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의 무단이용에 대한 국제사법적 고찰

최진원(Choe, Jinwon) 한국국제사법학회 2008 國際私法硏究 Vol.- No.14

최근 한국인이 중국에서 유료 방송의 암호화된 신호를 복호화 해주는 컨버터를 제조하여 중동으로 수출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비록 형사 사건이었지만,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였는바, 민사사건의 제기 가능성이 충분하며 조만간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방송의 암호화된 신호를 보호하는 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거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이에 유료방송의 무단 이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각 국의 규범들을 살펴본 뒤,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Recently a Korean who had produced the illegal descrambler for the Pay TV in China and exported them to Middle East was punished in the criminal court. This punishment was based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So this case has the possibility of being the international civil dispute. Considering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law to protect the coded broadcasting signals,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which country’s law should be referred to. This paper will inspect each country’s law on the illegal ‘descrambler’ and discuss the related issu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aking the Copyright’s particularity into account.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한류를 이끄는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팝의 본고장 영국에서 UK차트를 석권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저작권법 제105조 사용료 승인제도가 음악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권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고 승인제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났다. 사용료 결정에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이제까지 일정한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융합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행정기관이 우리나라만큼 전지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수단체 도입, 이용자 단체의 성장, 협상과 저작권 인식 등에 대한 문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분쟁발생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The K-pop, the mainstream of Korean Wave, goes to the world over Asia. As the turning point of cultural leap arrives at Korea, the collection regulation of three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KOMCA, FKMP, KAPP) and the Article 105 of Copyright Act are pointed out as an obstacle against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In the year 2012,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odified the royalty collection rule, however right holders desperately opposed it and started a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Article 105. There are pros and con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 involved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royalty, yet in the digital convergent environment, the administrative preapproval requirement seems to be inappropriate. At this momen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plural organizations, the growth of users’ group, and the social perceptions of negotiations and copyrights, the present system has to be improved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more and to provide the process of the conciliation ex post facto.

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계간 저작권 Vol.34 No.4

2006년 저작권법 제104조를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책임론을 반영한 바 있다. 즉 권리자가 요청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문은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직후 미차단율 모니터링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강행되었다. 대상 OSP는 크게 반발하였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에이치랩’ 사건 등 일련의 행정소송에 서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파국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도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없었고 근거 조문은 사문화되어 버린 처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OSP가 책임질 수 없는 미차단율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 여부와 누적 위반 횟수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와의 조화를 고려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n 2006, the Copyright Act article 104 was legislated to respond to the claim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of special type have some responsibilities. For example, they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when a copyright holder makes a certain request, or they will be imposed a fine regardless of infringement. This article has caused regal controversy since the legislation; however, the fin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was forced, and concerned OSPs made a huge resistance. As the result, the penalty for negligence was dropped through a seri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such as the ‘H Lab’ case and so on. Since then, a single case of fine levy has not been imposed, and the relevant article became de facto nullified. This paper suggests the abolishment of fine levy practic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and the embodiment of necessary measures consideri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Reporting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also examines the trend of the EU DSM Directive, and requests a total reconsideration on the article 104 including the range of OSPs of a special type.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1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시설의 고아저작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제35조의4를 신설하였다. 이는 EU 고아저작물 지침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인데, 문화시설은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해 기존의 법정허락(제50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지도 않는다. 단지 저작권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을 요구하면 그 때까지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상당한 노력’과 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방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시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시점이기에, 개정법은 당장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 고아저작물 지침이 시행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초기 이 조문을 활용한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문화시설들은 신설 조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과감하게 문화시설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사후 보상금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revised Copyright Act in the year 2020 legislated an Article 35(4) for the convenient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The Google books project in USA and its consequent class action and settlement ignited a serious argument about orphan works. This case affected EU Directive 2012/28/EU. The article 35(4) is modelled on EU Directive 2012/28/EU. By this article, cultural institutes do not need to ask a existing legal permission, and neither need to pay a usage fee in advance nor deposit compensation. Orphan works can be used till a copyright holder presents themselves and asks to discontinue the use of their works. A expost-facto compensation will be paid considering the period of use. It is difficult that people use cultural institutes due to COVID19, and this situation makes libraries and museums be interested in the public transmission. People are expecting the article 35(4) to save a lot of effort and money derived from the previous system and to start the era of at-home library as well as at-home museum. But there is no visible result yet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tarted EU’s Copyright act, and also Korean cultural institutes are underprepared for this newly legislated article. This causes concerns that the article 35(4) would be dead letter. This paper researched and examined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related domestic/overseas system and operation situations, and presented som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ly legislated article through a survey and working-level talks by FGI.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Choe Jinwon)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5 음악콘텐츠와 법 Vol.- No.-

저작물에 대한 링크와 법적책임에 관한 小考* - 사례 분석을 통한 합법과 위법 경계의 탐색 -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3

링크를 통한 정보 공유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모든 매체 기술이 그러하듯이 링크 역시 불법적 이용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링크와 업로드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며 링크 게시자에 대한 ‘정범’ 책임을 부정해왔다. 나아가 2015년 소위 ‘츄잉 사건’에서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방조범’ 책임까지 부정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악의적이며 대량적·계속적으로 불법 저작 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여 광고 수익 등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까지 모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 다. ‘소유의 종말’이 현실화되었고 링크에 대한 법적 평가도 재고가 필요하다. 링크의 형태에 따라 방조책임은 물론 예외적으로 정범책임의 가능성도 사전에 배제할 필요는 없다.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의한 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링크는 불법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불법 판단의 기준이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링크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A hyperlink is a basic property of the Internet. The sharing of information through hyperlink has also helped greatly a copyright law to achieve its own purpose. Just as with all media technologies, hyperlink can also be exploited for illegal use. We have seen that the court in Korea can not identify the link as the duplication or the transmission. ‘The End of Ownership’ has come to reality, and legal assessments of links need to be reconsidered. Rather,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link sit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an accessary to an infringement in the so-called ‘chuing.net’ incident, causing social controversy. Of course, most links are legitimate. However, malicious, massive, continuous pursuit of profit is illegal. In this article, the possibility of the principal offender has not been ruled out, as well as an aiding or abetting accessary. In addition, the legal criterion is derived from case analysis. It is very difficult and important to define the boundary between legal and illegal. It should be able to not only take judicial consideration into account, but also weigh the industrial wavelength as well as the public sentiment. So as not to bring about a chilling effect, it is necessary to seek the center of gravity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freedom of link.

지식재산권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연세대학교의 역할과 동문의 활동을 중심으로 -

최진원 ( Choe¸ Jinwon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지식재산권제도가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해 인정된 독점권으로 보던 종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는 일천하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통상압력과 국제협약·FTA 등 외부적인 힘에 의해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이에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협상과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지식재산 교육’이 시대적 사명으로 요청되던 시기, 연세대학교는 인재 양성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981년 이미 학부 전공과목으로 지식재산 관련 과목들이 개설된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94년에는 특허법무대학원을 별도의 특수대학원으로 설립하여 실무 교육에 나서는 등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그 결과 1990년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이미 특허심판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이후 학위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배출되었다. 연세대학교의 학풍에 따라 지식재산을 전공한 동문 중에는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거쳤거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전공을 불문하고 학계와 실무자가 지식재산이라는 매개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 또한 연세 지식재산법제 분야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ystem in Korea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Since the 1980s, the legal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external forces such as trade pressure from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FTA. This led to a sudden need for a number of experts to handle the negotiations and practicalities. At the time, Korea didn't even recognize ‘intellectual property’. When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was called for as a mission of the times, Yonsei University made a significant mark in training professionals. As early as 1981, intellectual property courses were offered as undergraduate majors, and in 1994, the Graduate School of Patent Law was established as a separate specialty graduate school,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quenching the thirst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1990, a master's thesis in a general graduate school dealt with the patent trial system, and since then, countless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graduated from the program. In the spirit of Yonsei University's academic style, many alumni who majored in intellectual property have completed their degrees abroad or are internationally active in the related field, and there are many cases of reaching conclusio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with a balanced perspective that is not biased toward one side. It is also characteristic of Yonsei's Intellectual Property field tha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regardless of major, actively exchange and collaborate through the medium of Intellectual Property.

종교 음악의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

최진원 ( Choe Jin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8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2 No.2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는 어문·SW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해 왔는데, 유독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사용료 납부 사례가 드물다.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회에서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인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권리 관계와 높은 거래비용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CCM의 집중관리단체 신탁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도 발견된다. 대중가요의 경우 저작권의 95%이상이 KOMCA·KOSCAP 등에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CCM(Christian Comtemporary Music)은 대다수의 곡이 다수의 대리중개업체와 개인저작자에게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10% 정도만이 신탁된 상태이다. 더구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해외곡 중 상호관리계약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집중관리단체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교회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CCLI·CCS 최근의 One license 등 종교분야의 독특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 본고는 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효율적 권리처리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Religious organization such as Christian churches use various copyright works which are literary works, computer programs and musics, but it is rare to pay royalty when using musical works. This is a dangerous situation considering the current tendency toward soaring copyright disputes. The reasons for not paying the royalty may be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copyright and economic difficulties, but the biggest cause is the complexity of legal relationship.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ells the fact that the trust rate of CCM is very low. Most songs are managed by a large number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s and individual authors. Hinted from unique ways of dealing copyrights in religious field, such as CCLI, this paper shows more effective ways of dealing with copyright in current Korean situation.

태권도 승품단 심사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최진원 ( Choe Jinwo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1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동시에 208개국 8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글로벌 무도 스포츠이기도 하다. 태권도인에게 국기원 단증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WT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승품단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응시자 숫자가 연간 출생아보다 더 많은 국민적 행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성부터 과도한 수수료, 횡령 의혹까지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바, 본고는 심사수수료와 도장등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승품단 심사 관련 현행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현재 승품단 심사 관련 제도는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근거이다. 본고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정의나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조문들, 조문의 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수료나 미등록도장, 추천ID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법치(法治)’를 위한 제도 정비는 중앙도장·종주국의 의무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혁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Taekwondo, which is the national sport of Korea, is enjoyed by over 8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Kukkiwon, the world Taekwondo headquarter has the highest authority among Taekwondo masters and trainees and its certificate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player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ganized by the WT. The Poom/Dan promotion test is a national event where the number of applicants is higher than that of babies born annually. However, this Poom/Dan promotion system has kept on causing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fairness of the test, excessive fees and suspicions of embezzlement.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system of the promotion test and shows its problems focused on test fees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unregistered Do-jangs. Although there were some attempt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mission fe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the Creation of Taekwondo Parks in 2018, this project is mainly about the current Promotion Test Regulations and Rules of Kukkiwon, of which provisions are lack of some definitions or procedures in the formal aspect, and regulation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its purpose or cont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fees, unregistered Do-jangs and recommended IDs are also needed. It is hoped that apractical innovations will begin thorough collecting stakeholders’ opinions.

메타버스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최진원(Jinwon CHOE)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계간 저작권 Vol.145 No.-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에 비해 법제도 정비가 더디다. 학계에서는 ‘메타버스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본고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試論的 硏究)로, 실제 메타버스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핵심 주제를 발굴하고 방향성・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이른바 일반규정 혹은 개방적 규정(open-ended clause) 이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에서,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사법적 운영 현황을분석하여 변형적 이용, 영리성・시장 대체성, 출처 명시 등을 가이드라인에서 고려할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권리 처리 실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요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였다. 포괄적 이용허락이나 과도한 면책조항 등은 약관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실무상 계약 관행이더라도 불공정한 내용이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의 로데이터(raw data)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저작권 현안을 도출하였다.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후속연구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상생의 균형점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For some time now, academics have raised the issue of the urgency of establishing ‘Guidelines for Metaverse Copyright’. Recently, the government has also considered enacting guidelines as a policy matter. This paper conducts a pilot study that identifies issues, summarizes implication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discussions. The current copyright law does not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metaverse environment. Fair use provisions in the form of so-called general or open-ended clauses can fill this gap.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judicial practice of general fair use clauses and identified important keywords such as transformative use, profitability, market substitution, and credit attribution. Subsequentl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ajor service providers were reviewed, aiming to incorporate their rights handling practices into the guidelines. It was noted that blanket licenses for UGC and excessive exemptions, which have been practiced in the past, may be considered a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Further, this paper analyzes raw data fro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s consultation center to investigate public interests in metaverse copyright and identify issues by subject. Copyright guidelines don’t emerge overnight. Hopefully, this pilot study will lead to in-depth research and suggest a sustainable win-win ba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