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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강현호(Kang Hyu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수자원은 우리 인류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수자원이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고갈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부족현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자원의 관리는 시기적 필요성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법제적으로도 대응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적 대응에 있어서 수자원의 관리주체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또한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법적체제의 근간이 되는 공법적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기왕의 민사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수자원을 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키는가 하면, 우리 헌법상의 요청으로서 수자원의 이용을 특허함에 있어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수자원은 더 이상 사인들 상호간의 권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법적 관리의 대상이다.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조정적 관리로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로써 댐건설법은 용어법에 있어서 공사법을 혼용하고 있으며, 행정주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외면하고 있다. 수자원은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공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공물법제가 구축 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에게의 신고, 허가 또는 특허 등의 이용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대법원 마저도 수자원 이용의 공법적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법적인 논리에 머무르고 있다.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정치한 공법적인 통제메커니즘의 구축이 요청된다. 수자원의 이용을 허가 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법적 지위가 재산권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가 지니는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이용을 허가 함에 있어서 적절한 부관을 부가하여 공익을 포함한 다양한 이익들을 적절하게 형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Unsere Wasserressourcen sind um das Überleben der Menschheit sehr wichtig. Allerdings sind diese Wasserressourcen schrittweise wegen der Auswirkungen des Klimawandels aufgebraucht. Insbesondere besteht ein Mangel des Wasserressourcen in der Umgebung koreanisches Halbinsels allmählich zu.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Koreas geschieht bis heute auf der Ebene, die den Bedürfnissen befriedigen und die rechtlichen Maßnahme folgen auch dermaßen. Bei der rechtlichen Maßnahmen sind allerdings die Fragen nach der Verwaltungssubjekt von Wassermanagement ständig erhoben, und das rechtliche System für das Management der Wasserressourcen bleibt nur noch in privatrechtlicher Ebene stehen, ohne daß es das öffentlichrechtliche System aufbaut. Das rechtliche System bezüglich Wasserressourcen macht den öffentlichrechtlichen Charakter der Wasserressourcen dünn und läßt die Anforderunge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ußer Acht, indem es keine Frist dem Antragsteller bei der Ausstellung der Erlaubnis von Wasserressourcennutzung auferlegt. Wasserressourcen sind nicht mehr eine Frage der Rechte zwischen den privaten Personen, sondern vielmehr ein Gegenstand der öffentlichen Hand auf der Ebene von öffentlichrechtlicher Sicht. Es ist beim Management von Wasserressourcen notwendig, die Richtung als modulierendes Management von Wasserressourcen einzustellen. Das Damgesetz als ein wichtiges Gesetz im Hinblick auf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gebraucht die zivilrechtlich gemischten Ausdrücke in der Terminologie und dadurch ignoriert die Ausübung der öffentlichen Gewalt, die an die Verwaltungsbehörde erteilt wird. Wasserressourcen erschienen als öffentlichrechtliche Sachen mit der Entwicklung der Gesellschaft, darum sollte das Rechtssystem nun damit festgele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sollte das öffentlichrechtliche System durch den Aufbau von Anzeige, Erlaubnis oder Verleihung aufgestellt werden. Der Oberste Gerichtshof Koreas versteht noch nicht die öffentlichrechtliche Rechtsnatur der Wasserressourcennutzung und bleibt in der Logik von Privatrecht. Der Bau eines feinen Kontrollmechanismus in Bezug auf die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ist aus der Sicht des öffentlichen Rechtes zu benötigen. Es ist zu untersuchen, welche Rechtsstellung diejenigen besitzen, die im Hinblick auf die Rechtsstellung der Partei die Genehmigung der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erhalten, ob solche Position dem Genehmigten einen rechtlichen Charakter als Eigentum gewähren kann. In diesem Fall ist es notwendig, zwischen den Ebenen des Privatrechtes und des öffentlichen Rechtes getrennt zu betrachten. Bei der Erlaubnis der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ist es zu empfehlen, ein System zu bauen, durch die Auferlegung der Nebenbestimmungen verschiedene Interessen gerecht abzuwägen.

      • KCI등재

        녹색성장을 위한 부동산법제의 과제

        강현호(Kang, Hyunho) 한국부동산법학회 2009 不動産法學 Vol.16 No.-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법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화두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실체에 대해서 법학 내지 사법부에서는 보다 냉철한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안에는 엄청난 공권력(öffentliche Gewalt)이 스며들어 있다. 법적인 통제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녹색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볍게 덮어버릴 수도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를 할 수도 있고, 기존의 발전된 법치주의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것처럼 등장하는 ‘녹색성장’이라는 공권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관점 즉 사법적 통제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녹색성장’을 먹고 자라는 ‘녹색독재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 부동산법제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동산법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정정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을 위한 부동산법제의 과제”에서는 이러한 부동산법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녹색성장에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녹색성장의 의미 내지 내용이다. 녹색성장의 의미에 있어서는 성장에 녹색옷을 입힌 것에 다름이 아니다는 견해도 있고, 녹색성장이 마치 현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듯한 견해도 있다. 그런데 정작 ‘녹색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든 문제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특히 기존의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환경친화적 개발’색성장이개념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아무튼 녹색성장이라는 행정목표와 행정활동에 대해서도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보아 법치주의, 형량주의 그리고 절차적 적정성 등과 같은 법리를 여하히 관통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또한 마이크로적인 시각으로서 행정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기구의 통일성의 문제,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정비, 적절한 지원행정,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들이다. Green Growth is a mode for our country. After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became the word ‘green’ more popular among the people in the country. From the viewpoint of the real estate law system, there are various missions for green growth. At the first time we need the clearance of the various definitions about green growth, because the countermeasure depends on the contents of green growth.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which define the meaning of green growth. According to those definitions we can find the key words like environment, preservation, green technology, job opportunitie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For the pursuit of green growth there are various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branches. It is thought to build ecological city, compact city, green way, green high way, green road and also to establish zones for green city. From the point of administrative law we can divide the approach in two ways, the first from macro dimention and the second from micro dimention. First of all the spirit of rule of law must reign over green growth. The main content of rule of law is that the agency has to administer governmental actions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law only can provide the agency with the power to intervene the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of the character of the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area of green growth it is not easy to adapt the rule of law in green growth. The agencies create many concrete guidelines for the matter, but there are few methods to control them. There are also problems of the value conflictions in the process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has various values in itself lik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eace, happiness on one hand, growth, job,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se values have their own direction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adjust them, even to control the activities. In details there are also many works to organize green growth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to create proper land use planning system, to support the activities rationally and to compensate the sacrifice of the people. For green growth there are many works, which are helpful and effective. We have confidence to reach the goal of green growth, if we go on steadily.

      • KCI등재후보

        공생발전을 위한 재건축제도의 법적 고찰

        강현호(Kang Hyunho) 한국행정법학회 2013 행정법학 Vol.4 No.1

        재건축을 둘러싼 공생발전을 보다 정치하고도 발전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치국가원칙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세밀하게 규율을 함으로써 공생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규율의 주된 내용으로는 주로 재건축의 사업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사업성은 과거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촉진시킨데 기인하는 면이 크므로, 그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에 대해서 국가가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는가가 핵심을 차지할 것인데, 재건축이라는 것을 민간주도적인 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좌표설정이 중요하다. 재건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도시의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함과 동시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변환경의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므로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건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재건축 본래의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규제의 묘미를 발휘하는 것이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나면 국가는 사업성을 저해하거나 각종의 세금 내지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이익을 취하고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부터 이제는 총량적 보장(保障)국가로 체제를 전환하여 할 때가 되었다. 재건축이라는 제도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특정의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재건축주택의 구입비용에서 처분시 가격을 산정하여 손해가 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내지 타소득에서 공제할 비용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보장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총량적 보장국가로의 지향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관여하는 정도가 강화될수록 더욱 더 시급하게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s ist zu empfehlen, das Wiederbausystem gemäß dem Rechtstaatprinzip detailliert zu gestalten, damit das Wiederbau in Korea nachhaltig entwickelt wird. Bis jetzt ist die Regulierung in bezug auf Wiederbau hauptsächlich auf Wirtschaftlichkeit konzentriert worden. Aber die übermäßig hohe Wirtschaftlichkeit des Wiederbaus ist ironischerweise auf die weiche Regulierung bzw. die Milderung der Regulierung zurückzuführen. Darum ist es sehr wichtig, ohne begründete Legitimation vorhergestellte Rahmen des Wiederbaus nicht auszuweichen. Der Kernpunkt des Wiederbaus liegt in der staatlichen Regulierung, auf welche Richtung ein Staat den Wiederbaus lenkt, insbesondere in der Sichtweise auf den Wiederbau, ob er als ein privat- initiatives Vorhaben oder als ein Vorhaben des Allgemeinwohls zu qualifizieren ist. Es ist anzunehmen, daß der Wiederbau einen öffentlichen Charakter besitzt, weil er nach der Sanierung der Stadt und nach der Wiederherstellung der mangelhaften städtischen Einrichtugnen trachtet. Darum ist es ein gerechter Weg der Zusammenentwicklung, daß eine angemessene Wirtschaftlichkeit für den Wiederbaus garantiert wird und gleichzeitig die Sicherstellung der Öffentlichkeit des Wiederbaus ermöglicht wird. Für die Zusammenentwicklung des Wiederbaus ist die bisherige Haltung des Staates zu ändern, daß er Gewinn von den Bürgern durch Auferlegung der Beiträge entzieht, wenn der Wiederbau gut geht, aber gleichgültig handelt, wenn der Wiederbau schlecht geht. Darum ist es zu empfehlen, daß der Staat sich als einen Gewährleistungsstaat verwandelt, so daß er auf den Wiederbau mit dieser Gesinnung zugeht, damit die Bürger ihr gesamtes Vermögen trotz der Veränderung der Staatspolitik sicherstellen kann.

      • KCI등재후보

        공생발전을 위한 재건축제도의 법적 고찰

        강현호(Kang Hyunho) 한국행정법학회 2013 행정법학 Vol.4 No.1

        재건축을 둘러싼 공생발전을 보다 정치하고도 발전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치국가원칙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세밀하게 규율을 함으로써 공생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규율의 주된 내용으로는 주로 재건축의 사업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사업성은 과거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촉진시킨데 기인하는 면이 크므로, 그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에 대해서 국가가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는가가 핵심을 차지할 것인데, 재건축이라는 것을 민간주도적인 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좌표설정이 중요하다. 재건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도시의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함과 동시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변환경의 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므로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건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재건축 본래의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규제의 묘미를 발휘하는 것이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나면 국가는 사업성을 저해하거나 각종의 세금 내지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이익을 취하고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부터 이제는 총량적 보장(保障)국가로 체제를 전환하여 할 때가 되었다. 재건축이라는 제도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특정의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 재건축주택의 구입비용에서 처분시 가격을 산정하여 손해가 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내지 타소득에서 공제할 비용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보장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총량적 보장국가로의 지향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관여하는 정도가 강화될수록 더욱 더 시급하게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s ist zu empfehlen, das Wiederbausystem gemäß dem Rechtstaatprinzip detailliert zu gestalten, damit das Wiederbau in Korea nachhaltig entwickelt wird. Bis jetzt ist die Regulierung in bezug auf Wiederbau hauptsächlich auf Wirtschaftlichkeit konzentriert worden. Aber die übermäßig hohe Wirtschaftlichkeit des Wiederbaus ist ironischerweise auf die weiche Regulierung bzw. die Milderung der Regulierung zurückzuführen. Darum ist es sehr wichtig, ohne begründete Legitimation vorhergestellte Rahmen des Wiederbaus nicht auszuweichen. Der Kernpunkt des Wiederbaus liegt in der staatlichen Regulierung, auf welche Richtung ein Staat den Wiederbaus lenkt, insbesondere in der Sichtweise auf den Wiederbau, ob er als ein privat- initiatives Vorhaben oder als ein Vorhaben des Allgemeinwohls zu qualifizieren ist. Es ist anzunehmen, daß der Wiederbau einen öffentlichen Charakter besitzt, weil er nach der Sanierung der Stadt und nach der Wiederherstellung der mangelhaften städtischen Einrichtugnen trachtet. Darum ist es ein gerechter Weg der Zusammenentwicklung, daß eine angemessene Wirtschaftlichkeit für den Wiederbaus garantiert wird und gleichzeitig die Sicherstellung der Öffentlichkeit des Wiederbaus ermöglicht wird. Für die Zusammenentwicklung des Wiederbaus ist die bisherige Haltung des Staates zu ändern, daß er Gewinn von den Bürgern durch Auferlegung der Beiträge entzieht, wenn der Wiederbau gut geht, aber gleichgültig handelt, wenn der Wiederbau schlecht geht. Darum ist es zu empfehlen, daß der Staat sich als einen Gewährleistungsstaat verwandelt, so daß er auf den Wiederbau mit dieser Gesinnung zugeht, damit die Bürger ihr gesamtes Vermögen trotz der Veränderung der Staatspolitik sicherstell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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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대한 법적 구상

        강현호(Kang, Hyunho)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2 No.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세대의 복리를 향유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적으로도 헌법과 국토 개발관련법령 그리고 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상당한 정도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각종의 행정적 수단과 사전예방적인 수단 등을 통해서 이를 도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제는 보다 정치한 계획적 시스템을 구축하 고 내용적으로 실질있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하드웨어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조직적 통합방안 내지 가칭 ‘국토환경위원회’의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 로는 국토계획법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국토계획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토의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또는 독일과 같이 환경관련 고려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 등을 통하여 환경이라는 요소가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라는 요소로서 기존에는 주로 자연환경을 염두에 두었으나, 이제는 통합적 환경으로서 생활환경과 문화환경을 고려하며, 또한 현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경관의 중요성 역시 고려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국토개발과 환경의 조화는 그 실행에 있어서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내지 위임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Korea is one of the beautiful country in the world, especially for our korean people. We have to exploit this country with the way of environment-friendly land development and to enjoy welfare and beauty of this country in this generation and at the same time to allow our offspring to use. Nowadays there are many statutes like constitutional law, land develop related law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hich stipulate environment-friendly land development, and the government pursue to it through various administrative instruments and precautionary means. In addition it is requested to establish more accurate planning system and to build environment-friendly land development mechanism. To fulfill this target we can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land environment committee which combines the minister of land and ocea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organizationally and also we pursue the legal stability through the systematic arrangement of the land planning legal system. Like german legal system it is a useful measure to enumerate the consideration elements by the preparing land use planning more precisely and concretely, so that environmental elements can be reflected in the land use planning. While as a element of environment mainly the natural environment was taken into account before, now as integrated environment both a living environment and a cultur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the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trends the importance of landscape should stand out above all. To harmonize the land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local autonomous 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because many authorities are transfered to it according to statutes. To deal with thi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gulate the function and task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in detail through relevant statutes. In any case I hope that our country will be developed continuously in the environmental-friendly way and and become the most salubrious land in the whole world.

      • KCI등재

        The Effects of Squat Exercises with Vertical Whole-Body Vibration on the Center of Pressure and Trunk Muscle Activity in Patients with Low Back Pain

        Kang, Jeongil,Jeong, Daekeun,Choi, Hyunho International Academy of Physical Therapy Research 2020 Journal of International Academy of Physical Ther Vol.11 No.4

        Background: Patients with low back pain (LBP) experience misalignments in the center of pressure (COP) and muscle imbalances due to frequent onesided posture adjustments to avoid pain. Objective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quat Exercises with Vertical Whole-Body Vibration on the Center of Pressure and Trunk Muscle Activit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thods: Thirty LBP patients with an imbalance in the COP were sampled and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of 15 patients who under went an intervention involving squat exercises with vertical WBV and a control group of 15 patients who were treated via a walking intervention. As pretests before the interventions, the subjects' COP was identified by measuring their stability index (ST), and erector spinae, rectus abdominis, transverse abdominis, gluteus medius muscle activity was analyzed by determining the % reference voluntary contraction (%RVC) value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while sit to stand. After four weeks, a post test was conducted to remeasure the same variables using the same methods.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T (P<.01) and trunk muscle (P<.05, P<.001)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In term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ft- and right-side (RL) muscle activity, only the transverse abdominis (TrA) and gluteus medius (GM) exhibi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P<.05). A comparison of th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rA with respect to muscle activity (P<.05) and in the RLTrA and RLGM in terms ofthe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side muscle activity (P<.01). Conclusion: Squat exercises with vertical WBV produced effective changes in the COP of patients with LBP by reducing muscle imbalances through the delivery of a uniform force. In particular, strengthening the TrA and reducing an imbalance in the GM were determined to be important factors in improving the COP.

      • KCI등재후보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Rapid Acquisition System of the ROK ARMED Forces

        Hyunho Kim,Wonseok Kang J-INSTITUTE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Affairs Vol.6 No.4

        Purpose: A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has been underway since 2020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weapon acquisition system, which usually takes more than 10 years to acquire a single weapon system, and to quickly appl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I, drones, and un-manned technology to the defense sector. As it is applied first without institutional completeness, however, var-ious problems are being exposed at the sit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agnose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on rapid acquisition demonstration projects is limited due to the short history of implemented and policy-based systems, so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rapid acquisition project. The causes of problems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ere ana-lyzed, and through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t and the examples from the U.S. military, a solution that could be accepted by the agencies involved in the rapid acquisition demonstration project was presented. Results: To mitigate the responsibility of organizations and personnel implementing the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on-site and to boldly implement the project, a solution was presented to ensure necessary conditions. The burden on quality assurance and loss & damage of equipment was reduced and the property registration process of equipment under test operation without property registration was presented. It was also proposed to promote rapid research and development by breaking away from the purchase of current commer-cial products to ensure the completeness of the rapid acquisition demonstration system. Conclusion: The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is to first test-use commercial products applied with new technologies and quickly introduce them to the military through formal decisions if they can be used militar-ily. As we have taken the first step through a lot of research and discussion, we hope that the system will be supplemented and implemented boldly and challengingly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and establish it as a viable and sustainable formal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cedure.

      • Free-Standing Ion-Conductive Gels Based on Polymerizable Imidazolium Ionic Liquids

        Kang, Tae Hui,Chae, Hyunho,Ahn, Yeonho,Kim, Dukjoon,Lee, Minjae,Yi, Gi-Ra American Chemical Society 2019 Langmuir Vol.35 No.50

        <P>A free-standing ion-conductive gel is formed by spontaneous self-assembly of the amphiphilic ionic liquid 1-tetradec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C<SUB>14</SUB>MIm·Cl) and the cross-linkable monomer 6-hexanediol diacrylate (HDODA) in a mixed solvent of 1-octene, 1-butanol, and water. The ionic conductivity of this ion gel is 24 mS cm<SUP>-1</SUP> at 33 °C. To enhance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ion gels, the acrylate ionic liquid 1-(2-acryloyloxyundecyl)-3-methylimidazolium bromide (A-C<SUB>11</SUB>MIm·Br) was added, leading to significant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HDODA phase from spherical, ellipsoid, angular platelets to interconnected with increasing addition of the acrylate ionic liquid and consequent enhancement in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resulting ion gels. Small angle X-ray scattering data reveal that the ion gels are composed of bicontinuous phase. The formation of the anisotropic HDODA structures upon introduction of the acrylate ionic liquid was accompanied by a change of the bicontinuous phase to be undulated, which increased the ionic path through the formed film, resulting in reduced ionic conductivity. Such coaxial structured gels may be a promising route for developing highly ion-conductive as well as mechanically stable solid electrolyte systems.</P> [FIG OMISSIO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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