결정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1909년의 중일간의 간도협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가 많다.

批判的 國際法理論에 對한 小考

鄭永珍(Youngjin Jung)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자유주의적인 법이론에 대한 반발로 동장한 비판적 법이론과 발전의 궤를 같이하는 비판적 국제법 이론은 하버드 법과대학의 케네디교수가 1980년 논문을 통해 새로운 담론 분석을 촉구한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티 코스케니미는 〈변명에서 유토피아까지:법적 논증의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 케네디 교수의 문제제기에 응답한 최초의 학자가 되었다. 본고는 코스케니미의 저서를 통해 비판적 국제법 이론이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고 아울러 동이론의 한계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 국제법 담론을 지배하는 가정을 폭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회귀적 분석”을 채택하였으며, 비토리아와 그로티우스에서 현대에까지 이르는 국제법 사상사의 거의 전 분야를 매우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현대의 국제법 이론가들이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수많은 학자와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주장 속에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논증이 숨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제 법률가들의 정체성 위기도 바로 그러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계와 모순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한다. 코스케니미는 국제법 담론을 “해체”하여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가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국제정치와 달리 국제법은 객관적인 존재로서 그 객관성은 규범성과 구체성을 통해서 보장된다. 만일 법이 규범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저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혹은 이익’의 변명에 불과하며 만일 법이 구체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또한 법은 본질상 확정적 결과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확정성을 정당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 역시 변명과 유토피아적 입장사이에서 동요해왔다. 이러한 분석에 연결되는 두 가지 논증 개념이 있다. 그것은 하강 논증과 상승 논증이다. 이 용어는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요건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적 의무를 정당화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준다. 하강 논증은 의무의 원천을 국가 행동이나 이익보다 우월한 개념들로부터 추적해 내려간다. 상승 논증은 국가의 존재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적인 국가의 행동이나 의지 그리고 이익에 근거하여 규범적 질서를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하강 논증은 구체성보다 규범성을 우위에 두는 반면, 상승 논증은 규범성보다 구체성을 우위에 둔다. 하강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 논증은 국가행위의 사후변명에 불과하며 상승 논증의 관점에서 보면 하강 논증은 유토피아적일뿐이다. 그는 국제법 사상사를 관찰하며 네 가지의 단계, 초기 저술, 고전주의, 전문 저술, 그리고 현대 국제법학을 구분한다. 그의 목표는 그 저자들의 공통된 가정이자 그들의 학설대립의 원천인 규범성과 구체성의 대립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상사적 분석을 기반으로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의 현대적 긴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법의 존재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그리고 국제법의 힘과 적용범위에 대한 네 가지 입장 등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긴장을 묘사하고 있다. 코스케니미는 또한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담론들을 검토하면서 규범성과 구체성이라는 대립이 어떻게 논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가를 입증한다. 대표적인 주제는 주권, 국제법의 법원, 그리고 관습법이다. 주권에 대한 담론은 법적(legal) 주권개념과 사실적 주권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고, 법원에 대한 담론은 합의와 정의 개념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습에 대한 담론은 심리주의와 실체주의의 대립을 반영한다. 각각의 대립은 사후정당화론과 이상주의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가 통찰된다. 코스케니미는 이처럼 국제법의 이론적, 학설적 담론에서 상승 논증과 하강 논증이 교차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법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이해를 전파하며 어떠한 세계질서를 추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법을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개인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처럼 국제법은 공동체적 연구방향과 개별주의적 연구방향을 모두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십 개의 이론적/학설적 논쟁을 두 가지 대립되는 논증 형태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뛰어난 묘사는 국제법은 자유주의를 전제한다는 가정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연구방향이 실패했다는 그의 결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그는 국제법의 특정한 영역만을 보고 전체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는 국제법을 학설과 판례로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의 반응과 실제행동, 그리고 분쟁이 아닌 일상적 상황에서의 국제법 적용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코스케니미는 학자가 아닌 실무 법률가들을 독자로 상정하였으며 코스케니미의 작업은 실무가들이 느끼는 국제법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치유적 효과를 노린 기획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코스케니미는 법률가들에게 국제법의 확실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출 것을 권고한다. 코스케니미의 저서에 대한 이상의 독해에서 알 수 있듯이, 비판적 국제법이론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류 국제법을 보완 또는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개혁에 의미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When Professor Kennedy of Harvard Law School called for a new style of analysing legal discourses in 1980,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were launched into a variety of directions, in parallel with the Critical Legal Studies (CLS) which challenged the liberalism of mainstream legal academics. Martti Koskenniemi became the first scholar to reply to Kennedy's proposition by publishing 〈From Apology to Utopia: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Legal Argument〉. This review is intend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the critical international legal studies through an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Koskenniemi's book. Koekenniemi attempted to shed light on the assumptions controlling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s, and for that purpose, adopted what he called the regressive analysis. which closely reorganiz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from Vitoria and Grotius all the way to major modem academics. He maintains that modem academics of international law have in common a liberal view of politics. He critically reviews numerous scholars and theories and uncovers the literal theory of politic hidden in their arguments. He also explains the crisis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legal practitioners is rooted in the incompetency of liberal theory of politics, What he sees as his utmost task is the disentanglement of liberalist assumptions lying beneath the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 Unlike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law is an objective existence, whose objectivity is warranted by the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If law fails to establish normativity, it is nothing but an apology for the behaviors, wills or interests of States. If law fails to attain concreteness, it is merely utopian. In addition, law is required to produce determinate results and answers. A variety of theoretical attempts to justify determinacy of law have oscillated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Related to such basic concepts are two types of arguments. One is descending, the other ascending. These types describe two methods of justify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conditioned by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Descending arguments trace down the sources of obligation from something superior to State behaviors or interests, such as justice and concept of common interests, while ascending arguments accept States as given and attempt to construct normative order on the basis of behaviors, wills and interests of States. The former stresses normativity over concreteness, while the latter concreteness over normativity, In terms of descending arguments, ascending arguments are only an apology for States. In terms of ascending arguments, on the other hand, descending arguments are merely utopian. Koskenniemi identifies four stages of academic trends in international law: early writing, classical writing, professionals, and modem school. The purpose of the categorization is to prove that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which is their common assumption and the source of their theoretical differences; are fundamentally wrong. From his historical analysis, he draws certain observations on modem tensions between apologism and utopianism His observations relate to the two strategies to justify the very existence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four positions concerning the power and scope of international law. Studying more specific topics of discourses, he shows how the opposition between normativity and concreteness constantly forms controversies. The topics are sovereignty, sources of law, and custom The discourse on sovereignty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legal and factual concepts of sovereignty. The discourse on sources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consensual and non-consensual concepts. The discourse on custom reflects the opposition between psychologism and materialism. Each opposition is dealt with in light of a broader perspective concerning apo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