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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기주(Han, Kiju) (검색결과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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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주,Han, Gi-Ju (사)한국포장협회 2011 包裝界 Vol.218 No.-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입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비용의 크기, 시험 대상 화학물질 종류, 대체물질 사용 비용부담 증가 등 간접비용의 크기 등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났다. 국내 시험 기관에서 제시한 시험비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화평법 도입의 제조업 비용증대 크기는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6~8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GDP 감소 영향(2015년 기준)도 환경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01~0.015%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나 REACH 시험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0.01~0.09%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화평법 도입의 적용대상이 환경부의 계획대로 단일물질에 국한됨으로써 완제품의 경우 비용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제품의 경우에도 화평법 도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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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주,Han, Gi-Ju 한국자원경제학회 1999 資源經濟學會誌 Vol.9 No.1
청정개발체제(CDM)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양대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부속서(non-Annex) I 국가 즉 개도국이 배출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이 두 그룹 국가간에 배분되도록 한 제도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게 되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DM은 따라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CDM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각 국간의 이해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체되었던 COP-4에서는 CDM 체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을 오는 2001년(또는 2002년)에 개체될 COP-6까지 일괄 타결키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CDM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받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CDM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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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基周(Ki-Ju Ha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996 재정논집 Vol.11 No.1
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erod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using U.S. panel data. The analysis is based on a cross-sectional (inter-industry) version of the well-established Heckscher-Ohlin model of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improves existing research results such as Kalt(l988) in two aspects. First, two digit U.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IC) data for the entire period of 1973 to 1990 are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is. The panel data set supports much stronger statistical tests. Second, a trend variable is included in estimating the model to investigate changes over time in the trad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essay would be the first study that tests the trend effect of the regulatory stringency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study provide the evidence that strongly supports the hypothesis. It was also found th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ffects of U.S.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diminished over time since the early 1970s.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rad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does not depend upon its absolute stringency, but upon relative stringency between countries. However, a more direct analysis of this issue awaits the development of reliable international comparat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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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출권 시장 사례 분석과 국내 배출권 시장 도입에 있어서 산림분야 참여에 관한 고찰
한기주 ( Ki Joo Han ),윤여창 ( Yeo Chang Yo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1
교토의정서에서 저비용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와 지리적 범주를 가진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과 자발적 배출권 시장에서 산림 관리 활동의 역할과 인정 범위를 조명하고, 국내 배출권시장의 도입에 있어 산림부문 참여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시카고 기후 거래소, 뉴사우스웨일즈 온실가스 감축제도,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배출권 시장에서의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역할과 인정범위를 분석하였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 있어 산림 흡수원 배출권의 포함은 비용절감과 감축활동 참여확대라는 이점과 함께 기술적 복잡성과 직접 감축노력의 감퇴라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위험요소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산림 흡수원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현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산림 흡수원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 산림 흡수원 사업의 참여는 산업영역의 확대와 산림관리 재원의 마련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측면의 대비가 필요하다. Emission trading schemes, exemplified by the EU Emission Trading Scheme, have been playing active roles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ince the Kyoto Protocol employed an emission trading as one of the cost-effective mechanis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tential integration of forestry offsets in designing an emission trading scheme in South Korea. First, the study found feasible scopes in which forestry sectors can take part by analyzing five emission trading schemes: EU Emission Trading Scheme, Chicago Climate Exchange,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Abatement Scheme, New Zealand Emission Trading Scheme, and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The rationale of including forestry offsets in a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was derived from the fact that forestry offset credits can provide cost-effective ways for market participants to commit their emission targets and expand abatement activities through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other geographical locations as well as other industrial sectors. Even though forestry offset credits have risks induced by their technical complexities in terms of accounting, additionality, and leakage, the integration of forestry offset credits into an emission trading scheme would be able to provide positive opportunities both to forestry sectors and other industrial sectors. In addition, there are technical questions which need to be answered in order to maintain these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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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정도의 차이와 남한사회 적응실태: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조춘범 ( Choon-bum Cho ),한기주 ( Ki-ju Han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다문화와 평화 Vol.11 No.1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된 실태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 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사회문제의 예방과 통일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이 필요한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20여년 가까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적응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적응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경험하는 부적응 요인과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착 및 적응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a review on the social adjust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There are over 30,000 North Koreans residing in South Korea. Successful social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problems and the unity of society.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been underway for more than 20 years. However, the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is not relatively high. Therefore, the study seeks to verify the difference in adjustment to the population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Based on this, it is also possible to provide settlement and social adjust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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