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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국제법의 근대 종주권 및 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 :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의 비교를 통해

        이석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4 亞細亞硏究 Vol.67 No.1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영국의 인도통치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통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국이 인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체결한 다수의 조약들의 법적인 유무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 체결한 다수의 조약들의 법적인 유무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현대 국제법에서의 근대 종주권 및 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개념적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국제법상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본질성의 근현대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파악하는 작업은 연구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파악된 문제점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실체화한 후, 그 실체를 적용하는 단계로의 진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정한 수준의 비판적 담론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비교식민지의 연구에 있어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제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식민영토를 확대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식민지가 어떻게 그러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실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국적인 시각에서의 국제법본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AHF-2023-기획연구-23, “근대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주권문제 연구”)을 받아 수행하였음. 상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본질성의 실체 및 함의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Wha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by comparing the process of British colonization of India and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rule that appears in British Indian rule? How should the legal validity of a number of treaties Britain concluded in the process of colonizing India be judged? Likewise, how should the legal validity of a number of treatie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be judged? It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modern suzerainty and sovereignty issues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If existing research has focused on how imperialist countries expanded their colonial territories, in the future, focus should now be shifted on how colonial states resisted and overcame imperialist forces. Through this type of research, pertinent achievements can be made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and implications of territorial expansion by imperialist n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Korean perspective.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modern application of “imperialism in international law,” which is conceptually incomplete, is something any researcher can do. Conversely, it is more important to conceptualize the identified problems for the substantialization and application of those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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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지수의 지역별 비교 : 서울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김상욱,윤지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4

        본 연구는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를 이용하여 대전 지역과 서울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된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를 방법론적으로 더욱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부 지표의 가중치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보다 대전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 학년, 거주기간,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대전 지역과 서울 지역이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에 있어서는 대전 지역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의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의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향후 유학생관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양적으로는 유학생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나 질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students in Daejeon area and Seoul area using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further improve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which was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 methodolo- gically. In previous studies, subjective views on the weighted value of detailed indicators have been relatively given a lot, but this study made efforts to improve this problem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of Chinese students in Daejeon area shows a relatively higher level than that of the Chinese students in Seoul area. In terms of sex, grade, residence period and residence types, Daejeon area and Seoul area show similar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e major field,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ajors is shown to be relatively high in Daejeon area, and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is shown to be relatively high in Seoul area. Differences in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by region hol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oreign student management policies.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size of foreign students is increasing in quantity,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is a part that we should consistently work 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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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대 국제법 전문용어 사전 집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덕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조선이 1876년 개항 이래 일본 및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조약에 나타난 용어에 대한 기초적인 사전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 근대국제법 전문용어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의 출발점과 진행 과정을 개관한 것이다. Ⅱ장에서는 연구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내외 주요 성과물에 대한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근대국제법 전문용어사전’에 실릴 표제어 추출과정과 사전편찬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presents the starting point and progress of the research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aimed to verify the findings of the first year of the research project for the compilation of the ‘Terminology Dictionary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n Korea.’ This project i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AKS) and conducted by the Comparative History Research Center,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RI), Korea University. In Chapter Ⅱ, major achievement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e reviewed to provide an overview and clarify the foundational aspects of the study. In Chapter Ⅲ, the specific process for completing the extraction of headwords and compiling the dictionary intended for inclusion in the ‘Terminology Dictionary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n Korea’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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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에 나타난 국가, 주권, 그리고 반주권국가

        유바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오늘날 국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법적 주체다. 국가 및 주권,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주권국가는 국제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휘튼의 『만국공법』과 오펜하임의 『국제법』을 통하여 이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국제법의 고유한 주체는 국가이다. 그리고 국가는 결합된 힘에 의하여 상호 안전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권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다. 마지막으로 주권국가는 외세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다. 다만 주권을 제약받는 국가들은 국제법에서 반주권국가로 불린다. 바로 그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근대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조선의 대외적 주권은 일부 제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주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여 대외적 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보호국이 된 다음 1910년에는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Today, the state is an international legal entity that exercises sovereign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te and sovereignty, and a sovereign state in which the two are combined, are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article, these concepts were examined through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The peculiar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re Nations or States. And the state can be defined a body politic, or society of men, united together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ir mutual safety and advantage by their combined strength. Next, Sovereignty is the supreme power by which any State is governed. Finally, A sovereign State is generally defined to be any nation or people which governs itself independently of foreign powers. However, countries that are restricted from sovereignty are called semi sovereign stat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at point of view, Korea's status as a sovereign state in modern times was very fluid. Joseon's external sovereignty was partially restricted. Nevertheless, Joseon exercised external sovereignty by signing treaties with major countries. However, Korea signed a Japan-Korea Treaty of 1905 and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and was annexed into Japan i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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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 초 호주-영국 간 군사협력의 쇠퇴와 동맹 안보 딜레마 : 1950~60년대 말레이시아 관련 군사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전윤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본 연구는 2차 세계대전 후 호주-영국 간 군사협력이 약화된 동인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루 위험의 심화에서 찾는다. 전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공산 진영의 위협으로부터 동남아시아를 보호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로 인해 확고히 유지되었으며, 특히 양국 모두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미국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실질적 안전보장을 호주 측에 담보했으며, 말레이 소요사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호주-영국 간 군사협력은 방기-연루 위험이 미약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의한 새로운 위협의 출현과 호주-인도네시아 간 분쟁 가능성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국과의 군사협력은 불필요한 연루 위험의 원인이 되어 호주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베트남 군사개입 지원에 따른 부담마저 가중됨에 따라, 결국 호주는 영국과의 군사협력을 축소하고 미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노선을 선택하였다. This study finds that the weakening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Second World War was caused by the increasing risk of entrapment du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Post-war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firmly maintained due to the common interest in protecting Southeast Asia from communist threats, especially in the Malay Peninsula, which was of strategic importance to both countries. It provided Australia with a practical security guarantee that the US had not, and as the case of the Malayan Emergency shows,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remained stable with little risk of abandonment or entrapment.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emergence of new threats from Indonesia and the possibility of an armed conflict between Australia and Indonesia,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K has created unnecessary risks of entrapment, negatively affecting Australia's security. At the same time, as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US military intervention in Vietnam increased, Australia eventually chose to reduc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K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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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민주주의의 평가와 전망 :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이론을 중심으로

        정선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After the unrest that occurred in Kazakhstan in January 2022, Kazakhstan is seeking a transition to democracy again after 30 years of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After the unrest, President Tokayev announced reform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azakhstan through hi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and is actively promot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legislation. As a study on democracy in Kazakhstan,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e Tokayev government. To this end, this study borrows and analyzes Huntington's type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Valenzuela's concept of consolidating democracy based on minimal democrac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early study on democracy in Kazakhstan and supplements the vacuum of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by using a minimalism democracy perspective as a frame of analysis, it is meaningful as a case of Kazakhstan in world democrac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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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기 일본의 대외전략과‘이익선’ 논리

        조명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일본 육군을 대표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는 1890년에 현역 대장이면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외전략의 기본 방향을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야마가타의 ‘이익선’ 논리는 군사적 의미가 강하고 영토적 확대를 자극하는 전략 개념이었다. 일본의 ‘이익선’에 포함된 최초의 지역은 조선이었지만 청일전쟁의 승리로 대만이 일본 영토에 편입되자 일본의 ‘이익선’은 대만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새로운 이익선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이 이른바 ‘남진론(南進論)’이었다. ‘남진론’은 의화단 사건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자 일본군이 복건성의 아모이항을 일시 점령하는 사건으로 확산되었고 외무성에서는 조선의 일부를 군사점령하자는 안에서부터 만주와 한국을 교환하자는 안까지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의화단 시기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이익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러시아와의 대립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Japan's foreign strategy and ‘benefit line’ logic during the Meiji period Yamagata Aritomo, who represents the Japanese Army, proposed the basic direction of external strategy as an active general and head of the government in 1890 when Japan enacted the Constitution and opened the parliament. The first region included in Japan's “Riekisen(利益線)” was Joseon, but when Taiwan was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due to the victory of the Sino-Japanese War, Japan's “Yiksun” expanded around Taiwan. The foreign policy of pursuing a new line of interest was the so-called "South Progression." Taking advantage of the severe turmoil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due to the Uihwa Group incident, various proposals were made within the Foreign Ministry, ranging from military occupation of part of Joseon to exchange Manchuria with Korea. In fact, there was even an incident in which the Japanese army temporarily occupied Amoi Port in Fujia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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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주의와 안보딜레마 : 분석적 고찰 및 한반도 안보 사례추적

        반길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외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호주의 개념을 안보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이 2018~23년 사이에 보여준 행동 선택지를 보면 안보 상호주의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다루는 기존의 문헌은 ‘평화 대(對) 안보’로 양분화되어 당사국인 남북의 선택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평가를 조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고는 두 가지 선택지-연성조치 혹은 경성조치-에 주안을 두고 ‘상호주의와 안보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제시하여 한반도에서 어느 경우가 안보달성에 더 유효한지 살펴본다. 2018~19년은 군사적 상호주의가 가동되어 단기 평화를 이루었지만 2019~22년에 ‘강 대 약’의 구도가 되면서 안보가 취약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 대 강’ 구도로 전환되면서 안보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적용을 통한 안보연구 확장이라는 학문적 통찰과 안보딜레마 완화 노력, 대국민 홍보, 융합조치 등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Is reciprocity, mainly dealt with in diplomacy, applicable to security studies as well? Security reciprocity can be examined in the Korean Peninsula by taking a look at a certain behavior by two Koreas in the 2018-23 period.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seems dichotomous between peace and security, which turns out to underplay multiple outputs caused by op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is paper explores which situation is more relevant for security while laying out the analytic framework-reciprocity and security dilemma-based on two options-hard measures and soft measures. Military reciprocity seemed functional in the 2018-19 period, leading to short-term peace, whereas a ‘strong vs. weak’ mechanism emerged in the 2019-22 period, weakening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contrast, as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launched, the shift to a ‘strong vs. strong’ mechanism came to the fore, raising the security level of South Korea. Finally, this examination provides academic implications for the expansion of security stud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weakening security dilemmas, explaining this mechanism to the public, and fus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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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조약체제 편입과 조약 관련전문용어의 인식 및 발전

        한성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근대 조약체제는 19세기 이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도로 성립되었다. 서양 열강으로부터 조약 체결을 강요당한 국가들은 조약이란 제도와 관련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의 위압에 불평등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면서 근대 조약 체제에 편입하였으나, 동양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체제가 혼용되어 불완전한 편입이었다. 조선은 당시의 조약형식에 충실한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근대 조약체제에 확실히 편입하였다. 조선이 근대 조약 체제에 편입하고, 朝鮮策略 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만국공법과 조약 관련 용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萬國公法 인데, 청국의 문화와 언어생활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차용하여 번역되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동양사회 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국제법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점차 본뜻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188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 사회에서도 만국공법 및 힘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관계, 조약의 현실에 대한 회의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조선사회의 인식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조약이 결코 조항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 경험, 만국공법 외에 다른 국제법 서적들도 소개되어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 조약 및 국제법 관련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시도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The modern treat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19th century, led by Western imperialist countries. Countries forced to conclude treaties by Western powers had to sign unequal treaties under their pressure before they could properly understand the treaty system and related terms. Chosun was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by signing the ‘Treaty of Peace, Amity between Chosun and Japan’ in 1876, but it was an incomplete incorpor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system of the Orient was mixed. Chosun was firmly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through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ingdom of Chosun’ in 1882, which was faithful to the treaty format of the time. As Joseon was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and Chosun strategy( 朝鮮策略 ) was introduced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public laws and terms related to treaties began to spread greatly. What played an important role at this time wa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 ), which was translated by borrowing terms that had similar meanings in the culture and language life of the Qing Dynasty. Because of this, it contributed to relatively quickly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in Eastern societies in the early days, but gradually the problem of translation that was not faithful to the original meaning appeared. And from the late 1880s, skepticism abou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swayed by power of all countries began to be expressed in Chosun society. This also showed the progress of the Joseon society's perception that it came to look a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lmly. It was the result of the practical experience that treaties never work according to their provisions, In addition to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 ) other international law books were introduced and made comparable. and new attempts to translate terms related to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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