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상증착법(CVD)을 이용한 진공 박막 공정기술

홍완식,Hong, Wan-Shick 한국진공학회 2014 진공 이야기 Vol.1 No.3

Vacuum growth of thin films via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method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modern semiconductor and flat panel display industries. The CVD processes have a wide range of variation and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working conditions, power sources, precursor materials, and so forth. Basic components and process steps common to all CVD branches are discussed. In addition,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two major CVD techniques - LPCVD and PECVD - are reviewed briefly.

마이크로크리스탈 실리콘 기술 동향

홍완식,Hong, Wan-Sik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10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Vol.11 No.2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홍완식 ( Wan Sik H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3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헌법 제50조이며, 이에 따라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국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하는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헌법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의 회의는 지속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넓혀 왔다. 그러나 국회법의 개정과정에서 전반적인 국회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개정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다보니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공개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에서의 회의 비공개로 인하여 국회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나 2014년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또한 국회법 관련 규정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치되어 있다. 이러한규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와 징계에 관한 회의 등은 비공개주의를 유지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하고 절차와 예외사유 및 관련 문구 등을 정비해서,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국회법 등에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작업이 필요하다.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s.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closed to the public when it is decided so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or when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edings of sessions which were not open to the public shall be determined by Act. There are some kinds of committee and se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the plenary session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the plenary session may not be open to the public when the plenary session makes a decision by a proposition of the Speaker or a motion made by a joint signature of ten or more National Assembly members etc. The meetings of the sub-committee and the hearing shall be open to the public too. But they may not open to the public by their resolution. In contrast with most committees, the meeting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d the meeting for the disciplinary action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without exception. Problem is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persons other than National Assembly members may attend a meeting of the committee with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shall be amended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by the congress session publication principle.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국회에 제출된 옴부즈만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비교,검토-

홍완식 ( Wan Sik Ho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의정연구 Vol.19 No.-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 Si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3

우선 행정법의 통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이글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및 신중성 그리고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행정 관련 법률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계성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입법평론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입법의 절차적 적절성과 체계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행정에 관한 원칙과 법리 및 통칙에 관한 조항을 입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오랜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전후에 행정법학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조명해보는 작업은 다소 미진하였다고 본다. 어떠한 법률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통해 입법에 성공하고 또는 입법과정에 아쉬움이 있는지 등의 검토를 퉁해서 바람직한 입법과정을 생각해 보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평론이라고 하는 관점과 틀에서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총칙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오랜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간절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된 채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개별 법령이나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법령들간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입법학 분야의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체계정당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법체계의 체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며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은 기존 법령과 더불어 모순이 없는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점에서 ｢행정기본법｣과 기존의 행정법제와의 체계성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많은 연구자와 실무가들은 행정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본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었지만,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행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들어가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숙고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론과 판례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법리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은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법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채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행정절차법｣과의 중복 문제와 향후 관계 설정 및 두 법률의 개정과제 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성공과 함께,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 제목에서부터 ｢행정절차법｣ 등 기존의 행정 제법과의 관계 등 체계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 등에 이르기까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많은 입법과제가 놓여졌다. In the broadest sense, the administration law is a branch of public law. The administration law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law usually encompasses acts and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re enacted befor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in 2021.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reby allowing citizens’ better access to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d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basic law in the Korean administration law. And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caus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Finally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significant success and development for th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aw is codified only in few of the nations. The c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on laws is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restating the law in administration law area. But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raised a lot of critics. Many concern about the fail of the legislative integrity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refore it is needed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za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laws.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홍완식 ( Hong Wan-si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3

「제주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자치입법이나 자치재정 등에 관한 초기 구상에 포함된 권한 부여는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주년이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자면,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자치를 넘어 헌법에 의한 자치가 필요하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더하여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연방제에서 주에 부여되는 정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ㆍ외교 등의 중요 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의 구상에 상응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개헌을 하고 후속작업으로서 법률개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치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도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는 이미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가능해지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1월 시행을 계기로 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분권 강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성공하였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Several constitutional revision bills for the decentralization discussed or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cademic associations or NGOs. The Article 117 and 11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Law regulate the loc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very simply.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decentralization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essential factor and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2006,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acted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ct, the State shall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cluding the continuous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s may be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But according to the 15 year experience, the Ac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gener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written 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Local Autonomy Act is enacted to promot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democratic development. The Act is revised to promote for the diversity of the relation and the power between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of the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shall perform autonomous affairs of their jurisdiction and the affairs entrusted under statutes, but the scope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is very restricted in Korea. In the future,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expended.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홍완식(Hong, Wan Sik)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의 원칙이기도 하 다.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논의되는 입법의 원칙은 입법자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입법활동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러한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법리’(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의 원칙은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위한 사후기준이기도 하지만, 입법의 원칙은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법령의 합헌성과 타당성 심사의 기준으로서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아 규범통제권을 자제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한 입법의 원칙은 법률의 결함을 치유하고 바람직한 법률 또는 좋은 법률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형성해 온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은 입법의 가능성과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입법의 원칙으로는 사안적합성원칙, 보충성원칙, 체계정당성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존중의 원칙,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제도의 존중,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들은 입법자 스스로 규범의 현실적합성과 헌법합치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 되리라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to be resp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refer to the standards and doctrines which have to be obey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Parts of standards and doctrines are reaffirmed in the Constitution and parts of them are considered as the inviolable precondition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contain both positive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The positive functions guide the legislator to establish a more rational legislation and the negative functions are used as a standard to validate the legisla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not only the ex post facto standard to supervise the legal norm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also the ex ante facto standard to weigh and discuss the unconstitutional bills, the illegal bills and rationality of the bill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could be enumerated the appropriate principles, the subsidiary principles, the unity and consistence of legal system, the prohibition of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s of prohibiting the violation of a minimum requirement, protection of reliability, the clear and definite principl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respect of human rights and respec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the essential nature" rather than the legal norm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to rationalize the legislation and to legitimatize the standard and doctrine of legislation in law.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홍완식(HONG, Wan Sik)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새로운 자연적ㆍ인공적 위험은 갈등의 점증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잦은 빈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개의 인간 나아가서는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발전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다. 그러나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자유와 안전은 긴장관계에 있지만, 자유와 안전 양자는 헌법이 존중하는 가치이며, 이 둘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작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관련 행위, 인원동원,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량의 재난이 종종 발생하는 현대적 상황 하에서 이러한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나 안전보장을 국가에 요청할 권리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헌법적인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다. 즉, 안전권은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아니고, 안전권의 확보와 실현을 위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이다. 또한 국가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완벽한 안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안전권의 실현을 위한 법체계의 완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안전권 논의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학의 관점에서 안전권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권의 보호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입법적인 차원에서도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는 미비하고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는 국가의 안전확보활동도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안전관련 법률의 정비와 그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Jeder Mensch hat das Recht auf Leben, Freiheit und Sicherheit der Person. Nach dem Wörterbuch, ist die Sicherheit den Zustand, der frei von Risiken der Beeinträchtigung ist oder als gefahrenfrei angesehen wird. Die Sache der Recht auf Sicherheit ist nicht fremd für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erteilt dem Gesetzgeber den Schutzauftrag, die Sicherheit durch den Staat zu gewährleisten. Der Koreanische Gesetzgeber hat den Auftrag, das Recht auf Sicherheit durch die Gesetzen zu verwirklichen. Aber es handelt sich um die Spannungen zwischen die Sicherheit und die Freiheit immer. Freiheit und Sicherheit befinden sich in der Verfassungslehren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weil die Sicherheit ist geeignet, Grundrechtseingriffe zu rechtfertigen.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홍완식(Hong, Wan Sik)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4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린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 내용은 안건신속처리(Fast Track),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상정,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많은 것은 '의사진행방해제도(무제한토론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지라도 독자 입법이 불가능하며, 반대가 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정의 경색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일종의 가중 다수결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상 일반다수결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49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중 다수결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국회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존중의 원칙아래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방식이기 때문이다.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소수파와 다수파에게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여야합의와 교차투표 등을 통하여 5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여야 공동의 다수를 형성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정당기속이 강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19대 국회에서의 제도운영 이후에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On May 2, passed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set to be implemented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was passed with 127 votes in favor, 48 against and 17 abstentions. It substantially reduces the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violence on the floor, unless leaders of negotiating groups have agreed to it or there is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In the meantime, the amendment enables a faster legislative process and introduces the filibuster, seeking more efficient proceedings and allowing minority parties to block railroading by means of debate rather than violence.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홍완식 ( Wan Sik Ho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1

케냐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63년에 제정된 케냐독립헌법에 이어 1964년의 케냐공화국헌법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고,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독립된 케냐공화국은 출발하였다. 권력이 집중되었던 결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기제가 작동하지 못하였고, 부정부패ㆍ족벌주의ㆍ부족주의의 병폐가 난무했다. 케냐의 헌정사에서는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인 다당제가 폐지되어 일당제가 헌법에 규정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이를 다시 다당제로 환원하는 헌법개정도 있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진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분산ㆍ이양시켰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했다. 나름대로 공직과 정계에 여성할당비율을 정했으며 부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을 없애는 조항도 넣었다. 18개의 장(Chapter)과 2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케냐의 현행 헌법은 현대적인 기본권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정치제도와 헌법총강에 해당하는 조문들도 완성도가 높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도 높은 헌법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헌정사와 헌정현실은 케냐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40여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케냐는 부족간의 갈등이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뇌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케냐의 헌정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평화로웠던 2002년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면, 선거전후의 폭력과 불안정은 케냐 헌정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선거후에 전개된2008년의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케냐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이며, 이는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철되어 왔다. 2010년에 개정된 현행 케냐헌법 하에서의 첫 선거가 2013년 3월에 있었으며, 2013년 선거에서도 부족간의 갈등과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의 신속한 제도적 대응 및 낙선후보 오딩가의 선거결과 승복선언 등을 통해서, 2007년의 선거후와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In 1963 were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 taken place under the Independence Constitution that was drafted in the Lancaster House Conference in 1962 and agreed by the several Kenyan political practions. Under the Independence Constitution was the Queen Elizabeth II the Head of State. In 1964 was drafted a new Constitution that the Kenyan President was the Head of State. On 12th December 1964 Kenya became a republic under the new Kenyan Constitution. The Kenyan Constitution had been amended more than 30 times. The latest amended constitution was the Constitution of 2010. The Constitution of 1982 regulated an one-party system but the Constitution of 1992 regulated a multi-party system. After the 2007 election broke out the violence on a nation-wide scale. The causes of the post-election crisis and violence in 2007 and 2008 are very complex and ethnic related. The current Keny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consists of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Ministers.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Vice-President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Legislative consist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enate.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290 members and the Senate consists of 47 members. The Kenya republic has the independent Judiciary by the Kenyan Constitution. The Chief Justice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