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d selection strategy for high-resolution cryo-EM

Junsun Park,Ji-yeon Park,Seowon Lee,Soung-Hun Roh 한국구조생물학회 2020 Biodesign Vol.8 No.2

Cryo-electron microscopy (cryo-EM) is a revolutionary technique to study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macromolecules and theirs complexes at molecular resolution. The first step in preparing samples for cryo-EM is to select and optimize the right grid for the specimen. This screening process needs consideration in many aspects including concentration and stability of the specimen, compatibility with grid material and optimum ice thickness across the grid. Importantly, the best signal-to-noise ratio (SNR) for a micrograph is closely related to vitrifying the grid sample with the optimum imaging condition. Here we describe overall strategies for grid selection and optimization by understanding the properties of grids and a variety of techniques for grid treatment for high-resolution electron micrographs. This review also describes the utilization of various specimen supports including amorphous carbon, graphene and functionalized support films.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박준선(Park,Junsun)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With the revis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age of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has arrived in South Korea. The U.S. and the U.K.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which employ judges from among people with certain legal experiences, are being introduced. Unlike the past system, which selected judges based on their academic grades, it is necessary to have in-depth discussions about the selection methods and criteria for judges in order to select well-qualified ones. In this respect, under the present system, which must consider various aspects of applicants for roles as judge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judiciary appointment system of the U.S. and the U.K., which ar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U.S. and the U.K. design the judiciary appointment process to realize the ideal image of a judg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judicial personnel management is to develop functions of self-reflection and surveillance over judges. In order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a judicial system, improvements in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are not enough. Helping in-service judges maintain and upgrade their qualities is as important as discovering new talents and appointing them as judges. In this sense, an analysis of the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in countries with a unitary system of legal profession, such as the U.S. and the U.K., helps Korea improve its judicial personnel system. Thus, this report aims to examine how the U.S. and the U.K. implement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to realize an ideal judge figur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methods in the U.S. and the U.K.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ur country's methods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영미식 법관 임용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관인사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법관에 대한 자정기능과 감시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법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관 임용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를 발굴하여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현직 법관이 자기 자신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의 법관평가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 구현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게임 관련 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 미국의 미성년자 인앱결제 사건을 중심으로 -

박준선(Junsun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4

최근 모바일 게임 관련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되었고,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이용도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에 의한 모바일게임 아이템 인앱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FTC v Amazon.com, Inc. 사건 등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인앱결제 관련 분쟁이 최근에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C v Amazon.com, Inc.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한 다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관련 이용자 보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결제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한다는 점, 무료 앱이 인앱결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인앱결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는 점, 인앱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모바일 게임에서 이용자를 유인하는 방법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비밀번호 입력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In recent years, consumer damages arising in mobile game in-app payment are rapidly increasing. Mobile payments have become popular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phones. As the use of mobile games by minors increases, consumer damages related to in-app payments for mobile game items by minors have also increased. In the U.S., a number of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mobile game in-app payment have recently occurred. This study analyzes FTC v Amazon.com, Inc., review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s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lated to mobile game in-app payment,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Specifically, payment-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clearly notified to users during the app download stage, and if a free app includes in-app payment, it should be notified so that the details related to in-app payment can be easily recognized by users. In addition, a password should be entered every time the user makes an in-app payment, and since a tricky way to attract users is used in mobile games, it is not only necessary to enter a password, but also restricting unfair inducement behaviors.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 Park Junsun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영미식 법관 임용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관인사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법관에 대한 자정기능과 감시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법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관 임용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를 발굴하여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현직 법관이 자기 자신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의 법관평가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 구현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age of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has arrived in South Korea. The U.S. and the U.K.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which employ judges from among people with certain legal experiences, are being introduced. Unlike the past system, which selected judges based on their academic grades, it is necessary to have in-depth discussions about the selection methods and criteria for judges in order to select well-qualified ones. In this respect, under the present system, which must consider various aspects of applicants for roles as judge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judiciary appointment system of the U.S. and the U.K., which ar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U.S. and the U.K. design the judiciary appointment process to realize the ideal image of a judg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judicial personnel management is to develop functions of self-reflection and surveillance over judges. In order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a judicial system, improvements in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are not enough. Helping in-service judges maintain and upgrade their qualities is as important as discovering new talents and appointing them as judges. In this sense, an analysis of the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in countries with a unitary system of legal profession, such as the U.S. and the U.K., helps Korea improve its judicial personnel system. Thus, this report aims to examine how the U.S. and the U.K. implement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to realize an ideal judge figur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methods in the U.S. and the U.K.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ur country's methods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보험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법적 검토

박준선(Junsun Par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3

ESG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고, ESG 경영이란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을 뜻한다. 이러한 ESG 경영 열풍은 보험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은 금융의 영역에 속하지만 다른 금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보험회사는 위험을 인수하는 위험인수자이자, 보유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이중적 지위는 다른 회사와는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논의할 때에는 그 기능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ESG 경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이나 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투자영업성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 측면에서 ESG 경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보험계약자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 제도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ESG 요소를 경영상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원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ESG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차원에서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ESG refers to non-financial factors that a company must consid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amely,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The ESG management refers to man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nsidering long-term non-financial factors such as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e ESG management is no exception in the insurance sector. Although insurance belongs to the realm of finance, 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finance sectors. Insurance companies are those who take on risks and who invest funds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ir assets. This dual status of insurance companies is a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other companies. Due to these du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ir ESG management separately by function. As the risk assumed by an insurance company may b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e possibility of an insurance accident may increase. Insurance companies should consider ESG factors in terms of asset management, as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the insurance companies may be affected by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structure.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 a risk management system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f insurance companies, such as policyholders. In addition, insurance companies should manage their assets to ensure stability, liquidity, profitability, and public interest, and manage them with the due diligence. Furthermore, since directors of insurance companies owe the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to the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Act, ES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not to violate these obligations.

국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감독기관 간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 Park Juns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국제법무 Vol.8 No.2

최근 전자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자본시장은 고도로 국제화되었다. 국제화된 자본시장에서 증권감독기관이나 관련 정부기관은 더 이상 국내 권한 만으로 증권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을 관할하는 하나의 증권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현재로써는 각국의 긴밀한 협조만이 국제 증권사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도 증권감독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 증권감독기관의 증권사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한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보유하게 되었고,이러한 권한에 따라 현재까지 강제조사절차 등 위원회의 다양한 권한을 활용하여 외국 증권감독기관에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이러한 증권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공조제도를 분석한 다음,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이 외국 증권감독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근거와 정보교환협약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financial markets have recently become international because of technological advances. In such global financial markets, securities regulators and other governmental agencies need to secure assistance from other countries to combat cross-border securities fraud. Thu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cessary in international securities enforcement.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cogniz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mportant to securities enforcement in global financial markets. It then obtained the legal authority to provide assistance with foreign regulators in securities investigations,and based on that authority, it has provided broad assistance to other foreign securities regulators. In practice, the SEC usually use international networks for information sharing, such as memoranda of understanding. In South Korea,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llows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supervisory agency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a foreign country. This article discuss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nd then it examines legal authority to provide assistance with foreign regulators in South Korea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for information sharing. Finally, this article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전자기형 액추에이터 기반 레이저 고속조준기의 구조신뢰성 연구

유준선(Junsun Yoo),임선빈(Seonbin Lim),노현규(Hyungyu Roh),정재우(Jae Woo Jung),이승한(Seoung-Han Lee),박노철(No-Cheol Park)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11

Laser weapons are being developed competitively in the defense industry because they are relatively easy to use and can exert powerful energy with high cost-efficiency. FSM(Fast Steering Mirror) is a very significant component for precisely tracking target objects and aligning beam. In this study, a new type of FSM with voice coil actuators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electromagnetic force allowed by voice coil actuators, the reliability of the structural design for implementing the desired performances such as driving range, bandwidth, and angular acceleration was verified. ANSYS Electronics, a software for electromagnetic analysis, and ANSYS Mechanical for structural analysis were used in order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FSM. Moreover, the structural robustness was verified by having a sufficient safety factor through stress analysis.

EOTS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주파 방진시스템 해석모델 구축

유준선(Junsun Yoo),임선빈(Seonbin Lim),장일광(Ilkwang Jang),조재명(Jae-Myung Cho),박노철(No-Cheol Park),장용훈(Yong Hoon Jang)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11

EOTS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주파 방진시스템 해석모델 구축

유준선(Junsun Yoo),임선빈(Seonbin Lim),장일광(Ilkwang Jang),조재명(Jae-Myung Cho),박노철(No-Cheol Park),장용훈(Yong Hoon Jang)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11

Voice Coil Actuator를 이용한 고속조준기의 구조설계 및 신뢰성 검증 연구

유준선(Junsun Yoo),임선빈(Seonbin Lim),정재우(Jae Woo Jung),정상원(Sang Won Jung),김재현(Jae Hyun Kim),윤준영(Jun Young Yoon),이승한(Seoung-Han Lee),곽도현(Do Hyun Kwak),정의봉(Eui-Bong Jeong),박노철(No-Cheol Park)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1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3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