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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중심으로
황지환,박찬운,박찬열 대한교통학회 2024 대한교통학회지 Vol.42 No.2
본 연구는 지하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 판단을 위해 정책효과에 대한 계량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도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적용하여 생활여건 개선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접 지역 잠재 입주자의 추가 지불의사 총액은 1조 729억원, 인근 시설 잠재 이용자의 지불의사 총액은 626억원으로 사업의 생활여건 개선효과는 총 1조 1,35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연구 결과는 지하도로 건설 사업의 정책효과를 감안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대안적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This study presents a quantitative assessing method for policy effectiveness of underground road construction projects. Specifically, we appli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estimate the improvement in living conditions on the Incheon New Port Access Road Underground Construction Project.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additional willingness to pay of potential tenants in adjacent areas amounted to KRW 1,073 billion, and the willingness to pay of potential users of nearby facilities was KRW 63 billion. The total estimated improvement effect in living conditions for the project was KRW 1,136 billion. Our research provides an alternative policy effectiveness assessing method and suggests that considering policy effectiveness of underground road construction projects is important for 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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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 제주평화연구원 2016 JPI 정책포럼 Vol.2016 No.9
동맹관계와 동반자관계는 개념적으로나 현실 정책적으로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데, 한미는 1953년 이후 동 맹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인식할 때 동맹뿐만 아니라 동반자관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동맹과 동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상호보완 적으로 적절히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 에서 군사적 동맹과 외교적 동반자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으로 동맹의 변환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핵 문제와 함께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 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미동맹은 최근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는 글로벌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지 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화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함께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미관계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군사적 차원으로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특정하 고, 한미관계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방향에 따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e two distinct concepts, both in theory and policy. South Korea and the U.S. have been allies since they signed the treaty in 1953, formaliz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as an alliance. Still, ROK-U.S. relations have been widely perceived as a partnership as well as an alliance. It would be helpful to reconstruct the terms so that they are considered complementary. Particularly in light of China’s recent criticism of the ROK-U.S. alliance as a Cold War relic,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alliance into a combination of a comprehensive strategic military alliance and a global partnership. Currently, the alliance is undergoing a transformation, and it is also facing substantive dilemma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While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alliance seems aimed at increasing South Korea’s contribution to global issues, the path is riddled with obstacles. Imperative as the global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is, it is equally necessary to define its identity to enable a proactive response to the ever-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concurrent development of the military alliance as well as the partnership. Militarily, the ROK-U.S. alliance should focus on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a simultaneous effort to globalize the bilater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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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 제주평화연구원 2011 JPI Research Series Vol.2011 No.12
남⋅북 관계는 국제정치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서 볼 때, 남⋅북 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짐과 동시에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가 변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국제정치에 대한 독립 변수보다는 종속변수로서의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내곤 했는데, 이는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국제구조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 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체제,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처럼 한반도에서 중요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볼 때, 남⋅북 관 계는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북 핵 문제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기보다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했다. 한반 도 평화체제 역시 당사자인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남⋅북 관계의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 어지기보다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정치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맥락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거나 붕괴되었다.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역시 사건 자체는 남⋅북 관계의 틀에서 벌어졌지만, 그 대응과정은 자체적인 역학관계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종속 변수로서의 남⋅북 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남⋅북 관계가 한반도 주변 국제정 치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노 력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남⋅북 관계 혹 은 통일외교의 추진이 필요한데, 남⋅북 관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니 셔티브를 확대해나가는 외교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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