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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통합과 리더십이슈: 유럽통합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소연 ( Soyen Park ),박성훈 ( Sunghoon Park ) 한독경상학회 2020 經商論叢 Vol.38 No.4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이제 약 20여 년이 흘렀다. 1990년대 말에 대두되었던 강력한 지역통합을 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현실은 개별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 외에는 성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12월 성공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거의 유일하게 ASEAN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무역협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RCEP 또한 회원국 사이의 경제발전수준 차이, 경제운용시스템의 상이성, 국가규모의 격차 및 지향점의 상이성 등 향후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이는 동아시아처럼 문화, 언어, 종교, 경제시스템 등 매우 커다란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에 적용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리더십’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성공적인 지역통합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의 경험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역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리더십 등 세가지의 리더십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함을 밝혀 냈다. 동아시아에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적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프랑스의 리더십 협력과는 달리 동아시아에는 아직도 일본-중국, 미국-중국 사이의 리더십 경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강국들 사이에서 아젠다 구축, 실행 등에 있어서 조율할 수 있는 국가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의한 ‘아세안 중심주의 (ASEAN-centrality)’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물론 RCEP 등과 같이 아세안이 일견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세안이 지역통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통합에 보다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셋째,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통합의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중국-일본, 미국-중국의 리더십 경쟁에 더하여 한국-아세안 사이의 리더십 경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 경쟁이 모다 조화롭게 진행되어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It has been almost two decades since regional integration began to accelerate in East Asia. Despite earlier enthusiasm for regionalism, it is yet to achieve a region-wide FTA, let alon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Advancing a functional approach to leadership, this paper argues that the limited supply of political, financial and institutional leadership has hindered deeper regionalism. Political leadership to promote regional integration exists, albeit weakly. However, rising political and diplomatic discomfort in the region has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commitments and agreements for deepening regional integration forged at the regional level are only a rhetorical gesture. This paper found that there is a limited supply of stable, coherent, and cooperative financial leadership: Japan’s financial leadership has been intersubjectively challenged, while China’s growing economic activities in the region have intensified financial leadership competition. Institutional leadership,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provided by ASEAN through the channel of ASEAN centrality, has also weakened in recent years over growing tension and waning unity among the ASEAN member states and the inherited constraints of the institution in the world of power politics. Korea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but its credentials are still to be proven. Such leadership vacuum is to be attributed to the emergence and intensification of three sets of leadership competitions in East Asia. This paper hereby draws a temporary conclusion that the success of regional integration depends on joint effort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rivalries are attenuated and functions of leaderships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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