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과 기업친화정책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2008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3

금융 포커스 : 그룹대출 방식을 이용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2005 주간 금융 브리프 Vol.14 No.34

국제금융 이슈 : 2006년 주요국 및 세계경제 전망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2005 주간 금융 브리프 Vol.15 No.1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준경 한국사회경제학회 2012 사회경제평론 Vol.- No.39

This paper shows that in Korea income inequality leads to low fertility by increasing the cost of education for middle and low income class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among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to keep up with the pattern of wealthy family’s educational investments, meaning that the effect of ‘keeping up with the Joneses’ in education has been extremely powerful. This tendency is theoretically analyzed using a quantity-quality tradeoff model that incorporates the keeping up with the Joneses effect, and it is also shown that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fertility data. 이 논문은 소득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론적으로 자녀의 수와 질(교육투자) 사이의 선택문제에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저소득층 – 및 중산층 - 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경향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율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해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부담을 늘리면서 대신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그룹별 출산력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서 현실 데이터와 일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파급효과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2007 주간 금융 브리프 Vol.16 No.13

연령그룹별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 자산기반 세대 간 자원이전 관점의 분석

하준경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23 韓國經濟의 分析 Vol.29 No.2

This paper analyzes the rapid increase of young adults’ household debt since mid-2010s,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unbalanced demographic structure and financial conditions in Korea. In particular, the household debt problem of near-retirees in mid-2010s and that of young adults in early-2020s may be systematically related with each other. Korea’s young adults are smaller in size compared with baby boomers. This imbalance, associated with the convention of asset (real estate)-based old-age preparation, could be an important reason why young people’s debt has increased so dras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transfer accounts, imbalances in demographic structure caused by population aging could raise young adults’ household debt risks as long as asset prices do not sufficiently adjust. This paper tries to empirically see this possibility by constructing indexes for support-burden and easiness of getting support for each age group an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dexes and variables such as household debt and debt-income ratios using the KLIPS data. Panel analyses for 2000-2020 show that the support-burden index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bt levels, debt-income ratios, and the probability of having debt. This results hold for panels of both 5-year age groups and individual households. Particularly in the years after 2014 when the financial environment turned loose, the effect of support-burden index becomes larger and more significant. This asset-based support-burden effect shows the possibility that, when the size of young adults is shrinking, the elderly’s debt burden and risks tend to be transferred to the young through real estate and related financial markets by means of home sales, onerous gifts, and loan principal and interests. 본 논문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가계부채의 급증이 인구구조 불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세대 간 금융 여건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2010년대 중후반에 두드러졌던 고령층의 부채 문제와 2020년대 초의 청년층 부채 문제가 상호 체계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국의 청년층은 베이비부머 등 중노년 세대보다 규모가 작다. 이 불균형이 한국의 자산-특히 부동산-기반 노후대비 관행과 결합하여 청년층의 빚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대 간 자원배분의 원리를 보여주는 국민이전계정의 틀을 통해 보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은 자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청년층에게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자원이전 부담 정도를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연령그룹별 부양부담 지수와 피부양 용이성 지수를 구축하고, 이 지수들이 가계부채 수준과 부채-소득 비율, 부채 보유 여부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2000-2020년 자료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5세 단위 연령그룹별 분석 및 가구별 분석에서 부양부담 지수가 가계의 부채 수준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부채 보유 여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변한 2014년 이후에는 부양부담 지수의 효과가 더욱 크고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자산기반 부양부담 효과는 고령층 규모가 늘고 청년층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부채 부담과 리스크가 부동산 및 관련 금융시장에서 주택 매매, 부담부 증여, 대출 원리금 등을 매개로 청년층에게 이전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총요소생산성과 성장잠재력: OECD 국가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거시적 분석

하준경,이은석 한국은행 2013 經濟分析 Vol.19 No.2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R&D in OECD countries. Unlike existing macro-perspective works, this paper views national R&D as an endogenous variable that is affected by strategic variables such as government support, networks, industry structure, and innovation environment. Panel analyses show that R&D is positively affected by government support, technological cooperation among firms and triple helix, and negatively affected by industry concentration in GDP, and real interest rates. These relationships turn out to be stronger in high-R&D-intensity countries. As Korea belongs to this group, it needs to improve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R&D by strengthening networks among firms and triple helix, and promoting industry competition and diversity as well as government support. 본 연구에서는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R&D의 결정요인을 OECD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여기서는 R&D 투입을 단순히 외생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그 자체를 성장전략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보았다. 패널분석 결과 R&D 투입은 정부의 R&D 지원, 기업 간 협력, 산학연 협력 등의 변수들과는 긍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부가가치의 산업 집중도, 실질금리 등과는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관계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군집분석 결과 혁신주도형 시스템으로 분류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그룹에 속하므로 정부의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간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산업 경쟁도 및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R&D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하준경 한국은행 2005 經濟分析 Vol.11 No.2

우리나라의 R&D 집약도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생산성증가율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R&D 집약도 상승으로 인한 성장가속화 요인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후발자의 이익이 감소함에 따른 성장둔화 요인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 두 요인들을 모두 감안할 수 있도록 확장된 내생적 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해본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태적 모의실험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우리나라 성장률의 R&D에 대한 민감도는 매우 낮은 반면 선진국 기술에 대한 민감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R&D 투자비중을 1990년대 평균에 비해 1%p 높일 경우 성장률은 0.16%p밖에 높아지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미국의 47% 수준(2000년)에서 앞으로 80% 수준으로 높아지면 0.97%p 정도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R&D 집약도는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R&D가 원천기술 창조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므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R&D의 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독자적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Korea's TFP growth rates have been stationary despite its increasing R&D intensity ever since the 1970s. This paper resolves this puzzle by presenting the hypothesis that growth-accelerating effects of increasing R&D intensity have been offset by growth-decelerating effects of narrowing technological distance to frontier as latecomer's advantages fade away. Time series tests using an extended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the two opposite effects in it show that this paper's hypothesis is not rejected by the data. Also, the optimal parameter values obtained by dynamic simulations imply that TFP growth in Korea has been extremely sensitive to the movements of the technological frontier, i.e. TFP of the US, while it has been quite insensitive to Korea's own R&D intensity. For example, if Korea's R&D intensity, or R&D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DP, increases by 1%p starting from the average value of the 1990s, Korea's growth rates would increase by only 0.16%p, whereas if Korea's TFP level increases from 47%(2000) to 80% of the US, growth rates would fall by 0.97%p. Although Korea's R&D intensity has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ts knowledge creation effect is far behind the frontier. Therefor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R&D should be greatly enhanced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기술혁신 역량의 국가 간 수렴성: OECD 국가들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하준경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 산업혁신연구 Vol.26 No.4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역량이 국가 간 수렴성을 갖는지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다수 성장이론들은 선진국 클럽에 속하는 나라들의 성장률은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며 자연히 이들의 기술혁신 역량도 수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내생적 성장모형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을 선정하여 1995∼2009년의 기간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현실에서는 지표에 따라 수렴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혁신의 과정 및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한 수렴성을 갖고 있었으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입 및 성과 지표들은 수렴성이 약했다. 또 정부부문이나 학술부문의 기술혁신 역량은 수렴성을 보였으나 산업부문의 기술혁신 역량은 수렴성이 약했다. 이는, 소득과 직결되는 산업부문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으로의 자연적인 수렴 또는 손쉬운 “후발자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적 노력이 크게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지표들의 수렴성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지표들이 선진국 수준에 급속히 수렴하고 있었으나 산업부가가치 실적, 그리고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투자와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등 일부 투입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프론티어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투입 지표들은 기업 간 협력 지표와 함께 산업부가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원 수의 양적·질적 확충, 기업 간 협력 등의 측면에서 더욱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금융 포커스 : 대통령선거와 경기 및 주가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2007 주간 금융 브리프 Vol.16 No.31

OECD 국가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통령선거(또는 내각제의 경우 총선)가 있는 해에는 경기 및 주가가 좋아지고 그 다음해에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음. 선거가 경기와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게 하려면 정책 당국은 선거 이전에 거품발생 요인들에 대한 초기대응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