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학 정책과 비상근강사 문제

박해남(Haenam Par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0 현상과 인식 Vol.44 No.2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본 비상근강사 문제의 진행 과정에 관한 제도주의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대학 정책들을 문제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대학원 제도, 비상근강사에 관련 관행, 대학, 강사 단체의 동시에 고려하여 비상근강사 문제의 원인, 진행과정, 결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비상근강사는 제도적 고려의 산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이 아니었으며, 1990년대 비상근강사 문제는 대학원 정책과 관련한 제도 실패의 산물이었다. 둘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전임과 비전임 교원 사이의 다양한 격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비상근강사들 사이의 격차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제도의 도입 이후 연구자들 사이의 세대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격차 문제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인정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This article aims at an institutional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s in Japan since the 1990s. It assumes that higher education reform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90s was the main factor for the formation of problems, and that institutions about graduate school system, practices for part-time lecturers and act of the universities and the part-time lecturer unions are the secondary factor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stitutions about parti-time lecturer was not the result of planned policy but a contingent measure. and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 was the result of institutional failure with regard to higher education. Secondly, the problem of part-time teachers is not merely a problem of various gaps between full-time and part-time lecture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definite term employment contract system in 2013, it has created a generation gap among the part-time lecturers. Thirdly,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s is not only a gap problem, but also a sort of social exclusion, for it is related to the lack of social safety nets and social recognition.

Football and Hegemony Competi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Korea

PARK Haenam(박해남)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한국학연구 Vol.74 No.-

이 글은 식민지기 조선의 축구의 역사를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식민지기 축구를 해석함에 있어 내셔널리즘 및 저항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적지 않은 조선의 축구 선수들이 일본 국가대표가 되어 일장기를 가슴에 단 바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에 있어 난점을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난점을 넘어 내셔널리즘과 일본 대표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사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 민족주의자들에게 축구는 자신들이 더 근대화되었으므로 지배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식민주의 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며 장려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민족주의자들은 선수들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1930년대부터 한국 선수들이 일본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기를 원했다. 일본과의 협력과 내셔널리즘의 모순적 공존은 일본의 식민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헤게모니 경쟁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This study seeks to re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football during the colonial period by employing the concept of ‘hegemony competition’. Existing research has explained the history of football during the colonial Korea through the concept of ‘nationalism’. However, these previous studies have not effectively explained a paradox that this approach encounters. For example, there were 38 Korean players who played for the Japanese national team between 1936 and 1942. Based on an analysis utilizing the concept of ‘hegemony competition’, this study argues as follows: firstly, football was a means to counter a colonial discourse which argued that the Japanese should rule Koreans because they were more modernized and Westernized. Secondly, Korean leaders established a form of professional football in order to display the modernized body at international sport events. Thirdly, the more Koreans wanted to compete with Japanese teams, the more they became involved with the colonizer. The zeal to hegemony competition led the footballers to a contradictory concomitance of antagonism and collaboration.

20세기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와 복지 엘리트의 역할

박해남(PARK Haenam) 프랑스학회 2022 프랑스학연구 Vol.- No.98

이 글은 1930년대부터 프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에 있어 행정 관련 그랑제꼴을 졸업하고 복지 영역에서 관료의 길을 걸으면서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복지엘리트라 불리는 이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불어권의 복지 정책 관련 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여 중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20세기 프랑스 가족 정책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관료와 지식인의 경계를 오갔던 아돌프 랑드리, 알프레드 소비, 피에르 라로크 등은 시민사회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다. 관료들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법적 지위가 변화한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1960년대 후반의 자끄 들로르, 1980년대의 질 조아느, 1970-90년대의 베르트랑 프라고나르 등은 정권의 반복되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가족 정책의 발전을 추진한 이들이었다. 이들이 추진한 가족 정책은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의 이행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정상가족, 다자녀, 전업주부 등을 장려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빈곤문제 해결과 가족 정책의 결합, 다양한 형태의 가족 허용으로의 변화를 가리킨다. Les « élites du welfare » constituent un groupe de hauts fonctionnaires ayant travaillé dans le secteur social pendant des décennies après avoir été diplômés des grandes écoles, telles que Science Po et l ENA, et ayant contribué aux changements de la politique familiale française au XXe siècle. Cette étude vise à examiner les rôles de quelques personnages clés dans l’histoire de l élaboration de la politique familiale française, en analysant la littérature de recherche à ce sujet. Des bureaucrates et intellectuels, tels que Adolphe Landry, Alfred Sauvy et Pierre Laroque, ont joué des rôles majeurs, dans l histoire des débuts de la politique familiale française durant la première moitié du XXe siècle. Depuis les années 1960, ce sont Jacques Delors à la fin des années 1960, Gilles Johanet dans les années 1980 et Bertrand Fragonard entre les années 1970 et 1990, qui ont su dessiner avec consistance la politique familiale française, malgré des changements de régime politique. Ils ont tenté de transformer les politiques familiales centrées sur la famille traditionnelle et les familles nombreuses, à une politique familiale centrée sur des thématiques telles que l’équilibre travail-famille et l’exclusion sociale.

다중격차 시대 지역 청년의 자본과 아비투스

박해남(PARK Haenam),박미희(Park Mihee) 비판사회학회 2021 경제와 사회 Vol.- No.131

이 연구는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를 직업 수행 역량의 문제로서가 아닌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와 결부시켜 사고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대학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이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이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국 사회의 격차는 이들의 생애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부르디외의 ‘자본’과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대전권 지역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했다. 수도권 대학과 비교했을 때 지역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과 소득수준의 가정 배경을 지니고, 보다 적은 금액의 교육 투자를 경험하며, 졸업 후에는 평균적으로 적은 소득을 거두며,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진입할 가능성도 낮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 자본축적 전략이나 계획의 미비, 문화자본 위주의 자연적 자본축적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 생활 가운데 보통은 경쟁을 회피하려고 하면서도 꿈자본에 단기 투자하며, 주로 단일자본축적형 노동과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느린 속도로 자본을 축적해 간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이러한 격차 문제의 해결 및 토대역량의 확충을 지역 대학의 위기 대응과 연동시킬 것을 제안한다. 지역 청년들의 자본을 다방면으로 확충하기 위한 계획, 충분한 투자, 기회 제공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In the context of the crisis facing universitie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Korea, this study sheds light on multiple disparities between students who enter and graduate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ose who enter and graduate provincial universities. It compares their socioeconomic positions and explains how the gap between the two is produced.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both quantitative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30 youths in the Daejeon area using Bourdieu’s concepts of ‘capital’ and ‘habitus’. Compared to those of yout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family backgrounds of the provincial youth reveal lower levels of income and eduction. These students also experience less educational investment, earn less income on average after graduation, and are less likely to get decent jobs. This gap is produced in the following ways: The life of research participants until entering university is characterized by relatively poor level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apital, a lack of capital accumulation strategies or plans, and a natural accumulation of capitals centered on cultural capital. Therefore, these students continue to accumulate capital more slowly through college life by staying away from competitive environments, investing in dream-capital in the short term, and doing single-capital accumulation work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provincial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should help the provincial youths attain decent jobs through long term investment in capital, planning and strategies for capital accumulation, and should commit to strengthening capability of the youth so that they get functionings without barriers.

The Interac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in the History of Inter-Korean Sports Dialogue, 1988-2018

PARK Haenam(박해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0 민주주의와 인권 Vol.2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