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세 시각의 부조화

이재진,이영희 (사)한국언론법학회 2024 언론과 법 Vol.23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언론윤리 관념이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언론윤리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윤리에 대해서 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법원의 인식차를 조사하기 위하여 언론윤리 관련 판결을 검색해서 판결 속에 나타난 법원 판사들의 언론윤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해를 분석했으며, 언론인과 언론수용자의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와 <한국의 언론인>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현재의 언론 상황은 언론윤리법 파동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언론윤리법 파동 당시에 언론인들은 언론계 전체 차원에서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법의 집행을 막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이와는 달리 청탁금지법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이전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일 뿐 아니라 안일하게 느껴진다. 아울러 언론윤리법 시대와는 언론환경이 크게 달라져 있다. 특히 언론매체의 수와 종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언론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매체가 급증하고 언론사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언론계의 응집력은 저하되었으며, 언론윤리 준수를 요구하는 외부의 법적제재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언론자유 수호의 기치 아래 단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윤리에 대한 외적 압력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윤리 관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둘째, 언론윤리에 대한 언론인과 언론수용자, 그리고 사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의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과 달리 언론수용자들과 사법부는 언론이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바람직하다고 바라본다.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는 진실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보도를 하는데 위배되는 모든 행위들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언론수용자들도 언론의 도덕적 해이함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이 윤리로서 규제해야 하는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법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를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위의 선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서 언론수용자와 사법부는 좀 더 이상적인 직업윤리로서의 언론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인에 대한 언론수용자의 윤리성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과거부터 만들어 온 언론윤리 관념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뿐더러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언론이 관행적으로 인식하는 윤리의 실천에 대해서 법원과 언론수용자는 동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해 윤리적인 실천을 강제화하는 것이 언론인들 뿐 아니라 언론수용자나 법원에도 언론자유에의 침해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청탁금지 ...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s media ethics discourse was created and developed, focusing on discussions surrounding the Press Ethics Commission Act and the Improper Soliciation and Garft Act, and how journalists, media recipients, and court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media ethics in this situa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journalists, media recipients, and courts, we searched for the court cases related to media ethics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of court judges as expressed in the case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journalists and media recipients regarding media ethics,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ports <Media Audience Awareness Survey> and <Journalists in Korea> publish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is study obtained two results through the analysis. First, the current media situa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1964 Press Ethics Act occasion. At the time of the press ethics law upheaval, journalists ‘unified’ at the level of the entire media community and tried to actively block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ontrast, the media's response to the 2015 Anti-Graft Act was not only very passive but also complacent compared to before. In particular, the number and types of media have increased and diversified so much that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e media uniting. In other words, as the number of media outlets has rapidly increased and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formation has increased, it has become difficult to find solutions through ethical efforts to problems. The ethical discourse that ‘external pressure on press ethics is an infringement on press freedom’ is deemed no longer valid. Second, there appeared to b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journalists, media audiences, and the judiciary regarding media ethics. Contrary to journalists' perception of media ethics, media recipients and the judiciary believe that since the media plays a public role, it is desirable for professional ethics to be strictly observed. In particular, in order to ‘form fair and accurate public opinion,’ truthful reporting must be done, and any actions that violate truthful reporting are highly likely to be recognized as unethical. Looking at related court cases, it was found out that media recipients also have a growing tendency to seek legal relief for the media's moral laxity. Journalists have a strong tendency to understand journalistic ethics as ‘choosing appropriate behavior’ for the situation they are in. In contrast, the media recipients and the judiciary seem to be demanding media ethics as a more ideal professional ethics. In conclusion, journalists, as professionals, must begin to comply with journalistic ethics by acknowledging that if their ethical decisions are wrong, the reaction of media recipient is very rapid and fatal. Additionally, if the problem is not resolved ethically and ends up in court, the court will require journalists to practice stricter journalistic ethics, and it will be difficult for journalists' pleas about ethics to be easily accepted. So as to resolve the difference problems in perspectives, it is needed to break away from the current journalistic practices. For this,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thics and professional educations for journalists(including desk staffs) that are more strengthened than ever.

언론기업의 내부통제기준과 언론 윤리

박세화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e media, which has lost trust from the public, needs self-reflection and improvement efforts more than anything else. Leaving aside the external regulation and technical issues of the media, what can the media do to restore trust on their own? What is a reasonable way to improve the media's internal problems? Leaving aside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echnical issues of the media, what can the media do to restore trust on their own? What is a reasonable way to improve the media's internal problems? It started with a critical mind. In order to promote fairness and ethics in media companies, it is now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operation. For this reason, starting with a fundamental and general review of internal control, reviewing the process design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rearrangement of media companies' internal regulation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internal control system, effective operation and coping with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some issues and pending issu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were review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nternal control, which was mainly dealt with in stock companies, to a unique area with a public color, the press, was examined. In the past, many media companies have enacted their own codes of ethic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journalism ethics and to arouse the awareness of members engaged in coverage and reporting. However, such a passive approach had no choice but to be fully guaranteed of the ethics of the press amidst the rapid change in the media.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idea to seek ways to systematically secure the fairness and ethics of the media within the risk management system of internal control, while making prevention and self-checking an inherent attribute. However, in this article,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ositive direction that internal control as a risk management system for legal compliance and ethical management of for-profit corporations can be applied to the ethics and fairness risk management of media companies. It is undeniable that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if there is any incongruity with the uniqueness or if there are any special considerations in the internal control of media companies. This is a major challenge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언론은 무엇보다 자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언론의 외부적 환경이나 기술 문제는 별론으로 두고, 언론이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언론기업에 있어서도 언론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증진하고 이와 연관된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과 그 실효적 운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내부통제에 대한 본질적・일반론적 검토에서 시작하여, 적정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언론사 내부 규정의 정비 및 제도 차원의 프로세스 설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효적 운용 그리고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통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및 현안을 검토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부통제 제도를 언론이라는 공적 색채를 가진 특유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의 타진에 초점을 두었다. 종전에도 많은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언론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재와 보도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을 환기해 왔다. 그렇지만 이 같은 소극적인 접근은 언론매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언론사의 법적 책임이 가중되는 현상 속에서, 온전히 언론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언론사의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방과 자율적인 점검을 본연의 속성으로 하는 내부통제라는 위험관리체제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발상이라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는 영리법인의 준법과 윤리 경영의 위험관리체제로서의 내부통제를 언론사의 윤리 및 공정의 위험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향후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언론사의 특유성과 부조화하는 부분은 없는지 언론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섬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 이 글을 기초로 하여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진희 (사)한국언론법학회 2019 언론과 법 Vol.18 No.3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어긋날 경우 즉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추후보도 제도는 언론을 통해 범죄혐의가 공표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무죄판결 등을 공표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세 가지 제도 모두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장치다. 언론보도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추후보도 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하지만 추후보도 제도는 언론을 통해 공표된 사실 즉 범죄 피의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요건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은 무죄(Not guilty)와 결백(Innocence)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이 fact 즉 입증 가능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법기관의 판단만을 이유로 추후보도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언론의 사실보도 기능,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뿐더러 언론 스스로 추후보도를 통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부조리를 빚는다. 추후보도 제도를 개선 해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되 언론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도의 특칙이라 할 수 있는 추후보도 제도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보도 제도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내로 포섭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현행 추후보도 제도를 그대로 언론의 앞선 범죄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탐지해 이를 추후보도문에 병기하도록 해 추후보도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Korean Press Arbitration Law(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Stipulates three kind of remedies for damage cause by press reports. The three remedies are : Report corrected Statement, 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and ex post facto report. A person who suffers any damage due to the falsity of a press report, etc. have a right to report a corrected statement of the details of such press report, etc. That is ‘report corrected statement’ is to correct falsity if the media reports clearly go against the facts. 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is a system that guarantees ‘right of reply’, which allows a person damaged by media reports to express his/her own opinion through the media, irrespective of whether the information is true or false. The Ex post facto report is a system for a person who has been reported or announced as a suspected offender by the Press. If the criminal procedure with respect to him or her is terminated by the final conclusive judgement of acquittal or on equal terms therewith, he or she can require press to make a further report. All these three systems are devices for the quick remedy of infringement of human moral rights due to media reports. In view of the relief of victims of media reports,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is fully appreciated. However, the issue of the‘ex post facto report’ system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press release is mad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reported fact is true or not. And Press arbitration law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not guilty’and ‘innocence’ in spit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Therefore, even if the media reports ‘fact’, that is, the facts that can be verified,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ex post facto reporting on the grounds of judgment of the judiciary only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 information is true or false. This undermines the media's fact reporting function, checks, criticism and surveillance to power and social absurdity. This is not the only problem. The media itself ca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distorted public opinion through ex post facto report. We need to improve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so that we can secure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lieving victims of media reports, but we need to find appropriate means not to undermine the function of the pr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to improve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in the future. First, remove the clause of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and then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into‘report corrected statement’and‘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system. The second is to detect whether the contents of the previous crime report of the press are true or false and then specify it in the press release.

독립된 취재원 윤리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재진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2

본 연구는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취재원 윤리의 준수라는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언론유관 단체들과 개별 언론사들의 윤리강령과 보도준칙 등을 분석하여 독립된 취재원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취재원 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 관행 속에서 취재원 윤리 준수 원칙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현재의 윤리강령이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윤리강령 규정 중 ‘취재원 윤리’를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책임을 앞에 두는 일반 강령보다는 취재원 윤리만 별도의 강령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중심적으로 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강령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자가 엄중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취재원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취재원 윤리강령의 제정과 준수가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 언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현행 윤리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취재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12가지의 분석유목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언론윤리강령 규정을 들여다보았다. 결과적으로 현행 언론윤리강령에서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재원과 관련한 독립된 윤리강령에서는 현행 언론관련 윤리강령에서 빠져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취재원의 다원성, 취재원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고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규정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재원과의 관계와 약속을 설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명성을 강화하고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취재원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거나 도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재난보도준칙과 같은 독립적인 취재원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면 이는 더 나은 저널리즘으로 이어지고 결국 언론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thics codes of media-related institutions and respective media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way to improve media reliability is ethics related to sources. According to the Press Foundation, Korean journalists sympathize with these basic principles. Nevertheless, the phenomenon of principle melting into media practices has been repeated. Existing studies have not reached the derivation of specific practical ethics codes as they target the entire media ethics code.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determined that research on the media ethics code should be further subdivided.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area is “the ethics of resources.” Therefore, rather than a general code that precedes freedom of speech, independence of speech, and media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ethics of sources as a separate code, specifically, and action-oriented, and to discuss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with the company's desk. Above all, the ethics code of reporters shackles the media This study emphasized that it is a necessary choice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media. Journalists need the courage to make journalist ethics a practice. Let's not do it again, we should create a media environment so that the ethics of reporters can be internalized to journalist. When creating an independent code of ethics related to reporters, it is necessary to insert regulations on most of the contents missing from the current code of ethics, such as the diversity of reporters and verification of reporters, and to change abstract or extensive regulations to more specific on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pecify more specific standards fo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reporter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specific and strict conditions for anonymously reporting. In principl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the act of obtaining or promoting profits from reporters should be prohibited,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ethics committee regulations so that measures can be taken in case of violation or receipt of a report.

초상권 판단 기준의 구조화 가능성 —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

심석태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2

초상권은 언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초상권 관련 불만이 수시로 제기되고 법원과 언론중재위가 초상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한국 언론에는 흐림처리가 일상화되었다. 특별히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의 공식적 활동이 아닌데 사진을 사용하려면 언론이 굳이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과거 초상권 침해를 다룬 판결들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도 당사자의 동의 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등 제한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향이 크다. 이후 새로운 일부 판례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을 기준으로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 기준이 언론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기준은 언론사 등의 윤리규범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는 언론의 흐림처리가 과도하며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 공개를 더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과거 판례와 언론중재 사례를 기준으로 매우 방어적인 실무 관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초상권 관련 쟁점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시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상권 관련 판단기준을 구조화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How to deal with the right of portrait is a crucial issue in journalism. Complaints related to right of portrait are increasingly common, and both courts an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ave widely acknowledged infringements. As a result, media organizations have become more cautious when using portraits. Specifically, if a photo is not related to an official activity involving a high-ranking official or celebrity, the media should provide a rationale for its use. Courts have narrowly interpreted the requirement for consent, leading to the frequent blurring of photos in Korean news reports. Although some recent court rulings haver offered somewhat different approaches toward right of portrait and press, defensive standards based on past precedents and mediation cases are becoming more entrenched in daily journalism. Given this landscape, this study has analyzed recent court rulings to propose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approach to the issue. This study has also proposed a exploratory framework for making judgments related to portrait rights.

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관행 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주용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sensationalist and interest-oriented reporting trend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by journalists, appear in the subject matter or the headlines of the article covered in the infringement report. Second, we looked at wha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fringement were and w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were. Thir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practice of privacy infringement by the media was examined. Fourth,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sensationalistic reporting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actually cause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n the form of privacy or communication secre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widely copying or dictating the agenda of social media, online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mmunities act as a mechanism that furth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s practice of treating the family of public figures, who are only ordinary people, as public figures is the cause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y the medi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was discussed.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성을 파악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를 대상으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양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각각의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또 인격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기사의 소재로 선정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이 세 개의 인터넷공간이 침해부분의 출처와 관계된 정보원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92% 이상과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65% 이상이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가 공적인물인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사인으로 분류된 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인물의 가족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30% 이상은 아동과 같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10건 중 약 4건이 해당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 가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이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침해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이나 익명처리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은 선정・흥미위주의 보도경향이 실제로 침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을 주요한 취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베껴 쓰기 내지 받아쓰기 하는 관행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이 일반인에 불과한 공적인물의 가족을 공적인물에 준해서 취급하여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빈발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과 같은 인터넷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법리 및 판례경향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언론인들의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내외 언론윤리강령 비교 연구

이영희,이재진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how the media prepares guidelin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not discriminate against the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supplementary points to the Korean press ethics code. First,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ases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in the field of coverage and reporting. Second, the Journalists Association needs to introduce an educational program for reporters who cannot afford long hours, and reporters can learn how to cove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ir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thics code of journalism,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andards for illegal acts in reporting o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US's ‘Journalist's Toolbox’ system where reporters can find a list of recent trends, related organizations, and suitable sources when covering issues that are unfamiliar to reporters, such a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ifth, it is necessary for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to collectively collect and post the code of ethics for each domestic media company so that anyone can check it. This can also stimulate the recognition of incumbent journalists for compliance with the Code of Journalism Ethics. The media still plays a large role in improving people'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preading a culture of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check and reorganize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so that the media can trea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equally. 본 연구는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언론윤리강령에 사회적 약자 관련 지침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언론윤리강령에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재보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기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 시간을 내기 힘든 기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을 배울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셋째, 언론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취재보도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의 기준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기자가 평소 친숙하지 못한 이슈(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취재할 때, 근래의 동향과 관련 기관 및 적합한 취재원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인 도구상자(Journalist’s Toolbox)’와 유사한 시스템을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국내 언론사별 윤리강령을 일괄적으로 취합, 게시하여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직 기자들의 언론윤리강령 준수 인식에도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언론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언론윤리강령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언론기본법」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 — 정보청구권・취재원보호권・반론권을 중심으로 —

이승선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3

1980.12.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언론기본법의 등록 및 등록취소,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언론에 대한 압수 등 그 ‘내용’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실질적인 반론권인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 언론기본법의 ‘정보청구권’은 언론에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내용상 제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 이 법의 폐지 후 관련법에 계수되지 못했다. 언기법의 ‘정보청구권’은 이후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6년 제정, 1998년 시행된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취재원보호권’ 역시 이 법 폐지후 사라졌으나, 최근 국회에 취재원보호관련 입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고,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긴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언론기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 1987년 이 법의 폐지와 더불어 분리입법된 신문법, 방송법에 그 내용이 계수되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행정권에 의한 ‘등록취소’를 규정한 것은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법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정정보도청구권 도입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n December 31, 1980, the Basic Act on Press was enacted. The law received negative reviews for regulating freedom of press activities. The law was criticized as a “bad law.” The reason for the negative evaluation was the content. The administration ordered ‘deregistration’. In addition, the law was evaluated as a “bad law” due to mass dismissal of journalists,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media companies, and intervention in the media contents. Meanwhile,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ntroduced new rights. They include “the right to claim information from the media,” “protection of sources,” and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reports”. It also provided a legal basis for forming and operating a media arbitration committee. The media's right to claim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sources disappeared in 1987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Basic Act on Press of 1980. In fact, it did not operate to guarantee freedom of speech. Since 1987, it has not been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The ‘right to claim correction’ was reflected in the Newspaper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of 1987. And it became the basi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enacted in 2005.

개별 언론사 언론윤리강령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조소영 (사)한국언론법학회 2022 언론과 법 Vol.21 No.3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al code of the media company itself can be evaluated as part of an effort to overcome the crisis of journalism, and it can play a shielding role to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press by excluding government interference in advance. For this reason, the necessity of analyzing the press ethics code of the press is recognized.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the self-regulatory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 ethical codes of domestic media companies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a code of ethics in the press under the premise of the diagnosis of the crisis of the press, and examines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effectiveness. First, the codes of ethics established by the media-related organizations were examined in the national sense, and the codes of ethics of individual media companies collected as analysis subjec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form, content, and ope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consistency in the names was seen in the formal aspect of the code of ethics regulations of individual domestic media companie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organization that judges whether the regulations were violated was different. In terms of content, the specific details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are given priority, and the order of reporting, reporting ethics, professional ethics, protection of rights, relieving damage or minimizing damage, and maintaining dignity as a journalist, They had in common that they were regularized in that order. The differences in content between the codes of ethics of the press can be found in the types of grounds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scope of a person subject to the code,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tent of internal democratic regulations・political/religious neutrality・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And in terms of operation, there were differences and problems in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periodic education on ethics codes, detailed provisions o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ethics committee, and revision of the ethics codes. Since the essence of the code of ethics for journalism is true voluntary self-regulation, I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code of ethic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elevance of the contents of the code an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de. The Code of Ethics is a guideline to be implemented in the field. Therefore, I proposed measures to ‘reorganize clear and concrete ethical provisions for effectiveness’, ‘disclosure of the press ethics code’, and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was a study to suggest an opinion for the Korean media to carry out their duties based on professional ethics and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ethical check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elf-regulatory system. 언론사 자체의 윤리규범 확립은 저널리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을 미연에 배제함으로써 언론의 독립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는 언론의 위기라는 시대적 진단을 전제로 언론윤리강령의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율규제 시스템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언론유관조직에서 제정한 전국적 의미의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분석대상으로 수집된 개별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을 형식상, 내용상, 운영상의 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개별 언론사들의 윤리강령 규정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의 존부가 달랐다.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 수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취재・보도 윤리・직업윤리・권리보호・피해구제 또는 피해 최소화・언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었다. 내용상의 차이점은 차별금지사유의 종류, 수범자의 범위, 사내민주주의 규정・정치적・종교적 중립이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유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운영상의 면에서는 윤리규정에 대한 주기적 교육실행 규정,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윤리규정의 개정 규정 등의 유무와 내용의 차이와 문제점이 있었다. 언론윤리강령의 본질은 진정한 자발적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규정내용 자체의 적실성 확보와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윤리강령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할 행동지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윤리규정 정비’ 방안, ‘언론윤리강령의 공개’ 방안,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 및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정리했다. 이 연구는 우리 언론이 전문직업군의 직업윤리에 입각한 책무를 수행하고, 자율규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윤리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였다.

익명보도의 원칙의 판례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송옥,이인호 (사)한국언론법학회 2022 언론과 법 Vol.21 No.2

In May 2019, there were reports of four civilians kidnapped by Islamic militants and rescued by French forces. Korean media released the faces and names of the rescued French mans, but blurred the face of Korean woman and did not disclose her name, while overseas media reported without such anonymity. Paying attention to why this difference occurs on the same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the freedom to report criminal facts by revealing the identity of the suspect or defendant is guaranteed in our legal system. Journalists have the freedom to tell the truth and the obligation to tell the truth, and the interests that directly conflict with such freedom are interests of personality such as the honor or privacy of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Where is the reasonable legal balancing point between these conflicting interests, and can it be said that the current point is proper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valuated that our legal system have an excessive advantage over interests of personality. As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which was previously mentioned only as a media ethics, was fully accepted in the Supreme Court’s case in 1998, the practice of media reporting changed significantly as the legal balancing point tilte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interests rather than freedom of true reporting. After that, it seemed to find balance through the Supreme Court’s case in 2009, but as portrait rights, voice rights, and name rights were reborn as independent and strong rights, they were again focused on interests of personality. In addition to these legal problems, this article examined side effects that could not be predicted at the time of the argument or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eek a more reasonable balancing point by representing what is the principle and what is the exception between anonymous news reporting and real name news reporting. 2019년 5월,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민간인 4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우리 언론들은 구출된 프랑스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면서도 한국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반면,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익명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 글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주목하여, 언론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실명이나 사진 등 신원을 밝히면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자유가 우리 법질서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언론기관은 진실을 말한 자유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이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위시한 인격적 이익이다. 이들 상충하는 이익 간의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 균형점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우리의 법리는 인격적 이익을 지나치게 우위에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종래 언론윤리로만 거론되던 익명보도의 원칙이 1998년 대법원판결(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 사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법적 균형점이 진실된 보도의 자유보다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쪽으로 쏠리면서 언론보도의 관행도 확 바뀌었다. 이후 2009년 대법원판결(한센병환자상조회 횡령보도 사건)을 통해 균형을 찾는 듯하였으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권리로서 거듭나면서 다시금 인격적 이익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주장되거나 확립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여야 하는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법리상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