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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의 주택 유동화문제와 대안

        이상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91

        This study focuses on the liquidation problems of baby-boomer house. Babyboomer housing problems in Korea are not only related with life cycle or inheritance,but also concerned with business cycle or space structure. Especially, this type of real estate is the main asset, which has constructedthe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through social unity and family security. Since financial crisis in 2008, this system has collapsed owing to failure in thecirculation of baby-boomer house. The liquidation policy as supporting policyfor the house poor is to overcome this collapse. However, this policy islimited by the short-term view, for this crisis is originated in the long-termstructural reasons. Low-interest public mortgages and self-reliance financing are the properpolicy to this crisis. Self-reliance financing will supply two-type houses, i.e.,baby-boomer occupied house and rent house for the other generation. These policies will facilitate the circulation of houses from baby boomergeneration to the next and echo generation. Also, public land-lease renthouse or land value tax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s for the low-incomebracket.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 은퇴 연령에 이른 제1차 베이비부머(1954∼1963년생)의노후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주택 문제는 생애주기나 상속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기적인 측면과공간구조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부동산자산은 사회통합과 가계 안정을 원활하게 하는 자산기반 사회복지시스템의 핵심자산이다. 이러한 핵심자산이 최근의 위기 국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주택자산의 유동화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유동화정책을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차세대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리의 주택대출을 확대하였고, 대형주택을 다수의 소형주택으로 분할하여 자력갱생형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제도적, 법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우스푸어대책은 단기적 성격으로 한계가 있다. 반면 저리의 공공주택대출과 자력갱생형자금조달 방안은 베이비부머 주택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에 의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토지가치세와 같은 혁신적인 대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 시멘틱 기반의 의료 워크플로우 시스템 모델링 기법

        이상영,이윤석,Lee Sang-Young,Lee Yoon-Suk 한국컴퓨터산업학회 2005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Vol.6 No.3

        OMG가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대한 텍츄얼한 시멘틱을 제공하지만 정확한 시멘틱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OMG의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제공하는 가이드로는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정확한 시멘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ASM을 사용하여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정형화를 제시한다. 또한 워크플로우 시스템의 특성에 맞춰 ASM 시멘틱을 확장한다. Although OMG gives a textual semantics for UML activity diagrams, some ambiguities can be caused due to the lack of rigorous semantics. That is to say it is difficult to present precise semantics which is taken as important in workflow system with the guide provided by OMG to the n activity diagram. In this paper, the alternative approach of using Abstract State Machine(ASM) to formalize UML activity diagrams is presented. It suggested that ASM semantics is extended corresponding the workflow system characteristics.

      • 『源氏物語』における光源氏の人間像について : その宿運と愛を中心に

        이상영 新羅大學校 1983 論文集 Vol.15 No.-

        이 論文에서는 源氏物語의 第一部와 第二部에 있어서의 主人公인 光源氏의 現實과는 다른 모습을, 自家의 理想이라고 할 수 있는 宿運과 當時의 社會를 反映하던 愛情으로 나누어, 그의 보다 純粹하며 眞實에 가까운 人間像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桐壺更衣一家의 遺言을 시작으로 하는 光源氏의 自家의 理想에 의한, 그리고, 皇族이면서 臣籍降下한 光源氏의 宿運은 항상, 그豫言-「桐壺」卷의 高麗의 觀相人의 말, 「若紫」卷의 藤壺懷妊때의 解夢, 「(령)標」卷의 明石姬君誕生詩의 宿曜師의 勘申등-의 實現이 證明되어 가는 모습으로, 그의 人生은 이미 정해진 길을 가고 있던 것이다. 그 정해진 人生의 길에서 벗어나는 人生을 가는 것은 皇族의 血統을 繼承하고 있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그의 宿運實現의 可能한 現實에서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須磨流離등-그 實現은 보다 선명하게 實證되는 것이다. 光源氏의 藤壺에 對한 愛情이란, 처음에는 藤壺가 光源氏의 돌아 가신 母親을 닮았다는 光源氏의 母親에 對한 思慕에서 始作된 것이다. 그것은 이윽고 永遠한 女性에 對한 思慕로 變化하여 그 類似한 者로서, 더구나 緣者라는 關係에 있던 紫上가 그 代身으로서 登場하였으며, 光源氏에게 있어서는 最愛의 가장 사랑하는 妻, 作者에게 있어서는 理想의 女性像을 그린 것이었다. 光源氏의 宿運이 그 自家의 理想을 根源으로 하는 血統의 論理인 것에 對하여 光源氏의 愛情은 因緣을 根源으로 하는 類似의 論理이다. 그것은, 日本古來부터의 高貴한 色인 紫色에 그 理想을 의뢰하여, 「桐」에서 「藤」로, 그리고 「紫」로 나아간 것이다. 藤壺와 類似하며 緣者(親戚一家)이던 紫上, 그女는 理想的인 愛情의 世界를 만들었으나, 女三宮가 登場하자, 紫上도 죽음을 向하고, 光源氏도 紫上도, 作者의 理想으로 하는 世界에서, 점점 現實의 苦惱를 앓는 人間으로 바뀌어 간다. 女三宮는 藤壺와 紫上의 緣者인긴 했으나 類似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物語(이야기)全體에 不幸한 色이 물들어간 것이고 이거야 말로 紫式部의 虛構의 世界인 것이다. 最大級 超越的인 榮華에 達한 主人公이며, 언제나 超越的인 容姿와 才質을 가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讚嘆을 받으며 그것을 의심하는 일 없이 驕慢을 自認하던 光源氏가, 女三宮의 登場을 契機로, 그 老令을 깨달은 人間, 自省하는 人間, 그리고 最愛의 (가장 사랑하는) 紫上의 死後엔 孤獨한 人間으로서 젊었을 때의 英雄과 같은 모습은 이미 없고, 언제나 憂愁의 表情을 띄운 人間으로 表現되고 있다. 光源氏의 이러한 人間像은 이미 衰退된 길을 걷고 있던, 當時의 宮延貴族社會에 있어서의, 皇室의 政治的權力 權威에 對한 想念이, 紫式部의 虛構의 世界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한의 · 약 임상시험체계 확충방안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복지포럼 Vol.98 No.-

        한의 · 약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효능정보가 확보되어야 함. 새로이 개발되는 한약제제뿐만 아니라 기성처방에 대해서도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시험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기성처방에 대한 임상시험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기성처방에 대한 임상시험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가칭 한의약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하며, 한의·약의 표준임상시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임상시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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