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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소급적 무효와 기지불 실시료의 부당이득반환 허부

        임상민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3

        Patent rights become effective upon the completion of its registration. Patentee has the option of choosing whether to exercise the patent exclusively or to give patent rights to another party under a license. If the patentee grants a license to another party, royalty will be received from the licensee. However if the patent is nullified by a decision, the patent will be regarded as if it didn't exist in the first place. In such a situation should royalty already paid by licensee to the licenser(patentee) be returned as unjust profits?In regard to this issue, courts in Germany and United States both arrived at similar conclusions. In German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even though a patent was nullified retrospectively, a patent license contract was not nullified retrospectively, but rather, only prospectively. Therefore the patentee is not required to return to the licensee the royalty that was already paid.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a decision which stated that from the point in time when the licensee had affirmatively pleaded the patent's nullification, the licensee would not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royalty. In Japan and Korea, various theories have been asserted. In Korea lower courts have considered this problem in several cases with different conclusions. When we analyze this issue, we should consider whethe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was for the transfer of technique or consent of patent license.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technique, patent is mainly used to specify the technique, and the technique is important and of value even if it doesn't satisfy patent requirements. So, in the case of a patent license contract(more specifically, technique license contract), the patent license contract will still be valid even if the patent is nullified retrospectively, and in following, the patentee will not be required to return the royalty already paid by the licensee.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patent is only licensed (technique isn't transferred), the patent license contract should be nullified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s retrospective nullification, and the patent royalty already paid should be returned as unjust profits.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후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판명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특허명의인은 기존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특허실시자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아 왔을 수 있는데, 특허가 소급 무효로 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등이 문제로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종래 독일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독일연방 최고법원은 특허실시계약은 특허무효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특허실시료 또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판례의 입장은 독일판례와 대동소이하지만, 특허실시계약이 언제 무효로 되는지 내지 어느 시점까지의 특허실시료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무효 확정시점보다 다소 시기를 앞당겨서 특허무효항변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일본에서도 학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지급된 실시료의 불반환 약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룬 하급심 판결들이 최근 있었고, 학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허권이 소급 무효된 경우 특허실시계약의 효력 내지 특허실시료의 반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실시계약의 목적인 급부가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의 전수인지 특허 그 자체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시계약의 목적인 급부가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의 전수인 경우에는 특허란 그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을 특정하는데 주된 의미가 있으므로 특허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실시계약(정확하게는 특허대상 기술전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야 하고, 이때에는 특허의 소급 무효 확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특허실시계약의 후발적 무효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시계약의 목적인 급부가 특허 자체인 경우 즉, 기술 또는 노우하우 등의 전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특허의 실시가 급부의 내용이었다고 해석되므로, 특허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면 특허실시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소급하여 무효이고, 특허명의인은 특허실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민법의 법리에도 충실하고 특허법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 KCI등재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임상민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5

        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endered decisions that collective performance bonus (payment for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corresponds to average wages, debates over the issue of whether collective performance bonus (payment for business performance) of private companies can also be recognized as average wages have flourished. In reviewing the precedents dealing with the issue of whether a performance bonus paid by employer to employee has the nature of wages, some problems can be seen in these decisions. Namely, they did not distinguish between wages and average wages. The only requirements for performance bonus to satisfy to constitute as wages are that ① they should be provided as remuneration for work, and ② payment obligation should be based on labor contract, etc. Factors of continuity and regularity of payment or confirmation of the ground for payment, which the Court has placed emphasis on, are standards applied in determining whether certain wages are paid on a temporary basis. If wages are paid on a temporary basis, they are not included in average wages. The mainstream view held by the precedents recognizes the wages nature of personal performance bonus, which, in my view, is reasonable. The precedents which have admitted the average wages nature of collective performance bonus of public enterprise presuppose that collective performance bonus is paid as remuneration for work. Then, it is rational to find that collective performance bonus of private companies also corresponds to wages as remuneration for work. Even if the wage nature of collective performance bonus of private companies is admitted, the issue of whether such bonus corresponds to average wages should also be considered. We should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① continuity and regularity of payment and ② confirmation of the ground for payment, which are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average wages. In case either one of the two standards is admitted, performance bonus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paid on a temporary basis and, therefore, collective performance bonus of private companies should be found to corresponds not only to wages but to average wages. 대법원이 최근 공기업 집단성과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선고한 이후,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임금성에 대한 선행판결들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 임금성과 평균임금성을 준별하지 않고 있다.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계약 등에 의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이 임금의 요건이다. 대법원이 중시하는 지급의 계속·정기성이나 지급사유의 사전확정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을 판단하는 요소라 할 것이다. 개인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적인 선행판례의 태도인 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선행판례들은 집단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성을 인정하더라도 평균임금성이 있는지는 더 따져보아야 한다. 평균임금의 판단요소인 지급의 계속·정기성과 지급사유의 사전확정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이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기준

        임상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연구 Vol.8 No.4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or persona) such as name orlikeness(portrait) etc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benefits. Howeve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is not held inevery case when another person’s identity is commercially used. Thereis also a need to protect the usage of another person’s identity. TheFreedom of Express(Press and Speech)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be guaranteed.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t is necessary in some cases to inform the public about otherpeople’s identity. For these reasons, in many countries such as United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is limited to acertain level. In this paper I reviewed some cases from the above countries inorder to examine situations in which Publicity Right is admitted andother cases where Publicity Right is denied. By such examination, Iattempted to draw a specific standard of reviews in finding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To sum up, although a person’s identity is used commercially, itdoesn’t always result in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If the main aim touse a person’s identity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freedom toexpression or right to know, it doesn’t constitute infringement againstPublicity Right. On the other hand, if the sole or main aim to use a person’s identity is pursuing profit and there are little public elements, itis possible to admit 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nd, it is helpful to practical field to classify the standard ofPublicity 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a. In Korea, there exist many papers in which Right of Publicitythere are not too many papers dealing with the standard of infringementagainst Publicity Right, in other words, the balance between limits ofPublicity Right and Freedom of Express(or the Public’s Right to beInformed).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f the above issuehereafter.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헌법상 표현의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체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모두 퍼블리시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고 또어떠한 경우에 부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요컨대, 사람의 정체성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항상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목적이주된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할 것이고, 반면에 유일한 목적 내지 주된 목적이 영리 목적이고 공적 요소가 희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매체 유형별로 고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므로 이 글에서도 매체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기준 즉,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한계에 관한 선행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논문이 향후 이러한 논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 KCI등재

        해방이후 영친왕 환국과 재편되는 전통 -영친왕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임상민 한국일본어문학회 2023 日本語文學 Vol.97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chanism in which the Prince of Yeongchin worked in the dynamic network surrounding Korea, Japan, and Koreans in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the diplomatic documents related to Lee Eun, the last prince of Joseon, who was taken hostage to Japan in 1907. As a result, Kim Eul-han, a journalist who acquired Japanese citizenship, explained the reason and necessity of his return to Korea. However, Kim Eul-han and British prince's interruption and arbitrary choices are mixed. In addition, King Yeongchin's return, which took place 18 years after liberation, can be interpreted as sharing the same political ideology as the Syngman Rhee regime's opposition to the return to the country in political terms, in that it was made as a “symbol” before public consensus was formed. 본고에서는 1907년에 당시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일본으로 볼모로 끌려가 1963년 11월 22일에 한국으로 환국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과 관련된 한국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식민 유제로서의 영친왕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역동적인 관계망 속에서 어떠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의 친일 활동에 대한 역사 다시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을한이 영친왕 환국에 어떻게 개입했으며, 또한 당시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외교문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 KCI등재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요건

        임상민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2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has approved the wage practices of the working place in considering the practical convenience aspect. However,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a system that effectively neutralizes all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additional wages and legal allowances se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by fixing low wages and long working hours. In accepting such criticism to some ext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ndered decisions with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contrary to the earlier decisions in which the formation and validity of comprehensive wage system were admitted broadly. Examples are as follows: 1) the formation of an implied comprehensive wage agreement has been recognized only on a very narrow basis, unlike the formation of express comprehensive wage agreement; 2) wage difference claims are recognized except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working hours; 3) not only collective agreement or employment rules but the Labor Standards Act has also been reviewed by the Court as a criter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is disadvantageous to employee or not; and 4) unlike the past, the Court has refrainsed from using the expression ‘convenience of calculation’ or ‘encouraging the the employees’ motivation to work’. Despite such a shift in Court decisions, there still exists a strong criticism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which prevails in many work-places due to decisions that systematically admit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a national agenda dealing with strict regulations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at even though the current decisions interpret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on a limited basis, the decisions need to be much stricter in light of mandatory rules of the Labor Standards Act on working hours, additional wages and legal allowances. The main points in this article are: 1) fixed total wage system should be regarded as invalid, because the fixed total wage system cannot specify the basic wage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various additional wages or legal allowances; 2)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working hours (which is a type of a case that denies employees’ wage difference claim) should be interpreted to be a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working hours; 3) lastly, when the requirement for the formation and validity of comprehensive wage system are discussed, the mandatory rule nature of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faithfully considered. 포괄임금제는 현실적 편의성이란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가 사업장의 관행을 용인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킴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그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허용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여러 측면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판시해 오고 있다. 명시적 포괄임금계약과 달리 묵시적 포괄임금계약의 성립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차액 지급 청구를 인정하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외에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거나, 과거와 달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판례로 인하여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널리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에 대한 판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액수당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종 가산임금 내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통상임금)을 특정할 수 없는 정액급제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차액 지급 청구를 부정하는 유형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 내지 유효요건을 논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이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일본의 동향: 最高裁2012. 2. 2. 핑크레이디 사건과 最高裁2004. 2. 13. 경주마 사건을 중심으로

        임상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연구 Vol.7 No.4

        Publicity right can be described as the right of every human being to use one’s identity such as name or likeness in a commercial way in order to gain economic benefits. There are many issues over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publicity right. Lots of theories and decisions over publicity right have been accumulat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neither grounds in statutes nor a decision issu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re is no unified standards in actual practice. In Japan where the judicial system is similar to Korea,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ndered two judgments over publicity right in the “Racehorse” case and “Pink-Lady” case. The points of the two Japanes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character of publicity right was found to not an independent property right but a type of personal right. Second, as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the Court adopted ‘attracting customers only standard’for the sake of keeping balance with the other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 of freedom of . Third, despite attracting customers, the Court denied publicity right over property because it is not of human elements. The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 in Japan over publicity right may be useful references in Korea in terms of the legal character and the object of publicity right and interpreting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fringement against publicity right.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요건과그 효과에 관하여는 다양한 쟁점에 있다. 한편, 기존의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가상당수 집적되어 있으나 그 법령상 근거도 없고 대법원의 판단도 없어, 실무상 통일된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최근 경주마 사건과 핑크레이디 사건을 통하여 최상급법원인 최고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다. 두 최고재판소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오로지 기준설’을 채택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유지한다. 셋째, 고객흡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요소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해석은,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그 침해 판단 기준,객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해석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북한송환사업과 공모하는 "냉전" -미야모토 데루 「자두건(紫頭巾)」을 중심으로-

        임상민 한국일본근대학회 2014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5

        본고에서는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을 다룬 미야모토 데루의 소설 「자두건」을 중심으로 동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문맥, 즉 88서울올림픽을 둘러싼 남북관계 및 냉전체제 속에서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1959년 12월 13일, 북한으로 귀국하기 전날에 발생한 살인사건(용의자는 북한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인)을 다룬 동소설은 88서울올림픽 직전의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 및 북한의 테러 등의 문맥과 비교하면서 해독을 해보면, 소설의 전반부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북한송환사업이 추진되었던 1959년 당시의 한국 비판론으로 읽을 수 있고, 후반부에 방점을 찍고 읽으면 소설이 발표된 동시대의 북한 비판론으로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동 소설은 북한송한사업을 둘러싸고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정치적 담론으로 회수/환원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성과 개인성을 그려내고 있고, 또한 북한송환사업과 88서울올림픽은 30년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있음에도 ‘냉전’의 틀 속에서 ‘체제의 우위성’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려는 의도는 조금도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북한송환사업과‘세계평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빅 이벤트는 표면적으로는 달콤한 휴머니즘을 말하고 있지만, 서로의 속내는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우위성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구조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소설은 우리들 독자들에게 남북이 ‘냉전’의 구조 그 자체를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역학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성과 개인성을 사유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Focusing on Miyamoto Teru’s novel.Purple Hood.covering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in 1959, we analyzed why and how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in 1959 is thought in the context of the age when the novel was published, that i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ld war system around 1988 Seoul Olympics Interpreting comparing with the context such as North Korea’s terror and discussion on co-hosting of South and North Korea just before the 1988 Seoul Olympics, it can be seen that the novel covering a murder case (The suspect is a Korean resident in Japan returning to North Korea) that happened the day before returning to North Korea in December 13, 1959 has the structure that can be read as criticism on South Korea at the time of 1959 when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was promoted if read emphasizing the first half of the novel and that can be read as criticism on North Korea of the age when the novel was published if read emphasizing the second half of the novel. The novel taking a dual structure as above is describing a variety of relationships and personalities of many people not recovered/ repatriated based on political discourse in the ideology of ‘cold war’ around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and showing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intention of externally revealing ‘superiority of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cold war’ despite the time difference of 30 years between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and 1988 Seoul Olympics. In other words, the structure of two big events,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under the slogan of ‘humanitarianism’ of ‘freedom of residence choice’ and 88 Seoul Olympics under the slogan of ‘World peace’ is surprisingly the same in that they are talking about sweet Humanism on the surface but showing off ideology and national superiority internally. It can be seen that the novel tried to make we readers think of the fact that South and North Korea were conspiring the ‘cold war’ structure itself and various relationships of people excluded because of the dynamics of such ideology.

      • KCI등재

        1950년대의 재일조선인 표상

        임상민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 일어일문학 Vol.68 No.-

        This study analyzed representation of Korean residents in the 1950s when the national identity of postwar Japan began to form. Especially it analyzed the process of how this diary had become a best seller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world taking place in the late 1950s, the so-called enactment of the government guidelines for teaching (resurrection of the prewar "moral" education), focusing on "Nianjang", a diary of the girl who was a Korean resident in Japan, which has been being consumed as a story representing warm "heart"(brotherly affection, family affection, etc.) even to this day, after it became a best seller in 1959. Besides, the book reports of this diary that won prizes in the contemporary book report competition show that this diary written by a Korean girl who had lived in Japan is not stressed from a viewpoint of "Korean resident in Japan" but is collected and consumed as a story of the "hard working" family. In addition, the educational device called a book report indicated that it also functioned as the datum point that eventually excluded numerous Korean residents in Japan discrepant from such representation, presenting Yasmoto family as the exemplary Korean residents in Japan of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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