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환경 문제와 한국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3 year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illegal occupation.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KSIL) was established in 1953 during the Korean war and had its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in June this year.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Korean's incorporation of them into domestic legal system, and furthermore, the KSIL'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 in Korea. Up to 1980's, Korea could not participate positively in making and incorpor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cause of its failure in acceding to the UN and domestically complicated and inferior situations. But, Korea gained a full-fledged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and has achieved a remark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the early 1990's. Since then, i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re has been also a remarkable growth in Korea's participation in the making-process of international law and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But, it is to be noted that there remain still two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CMW and ICCPED, and some Optional Protocols to ICCPR, CAT and CRP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continue to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dopt and adjust to international standard concern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ffairs. On the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y side, the KSIL has held seminars and meetings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asis and publish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KJIL) since 1953. Every year, dozens of articl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law journals such as KJIL. The KSIL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 Korea, however, it is admitted that the role of KSIL is to be strengthened and the capacity of the members of the KSIL specially including new scholars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level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co-operate with foreign academic societies and cope with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 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李庸中(Yong-Joo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임시정부(Government-in-Exile)란 상실한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망명정부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독립된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민족을 대표했던 교량적 실체로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준거"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잠재적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을 축소·폄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망명정부에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주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헌법에서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 문화, 국내외 언론활동 및 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국을 강점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집단을 대신하여 잠정적으로 외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재지 국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단순한 민족해방운동 조직의 성격을 넘어선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로서 수립되었다고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 문제를 분석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승인외교의 중점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으로 삼분하여 미국은 이승만 박사, 중국은 신규식 선생, 그리고 유럽과 국제연맹은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중국호법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 혹은 사실상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승인획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합법적인 망명정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제4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항전에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의열투쟁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20세기 국제법은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을 단순한 저항이나 불법폭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방식에 의하여 전개되는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군사적 점령으로 타국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계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Briand-Kellog Pact, 1949년 제네바4조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및 UN헌장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시정부 대일항전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의 대한제국강점 과정의 불법성이다. 임시정부가 수행한 의열투쟁은 가장 효과적인 민족해방투쟁 방식이었음에도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를 두고 테러리즘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듯이 의열투쟁은 결코 테러행위가 아니며 민족자결권에 입각한 합법적인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의열투쟁과 함께 독립군과 광복군이 전개한 대일무력항전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교전행위였다. A government-in-exile is a political entity consisting of an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residing in a foreign state who: (1) claims supreme authority over either a state under the control of another national or foreign authority or state to be created on the territory of another sate; (2) is recognized as such at least by the state in which it resides; and (3) is organized to perform some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home state or the state to be created. Following these international legal statement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was the legitimate government-in-exile representing the sovereignty of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illegal annexati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the KPG and it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Part Two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KPG as a government-in-exile. The KPG was founded by the lofty idea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for Independence and performed acts of state on behalf of the Japanese occupational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which it resided. These evidences shows that the KPG was legitimately established. Part Three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KPG. Right after its foundation, the KPG tried to get recognition from foreign governmen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KPG was recogniz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such as French provisional government in London and the Soviet Union. This paper clarifies some misunderstandings on the recognition of KPG. Part Four discuss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that the KPG carried out in and out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1945.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armed struggle of colonized people under foreign suppress was not illegal terrorism, but legitimate resistance for regaining its self-determination. The legitimacy of the KPG's armed struggles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may be stemmed from the illegitimacy of the Japanese annexation. National liberation war was a just armed struggle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s customary principle was laid down at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Briand-Kellog Pact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편집부(편집자)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3

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김명기(Myung-Ki Kim)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1

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혼합분쟁 개념의 필요성 감소와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인정 경향에 대한 소고

이기범 대한국제법학회 2022 國際法學會論叢 Vol.67 No.3

For some time, there had been much debate over whether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ver ‘mixed disputes’. This issue was an important issue both in theory and in international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expanding the jurisdiction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However, as the Annex VII Tribunal cast doubt on the need for the concept of mixed disputes in the 2015 Chagos MPA Arbitration, the direction of discussion was changed to an issue other than the concept of mixed disputes. In other words, since the Tribunal expressed its position that it is possible to deal with a ‘minor’ issue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cillary’ to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the related discussion has emerged as a more important issue. Moreover, since the issue o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arose as a key issue, apart from a disput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other’ disputes (which do not seem to be regarded as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have been considered ‘incidental questions’. A typical case proving this point is the 2020 Enrica Lexie Arbitration.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2020 Enrica Lexie Arbitration raises additional questions about what incidental ques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UNCLOS are and what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them are. This article suggests three criteria as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incidental qu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dealt with by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It is true that the tendency of recognizing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denie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mixed disputes. However, if the concept of ‘applicable law’ is actively invoked while dealing with incidental questions, the issue of expanding jurisdiction will once again emerge as a critical issue. At the moment, the 2020 Enrica Lexie Arbitration, which dealt with the matter of immunity of the Italian Marines, implies this point. 한동안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혼합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는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문제와 결부되어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소송에서도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2015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차고스 MPA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혼합분쟁 개념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결론을 내리면서 혼합분쟁 개념보다는 다른 쟁점으로 논의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라는 틀 하에서 그러한 분쟁에 ‘부수적인’ 경미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수적 문제’ 관련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던 것이다. 더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인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영토주권 분쟁 이외에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하기 어려운 ‘다른’ 분쟁이 ‘부수적 문제’라는 이유로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을 증명한 대표적인 판례는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다.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에 있어서의 부수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수적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을 언급했다.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인정 경향이 오늘 현재 혼합분쟁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봉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수적 문제를 다루면서 ‘준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문제가 다시 한 번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한데,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해병들의 면제 문제를 다룬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적례이다.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추궁

김석현(KIM 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전통국제법은 오로지 개별국가 상호간의 관계만을 규율함으로써, 국가들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 조화 또는 절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법은 개별 국가간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와 개별국가 간의 관계도 아울러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존재가 확인됨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제공동체가 국가들에게 그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근본이익은 개별국가들의 주권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은 강행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구성원이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무는 대세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들이 대세적 의무로서 그리고 강행규범으로서 출현하게 되었음에 주목한다.(2) 이어서, 그러한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책임 추궁이 가능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의 추궁 방식과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들을 검토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3국에 의한 책임 추궁 및 대응조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3)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로 이어지는 대세적 의무 또는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한 재판상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다룬다. 그동안 국제법정들이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실체적 권리 또는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근본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중소송 또는 공익소송은 난관에 부딪혀 왔던 것이다. 향후 국제법정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3국의 제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상황을 검토한다.(4)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only regulated mutual relations between States, aiming to protect, coordinate or compromise their individual interests. Nowdays,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its individual members as well. This transformation has happened along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oses upon States obligations not to infringe the fundamental interests, which resul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community and States. According to the conviction tha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ake precedence even over the sovereignty of States, the norms protecting those interests have been recognized peremptory. Furthermore, the violation by a State of such obligations makes possible the invoca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community as a whole, in other words, by any other State. This means that such obligations have been vested with erga omnes charac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ystem of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hich aim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ints out the appearance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jus cogens, intend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II) In the next s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enerate the invo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by all the States including the victim State.(III) The last section deals with the invocability of the responsibility through international adjudication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peremptory norms leading to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in case of violation of such interests, actio popularis or litigation for a public interest has faced obstacles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have stuck to the principle of consent to the jurisdiction by States parties and have required the existence of substantive rights or interests for locus standi in the case in ques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d to what extent international judiciaries will open their door to actio popularis against the violations of jus cogens or obligations erga omn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IV)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임예준(Rim Yejoo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3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46년간 작업 끝에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을 채택하며, 초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추후 초안에 기초한 협약(convention)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주제의 완성과 조항 초안 및 주석의 채택을 환영하고, ILC가 제시하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조항(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주목하며, 장래의 채택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와 관계없이 이들 조항에 대한 정부들의 주의를 권한다는 결의 제56/83호를 채택하였다. 국가책임은 ILC가 다룬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1년 ILC가 채택한 국가책임 초안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아직 유엔 총회가 주목하고 결의에 첨부한 문서로만 남아 있다. 유엔 총회는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국가 논평과 관련 관행,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의 인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3년마다 열고 있지만, 적절한 형식으로의 발전에 관한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조항은 이미 다수의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 구체적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법리 발전 뿐 아니라 국가관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국제법 기본서는 ILC 국가책임 초안 및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각국 정부 부처나 외교 관련 실무에 있어서도 동 문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고, 현재 규범적 지위 내지 의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국가책임조항의 실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주목을 받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와 규범적 의의를 규명하고, 조약으로의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책임조항 전문의 최종 채택 형식에 관한 논의를 초안에 대한 ILC의 권고 및 유엔총회의 토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와 국제법상 의의를 판단하기 위해 ILC 최종결과물의 권위 및 지위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한 뒤,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조항의 조약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책임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국가책임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국가관행의 발전과 선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이 방대한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이며, 그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ILC의 역할은 최종 채택 형식에 대한 두 개의 선택지를 유엔 총회에 넘겨주며 끝났다. 이후의 선택은 국가책임에 대한 2차 규범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의지와 결단이 좌우한다. 국가책임조항을 기초로 한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에 관한 2022년의 논의를 기대한다. In 2001,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adopted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d recommend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take note of the Draft Articles in a resolution and annex them to it. It further recommended that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 at a later stage, the possibility of conven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to examine the Draft Articles with a view to adopting a convention on the topic. Accordingly,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annexed to its resolution 56/83, and commended them to governments, while delaying all further consideration for three years. In fact, decision on the future appropriate form of the Articles has been postponed for almost 20 years. State responsibility is the most significant subject in the cod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fter 46 years, adoption of the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wa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LC. Although the Articles have not been transformed into a treaty and are therefore not a formal source of law, they are frequently cited and referred in the decisions and comments of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They also affect the behavior of governments on the issue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ticles have tremendous effect on legal thinking and stand as the most authoritative statement on the rules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question then follows what the sources of such authority are, and what sort of normative status has been given to the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ttention of the normative status of the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took note of and annexed to its resolution, thereby creating the source of the authority given to these Article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debates on the final form of the Articles in the ILC and the Sixth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To examine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he Articles in international law, the paper explores the general theory on the authority and normative status given to the final outcome of the ILC, as well as the meaning of ‘taking note of’ and ‘annexing to’ a General Assembly resolution. The article reviews the discussion among States on the transformation of these Articles into a convention or other appropriate form. The paper finds that States opposing transformation of the Articles into a treaty are few in number. Most States favor such transformation in principle, although they are divided between one group that supports convening a diplomatic conference to negotiate the treaty at this stage, and another group that believes it would be preferable to wait to see how State practice evolves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s.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appropriate time for making the Articles into a binding legal instrument, as this would depend on the will and decision of States. Until then perhaps the best approach would be to compile States’ comments and to track references in international courts, tribunals, and other bodies.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관한 국제법의 입장과 전망

金亨?(Hyoung-K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형사법과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을 포함하는 그 집행을 위한 국제적 체제가 마련되면서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면행위가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의 최근 실행과 관련 입장을 살핌으로써 국제범죄 또는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대한 현행 국제법의 입장과 국제공동체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위의 제반 실행을 살필 때 일견 국가와 국제사법기관들 사이에 서로 상반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양자의 입장 사이에 수렴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직 국제범죄자에 대한 사면부여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아닌 조약상의 의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새로운 실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국제적 실행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부여를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부여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엄격한 소추 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진상조사를 포함하는 대체적인 정의구현수단을 수반하는 사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실질적 정의에 근접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재판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진 사면의 유효성이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현재의 일관된 실행원칙은 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국내적으로 부여된 사면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관할권행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재판소들의 입장은 향후 사면을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면책부여에 대한 국제법의 법리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In a traditional approach, granting amnesty or pardon has been regarded as sovereign act, which is not ruled by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since the end of cold war, not only the volum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but also its enforcement mechanism has been radically institutionaliz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it is being very controversial among international lawyers whether sovereign states may enjoy their autonomy on granting amnesty even on international crimes or to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 without a limit or not. In this context, to define the current jurisprudence on it and to describe the desirable future developments concerned, this article looked into the current practices of states, the United Nations, and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 of Cambodia and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Regarding the most recent practices of and its impacts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on developing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is article cautiously presents the possibility to be emerged international rules to regulate national amnesty on international crime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regarded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is developing,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current jurisprudence is alread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이석용(Lee Seok Yong)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되어지는 사건에서 해양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재판소의 해양분쟁에 대한 판결은 오늘날 국제해양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도서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부탁되고 있어, 새로운 연구와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적인 해양분쟁 중에서도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어온 주요 쟁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도서영유권 관련 쟁점 중에서 역사적 사실, 결정적 시점, 실효적 지배, 해양관할권과 도서영유권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적인 재판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 주장을 수용하는 데 인색하였다. 그러나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는 1939년 영국의 Political Agent가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이 하와르 섬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결정적 시점은 정해지는 경우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에서 결정적 시점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도서영유권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Ligitan/Sipadan 도서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국제재판소는 도서영유권 결정에서 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등을 통한 국가활동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쟁점 중에서는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관계, 기준선, 섬의 효과, 경제적요소의 경계선에 대한 영향, 해안선의 비율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한 동안 등거리선과 형평의 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원칙인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선/특별상황 규칙과 형평의 원칙/관련상황 규칙은 상호보완적이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따라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경우 과도한 직선기선은 해양경계선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직선기선은 해안의 만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일련의 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분효과를 가지는 섬들이 관심대상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시경계선을 이동시키거나 경계선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도나 암석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암석의 지위에 관한 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보다는 해양지형들이 등거리선에 초래하게 될 왜곡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경계선 획정시 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그린란드와 얀마옌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는 당해수역의 어류자원에 대한 형평에 맞는 어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Since the judgement over Corfu Channel case in 194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has decided a lot of international dispute cases over the law of the sea issues. The World Court has forwarded so many decisions, and these decisions have had enormous effect on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ascertain the positions of the Court over the issues raised by international jurists in deciding international disputes over ownership over tiny islands and maritime delimitation. Amo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ownership over islands, this article analyzed issues such as historic right, critical date, effective control, and character of maritime jurisdiction. ICJ has been reluctant to recognize historic title to disputed islands, however, in the Qatar-Bahrain case the document issued by a British Political Agent took an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ownership over Hawar island. The World Court, this writer think, have not decided firmly its stance over the critical date question. ICJ has been giving great emphasis to effective control exerted by a party to a case, and this attitude was confirmed in its recent judgement over Ligitan/Sipadan case. In relation to maritime delimit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posit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ver the issues such as maritime delimitation principle, relationship between continental shelf and EEZ, baselines of the parties, effects of islands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lengths of coasts of the parties. Since the court's 1969 judgement in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equidistance method and equity principle have been seemed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Recently, however, ICJ declared that these two principles are not in a antagonistic but in a complementary position.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llowing equidistant lines, ICJ restricted the applicability of straight baselines to prevent the distorting effect caused by inappropriate baseline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entitlement of insular formations including rock to maritime areas, but the World Court has treated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that distorting effect brought about by any insular formations should be mitigated. In delimiting maritime zones between opposite or neighboring states, economic factors have been generally disregarded, but recently ICJ reversed its attitude to consider positively the fishery resources of the ares delimited.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都時煥(See-Hwan Do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2007년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 이어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역사교과서까지 왜곡하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8년 UN인권이사회 정기검토(UPR)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정식 채택에 맞서,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한 사과,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우리 국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UN B규약(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개별국가의 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범국가적,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2차대전 당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가 단지 ‘아시아 지역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인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자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제범죄로서 그에 대한 부각과 해결은 국제인권법의 이정표이자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국가우선주의 철학의 결과라는 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인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 인권 관련 제 조약의 체약국은 국제관습인권법에 대해서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련한 청구는 시효와 무관하다는 점,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 반인권적 국제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법부 역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인 이상 일본의 재판소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법의 본질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의 법철학적 판단의 부재에 다름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인권 관할기관인 UN인권이사회와 UN B규약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은 전시하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불가침의 강행규범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w joining hands in calling for the early settlement of the issue of “comfort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Parliaments of the Netherland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dopted resolutions toward that end, following the lead of the U.S. Congress in July 2007.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ving denied its alleged forcible mobilization of the women and even approving distorted history textbooks, has continued to bury its head in the sand and keep mum despite increasing cal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mally adopted a working-level report of many nations' recommendations and queries on the issue during a meeting held in Geneva last May. In defiance, the Japanese government renewed its claim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had already been settled, citing its apology via the 1993 statement by then-Chief Cabinet Secretary Kono Yohei, the setup of an accord for legal resolutions and the launch of the Asian Women's Fund. In response, Korea's National Assembly on Oct. 27 also adopted a resolution demanding a formal apology, compens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honor of the victims. The U.N. committee's B-Convention on Oct. 30 first presented a report calling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over the issue and to make appropriate apologies and compensation as soon as possible. As me nt i oned above , t he i nt er nat i onal c ommuni t y, beyond t he differences of nationalities and political entities, is joining forces in calling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shows the matter is not mere “past history in the Asian region.” Japan's denial is against historical justice and poses a frontal challenge to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Shedding light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a historical mission imposed upo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a must for justice. Th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during WWII, of which settlement will surely be a landmark and milestone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the post-WWII period has been focused on the following points: The aggression and atrocities of Japan and Germany were the result of chauvinistic nationalism sacrificing human dignity. The individual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rights. Nations with agreements on human rights should carry out various duties on individuals within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ustomary Human Rights Law.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involving appeals for damages. Judges at the Nuremberg trials ruled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not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Japan needs to bear in mind the aforementioned principles in dealing with the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dmit that it committed a crime against humanity by mobilizing women as sexual slaves during war. And Japan's courts should also roll up their sleeves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largely hinges on “legal judgment.”Japan has been calling for ending the dispute through accords, which shows Japan's lack of judgment from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by asserting only formal legality while ignoring justice and fair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ve been calling for the settlement of the issue to protect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as the common co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ts more stres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during armed conflicts.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show a sincere attitude to be reborn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