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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ness and Decentralization: A Tale of Two Countries
Fabio Padovano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3
공평성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 지역들 간의 소득수준을 균등화시키는 정책들 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규범적 후생경제학 이론들에 따르면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악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소득 수준을 균등화시키 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시장요 인’이 지역 간 소득을 수렴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에 서는 재정균등화 정책들과 시장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가설을 설정 하고 있다. 첫째, 재정정책들이 시장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수렴을 저해할 수 있 다. 둘째, 지방분권화는 시장요인에 의한 지역 소득의 수렴과 함께 재정정책의 선택과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우 중앙집권화된 국가인 이탈리아와 매우 지방분권화된 국가인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을 추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