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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제2장 국가보훈, 정치사상적 논의와 6‧25 전쟁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통일전략 Vol.11 No.3

        Perceptions on the value of national veterans affairs originate largely from the perceptions on safety or national security. The recent hostility of North Korea has heightened South Koreans' perceptions on national security. However, as the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ociety which assigns a high value on the quality of life, its perceptions on the value of safety and security has weakened, generating insufficient support to the value of national veterans affairs. Unlike Koreans' weakening perceptions on national security, major political theorists suggest that the value of safety and security should take precedence of any other private and public values. Those theorists include Plato, Machiavelli and Hobbes who commonly argue that the military most effectively promotes a desirable society and state, as well as Morgenthau and Kissinger who argue that the unique way to realize peace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s to maintain a strong military and to pursue the balance of power. The Korean war demonstrates that the arguments of those five theorists are valid. Without the sacrifice of the military personnel who saved our country from the war of so much destruction, Koreans would not have enjoyed the democracy and economic prosperity as they do now. 국가보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안전 혹은 안보 가치에 대한 인식에 달려있다. 최근의 북한의 호전적 행동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였지만, 우리 사회가 삶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단계로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 존속의 절대 가치인 안전과 안보 가치에 대한 인식은 국가보훈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주요 정치 사상가들은 안전과 안보 가치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플라톤, 마키아벨리 그리고 홉스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창출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과 군인이 가장 중요한 기제임을 주장했다. 모겐소와 키신저는 갈등과 전쟁이 보편화된 현존 국제질서에서 평화 구현의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이며 세력균형임을 주장했다. 이런 사상적 주장 속에서 6‧25전쟁은 우리에게 주요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들이 옮음을 역설하는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초래한 이 전쟁으로부터 군인들이 나라를 지킴으로써 한국은 오늘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KCI등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 요인 분석과 과제 -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2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the 'resolution 2270' condemning in the strongest terms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North Korea. Some major factors made this adoption possible despite the conflicting interests the four major powers--US, China, Russia, and Japan--have on Korean Peninsula. The factors include North Korea's desire of becoming a nuclear power (a causal factor), its declaration as a nuclear state (a triggering factor), its threat of using nuclear weapons even against the US (a justifying factor). Finally, the permissive factor is that the US has no security issue more urgent than North Korea's on-going nuclear tests and that China desires to establish itself as a real superpower through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like non-nuclear proliferation. However, the sanctions of the resolution 2270 is merely a tool to achieve the end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safeguarding peace and stability on it. Therefore, once the sanctions show signs of success, South Korea must propose a body of where the relevant countries discuss and reach an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regime surviv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러·중·일을 포함해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작용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추구(기인요인),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과 인정 요청(유발요인), 남한은 물론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위협과 국제사회의 비핵화지지(정당화요인), 그리고 허용요인으로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현재 다른 국제적 우선 안보 과제가 없다는 점,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 조성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세계 강대국 추구를 위해서는 보편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다. 따라서 제재가 특정 수준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이 근본 목표를 이끌어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을 담보하는 국제적 합의체를 제안, 추진해야한다.

      • KCI등재후보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 - 내용과 평가 -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3

        This paper analyzes Kim Young Sam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and the four major factors that influenced it. These factors include President Kim's own political orientations, conservative- oriented public opinion, Roh Tae Woo government's Northern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trial and error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roposals, suggestion of the Four-Party Talks, and the harsh line toward North Korea after revealing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which all occurred during Kim Young Sam government. Majority of the researchers on Kim Young Sam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has criticized it as 'lack of consistency.' However, if we premise that the goal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to becoming a 'nuclear state,' Kim Young Sam government's policy change from dove to hawk should not be criticized one-sidedly as 'lack of consistency.' This is because those criticisms have suffers the contradiction of blaming realistic policies with the assumptions and log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idealism. Nevertheless, it is needless to say that Kim Young Sam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had some limits. The most serious one was that, under the rapid changing environment within and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have had a grand plan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d concrete diplomatic and strategic goals, and from which precise policies could be molded.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대북 정책의 형성 및 추진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으로서 김 대통령의 정치 성향, 여론의 보수적 성향,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을 분석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의 내용을 화해와 협력의 모색, 4자 회담의 제의와 전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중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관성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국가적 목표로 삼았음을 전제한다면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온건책에서 강경책으로 전환한 것을 일관성의 부재라고만 비판할 수는 없다. 이는 일면 이상주의적 전제와 논리로 현실주의의 그것들을 비판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은 대내외적 상황의 급변에서 ‘그랜드 플랜’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얻기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가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북한 핵개발의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 - 전망과 정책 제안-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7 통일전략 Vol.17 No.3

        North Korea is going to be a nuclearized state probably by one or two years.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expressed its strong willingness to be a nuclearized state despite of any resistances and sanctions outside. Its six nuclear tests and frequent ICBM tests prove its eagerness. The most efficient way to prevent its emerging as a nuclear power could be found only i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owever, unfortunately, this cooperation seems not possible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ir calculations of national interest.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or newly adopt the following three policies: firstly, despite of the limitation, diplomatic endeavors to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going to be nuclearized in the context of bilateral as well as multilateral dimensions; secondly, proper policy options should be build up to mee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preventive war against North Korea; thirdly, to acquire the capacity of deterrence,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such weapons as GBU-56, GBU-54, MOAB, nuclear-powered submarine. In addition, a warhead weight limit on South Korea's missiles should be scrapped. 북한의 실질적인 핵보유국화가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 의지를 실행에 옮겨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오래 전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한국은 세 가지 방향으로 실질적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비군사적 수단의 제재에 한계가 있지만, 유엔, 다자 외교, 양자 외교의 모든 차원에서 더 강력한 공조가 지속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노력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북한의 실질적 핵국가화 이후에라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화 시킬 수 있다. 둘째,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체계를 확보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형식적 요소가 여전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스위스처럼 보다 실질적인 대비 훈련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지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복합유도폭탄 도입, 탄두 중량 제한 철폐, 핵잠수함과 SLBM 개발, 공중폭발대형폭탄(MOAB)의 도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KCI등재후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외교 정책'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1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불리는 ‘동북아 균형외교 정책’은 노무현 참여정부 5년간의 외교정책의 근간이었다. 정책의 수행은 물론 개념화와 수립에 있어서도 미완으로 끝난 ‘동북아 균형자론’은 아마도 해방이후 처음으로 외교정책의 근간에 대한 일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주류 국제정치학자들 대부분은 이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의미한 비판을 가했고, 참여정부의 전문가들과 일단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같은 정책 전환의 시기적 적절성과 필요성을 여러 측면으로 강변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개념적, 이론적으로 논리적 정교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해도, 해방이후 한번도 발전적 변화를 모색해본 적이 없는 한국 외교의 현실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시도였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와 국제정치 현실 속에 처해있는 한국의 위치를 보다 철저히 돌아보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장단점을 잘 따져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국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실용적 수단을 강구해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동북아 균형자론’의 등장과 전개를 정리하고, 그 주요 논쟁점들을 ‘균형자’의 개념과 논리 논쟁, 세계 10위 경제력과 ‘연성권력’ 논쟁, 한미동맹과의 양립성 논쟁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이 논쟁의 과정과 내용이 주는 교훈을 결론에서 정리했다. The Northeast Asia balancer policy, the initiative that South Korea can act as a balancer in Northeast Asia , has been the foundation of Ro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for the last 5 years. The policy, however, created the first major controversy over the foreign policy since the Korean independency in 1945 and ended without much achievement in practice or in theory. Most mainstream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aised meaningful criticisms on this new approach to foreign policy, while the other scholars as well as the proponen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change in foreign policy was necessary and timely. Although the East Asia balancer policy lacks the concrete concept or theory, it deserves some recognition as the first step towards a progress amidst the seemingly unchanging Korean foreign policy and as a chance to revisit Korea’s position in East Asia and the world. Thus, rather than simply criticizing,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pros and cons of the East Asia balancer policy and take it as the starting point of our discussions about setting a more concrete national goal and finding practical means towards it. In response to this need, this paper documents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East Asia balancer policy, analyzes the policy’s major issues as three separate controversies-the controversy over the policy’s concept and logic, the controversy over the world's 10th economic power and soft power,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policy’s compatibility with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and summarizes the lessons from the analysis.

      • KCI등재

        제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함의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3

        Through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Kim Jong-un's title was changed from First Secretary to Chairman of the WPK. In his report, Kim Jong-un reiterated the country's nuclear policy, calling it 'a responsible nuclear weapons state.' Therefore, the 7th Congress could be interpreted not only as the announcement of the real beginning of Kim Jong-un's regime but also as the indispensible relationship between his regime and getting the status of nuclear state. The primary purpose of Kim's pursuing of nuclear state is to maintain his regime. As it can't supply the needs of North Koreans' everyday life economically, it seems to try to tow their supports through nuclearization by which the regime could emphasize security crisis from outside and through which they could feel the confidence of their country as a military power. North Korean policy of nuclearization is able to be effective because it captures South Korea as a military hostage. Park Gun-hae government's harsh line against North Korea is to use the weakening of Kim's regime as a major operative goal for the denuclearization. If so, Park government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ilure of its policy as well as for the possible crisis in North Korea. 북한은 2016년 5월의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이어진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정은 체제와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한 것이다. 그리고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그 중에서도 특히 핵무력 건설이 포기할 수 없는 노선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김정은 체제의 본격화와 핵무력 건설의 완성은 사실상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핵무력 건설을 통해서 외부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한편 군사강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체제 구심력을 확대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체제 원심력을 핵보유국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핵무력 건설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의 안보와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선택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지만,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김정은 체제의 약화가 수단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한국정부에게 김정은 체제의 약화가 초래할 위기와 압박정책의 실패가 초래할 위기의 두 가지 상반된 경우에 대비하는 플랜B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미·중 외교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통일전략 Vol.13 No.4

        한국은 미·중·일·러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약소국이다. 경제 발전으로 국격이 높아졌지만, GDP의 57.3%가 수출로 인한 생산인 것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본격화되는 중·일 군비경쟁은 향후 북한보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 더 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게 한다. 이른바 약소국외교론이 주는 교훈이 있지만, 그 함의가 한국 외교에 크게 적절하거나 유용하지는 않다. 미·중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간다는 시각은 아직 설득력이 없다. 중국이 부상하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패권 지위와 경제적 결정자 혹은 영향력자의 위치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외교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로드맵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외교의 최우선 목적은 안보와 번영이다. 통일 대비, 중·일 간 군비 경쟁 대비, 수출 능력 증대가 중대 외교 목표다. 한국 외교는 통일을 대비하는 한·미·중 협력 구축, 자주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둔 대미 외교, 중국과의 중요 수출품 경쟁 및 새로운 중국 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는 경제·FTA 외교가 필요하다. South Korea is a geopolitically weak nation surrounded by the four major power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Despite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d GDP, the fact that 57.3% of the GDP comes from export shows the vulnerability of its economy. In addition, the intensifying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is warning South Korea of a forseeable security crisis. The theory of 'Small states' diplomacy' tells us not many things about what South Korea can do about its security and prosperity. The argument that China is going to draw level with the United States by 2030 in its national power is not yet acceptable. Although China's power is growing, the hegemonic military power of the US and its position as a determiner or at least an influencer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are likely to be maintained for a long while.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Road map' strategy of choosing a proper policy specific to the situation it faces, but on the basis of the Korea-US alignment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security and prosperity. More precisely, South Korea should adopt useful policies especially to prepare for an unanticipated situation of the Korean unification, the rapid military build-ups by China and Japan, and stronger export capacity.

      • KCI등재

        신무기 체계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1

        History shows that new weapons systems have changed warfare. Nowaday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orts to develop new weapons systems are ongoing much more actively. As yet strategic weapons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vehicles are still playing the dominant role in security. However, new weapons systems like robot-killers, hyper-sonic weapons and laser weapons are going to change the situation. The US, Russia and China have already made big progresses in developing these new weapons systems. In Korea, Hanwha Techwin, Hanwha Defense Systems, KARI(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have started developing those new weapons but are still in the stage of just beginning. For security reason, Korean people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threats from China and Japan, who are commonly enthusiastic in military buildup to become the hegemonic power in Northeast Asia, as to North Korea, who is near to a nuclear weapons state. Koreans have to try not to forget their history of being frequently invaded by those two big powers. Unless Korea focuses on developing new weapons systems, it will face soon the more serious security crisis tha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CBMs. 역사는 신무기 체계의 등장이 전쟁의 양상과 승패를 갈라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는 과학, 기술적인 노력은 대단히 활발하다. 아직은 핵무기와 ICBM 등의 전략무기가 전쟁과 국가안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이런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신무기 체계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로봇 무기,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들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들 신무기의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행히, 한국도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신무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군사강대국들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거나 혹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볼 때,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대국으로의 등장에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현재 눈앞에 있는 안보위협만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에 급급해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머잖은 장래에 더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무기 체계의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군사·안보전략의 구축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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