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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혐오표현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임석순 한국형사법학회 2018 刑事法硏究 Vol.30 No.4

        Recently, hate speech on the internet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re is a broad agreement that hate speech should be regulated by law.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concerned generally with hate speech itself. However, as hate speech circulated on the internet has become a concer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be held responsible. Depending on their contents, hate speech on the internet can result in the conviction of slander, insult or cyber-slande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failed to take actions to remove contents that contain hate speech from his network can be prosecuted for aiding the abovementioned offenses. This paper discusses the elements of hate speech and how to define the type of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participation in a criminal act. Then I discuss whether and how the guarantor posi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can be recognized as aiding the abovementioned elements. 최근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혐오표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혐오표현은 상당수 사이버공간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혐오표현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게시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들 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검토하기 위해 먼저 혐오표현물 게시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죄참여 형태를 검토하고, 혐오표현물 게시행위에 대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한 보증인지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 KCI등재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임석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이라는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본 규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간의 역사와 종교적 배경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입법사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계간죄’가 아닌 ‘추행죄’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제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추행죄 규정이 존속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여전히 있는지를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해석은 적용대상, 구성요건행위의 측면에서 여전히 적절성과 비례성에 반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입법적 해결방안이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며, (1) 현행 추행죄 규정을 대신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2) 근무 중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군형법상 처벌규정은 오로지 군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성요건만 남기고, 형법상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정도에 불과한 죄는 모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Der Artikel 92-6 des Wehrstrafgesetzbuchs wurde stets auf seine Verfassungswidrigkeit hingewiesen, weil dieser homosexuelle Handlungen beim Militär bestraft. Das Verfassungsgericht ist in der Auffassung, dass die Bestrafung der Homosexualität beim Militär als eine angemessene Diskriminierung verfassungsrechtlich darstellt. In den meisten Industrieländern werden heute jedoch sexuelle Minderheiten unabhängig von ihrem historischen und religiösen Hintergrund als Teil der Gesellschaft akzeptiert. Dieser Artikel ist in diesem Zusammenhang zu verstehen: d.h. man soll nun nicht auf den geschichtlichen Zweck, sondern auf das Rechtsgut der Normen konzentrieren, vor allem weil es nun nicht mehr um die widernatürliche Unzucht, sondern nur um die unzüchtige Handlung in diesem Artikeltext gibt. In diesem Zusammenhang handelt es nun sich darum, dass der Artikel 92-6 aus hermeneutischer Sicht noch weiter vorhanden sein muss. In Hinsicht auf den Normgegenstand und die Tatbestandshandlung konnte jedoch die starke Verdacht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Artikels nicht vermieden werden. Schließlich verbleiben zwei folgende Lösungen als Alternative: (1) den Artikel 92-6 auszustreichen und eine Bestimmung zu schaffen, um die sexuelle Nötigung aufgrund von Täuschung oder Macht in dem Geschäft zu bestrafen, (2) diesen Artikel zu verändern, um nur auf die öffentliche in der Arbeitszeit und dem Arbeitsort begangene Tat eingeschränkt anzuwenden. Des Weiteres wäre es auch möglich, die allen Bestimmungen ohne den direkten Zusammenhang mit dem Wehrdienst auszustreichen.

      • KCI등재후보

        PBG를 이용한 밀리미터웨이브 대역 고출력 증폭기에 대한 연구

        임석순,서철헌,김태원,박규호,송희석 한국전자파학회 200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4 No.1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PBG(Photonic Band Gap)를 적용한 고출력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증폭기는 24.6 GHz∼24.75 GHz 까지의 동작대역을 가지며 증폭기의 선형성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PBG는 증폭기의 2차 고조파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의 PBG 형태보다 저지 특성이 좋으면서도 출력 라인을 따라서 구현되는 PBG의 길이는 감소하도록 PBG를 변형하여 최적화 시켰다. 제작된 PBG는 증폭기의 2차 고조파대역에 대하여 35 dB 이상의 저지 특성을 보여준다. 증폭기는 입$.$출력 반사특성과 출력전력의 개선을 위하여 Lange Coupler를 이용한 Balanced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millimeter wave power amplifier employing PBG. The amplifier has the bandwidth from 24.6 GHz to 24.75 GHz. For improvement of the Linearity and the PAE of the amplifier, PBG was designed to suppress the 2nd harmonic of the Amplifer. The Proposed PBG have smaller area and better rejection characteristic than conventional PBG structure. The fabricated PBG shows 35 dB or more of rejection characteristic at the 2nd harmonic band of the amplifier. The amplifier has balanced structure having lange coupler which means better input$.$output return loss and higher output power.

      • KCI등재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임석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민주법학 Vol.- No.79

        대법원은 전제사실 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고수해 왔고, 이는 최근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법령위반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을 비상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적용·해석의 기계적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법령적용 및 해석을 시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본 사건에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존재를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로 보았는데,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규범적 작용을 단순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형법 제20조는 그 내용이 법령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백지규범이며, 따라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보충규범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 훈령은 위헌·위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은 본 사건의 비상상고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at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by misconception of premise do not constitute a “judgment violating laws and regulations” as the subject of the Extraordinary Appeal in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t is an excessive restrictive interpretation to exclude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due to misunderstanding of premise from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ask the cause of the violation of laws. The Supreme Court saw the existence of Directive 410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the Extraordinary Appeal Case for Brotherhood Welfare Center as a premise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ut it is not valid because it mistook the normative effect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as a simple fact.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s a blank norm that must be supplemented by laws, business or other social norm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at the time in 1989, the Directive wa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 KCI등재

        군사법원의 신분재판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중심으로 -

        임석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7 No.2

        Article 11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 military court can be established as a special court to handle military trials. Currently, the military court operates based on this provision, with detailed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Military Court Act.”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military court system for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be tried by civilian judge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 have also been concerns over the systematic concealment of incident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deaths within the military, as well as unfair and opaque handling of cases by the military judi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Partial Amendment Act of the Military Court Act (Law No. 18465)” was promulgated on September 24, 2021, and implemented on July 1, 2022. One notable aspect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is the provision concerning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which was previously not addressed in discussions on military judicial system reform. This provision ensures that regardless of the applicable law, cases involving sexual crimes, crimes causing the death of military personnel, and crimes committed by military personnel or quasi-military personnel before acquiring their status will be transferred to general courts instead of being exclusively handled by the military court. This division of jurisdiction based on specific constitutive elements or results is a unique feature not commonly found in other legal system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particularly regarding the reduction of military court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and other changes such as the abolition of jurisdiction officers and judges. It discusses the underlying rationale behind these amendments, questioning whether the reduction of military court jurisdiction and even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peacetime military court system are valid, necessary, or unavoidable.

      • KCI우수등재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임석순(Im, Seok-Soon) 한국형사법학회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1

        우리 형법상 재산죄 규정들은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그 법률문언을 보면, 학설상 다수설의 견해와는 달리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발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그 기수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불법적인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이 규범들이 위치한 체계 및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 규범의 보호법익 및 제재체계, 그리고 미수와 기수에 대한 법감정을 고려해보면, 가해자가 이득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피해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수시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각 재산죄규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The property crimes as theft, robbery, fraud, etc. protect the personal legal interest scientifically without objection. But the regulations penalize according to their texts not the property damaging on the side of the victim, but the enrichment, thus the unjust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by the perpetrator. Not the penaliza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but the illegal demage to the others property correspond the norms system and character. With regard to the legal interest, sanction system and the sense of justice to completion and attempt, not the acquirement time of the offender, but the time of damage occurrence on the side of the victim should be concerned as the completion point. Correspondingly these regulations must be changed.

      • KCI등재

        형법적 관점에서 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순 ( Im¸ Seok S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2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기존의 공식통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현상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본 조사표의 각 문항과 보기의 내용, 그리고 응답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판별조건식에 따른 범죄유형분류는 형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발돋움하기 전부터 이미 인지되고 있었으나, 2008년 범죄피해조사 개편위원회에 의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모범이 된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CVS)도 미국 각 주의 형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죄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의 관점과 피해조사의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화·비범죄화의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개념은 결국 실정형법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 범죄유형은 형법각칙상 주요 범죄구성요건의 구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조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조사대상이 되는 일상범죄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범죄유형분류의 수준 또한 가급적 형법각칙상 주요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 Korean Crime Victim Survey(KCVS), a statistic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Korea, produces information on crime victimization including unreported crime incidents. KCVS provides data that is used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preventing crime and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The questionnaires of KCVS are constructed based on the taxonomy of crimes that systematically classifies reported crime incident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answers to a set of questi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crimes used in KCVS shows significant discrepancies from Criminal Act. The discrepancies between Criminal Act and KCVS was not unknown but the KCVS Reorganization Committee failed to resolve this issue when modifying the KCVS questionnaires in 2008. The inconsistencies between criminal acts and victimization surveys, which are also observed in the US and Germany, result from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viewpoints and the perspectives of victimization surveys in terms of understanding crime incidents. Although it can be acceptable to use crime classifications divergent from Criminal Act in the effort of law amendment, a taxonomy of crimes more consistent with current criminal laws should be more helpful when using KCVS data in policy making. Therefore, the taxonomy and definitions of crimes in KCVS should be modified in such a way as to conform to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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