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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

        장휘진(Hwijin Jang) 한국행정법학회 2023 행정법학 Vol.24 No.1

        이 논문은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에 관한 법령, 판례 그리고 학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매우 많다. 더 나아가 모든 나라의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법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쟁송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많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제도의 경우 소련의 행정심판 제도에 기초하여 발전하였고, 행정소송 제도의 경우 소련 때의 행정소송 제도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의 특별소송으로 취급하면서, 행정심판을 별도로 행정법상 구제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 후 2015년 행정소송법전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으로부터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분리되어 러시아연방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소송의 유형(헌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법상 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분쟁의 해결’이라는 경찰행정 영역에 해당된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의 특징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 시킬 수 있는 심판기관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며,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스스로 재검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완전심리소송이며, 당사자소송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분쟁과 그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분쟁에 경제적 가치와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가 전제가 된다. 전자의 경우 행정분쟁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를 기준으로 일반행정소송과 행정상사소송으로 분류되며, 후자의 경우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인 행정위반법전상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여부를 다투는 행정위반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행정소송의 종류는 ① 행정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일반행정소송, ② 행정법상 경제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상사소송 그리고 ③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처벌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위반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의 특징은 ①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은 스스로 해당 행정처분을 재검토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 자체가 당사자소송에 기초하는 완전심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같은 소송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더 나아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corporating legislation, case law, and academic scholarship, in order to introdu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Indeed, the structure of legal relationships in Russian administrative law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aw, so there are many aspects that can be compared between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Moreover, si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all countries is based on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the Russian Federation introduced in this paper can also be compared with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urrently,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onsist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has evolv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in the Soviet Union, while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a completely different form from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in the Soviet er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reated administrative lawsuits as a special type of civil or commercial litigation, while categoriz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a separat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However, wit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suit Law in 2015, administrative lawsuits were separated from civil and commercial lawsuits and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litigation system, establishing its own type of lawsuit, alongside the types of lawsuits enumerated in the Russi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suits, civil lawsuits, criminal lawsuits, commercial lawsuit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refers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which is carried out by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established by law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s. One characteristic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that can cancel or invalidate administrative decisions i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of the superior agency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 established by law,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view its ow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 full trial based on a lawsuit by the parties involved. The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istinguished based on whether the dispute has economic value and whether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In the former case, it is classified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based on the existence of economic value in the administrative dispute. In the latter case, it is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based on whether there is illegality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mposes legal sanctions for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composed of 1)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entities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2)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for disputes regarding economic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3)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for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a lawsuit material.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s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re bound by their own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cannot review them on their own.

      • 하수슬러지 전처리를 통한 미생물전기분해전지의 메탄 생산 특성

        서휘진 ( Hwijin Seo ),( Anna Joicy ),이명은 ( Myoung-eun Lee ),장해남 ( Haenam Jang ),안용태 ( Yongtae Ah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혐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 AD)는 유기물과 독성 화합물, 병원균, 슬러지 부피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의 형태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으나 유기산 축적으로 인한 pH 불균형, 안정화 및 소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기질 종류에 따른 큰 소화 효율 변동 등의 문제들이 보고되고 되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물전기화학 중 하나인 미생물전기분해전지(microbial electrolysis cell; MEC)가 개발되어 외부 전원 공급을 통해 유기물을 산화하고 환원전극 표면에서 빠르게 메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빠른 메탄생성을 위해서는 AD와 MEC의 공통적 율속단계인 가수분해를 단축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슬러지 전처리가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활성 슬러지(waste activated sludge; WAS)의 다양한 전처리를 통한 소화효율 향상 등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지만 1차 하수슬러지 전처리 관련 연구들은 아직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0.6V가 인가된 1.7L MEC를 이용하여 하수슬러지(MEC), 초음파 전처리(MEC US), 알칼리 및 초음파 전처리(MEC ALK-US)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바이오가스 발생량과 유기물 제거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COD 제거 효율에 있어 MEC US가 65.9%로 가장 높은 처리효율을 나타냈으며, MEC ALK-US는 60.2%로 MEC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메탄 생산량에 있어 서는 MEC US의 경우 4,754mL로 MEC(4,376mL)에 비해 1.8%, MEC ALK-US는 5,660mL로 29.3% 증가하였다. 따라서 유기물 제거에 있어 서는 단일 전처리인 초음파 전처리가 유리하나 메탄 생산량에 관해서 알칼리 초음파 전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혐기성소화 슬러지 비율에 따른 미생물전기분해전지의 식종 특성

        송근욱(Geunwuk Song),백윤정(Yunjeong Baek),서휘진(Hwijin Seo),장해남(Hae-Nam Jang),정재우(Jae Woo Chung),이명은(Myoung-Eun Lee),안용태(Yongtae Ahn) 유기성자원학회 2019 유기물자원화 Vol.27 No.4

        실험실 규모 회분식 미생물전기분해전지 반응기 (유효부피 20 mL)를 이용하여 수소가스 생산 및 식종기간 특성을 조사하였다. 총 6 cycle 동안 0.9 V를 인가하여 식종슬러지 혼합 비율 (혐기성소화 슬러지:50 mM PBS)에 따른 수소생산 및 식종기간을 분석한 결과 혼합비 1:1 반응기에서 9.8-20.9 mL 수소를 생산하였으며, 수소함량은 66.8-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종기간에 있어서는 혼합비 1:1 반응기 기준으로 약 12일 정도부터는 수소생산 및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비 1:2, 1:3, 1:4 반응기의 경우 cycle (2-6 cycle)에 따라 수소가스 생산량이 3.7-7.1 mL, 농도 5.8-65.8%로 변화하였으며, 혼합비 1:5, 1:6, 1:7 반응기의 수소가스 생산량은 0.5-0.7 mL, 농도 1.8-7.1%로 나타나 최대 혼합비 1:4까지 식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anaerobic digested sludge and 50 mM PBS (phosphate buffer solution) mixing ratio (1:1, 1:2, 1:3, 1:4, 1:5, 1:6, 1:7) on hydrogen production and inoculation period were examined. MECs were operated in fed-batch mode with an applied voltage of 0.9 V. As a result, in the 1:1 mixing ratio reactor, 9.8-20.9 mL of hydrogen was produced with the highest hydrogen content of 66.8-79.6%. Hydrogen gas production and power density increased from after 12 days of inoculation for the 1:1 mixing ratio reactor. In case of 1:2, 1:3 and 1:4 mixing ratio reactor, the hydrogen gas production was 3.7-7.1 mL and the hydrogen gas content was 5.8-65.8%. The hydrogen gas yield in 1:5, 1:6 and 1:7 ratio reactors, was 0.50-0.69 mL and hydrogen content range was 1.8-7.1%. The mixing ratio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hydrogen production and inoculation period by mixing ratio up to 1:4.

      • KCI등재

        플라즈마-초음파 자극에 의한 화장품의 피부 침투 증진 연구

        황윤호,조혜연,박유진,장휘진,박상효,기재홍,Yoonho Hwang,Hyeyoun Cho,Yujin Park,Hwijin Jang,Sanghyo Park,Jaehong Key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23 의공학회지 Vol.44 No.4

        The demand for skincare has increased due to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leading to a focus on skincare devices and technologies designed to improve the delivery of cosmetics. Among these technologies, skincare medical devices that utilize plasma therapy (Plasma) and sonophoresis (Sono) are commonly used in dermatology clinics.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quantitative analysis for transdermal absorption effects of Plasma and Sono skincare medical devices. In this study, we quantified enhanced transdermal absorption effects of Plasma and Sono devices through in-silico and ex-vivo studies. The Sono treatment demonstrated an increased transdermal absorption effect, showing a 10~13% difference in penetr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e in-silico experiment, and 159% and 184% increase in the ex-vivo experiment. The Plasma treatment revealed increased transdermal absorption effects, with a 1.0~2.5% penetration difference in the in-silico experiment, and a 124% increase in the ex-vivo experim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e also observed a synergistic effect from the combined treatment of Plasma and Sono, as indicated by the highest increases of 197% and 242% in penetration. Furthermore, we have determined the optimal device settings and treatment conditions for Plasma-Sono skincare medical devices. Notably, higher on/off durations (Intensity levels) and longer Sono treatments resulted in greater transdermal absorp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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