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임예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International law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legal or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formation of institutions and norms.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interactions and processes of various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explanation and predictions. Alth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essentially share the intellectual exploration of international dynamics and order, they have developed into separate academic divisions, and have formed ‘two cultures’ due to differences in terminology as well as agenda and methodologies.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Public Policy,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field, and theoretically considers the interdisciplinary contacts and the pos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this e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ds elective affinity with international law by reviewing major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specifically introduces Anne-Marie Slaughter's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 gauge the new methodologies in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lows us to consider the political factors involved in forming laws and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 of norms and systems by contextualizing them. Thu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ould help effectively apprehend legal norms and institu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w approach that assumed or presupposed an idealistic normative system. It also allows us to deviate from a norm-centric approach and an alternative to the excessive ideologically vaporized international law. 국제법학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포함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질서 그리고 관련 제도와 규범의 형성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관계학은 국가 간의 정치와 정치형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일컫는다.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및 질서라는 지적 탐구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은 별개의 학문 분과로 발전했으며, 의제와 방법론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 글은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과 학제적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두 학문의 접점과 학제 간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관계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법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활성화 요인과 학제 간 연구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법학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Anne-Marie Slaughter의 주요 이론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관계이론은 법제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법 형성에 관여하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규범과 제도의 의미를 규범과 제도가 위치한 맥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제법학에 있어 국제관계학과의 학제 간 연구는 법규범과 제도를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함으로써, 이상주의적 규범 체제를 상정한 국제법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규범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순히 규범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국제법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한다.

독일의 여행계약법에 관한 고찰

김동환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4

As income levels rise and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terest in travel has also increased. Unlike the early days of the spread of Covid19, as the vaccination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 is growing hope that travel, especially overseas travel, will resume normally soon, and the demand for future travel and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explosively. In Germany, the revised travel contract law has been in force since January 7th, 2018. The motive for the amendment was the conversion of the 「Directive (EU) on Package Travel and linked Travel Arrangement」 (hereinafter the ‘Directive on Package Travel’) into domestic law. In the case of Germany, these Directive on Package Travel have been converted into domestic laws by the 3rd amended Act on Changes in Travel Laws. Thi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vision of Article 651a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is titled the travel law. The amended provisions which deal with travel contracts reflect not only package tour contract, but also related factors used frequently in reality which stipulated arranging tour, its benefits, and linked online reserv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reflects the reality very well, and also contributes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s by stipulating the organizer's rights and duties in detail.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pandemic situation. A traveler who has booked a planned travel product will hesitate to travel if the situation of travel destination is serious, and in some cases, will want to cancel of the travel con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 the traveler may cancel the contract at any time before the start of the trip, but the travel organizer must compensate the damage caused by the Article 674-3. However, the German Civil Code provides that such liability is exempted when travel is significantly impaired by unavoidable and unusu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Article 651h (3). The recent spread of the epidemic also falls under this situation, so travelers can cancel it free of charge. This is considered to be a regulation that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Law at the time.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였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여행, 특히 해외여행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리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고, 향후 여행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2018년 1월 7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여행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동인은 「기획여행 및 연계된 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이하 ‘기획여행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이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기획여행지침은 여행법적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에 의해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여행법적 규정인 독일민법 제651조의a 이하 규정들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된 여행계약법은 기획여행계약 외에 현실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여행의 중개, 연계된 여행급부의 중개, 연계된 온라인 예약방식을 규정하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여행주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여행자의 보호에도 충실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다. 기획여행상품을 예약한 여행자는 여행지의 코로나상황이 심각한 경우 여행을 망설이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계약의 해제를 원할 것이다. 우리민법에서는 여행자는 여행의 개시 전에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74조의 3). 하지만 독일민법에서는 불가피하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이 현저히 저해될 때에는 그러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다(제651조의h 제3항). 코로나19의 유행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여 여행자는 무상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우리민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최영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가정 또는 사회에서 학대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유의미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우리나라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미등록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체류자격의 부여,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 등이다. 넷째 아동정보시스템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고유번호 또는 임시 식별번호 등의 도입이다.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최영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2

These days,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of domestic relations, the child care problems are emerging too seriously as important issues in Korea. As the divorce rate has also climbed, adding newly single-parent families to the country, and because of both sides’ giving up on fostering, there are growing rapidly inter-generational familie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urthermore, when parents get divorced, in the past, child-rearing was mai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mother, the rat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father is increasing. As the polarization of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s also getting more deepen,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children in low-income bracket could become the greatest victimes in the family disorganization situations. Therefore, the legislations o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s very really important. Because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ould be the main barometer of a nations’ level of welfare, this Act is necessary for the income support to the child-rearing family and child welfare rights In these situation, we study the contents of the system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we issued the new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direction. The relevant details now read as follows, first, analysis and improvement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econd, strengthen effectiveness of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of mothers and children or fathers and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lastly, expansion of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services etc.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아동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 양자의 양육포기로 말미암아 조손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의 이혼시 아동의 양육을 모가 책임지는 비율이 높았으나 부가 양육을 책임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하고 할 수 있는 바,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아동복지권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를 위한 의미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령의 분석 및 개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실현

조성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권리 준거의 틀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비준국으로서 정부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있어 주무부처 역할분담 문제 등으로 입법의 진전이 없는바, 사안에 따라서 협약의 원칙이나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체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서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약의 일반 원칙(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생존·발달,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을 명시해야 한다. 참여권은 국제기구와 정부의 아동 관련 법령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들 법령은 모두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참여의 권리’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로,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견해를 표하고 존중받을 권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제15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6조),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제17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서도 ‘아동의 참여’는 우선적인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의회 등 아동참여 체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상 근거 마련, 아동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아동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상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BSAs) 논의동향과 독도 문제

서진웅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해양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항을 규율함에도 불구하고, EBSAs 논의에서는 이를 벗어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EBSAs의 신청절차 중 새로운 EBSA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다. 비록 EBSAs는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로 규정되지만, 자국의 관할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EBSA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도서영유권 문제 내지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As 제도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동해상 특히 독도 인근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지역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EBSAs 제도의 논의동향 및 이에 따른 한국 또는 일본에 의한 EBSA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협상대응전략을 제언하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시스템에 대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정충원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 발달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저작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창작한 창작물이 우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저작자가 누가 되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했을 때의 저작권침해와, 반대로 타인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작물을 침해했을 때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저작권침해 요건이나 또 인공지능 시스템이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데이터마이닝 그리고 공정이용의 법리 적용이나 보호기간과 같은 부분도 새롭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영역이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형태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저작권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재조명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 검토하고 향후 저작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론적인 대안들을 논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고찰

임지연,김계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최근 전문성과 사안의 밀착성 등을 이유로 해당 분야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되었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장소적 격리성․특수성․예외성 이외의 업무적 특수성을 이유로 비공무원 신분인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한 경우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정한 경우가 유일하다. 본 연구는 비공무원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 조직의 성격과 권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적 특수성과 공단 임․직원의 업무 특수성을 비교하여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금융감독원과 달리 공단은 독자적 행정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사 권한과의 가장 큰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안이 시급하고 중대성이 큰 경우에 한 해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금융감독원 사례처럼 검사의 지휘 아래 견고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공단 임․직원이 검찰과 사법경찰만이 가지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발의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권한이 편법적으로 혼동․사용되어 공단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단 임․직원의 수사권의 범위와 수사권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공단이 자체 급여관리시스템(Benefits Management System, BMS)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단의 자체 시스템에 의해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범죄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이 됨을 의미한다. 이때 공단 임․직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비공무원에 의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겪게 될 상황이 우려된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행정조사 절차과정에서 권한 있는 자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권한을 행사해 온 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 Recently, due to professionalism and adhesion of issue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o non-public servants is on the rise and bills recogniz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non-public servants were also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bill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is one of them. Until now, the only case in which a person who is a non-public servant has recognize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 for work specificity has been recognized by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s granted to employees(non-public servan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compared the nature and authori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rganization, the work specificity of both FSS and NHIS to examine the rationality and validity of the bill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both entities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right. Sinc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be used only in cases where the issue is urgent and of great importance, it is reasonable to grant the authority only to public officials. Even if it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it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issue is serious enough to maintain a solid cooperation system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and requires expertise, as in the case of the FSS. According to the proposed bill, it means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can exercise the investigative power that only the prosecution and judicial police have. If the proposed bill is implemented, it is inevitable the confusion of investigation right and abuse of the judicial police power. After review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righ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and how they operate the investigation rights, it was confirmed that the NHIS may exercise its investigative power to confirm the facts of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judged to have a high percentage of unfair claims through its own Benefit Management System(BM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an institution suspected of having a high rate of unfair claims by the corporation's own system will be regarded a criminal charge. At this momen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will exercise their power as special judicial police, and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are concerned that they will experience investigations. This affects the direct basic rights of the human, so it is an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it is not fair to exclud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o are authorized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executives and employees of the NHIS.

타인 소유 토지 통행에 관한 고찰

장병주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4

도로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으며, 이러한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사도법 제9조). 그러나 도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간에 통행과 관련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분쟁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와 특정인(들) 사이에 통행 약정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위 토지(또는 승역지) 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통행 관련 문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위토지 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도로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리는 민법과의 정합성의 문제점과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사실상 도로의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사실상의 도로가 도로개설자, 즉 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i)토지소유자와 다수의 주변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ii)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경우에 국가 등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영구적인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개설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영구 무상의 통행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There are roads under the Road Act and apostles under the Apostolic Act, and these roads can be freely pas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Article 9 of the Apostles Act). However, landowners who do not have a passageway in contact with the road have no choice but to pass through other people's land. If there is no agreement related to passage between the parties, a passage-related dispute arises. The precedent solves this problem through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Servitude for Pass(acquisition of prescription), or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These rights and legal principles may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follows. If there is no agreement of passage between the landowner and a specific person(s),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implied Servitude for Pass, o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ervitude for Pass may be applied to pass-related problems between them. In this case, unless there is a special change in circumstances,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duration of the right, and the landowner must compensate for the loss or pay the price If the road site provided by the landowner is actually used as a road, it becomes a problem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owner and nearby residents o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but also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precedent restricts the exercise of ownership of landowners b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However, since this legal principle has a legal problem and an excessive restriction on individual ownership, it should be applied by classifying road management subjects in specific cases to protect landowners. First of all, if a de facto road is managed by a road builder, 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owner and a number of neighboring landowners,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Servitude for Pass(including acquisition of prescription), or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When a de facto road is manag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y are virtually difficult to become the subject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or Servitude for Pass(including acquisition of prescription), so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applies. In this case, the landowner cannot request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permanent free passage rights are recognized unless circumstances are changed. Since the opening of roads for the public passag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mposing the burden of permanent and free passage rights on landowners without a clear legal basis is an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owner'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해결방안

이성대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4

2016.3.3. 자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테러방지법은 내용 및 체계적 불완전성, 위헌성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법리적 문제를 상당부분 노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안보법제의 핵심축을 담당해 온 국가보안법도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규제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법률의 적용범위 등 중첩 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두 법률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관련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동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동법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대립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현시점에서 두 법률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안보라는 동일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가능성과 그 해결방안을 검토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① 국가보안법의 전통적인 문제점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따른 영향 및 그 수용가능성, ②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의 충돌가능성, ③ 우리 안보형사법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두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의 결과로 향후 우리 안보법제는 통합방위체계구축과 안보형사법제의 정비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에서 안보형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별안보형법을 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