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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홍승아(Hong, Seung-ah),최인희(Choi, In-hee),최진희(Choi, Jin-hee),유은경(Yoo, Eun-Ky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 우리사회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모델로 생각되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가족가치와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필수 과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Ⅱ장 참조). ○ 통계청 사회조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에 대한 응답률이 1998년 33.6%에서 2014년 14.9%로 지난 16년 동안 무려 18.7%p 나 낮아져, 결혼의 당위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나 동거 등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에 기존의 표준가족모델, 보편적 가족모델에 기반한 고정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넘어서서 가족정의와 가족정책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1인가구, 동거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족형태 다양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가족변화와 가족형태 다양성의 증가 □ 우선,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을 보면 핵가족은 여전히 전체 가족의 일반적인 모습을 띠는 가운데 핵가족 내부 구성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여전히 전체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 58.0%에서 2010년 49.4%, 2020년 41.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대신 부부가구의 비율이 1990년 9.3%에서 2015년 21.8%로 크게 증가하였고,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1990년 8.7%에서 2015년 15.0%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홍승아 외, 2015a: 49∼55에서 재인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가족구성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즉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 우선,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는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남녀 모두 “30대 결혼” 연령시대로 접어들었다(통계청, 2015). □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1인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1인가구는 1980년에는 전체 가구 중 4.8%, 1990년 9.0%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가구 중 27.2%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통계청, 2012, 통계청, 2016) 가족의 변화 중에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다. □ 한부모가족은 지난 15년간 증가추세였으며, 향후 급속하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재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10년 9.2%, 2020년 9.7%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홍승아 외, 2015a: 52에서 재인용). □ 다문화가족수는 2007년 328,000명에서 2015년 81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혼인건수 중 다문화가족 결혼의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0년까지 전체 혼인 중 10%를 유지하다 최근 들어 8.0%수준(2014년)으로 떨어졌다. 다문화가족의 출생자녀수도 2008년 2.9%에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 한편,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1993년 전체 혼인 중 1.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3.5%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전체 혼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Families in Korean society are changing rapidly. A traditional family consisting of parents and their unmarried children still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households in Korea; yet, its percentage has rapidly been diminishing in recent years. Simultaneously, a new type of family has emerged in Korean society: single-parents, multicultural couples, single-person households, divorced people, remarried couples, and cohabiting couples. These circumstances have brought about issues regarding children of divorced, remarried, international, and unmarried couples as society, immersed into the ideology of “normal families”, still regards legally binding marriages and blood relationships as being “normal.” Thus, as society is ushered into an era of family diversity, it is imperative that society understands and embraces the new types of families for the growth and socialization process of children from aforementioned households. Family values on marriage, divorce, re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 cohabitation, and a single-parent are rapidly changi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particularly more receptive to changing family values than the older generations. As the diversification of family seems to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it is inevitable for society and individuals to accept changing family values. The diversification of families urges society to extend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family-the standard family model and universal model, and to expand the range of family policies. Society should seek to respect and embrace new types of families including single-parents, multicultural and reconstituted households, adoptive families,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ohabiting couples, as well as to offer various programs to improve social inclusiveness such as social education, campaigns, and discus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ocial discussions on responding strategies to family diversity, providing preliminary data to determine the optimal status of a social organization and to draw up specific plans to launch and manage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increase social inclusiveness of new types of families and broaden the social consensus of diverse family structures. To this end, this research is preceded by case studies of Korea and France, and experts workshops on social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The suggestions made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wo ways of managing social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1) by the government that can tap into its strong motivation and momentum and 2) by private sectors that can raise questions on a broad range of issues regarding rights and discriminations and seek solutions through comprehension and agreement. Second, two directions can be considered for social organization and its research: 1)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of discriminations and bias against new types of family structures as suggested in the title of this study and 2) paying attention to extensive family issues not only on new family types but also on overall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to design new family policies and cultures. Third, social organization should consist of members of the government, experts, religious groups, media, and other concern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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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Eun-Ji Kim),홍승아(Seung-Ah Hong),민현주(Hyunjoo Min),성경(Kyung S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5년간 단계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경력단절보장, 유자녀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등 다차원적인 목적을 지닐 수 있는 정책임.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여성경력단절과의 관련성이 강조되어 왔음. 그러나 가족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적절성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관점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충분한 수준인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제도와의 연계, 조정이 필요한지, 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낮은 소득보장성으로 인해 휴직기간동안 주생계부양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주생계부양자인 남성이나 한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2차 소득자들이 퇴직하는 퇴직코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가구주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동을 키우는 가족 중 한부모가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장혜경외, 2013),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가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단순히 고용보험 제도 내의 소득보장성만 고려할 경우, 고용보험의 낮은 적용률로 인해 소득보장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할 위험이 존재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거의 절반에 달하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여성들이 영세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장 큰 집단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은 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본 연구는 육아휴직 급여구조의 한계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임에 주목하고자 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보험 제도 내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과 급여제도와의 연계성이 탐색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제도가 가족의 변화방향에 대응하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남성의 가족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으로 육아휴직제도에 전제된 가족개념을 분석하고, 가족 수준에서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즉 육아휴직급여는 그 자체만으로 분석, 제안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둘러싼 주변 제도들과의 맥락 속에서 새로이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육아휴직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고, 육아휴직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육아휴직 및 관련 수당, 사회보험제도와의 연계성을 재검토할 것임. 나아가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가족의 적절한 소득보장방안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임.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육아휴직에 초점을 둔 연구이나, 출산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는 육아휴직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국가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와 구분되지 않기도 하는 등 제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도 부분적으로 함께 포함되어 논의됨. □ 2장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제도발전 궤적과 사용자 현황 및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를 살펴봄. 3장에서는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결정요인을 미시적으로 분석함. 4장에서는 OECD ‘가족지원 계산기(Family Support Calculator)’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육아휴직시기에 제공되는 각종 소득보장급여들을 시뮬레이션 분석함. 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가 소개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leave system in terms of family income 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limitation of payment structure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how it hinders its utilization.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this study examines its possible associations to the other systems.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a general increase in the trend of using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Fathers using parental leave are in a growing trend but they still only accounts for 5% of all the parental leave users. Seco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system in Korea was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on ?Labor Standards Act?,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At the time of instituting the first paid-parental leave, there was a fierce debate on the financing method and the payment level. The system was first paid in a flat-rate, where the financing method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ayment level took the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circumstance. Since then, there has been numerous controversy over the payment level and by 2011, the system was finally switched to earnings-related parental leave system. There has been also concerns on the financial burden and increasing duration of women’s career break due to the increasing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to the certain age of a child. However, the convenience of the users have outweighed the odds and the time frame to use up the parental leav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to now children’s age of 8. On the other hand, the entitlement to father’s parental leave can be regarded as having been rapidly expanding to the level of granting higher entitlement in 2014 where prior to 1995, there was no explicit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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