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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Gu Taeeon) 한국정보법학회 2012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12
인터넷에 많은 기록이 남게 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 2. 17.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위 원칙이 반영된 개인정보의 파기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김일환,구태언,황창근,이규홍(Kim Ilhwan,Gu Taeeon,Hwang Changgeun,Lee Kyuhong) 한국정보법학회 2012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1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 : 사생활관련 자유,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1)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와 헌법상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