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 - 재정제도주의적 해석 -

하연섭 ( Yeonseob Ha ),장유미 ( Youmi Jang ),류철 ( Chul Ryu )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3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Legislation is an essential role for lawmakers. However, indiscriminate proposal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costs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e bill cost estimation system requires legislator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bill on public finance before submitting it. However, the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le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budgetary processes in the U.S. Congress. This article compares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Korean and U.S. legislatures and analyzes why the use of bill cost estimation is low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정책의 분석 - 제도주의적 해석 -

하연섭 ( Yeonseob Ha ),유영미 ( Youngmi Ryu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 시각,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와 재정제도주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예산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은 이전 시기 마련된 정책유산이 경로의존의 기본 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음 시기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유산과 경로의존에 더하여 재정적 제약과 정책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제도적 제약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이득 추구, 특히 이른바 ‘칭찬획득의 정치’로 말미암아 재정적 고려 없이 조급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 졌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정책유산, 제도적 제약 및 재정제약과 결합해서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지만 분절화되고 질 낮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지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budget policy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nd fis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Basic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cy legacy of the earlier period has shaped the evolving pattern of ECEC budget policy in recent years. Hence, the ECEC budget policy shows a typical path dependency.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one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iscal and institutionalist constraints on the ECEC budget policy in addition to policy legacy and path dependency. Also, the politics of credit claiming resulted in a hasty decision and the political elites neglected the budgetary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s. As a result, the fragmented and low quality of ECEC services persist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ECEC budget in recent years.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원조달과 배분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국가에 고유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 그리고 국가 간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과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이란 고등교육 체제의 구성,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형태, 조세정책-복지정책-고등교육정책의 연계형태, 그리고 정부의 형태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은 고등교육 비용부담 주체(납세자, 학생, 학부모 등) 간 이해관계의 변화, 재원 배분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정당정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and Sweden. In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and changing pattern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ies in these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under which various participant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interact, the composi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ublic finance-welfare -higher education nexus, and partisan politics.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신가희 ( Gahui Shin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행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본질적으로 정치성이 강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집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투자분석에 있어 낙관적 편의를 방지하는 동시에선심성 예산정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예산심의 기구인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 수정, 변형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공공투자관리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동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수용 태도는 제도를 부정하기 보다는 제도의 강화를 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단계별, 예산의 성격, 집권당 여부, 선거의 실시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his study provides an analysis of how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ave been accepted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is a central element of Korea’s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The central budget office (curr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manages it in a centralized way and has been an effective measure in deterring pork barreling since its inception in 1999. This study analyzes the minutes of the Budget and Accounting Committee. It covers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for the past 15 years since the PFS was introduced in 1999.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s of reinforcement and alteration were much higher than simple negation. These results reflect the National Assemblymen's propensity to go along with their pet projects. Second, the National Assemblymen’s attitude towards the PFS was influenced by such factors as the steps of PF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party membership, and the timing of the general ele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pork barrel politics and Korea’s budget process based on the pattern of PFS’s political acceptability. This study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improv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 the future.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천세봉 ( Sebong Chon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4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중에서도 최근 변동의 횟수와 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이 왜 자주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가를``제도``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과학우위 대 산업우위 그리고 예산부처 조정형 대 과학기술전문가중심 조정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아이디어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After democratization, government reorganization became a routine exercise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changes of the governing struc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ood out as the area experiencing the most frequent and prevalent shift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why the governing structur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ve experienced the most frequent and prevalent changes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Rho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 In explaining governance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rea,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s’ and ‘ideas.’ The cases show that the policy competition and power struggles have revolved around two key issues, namely science-led vs. industry-l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central budget office-led vs. scientists-led coordination mechanisms.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

강혜원 ( Hyewon Kang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회의 권한 강화이다.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의 재정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행정부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분 없이 특정적 심의행태를 보이지만, 두 위원회 간 심의행태의 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보다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더 많이 보였으며, 선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구 의원은 지속적으로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보였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속정당에 따라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행태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당의원이 야당의원에 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greatly increased, particularly in the budgetary process. The executive-dominated pattern of budgetary decision-making is quickly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role of the legislative branch in the overall budget process, ver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attern of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in Korea. This paper set out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patterns of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in the area of higher education finance. A content analysis of the transcripts of the sectoral committee for education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revealed that pork-barrel politics prevailed regardless of the committee type. However, this paper evidenced different patterns of particularistic behavior between these two committees. The electoral rule and election cycle had a preponderant influence on the particularistic behavior of the sectoral committee, while the party affili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behavio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의 확산요인 연구: 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압력을 중심으로

장유미(Jang, Youmi),유한별(Yoo, Hanbyeol),하연섭(Ha, Yeonseob)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확산과정에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압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되었으나,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적인 압력이 조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패널로짓모형을 구축하여 독립변수로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 수, 신문기사 수(사회적 관심도), 모방적 압력을 반영한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규범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강압적 압력을 반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과 신문기사 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압력으로 조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위정부의 조례제정 수, 지방자치단체 내 시민단체의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압력으로 작용하여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등위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도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effect of various pressures on the process of diffusion of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related to the tow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One can find a series of studies on the diffusion of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social pressures on ordinances based on the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his study constructs a panel logit model and uses the number of ordinances and newspaper articles(social interest) of the municipalities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coercive pressure, the number of ordinances of the county government as the mimetic pressure, and the number of civil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s the normative pressur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Town Development Ordinance. Our findings show that the coercive pressure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wn development project only i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interact each other as social pressure o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number of ordinance of the county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civil organization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wn development project.

재정제도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치제도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신가희 ( Ga Hui Shin ),김영록 ( Young Rok Kim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금융위기 직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증가와 국가채무의 누적을 경험하였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회복 양상은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였고 기존 거시경제학적 연구들은 이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제도에 주목하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예산과정의 집권화,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이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재정제도와 정치제도의 정합성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준칙의 제정은 재정건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예산과정의 집권화는 다수제 민주주의 하에서만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국가의 고유한 정치적 맥락에 걸맞은 재정제도가 설계될 때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udget deficits and public debt have recorded levels that no one would have imagined a few years ago. Global financial crisis will continue as a result of decreasing tax and increasing social welfare spending for population ageing. Many OECD countries have embarked on fiscal consolidation programs, but fiscal performance (government debt, fiscal deficit) showed different results. This study attempt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fiscal institutions(fiscal rule, centralization of budgetary process, fiscal council) on fiscal outcome in the OECD countries.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n OECD countries with an observation period between 2000 and 2014.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scal rul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scal consolidation. Second, centralization of budgetary process is on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scal consolidation in majoritarian democracy country. Third, fiscal councils have a positive effect on fiscal deficit and negative effect government debt. This study show that congruences between fis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re important when governments design institutions an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