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믿음과 넓은 반성적 평형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 2016 윤리학 Vol.5 No.1

필자는 넓은 반성적 평형이 이성적 불일치와 이성적 다원주의를 사실로서 여기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의 추론 방법으로서의 의의를 넘어서서 그룹 추론의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그룹 믿음을 한 그룹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그룹 정당화는 그룹이 공유하는 어떤 믿음에 대해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공유된 실질적인 이유를 지녔을 경우 또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나름의 이성적인 포괄적 믿음 체계 내에서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로 설명한다. 이러한 그룹 정당화 개념을 수용할 경우, 넓은 반성적 평형은 중첩적 합의가 지닌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완전 합의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와 같은 그룹이 그룹 믿음을 생성하는 경우 추론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 즉 하향식 추론 방법이나 결의론과 같은 상향식 추론 방법을 존중하면서도 넓은 반성적 평형은 이들 두 방법과 양립가능하며, 오히려 이들 방법의 사용은 결과적으로는 그룹의 추론이 넓은 반성적 평형을 사용한 결과에 도달함을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This paper shows that wide reflective equilibrium plays an important role of group reasoning beyond its function of personal reasoning in a pluralistic society in which reasonable disagreement and reasonable pluralism are considered as facts. A group belief is defined as a belief that is mutually accepted by all members of a group. A group belief is justified in case that all members mutually accept a substantial reason or they mutually recognize each of them has substantial reason within their own reasonable comprehensive belief system. Wide reflective equilibrium with this notion of group justification properly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overlapping consensus. In addition, complete consensus is well explained. When a group such as ethics committee tries to produce a group belief, the group method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respects top-down approach or bottom-up approach like casuistry and is compatible with them. Interestingly, the use of different approaches converges on the outcome produced by the method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비트겐슈타인의 확실한 것들과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존중

최경석(Kyungsuk Choi)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4 인간연구 Vol.0 No.26

이 논문은 생명윤리학이 체계적 이론이나 담론 방식을 아직 뚜렷하게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생명윤리 담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나 규범들이 존재한다고 보며, 이런 것들 중 인간 존엄이란 가치와 인간 생명 존중이란 규범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존엄은 이 개념의 네 가지 원천으로 인해 상이하거나 상반되는 결론을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되며, 인간 생명 존중도 인간 존엄과 마찬가지로 애매성이나 모호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적 담론에서 인간 존엄이나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호소는 좀 더 분석되어 보다 구체적인 논거가 무엇인지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논증 구성에 있어서도 인간 존엄과 인간 생명 존중보다 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엄과 인간 생명 존중은 도덕 체계를 구성하는 가치나 규범들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전제된 개념이고 실천의 기초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참과 거짓의 판별 대상인 명제도 아니고 정당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인 확실한 것들이 존재함에 주목하였다. 경험적인 확신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윤리의 영역에서도 참과 거짓의 판별 대상인 명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당화의 대상도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과 실천의 기초를 이루며 도덕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도덕적인 확실한 것들이 존재한다. 인간 존엄과 인간 생명 존중 역시 이러한 도덕적인 확실한 것들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There are no systematic theories on or methods of discourse in bioethics. However, there are some values and norms that have influenced bioethical discourse. Among them,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human life. However, human dignity has been often appealed to as a ground to support different or conflicting conclusions because of its four different sources. Respect for human life, like human dignity, suffers from ambiguity and vagueness. Thus, appeals to human dignity or respect for human life in bioethical discourse must be analyzed in detail, and more concrete grounds must be identified. In constructing arguments, more concrete grounds than human dignity or respect for human life must be presented. Despite these difficulties,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human life are foundations of our practice, as well as concepts presupposed in our life, representing values or norms that constitute our moral system. Just as there are empirical certainties that Wittgenstein presents, there may be moral certainties, which are not propositions holding truth or falsity, existing outside the range of judgments requiring justification, forming foundations for our lives and practices, and constructing our moral system.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human life can be considered to be moral certainties.

한국 생명윤리 학술활동의 과제

최경석(Kyungsuk Choi) 한국생명윤리학회 2020 생명윤리 Vol.21 No.2

한국 생명윤리학은 기존의 ELSI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경과학기술, 데이터과학기술, 나노과학기술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첨단과학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 예를 들어,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신경과학적 활동의 관련성, 정보의 상업적 거래 가능성, 과학연구의 공적 자금 투여 및 분배에 대한 시민의 참여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들이 단지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들의 융합으로 삶의 전 영역에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학이 축적해 온 담론이 의료 분야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bioethics”는 정책 중심으로 발달해 온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물윤리”가 아니라 “생명윤리”로 번역한 동아시아 지역은 “생명”에 대한 탐구와 성찰까지도 생명윤리학의 임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생, 삶의 영위,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서 배아, 태아 등의 다양한 인간 존재자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 가족, 건강한 삶, 늙어감, 죽음 등의 근본적 개념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한국 생명윤리학은 서양과 동양의 가치관,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 충돌에도 직면하고 있어, 서구 중심의 생명윤리학이 놓치고 있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담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생명윤리학은 입법안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들에 주로 천착해 왔으나, 윤리와 법의 두 영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Korean bioethics has to study responses to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raised neuroscience and technology, data science and technology, nano science and technology like ELSI research. In addition, Korean bioethics needs to focus on fundamental issues like the relevance of core ethical notions with neural activities,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 use of information,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investment and allocation of public fund for scientific research. The traditional topics of bioethics tends to be extended into the whole areas of our life b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its fusion beyond the area of medicine and bio-sciences. Thus, the discourse bioethics has developed has a responsibility to deal with new issues in the comprehensive scope of our life. Bioethics developed in the U.S.A. has the limitation in that it has gave weight to policies. However, the study of life is considered to be a main topic of bioethics in the East Asia where “bio” in “bioethics” has been thought to refer to “life” rather than “biology.” Thus, bioethics in the East Asia is required to do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fundamental concepts in a human life like reproduction, family, healthy life, aging, and death that dominate a human life as well as the status of embryo or fetus. Further, Korean bioethics struggles with the conflicts between the Western and the Eastern values and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hus it has to contribute to an international bioethical discourses by providing a perspective the Western loses. Korean bioethics has focused on policy issues related to legislation. But it has to study the balance between the role of law and that of ethics, and to boost the research related to communication for social consensus, even for policy-making.

반성적 평형은 토대주의와 양립가능한가?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 2020 윤리학 Vol.9 No.1

반성적 평형의 방법은, 그것이 좁은 것이든 넓은 것이든, 대체로 정합론적 도덕추론과 정당화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R. M. 헤어와 피터 싱어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이 토대주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직관주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이클 R. 드폴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은 토대주의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토대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반성적 평형과 토대주의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양자는 양립가능하다는 드폴의 입장에 동의한다. 톰 비첨과 제임스 췰드리스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지지하면서도 해적의 윤리 신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성적 평형의 출발점은 공통도덕을 구성하는 숙고된 도덕 판단이어야 하며, 이 믿음에 토대적 믿음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들은 반성적 평형을 생명의료윤리를 위한 방법으로 지지하지만, 자신들이 정합론자로 불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정합성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로버트 아우디(Robert Audi)가 제시한 온건한 토대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비첨과 췰드리스의 입장은 해적의 윤리 신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이들이 넓은 반성적 평형과 좁은 반성적 평형을 면밀하게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규범의 제한이란 요청을 토대적 믿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한다. 롤스의 반성적 평형이란 방법은 토대주의와 양립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숙고된 도덕 판단도 수정의 대상이 된다는 정합주의의 원칙을 롤스는 유지하기 때문이다. 비첨과 췰드리스의 정합주의적 토대주의는 공통 도덕에 근거한 숙고된 도덕 판단이 토대적 믿음임을 입증하지 않음으로써 정합주의의 원형을 유지하는 반성적 평형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whether it is wide or narrow, has usually been understood as a coherentist moral reasoning and justification. However, R. M. Hare and Peter Singer hold that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is committed to foundationalism because it is committed to intuitionism. Michael R. DePaul claims that the methods of wide and narrow reflective equilibrium while not committed to foundationalism, are compatible with it. I agree with DePaul’s argument that there is no necessary relation between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and foundationalism and that both are compatible.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support and adopt reflective equilibrium as a method for biomedical ethics, but introduce considered moral judgments of common morality as found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irates’ Creed. Although Beauchamp and Childress support the method of reflective equilibrium, they do not want to be called as a coherentist. Their position can be called a moderate foundationalism such as Robert Audi explained because it allows coherence for justification. But I argue that Beauchamp and Childress’ solution is not the only one to solve the problem of Pirates’ Creed, and that they do not discern wide reflective equilibrium from narrow reflective equilibrium. Thus, they thought that the need of substantial moral norm may be satisfied by the introduction of foundational beliefs. Rawls’s reflective equilibrium is not compatible with foundationalism because he kept the principle of coherentism that considered moral judgments may be revised for coherence. Beauchamp and Childress did not success in proving that their foundationalism is an alternative to coherentist’s reflective equilibrium because they did not prove that considered moral judgments of common morality are foundational beliefs.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의 윤리적·법적 쟁점

최경석(Kyungsuk Choi)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2

최근 인간 뇌 오가노이드로부터 뇌파가 측정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연구 모델이 야기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규율하는 국제 지침이 있는지 검토하고 국내 법제에서는 어떤 규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생명윤리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유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규제 범위 밖에 있으며,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심의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까지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심의를 통한 연구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한다. 윤리적 쟁점과 관련해서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필자는 잔여배아 연구의 허용 시점에 대한 논의에서 축적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인간 뇌 오가노이드의 연구 시점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인간 뇌 오가노이드가 쾌고 감수능력을 지니거나 쾌고 감수능력이 아예 없는 뇌 오가노이드 개발시에는 학습능력을 지닌 시점 이전까지만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쾌고 감수능력을 지녔거나 학습능력을 지닌 인간 뇌 오가노이드는 인간 개체로서의 주체성이 확립된 인간 존재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을 지닌 뇌 오가노이드의 생산은 새로운 방식의 실험실 생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와는 별도로 잔여배아연구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 뇌 오가노이드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와는 별도로 이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s the research outcome that the electrical wave of human brain organoid was detected has been published,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on this research model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This paper reviews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rnational guideline to regulate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and reviews which Korean acts regulate such a research.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using an embryonic stem cell is regulated by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using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s considered to be a human material research in Bioethics and Safety Act with the government’s authorative interpretation. This research is outside the regulative scope of Advanced Regenerative Bio-Act. However, there is no particular regulation to tell by what criteria the protocol of such a research should be reviewed and by when in the developmental stage of brain organoid. IRB has discretionary power over whether to confirm the protocol or not. For the ethical issue,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raises the issue of its moral status. On the basis of concepts discussed on the limitation of embryonic research, I argue that the scope of the research of human brain organoid should be limited. I argue that the research may be allowed before a human brain organoid has sentience or learning ability when it is developed without sentience. The reason is that the moral status of such a human brain organoid is the same as that of human being who establishes the identity as an individual. The production of human brain organoid may be a new way of human reproduction, that is, a laboratory reproduction, Therefore, as Bioethics and Safety Act regulates embryonic research apart from human material research, the Act should provide separate regulation on human brain organoid research reflecting its special feature.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 2014 윤리학 Vol.3 No.2

이 논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 하나의 확립된 원칙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비췀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필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지녔던 정치적 이념은 실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에 기대되었던 철학적 이념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췀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이 정작 “자율성”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는 기껏해야 자유나 자기 결정이상이 아니기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역시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지 않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며 확산되었던 것은 “자율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유”나 “자기 결정”에 부여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이념을 담은 용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성”이라는 용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나 견해 근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인생관 및 세계관의 충돌에 직면해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숙고된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철학적 이념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비췀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소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현재의 명명은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이 철학적 이념에 걸맞게 충실해져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보다 적절한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proposed by Beauchamp and Childress, which as an established principle has influenced biomedical discourse in the Eastern as well as in the Western. I argue that their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does not implement its philosophical idea whereas it realizes its political one. The principle does not contain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autonomy. “Autonomy” they mean is not beyond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for respect for autonomy is merely a principle of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Despite this evaluation, the reason the principle has been expanded with the name of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s that the term “autonomy” contains the political idea of modern liberal democracy which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contain. In addition, the term “autonomy” also contains the philosophical idea that it is desirable in a pluralistic society to respect an individual’s deliberative ethical judgment or opinion on controversial ethical issues, which is based on different views of life or world. However, I argue that Beauchamp and Childress’ conception of autonomy does not contain such a philosophical idea. Thus, I argue that they have to change the name of the principle. If not, I argue, the principle has to be so much enriched that it may match with its philosophical idea. If impossible, it should be replaced by a different proper concept.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최경석(Kyungsuk Choi)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비교적 짧은 한국 생명윤리의 역사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원칙론적이기는 하지만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생명과 관련된 치료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적어도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식의 회복불가능성을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법원은 죽음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죽음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대법원은 자연사 개념에 입각한 접근 방법의 논리적 일관성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채,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이 자기결정권 존중의 논리적 함축 또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란 원칙에 충실했던, 카렌 퀸란이나 낸시 크루잔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실은 대리판단의 표준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최선의 이익이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개념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지않은 한국에서는 생전유언을 통한 자기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단지 인공호흡기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쟁점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Korea Supreme Court’s case of Grandma Kim is an important cornerstone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The Court’s decision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declares, in principle, a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n his/her treatments. However such a right should be very carefully exercised under a very restricted circumstance. The Court shows that when a patient has been in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his/he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llowed with the satisfaction of some qualification. But the Court takes a mistake in mentioning the irreversible consciousness as an element of the irreversible procedure of dying. The Court accepts not prolonging the end point of death on the basis of the conception of natural death. However, the Court does not fully develop the logic of the conception and also appeals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reveals that the Court does not fully understand the logic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This problem results in restricting the scope of self-determination. Thus, the Court’s argumen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Quinlan’s case and Cruzan’s case in America, which focus on the principle of respecting for autonomy. Although the Court finally follows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it appeals to both best interests for a patient and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with the misuses of these principles. In addition, the Court’s decision shows its limitation in that it deals with one of issue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is, the issue of artificial respiratory device alone.

생명윤리와 철학 : 철학적 대립과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한 철학의 과제

최경석(Choi, Kyungsuk) 한국생명윤리학회 2013 생명윤리 Vol.14 No.2

이 논문은 생명윤리학을 단지 윤리학의 한 분과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학제적 학문으로 이해하면서, 생명윤리학을 응용윤리학으로 이해하였던 기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학제적 생명윤리학은 철학, 의학, 생물학, 법학 등과 같은 기존 분과학문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들과 지향점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생명윤리학 내에서 철학 또는 윤리학이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명확한 윤리적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과도한 기대이며, 철학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다양한 시각과 사고방식 및 논증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생명윤리적 개별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윤리적 견해를 정당화하는 주장만을 펼치는 데 그쳤던 기존 생명윤리학의 연구방식이나 담론방식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윤리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히 유일한 하나의 규범윤리학 이론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작동될 수 있는 생명윤리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윤리학을 위해 철학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적 의사소통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또는 윤리적으로 참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달하게 된 윤리적 믿음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철학은 생명윤리학적 담론에서 자주 논의되는 인간 존엄, 인간 생명의 존중 또는 신성성, 생명의 가치, 삶의 질, 인간 정체성 등과 같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points out the difficulties of the project which considered bioethics as an “applied ethics” as well as on the identity of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rather than as a division of ethics. Further this paper emphasizes that bioethics should deal with fundamental questions about some basic concepts and orientations presupposed in a discipline relevant to bioethics, such as philosophy, medicine, biology and jurisprudence. For bioethics as an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it is an improper expectation that philosophy will provide the definite ethical answers to bioethical issues. Philosophy plays a role to provide various perspectives, ways of thinking, and argumen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for a social consensus. The ways of discourse in which philosophers argue their argument for their own ethical opinions on particular bioethical issues should be changed because we need bioethics that may work in a pluralistic society where there is not the only right theory of normative ethics. Philosophy should deal with philosophical issues relevant to reaching a social consensus for a new bioethics working in a pluralistic society. Philosophy should inquiry criteria to discern reasonable disagreement from other disagreement, methodologies to make our group communication and discourse reach ethically true or justified beliefs, and philosophical status of such beliefs. In addition, philosophy has a task to study basic concepts such as human dignity, respect for human life, the value of life, the quality of life, human identity, etc.,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bioethical discourses.

해명책임은 누구에게 왜 요구되는가?

최경석(Kyungsuk Choi)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4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7 No.2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자율주행차량”이나 “책임 있는 인공지능”과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마치 책임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하는 용어들임을 지적한다. 심지어 해명책임에 대한 논의에서도 해명책임의 주체를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인 것처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인공지능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명책임의 주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주목되는 설명가능성이나 해석가능성과 같은 인공지능의특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해명책임이 중심적인 개념이며, 이들 특성은 해명책임의 이행에 도움을줄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성이 인공지능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특성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해명책임은 어떤 사태의 발생이나 관련된 판단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로서 근본적으로는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인식론적 활동에서 요구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해명책임의 핵심은 판단의 주체가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왜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기술의 신뢰성이 왜 어떻게담보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commonly used terms like “autonomous vehicle” or “responsible AI” mislead us to consider AI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ontological status of AI. Furthermore, there is an opinion where AI is treated to be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even in the discussion of accountability. I argue that AI cannot be the subject of action, nor that of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is not AI, but pers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ervice AI provides. Accountability is the key conpet in the discussion on the features of AI, such as explainability and interpretability, which have recently been noted. These features help the fulfillment of accountability. However these features may not be necessary features of AI. Accountability is a duty to explain the occurrence of a situation or its relevant judgment and is a duty required in epistemological activities that should provide a justification. The core of the responsibility for explanation lies in presenting the reasons why the subject of judgment makes such a judgment and why the judgment is reliable. Therefore, those who provide services based on AI technology should be able to explain why and how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is guaranteed.

합리적인 민주적 숙고에서 넓은 반성적 평형의 역할 :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 2013 윤리학 Vol.2 No.2

치솟는 보건의료비용과 희소한 보건의료자원은 보건의료에서 배분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보건의료에서 배분은 민주적 숙고를 통해 스스로 부과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적 숙고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합리적인 민주적 숙고의 대상이 되는 견해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다수결 원칙과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합리적인 민주적 숙고는 이러한 숙고의 결과로 얻은 결정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필자는 합리적인 민주적 숙고에서 넓은 반성적 평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필자는 합리적인 민주적 숙고 그 자체는 상호간에 발생하는 맥락 중심적인 넓은 반성적 평형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넓은 반성적 평형은 민주적 숙고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합리적인 민주적 숙고의 대상이 되는 판단들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견해여야 하는데, 넓은 반성적 평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견해들 각각은 최소한 개인 차원에서 평형에 도달한 견해이다. 둘째, 맥락 중심적 반성적 평형은 숙고의 범주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넓은 반성적 평형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민주적 숙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우선, 공유된 넓은 반성적 평형을 통한 의견 일치 가능성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반성적 평형들 사이의 중첩된 합의를 통한 의견 일치 가능성도 존재한다. 끝으로 여전히 의견 불일치 상태이지만, 이러한 의견 불일치에 대한 해결 방식 즉 다수결 원칙과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는 경우이다.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에 이른 앞선 두 경우와 다수결 원칙과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마지막 경우는 도덕적 권위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경우조차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스스로 부과한 보건의료 배분이며, 이것 역시 정당화되거나 충분히 정의로운 것이다. Escalating health care cost and the scarcity of health care resources make health care rationing inevitable. Health care rationing should be self-imposed through democratic deliberation. But democratic deliberation raises some questions. What opinions can be exposed to rational democratic deliberation? Can rational democratic deliberation includ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give m oral authority to its decisions? We need to focus on the roles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in rational democratic deliberation. Rational democratic deliberation itself can be considered to be a process of context-centered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t the interpersonal level. There are two roles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in rational democratic deliberation. First, opinions under rational democratic deliberation should be reasonable and m orally permissible views, each of which reaches an equilibrium in the personal level of w ide reflective equilibrium . Second, context-centered wide reflective equilibrium makes the domain of deliberation defined. There are three possible outcomes of rational democratic deliberation from wide reflective equilibrium ; an agreement through a shared wide reflective equilibrium ; an agreement through overlapping consensus in different w ide reflective equilibria; still disagreement but getting a solution to the disagreement through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There is a difference in m oral authority between the two cases that we reach an agreement and the last case that moral disagreements are solved through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voting or the majority rule. But health care rationing in the last case is also self-imposed through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It is “justified” or “just en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