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Matters in Determining Korean ODA Allocation

Hyuk-Sang Sohn(손혁상),Sungsik Ahn(안성식),Jiyoung Hong(홍지영)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6

본 논문은 지난 20년 간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ODA배분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중점협력국 지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변수를 경제적, 정치-전략적, 문화적, 인도적 측면 등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ODA의 배분은 어느 특정 요인 한 가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점협력국 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 결과로, 무상원조는 유상원조에 비해 인도주의적 측면이 원조 배분과 중점협력국 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유상과 무상원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ODA 정책이 단일한 전략적 목표나 정책적 일관성 없이 이행되어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ing factors of Korean ODA allocated by KOICA and EDCF during the last two decades. Empirical research is conducted with eight variables from economic, politico-strategic, cultural/interactive, and humanitarian categories in order to show what factors have influenced Korea’s aid allocation and selection of primary partner countries of grants and loans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llocation of grants has not been influenced by a single dominant factor but by all four categories, while the loan aspect has been influenced in large part by economic motivation. This research also uncovers the underlying factors for being selected as primary partner countries of both KOICA and EDCF. It finds that there is no single outstanding factor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primary partner countries for the grant again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re is no variable from the humanitarian category which has an impact on determining primary partners for the grant.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primary partners for the loan, all humanitarian factors do not contribute to selecting the partners in a positive way. The countries with a higher Human Development Index (HDI), lower Political Rights Index (PRI), and higher GNI per capita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as primary partners. Among other categories, only cultural and interactive ones, number of visitors has a strong correlation. As a result, we are unable to validate the two hypotheses built in this paper that humanitarian factors have been more likely to play a prominent role in both allocating and selecting primary partner countries for grants.

국제개발 규범형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손혁상(SOHN Hyuk-Sang),이진영(LEE Jeanyoung),여원영(YEO Wonyo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國際政治論叢 Vol.54 No.1

한국에서의일본ODA 연구동향분석

손혁상(Hyuk-Sang SOHN),이진영(Jinyou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國際政治論叢 Vol.56 No.3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혁상(Hyuk-Sang Sohn),김선주(Sunjoo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1

한국의 원조와 비원조 정책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손혁상(Hyuk-Sang Sohn),박영선(Young Sun Park)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3

국제통상 ;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적 접근과 캐나다 ODA책무법

손혁상 ( Hyuk Sang Sohn ) 국제지역학회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2

Canada became the first OECD/DAC member state that legislated the ODA Accountability Act in 2008, which prescribe Canada ODA policies to meet the guidelin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other OECD/DAC member states was jus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biding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Paying attention to the Canadian cas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under what structural environments and process this Act was passe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islation of the ODA Accountability Act is closely related with Canada`s international position as middle power and diplomatic strategies. Bring up the human security issues as a niche market, Canada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power state by emphasizing human rights agenda as new foreign policy strategies. Reflecting on the negative outcomes from neoliberal aid policy of structural adjustment and promoting the new aid norms in post cold war era would also help foster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value-oriented aid policies and enactment of the Accountability Ac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re also playing catalyst role in constructing Canada`s state identity of human rights defender.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경합에 관한 연구

손혁상(SOHN Hyuk-S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1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노인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 연구 : 캄보디아 노인자조모임 사업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손혁상(Hyuk-Sang Sohn),박종남(Chongnam Park),유현석(Hyun-seok Yu),이은혜(Eunhye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헬프에이 지캄보디아(HAC, HelpAge Cambodia)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이며, 노인자조모 임(OPA, Older People’s Association)의 효과를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노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취약계층 그룹임에도 불 구하고 그간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OPA는 한 국제NGO 에 의해 다양한 국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 사업의 모델 이다. 캄보디아 OPA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의 접근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였으며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초선·종료선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캄보디아 노인들은 OPA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OPA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이자 임파워먼트의 과정이었다. 결론 및 시사점: 캄보디아 노인은 OPA 활동을 통해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노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구축과 정책 입안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헬프에이 지캄보디아(HAC, HelpAge Cambodia) 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이며, 노인자조모 임(OPA, Older People’s Association)의 효과를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노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취약계층 그룹임에도 불 구하고 그간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OPA는 한 국제NGO 에 의해 다양한 국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 사업의 모델 이다. 캄보디아 OPA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의 접근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였으며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초선·종료선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캄보디아 노인들은 OPA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OPA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이자 임파워먼트의 과정이었다. 결론 및 시사점: 캄보디아 노인은 OPA 활동을 통해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노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구축과 정책 입안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노인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상관관 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손혁상 ( Sohn Hyuk-sang ),유현석 ( Yu Hyun-seok ),김지영 ( Kim Jiyoung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社會科學硏究 Vol.46 No.3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공적개발원조와 해외 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방법이 주로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공여국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FDI 투입이 가장 높거나 빈번한 아프리카 6개국, 즉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에티오피아와 가나에서는 FDI유입을 위한 ODA의 선봉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ODA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 ODA가 FDI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ODA의 양이 충분한 규모로 지원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인프라 분야의 지원이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ODA가 직접투자의 선봉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양 국의 관계를 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While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subject adopt a cross-national, quantitative analysi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ase of South Korea as a donor country. In particular, we selected South Korea’s six active economic partner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namely, Côte d’Ivoire, Ghana, Ethiopia, South Africa, Nigeria, and Madagascar. We conducted in-depth case studies and analyzed the impact of South Korea’s ODA in inducing FDI in these selected countries. Based on research findings, we conclude that except for Ethiopia and Ghana, the impact of ODA in inducing FDI was negligible. We suggest that in order for ODA to be helpful in inducing FDI, the amount of ODA should be sufficient and provided with limited fluctu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highlighted that ODA in social/economic infrastructure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inducing FDI. In addition, we suggest that in order for ODA to play a role in inducing FDI,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long-term, sustainable partnership with partner countries.

한국의 무상원조 평가 동향 연구

손혁상(Sohn, Hyuk-Sang),이진영(Lee, Jinyoung),이일청(Yi, Ilcheong)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국제지역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ost evaluation reports of KOICA’s grant aid project in terms of criteria, methods, and contents.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evaluation history and proces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EDCF and KOICA. Our key research questions are: 1) How are the evaluation standards of the OECD DAC reflected in the KOICA ex-post evaluation reports? 2) Whether did Korea’s practices of development evaluation change after its entry into the OECD DAC. The paper attempted an content analysis on the key words used 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 section of the reports since 1998 that ara available on the website of KOICA.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OECD DAC criteria(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sustainability) and the use of quantitative methods have been increasing after joining the OECD DAC. Second, in the ex-post evaluation reports issued after 2010, the reference indices including the Project Design Matrix (PDM), baseline data, and performance have increased exponenti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